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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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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미독립정신 계승해 자유·평화·번영의 미래 만들어가자"

윤석열 대통령이 제104주년 3·1절을 맞아 "우리 모두 기미독립선언의 정신을 계승해 자유, 평화, 번영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먼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께 경의를 표한다.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104년 전 3·1 만세운동은 기미독립선언서와 임시정부 헌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로운 민주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이라며 "새로운 변화를 갈망했던 우리가 어떠한 세상을 염원하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날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로부터 104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며 "지금 세계적인 복합 위기, 북핵 위협을 비롯한 엄혹한 안보 상황, 그리고 우리 사회의 분절과 양극화의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변화하는 세계사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불행이 반복될 것이 자명하다"며 "우리는 그 누구도 자기 당대에 독립을 상상하기도 어려웠던 시절에, 그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에,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던진 선열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국이 어려울 때 조국을 위해 헌신한 선열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됐다"며 "특히 복합 위기와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3자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하고 협력해서 우리와 세계시민의 자유 확대와 공동 번영에 책임있는 기여를 해야 한다"며 "이것은 104년 전,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외친 우리 선열들의 그 정신과 결코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이룩한 지금의 번영은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보편적 가치에 대한 믿음의 결과였다"며 "그 노력을 한시도 멈춰서는 안 된다. 그것이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선열에게 제대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또 "영광의 역사든, 부끄럽고 슬픈 역사든, 역사는 잊지 말아야 한다.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지키고 준비하기 위해서"라며 "우리는 조국을 위해 헌신한 선열을 기억하고 우리 역사의 불행한 과거를 되새기는 한편, 미래 번영을 위해 할 일을 생각해야 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기념식이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주제로 독립을 위해 분연히 일어섰던 선열들의 3·1운동 정신과 숭고한 희생을 이어받아 우리가 마주한 엄중한 경제·사회·안보 현실 속에서 국민통합을 이루고 새로운 도약의 미래로 다 함께 나아가자는 의미가 담겼다고 설명했다. 기념식이 열린 유관순 기념관은 유관순 열사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1974년 이화여고 내에 건립된 기념관으로, 유관순 열사의 사진과 관련 자료 등도 전시하고 있는 곳이다. 아울러 지난 3년간 3·1절 기념식은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소규모 행사로 진행됐었지만, 일상 회복과 함께 이번에는 각계 국민과 함께 현장성을 살린 규모 있는 행사로 진행됐다.

2023-03-01 11:46:2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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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바이오헬스 산업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운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인공관절 수술 로봇과 ICT 하이브리드 척추측만증 보조기, 뇌전증 감지 웨어러블 등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전시 제품 등을 둘러봤다. 윤 대통령은 회의를 주재하며 "바이오헬스 분야의 세계 시장 규모는 약 2,600조원에 달하고, 성장 잠재력이 엄청나게 크다"며 "미래의 성장과 직결되는 아주 유망한 분야이고,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오헬스 산업을 핵심 전략 산업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역량을 모으고 지원할 생각"이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과감한 혁신과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며 "의료, 건강, 돌봄 서비스를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해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벤처와 청년들이 이 분야에 도전하고 이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조성을 적극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바이오헬스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울 수 있도록 의미 있는 논의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은 ▲의료·건강·돌봄 서비스 혁신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첨단 융복합 기술 연구개발 강화 ▲바이오헬스 전문인력 양성 창업 지원 강화 ▲법 제도 인프라 구축 등 5대 정책 방향이다.

2023-02-28 15:42:56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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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바이오헬스, 제2의 반도체로…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조성"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오헬스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울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핵심 전략 산업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역량을 모으고 지원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바이오헬스 분야의 세계 시장 규모는 약 2600조원에 달하고, 성장 잠재력이 엄청나게 크다"며 "미래의 성장과 직결되는 유망한 분야이자, 국민 건강을 지키고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먼저 "과감한 혁신과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며 의료, 건강, 돌봄 서비스를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벤처기업과 청년들이 바이오헬스 분야에 도전하고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보스턴의 클러스터는 머크, 화이자, 노바티스, 사노피 등 바이오 기업을 비롯해 이를 지원하는 법률회사, 회계법인, 금융투자 회사, 컨설팅 회사 등이 모여 바이오산업 시장이 구축된 곳이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바이오헬스 산업의 성장은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데이터 활용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데이터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개인정보를 가명정보화, 비식별화하면서도 산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현재 국회에 디지털헬스케어법이 제출돼 계류 중인데 빠른 처리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바이오헬스 기술은 각종 기술,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경제에 있어서도 신성장 동력이다. 범정부 거버넌스를 구축해 민간 협력체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바이오헬스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울 수 있도록 의미 있는 논의들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바이오헬스 미래 전망, 현 상황 및 문제점과 함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은 ▲의료·건강·돌봄 서비스 혁신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첨단 융복합 기술 연구개발 강화 ▲바이오헬스 전문인력 양성·창업 지원 강화 ▲법·제도 인프라 구축의 5대 정책 방향으로 구성됐다. 이후 이어진 순서에서는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디지털 헬스케어로 열어가는 신시장 창출 ▲디지털·바이오헬스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전략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2023-02-28 15:08:0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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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득권 카르텔 깨고 함께 실천할 때 혁신 이뤄져"

윤석열 대통령이 "기득권 카르텔을 깨고, 더 자유롭고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어 함께 실천할 때 혁신은 이뤄지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 등 우리 사회를 더 자유롭고 공정하게 바꾸고 개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7일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에서 진행된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것만큼 의미있고, 영광스러운 일은 없다. 거기에는 좌절, 도전, 용기 이 모든 것이 담겨있기 때문"이라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졸업생 여러분은 마침내 그 일을 해냈다. 여러분의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그동안 국정운영과 국제관계에 있어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고 이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해왔다"며 "이 보편적 가치의 공유와 실천에 우리 미래가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와 창의가 존중되고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곳에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연대와 국제 협력에서 혁신이 탄생했다"며 "정부와 민간 각 분야 지도자들의 전략적 리더십이 돋보이는 곳에서 혁신이 탄생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보다 앞서간 나라들의 혁신 사례를 치밀하게 연구하고 실천해 우리 제도를 혁신 선진국들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한다"며 "더 중요한 점은 혁신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또, "혁신에는 기득권의 저항이 따르게 돼 있다. 우리가 이를 극복할 의지와 용기를 가지고 있을 때 혁신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라며 "자유와 공정을 담보하는 법이 짓밟히고, 과학과 진리에 위배되는 반지성주의가 판치고, 기득권 카르텔의 부당한 지대추구가 방치된다면 어떻게 혁신을 기대하고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겠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와 정부는 여러분이 미래를 꿈꾸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를 더 자유롭고 공정하게 바꾸고 개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3대 개혁의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현장의 노사법치 확립,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조성, 교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 더욱 공정하고 다양한 교육 기회 보장, 첨단 과학기술 인재 양성,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연금 시스템 추진 등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은 우리 사회를 더욱 활기차게 하고 여러분의 꿈과 도전에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멋진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할 만반의 준비를 해 나겠다"며 "우리나라의 눈부신 성장과 새로운 도약이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약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 세계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책임 있는 기여가 여러분의 꿈과 도전, 그리고 미래를 더욱 풍요롭게 한다는 점도 기억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졸업생들을 향해 "지금 입고 있는 졸업 가운을 벗고 교정을 떠나면 여러분의 앞에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절대 좌절하거나 무릎 꿇지 말라. 여러분은 해낼 수 있다. 여러분은 해낼 것"이라고 응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우리 미래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에게는 젊음의 패기가 있기 때문"이라며 "여러분의 꿈과 도전, 그리고 용기와 패기를 강력히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밝혔다.

2023-02-27 13:28:1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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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교육부, 학폭 근절 대책 조속히 보고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를 향해 "지방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학폭(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조속히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을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는 정순신 변호사가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지 하루 만에 아들의 학폭 문제로 낙마한 것을 두고 부실한 인사검증 비판 등 여론 악화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정 변호사가 사의를 밝힌 지 4시간 30여분만에 임명을 신속히 취소한 바 있다. 이에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2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학폭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은 명확하다"며 "대통령은 학폭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이날 대수비에서 참모들을 향해 "고물가 고금리 과점체제 부작용으로 서민이 많이 어렵다"며 "기재부를 중심으로 범 경제부처가 협의해 내수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영종·인천대교 통행료와 관련 "전 정부의 약속이라도 국가의 약속이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도로공사와 민간기업이 수도권 국민을 위한 접점을 조속히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2023-02-27 12:28:3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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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정순신 사퇴에…"합법적 범위 내 한계 개선 방안 찾겠다"

검찰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신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지 하루 만에 아들의 고등학교 재학 시절 학교폭력 문제로 자진사퇴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부의 부실한 인사 검증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정 변호사에 대해 신속하게 발령 취소 조치를 취하면서 진화에 나선 한편, 인사 검증의 한계 인정과 향후 인사 검증 시스템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임기 시작이 26일인 만큼 사표 수리를 하는 의원면직이 아닌 발령 취소 조치를 취한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와 이로 인한 법적 대응 문제는 이미 5년 전인 2018년 11월 KBS를 통해 보도된 만큼 대통령실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경찰청은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검증에서 문제가 걸러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많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라며 "현재 공직자 검증은 공개된 정보,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 세평 조사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번에 공직 후보자 본인이 아니라 자녀와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합법적 범위 내에서 한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잘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학교폭력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관련부처에서 이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신설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1차 검증을 하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2차 검증을 통해 최종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탈세, 투기, 음주 운전, 성범죄 등 7대 비위를 중심으로 인사 검증을 수행한다. 인사정보관리단은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가 인사 투명성 기조하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뒤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넘겨받으며 '질문할 수 없었던 영역이었던 인사 검증 업무를 질문할 수 있는 영역으로 재배치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출범 이후 과거 성추행 사실로 사퇴한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이어 정 변호사의 자진사퇴까지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 검증에 대한 비판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태에 정 변호사를 추천한 경찰청은 25일 "사생활이어서 검증과정에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라고 해명했고, 법무부는 "특정인에 대한 인사 검증 여부를 확인해드릴 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이원모 인사비서관을 비롯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까지 고위공직자 인사 추천과 검증 핵심 라인이 모두 검찰 출신인 점도 부실 검증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정 변호사는 사퇴했으나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쏟아졌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6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인사 참사의 책임이 있는 한동훈 장관과 이원모 인사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모두 검찰 출신이다. 정순신 전 검사 또한 검찰 출신이고 한동훈 장관의 동기"라며 "검찰 출신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인사 검증 프리패스권이 주어지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외친 공정과 상식의 기준이 검사들에게만 관대한 대한민국인가"라며 "윤 대통령은 오로지 검사를 위한 '자리 만들기' 정부로 기억되고 싶지 않다면, 반복되는 인사 참사에 대해 국민께 즉각 사과하고 인사 검증 라인을 엄중히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천하람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녀의 학교폭력 자체도 부적절하지만, 학폭위의 처분에 불복해 수차례 소송을 내고 모두 패소한 것은 더 큰 문제"라며 "아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면하게 하기 위해 검사 출신 법조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천 후보는 "이런 문제가 인사검증과정에서 밝혀졌다면 절대 임명해서는 안 되는 인물이었다"라며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검사 출신이라고 해서 검증의 칼끝이 무뎌졌던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2-26 16:20:3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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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이명박 대통령지정기록물 9만8000여건 풀린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지정기록물 9만8000여 건에 대한 보호 기간이 25일 만료돼 해제된다고 밝혔다. 해제 대상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보호 기간 15년인 제16대 고(故) 노무현 대통령 지정기록물 8만4000여 건과 보호 기간 10년인 제17대 이명박 대통령 지정기록물 1만4000여 건이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이 지정한 기록물에 대해 15년(개인의 사생활은 30년 이내) 범위에서 열람을 제한하는 보호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 직원도 관장의 승인을 얻어 상태 검사와 정수 점검 등 최소한의 업무 수행만 가능하다. 그간 지정 해제된 대통령기록물은 총 7만4000여 건이다. 보호 기간이 1~10년인 노무현 대통령기록물, 보호 기간이 5년인 이명박 대통령기록물, 보호 기간이 1~5년인 제18대 박근혜 대통령기록물이다. 대통령기록관은 이번에 해제된 대통령지정기록물 중 비밀기록물과 일반기록물을 구분해 비밀기록물의 경우 비밀서고에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조치한다. 일반기록물에 대해서는 공개 여부를 실무 검토하고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부분공개-비공개'를 결정한다. 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결정된 목록은 비실명 처리 후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그간 지정 해제된 대통령기록물 중 처리가 지연돼 온 4만6000여 건에 대해서도 처리인력 증원 등을 통해 조속히 공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윤제양 대통령기록관 기록관리과장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해제된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후속 절차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2-24 13:59:54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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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금융·통신 경쟁개선 지시에…정부, '은행·금융 TF' 발족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금융과 통신 분양에 대해 과점 형태라고 지적하고 경쟁 시스템을 도입하고 지시한 것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관행·제도개선 태크스포스(TF)'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TF'를 발족해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한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3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지시한 금융·통신 분야 경쟁 개선 관련된 후속조치를 부처에서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최 수석은 먼저 금융 분야 경쟁체제 확보와 관련 "'은행권 관행·제도개선TF'를 통해 그간 은행권에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전면 재점검하고 상반기 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매주 실무작업반을 통해 논의할 계획으로 첫 주제는 은행 경쟁 촉진과 구조개선부터 논의할 예정이다. 또, 통신시장 경쟁 촉진과 관련해 "20일 과기부에서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TF'를 발족해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며 "앞으로 매주 TF 실무분과회의 개최와 전문가 간담회,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상반기 내에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양 부처에 대한 대통령 지시사항과 관련해 속도감 있는 논의와 경쟁 촉진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며 "이에 대해서 각 부처에서 업계와 시장에 계신 분들, 학계와 같이 더욱 속도감 있는 의견수렴과 방안 마련을 노력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등에서 여러 차례 금융·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혜를 줄이고, 실효적인 경쟁 시스템을 조성할 수 있는 공정시장 정책을 마련하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2023-02-23 16:39:03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