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시대 1년]尹 취임 1년…정치·경제·외교 성과와 과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5월 10일 청와대 시대를 뒤로하고 용산 시대를 연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은 헌정사상 최초의 출·퇴근하는 대통령을 비롯해 최초의 출근길 약식회견을 진행하는 등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윤 대통령의 취임 1년을 맞는 가운데 외교와 안보 분야에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에 따라 성과를 거뒀지만, 경제와 정치 분야에서는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 2년 차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도 1년을 앞두고 있어 경제와 정치 분야에서의 성과도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미동맹의 재건 및 강화를 위해 취임 11일 만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지난해 한국 대통령 최초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등 숨 가쁜 외교 일정을 소화했다. 윤 대통령도 취임 1년을 앞둔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하면 외교, 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뤄진 분야도 없다"고 평가했다. 특히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사우디아라비아 빈 살만 왕세자 방한 계기 약 40조원에 달하는 26건의 양해각서 체결, 첫 국빈 방문한 아랍에미리트 순방 당시 300억불(약 39조7440억원) 투자유치 등 이뤄냈다. 아울러 12년 만에 한일 정상 셔틀외교 복원을 통해 한미, 한일, 한미일 3국 외교를 견고히 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첨단산업·경제·인적교류 등을 추진해 새로운 미래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여소야대의 21대 국회에서 야당과의 협치, 소통의 부재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윤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인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을 비롯해 윤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서는 야당의 동의 없이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 더욱이 취임 이후 윤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와의 회동 및 만찬, 당정 협의를 통해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국정 운영 파트너인 야당 지도부와의 만남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동이 339일 만에 이뤄진 바 있지만, 윤 대통령은 취임 1년까지 야당 대표와의 회동은 없어 매일 기록을 갱신 중이다. 경제 분야에서도 성과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高)'를 비롯해 저성장까지 맞물리며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는 등 복합위기 극복을 우선순위로 놓고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민간주도 시장 중심과 미래세대를 위한 건전재정 전환, 규제 철폐 등 경제정책기조를 전환시키면서 비상경제민생회의, 국정과제점검회의 등을 직접 주재하며 민관이 함께 복합위기를 극복하자고 독려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1년은 불균형·불통·불안의 3불로 국민을 힘들게 한 해였다고 비판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 불균형으로 민생 고통이 극심해졌고 외교의 불균형으로 국익의 균형이 손상됐고 정치의 불통으로 민주주의가 퇴행했다. 총체적으로 국민의 불안을 키웠다"며 "새롭게 시작하는 1년, 균형경제·균형외교·소통정치로 민생과 국익,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좋은 길을 가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