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저출산 문제, 국가가 아이들 확실히 책임진다는 믿음 줘야"
윤석열 대통령이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들께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저출산 문제는 중요한 국가적 아젠다이고,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서 풀어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위원장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는 2015년 이후 약 7년 만으로, 향후 실효성 있는 정책 논의를 본격화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년간 종합계획을 하면서 28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했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다시 평가하고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저출산 문제는 복지, 교육, 일자리, 주거, 세제 등 사회문제와 여성 경제활동 등 여러 사회·문화적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며 "정부지원과 문화적·가치적 요소들을 함께 고려해야 하고,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도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될 수 있도록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목표 하에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정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존에 있는 제도 역시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며 현행 제도를 점검해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회·문화 전반의 변화를 위한 민간의 동참도 병행돼야 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 노동 약자 다수는 현재 법으로 보장된 출산, 육아, 돌봄 휴가조차도 제대로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출산, 육아하기 좋은 문화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정책만을 갖고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돌봄과 교육, 유연근무와 육아휴직의 정착, 주거 안정, 양육비 부담 완화, 난임부부 지원 확대 등과 같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지원을 빈틈없고 촘촘하게 해나가면서 우리 사회가 저출산으로 가게 된 문화적 요소, 우리 삶의 가치적 측면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도 잘 들여다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 사회가 보다 더 행복을 키워주는 문화, 열심히 하면 더 잘 살 수 있는 문화로 많이 바뀌어야 한다"며 "지나치게 과도하고 불필요한 경쟁에 휘말리는 문화가 고쳐지지 않는 한 저출산 문제도 근본적인 답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과거의 우리 마을이나 공동체 문화도 바뀌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는 단기적이고 일회성 대책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된다"며 "세밀한 여론조사, 집단심층 면접(FGI)을 통해서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를 상시적으로 열어서 긴밀한 당정 공조를 통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과제 및 정책 추진 방향은 ▲선택과 집중 ▲사각지대·격차 해소 ▲구조개혁과 인식 제고 ▲정책 추진 기반 강화 등 핵심 4대 추진 전략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출산 5대 핵심 분야 및 주요 과제'를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의 시간을 ▲가족친화적 주거 서비스 ▲양육비용 부담 경감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로 설정했다. 이와 함께 이 과제들에 대해 전문가와 국민 의견수렴을 토대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