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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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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서민·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 위해 '예대마진' 축소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서민과 취약계층 등 금융소비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예대마진(대출-예금 금리차) 축소를 주문하고, 정부 부처를 향해 은행업에 대한 과점 폐해를 줄일 수 있도록 경쟁시스템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의 윤 대통령 발언과 지시사항을 전했다. 최 수석은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금융·통신비용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특히 강조했다"며 "금융과 통신의 경우 민간 부분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 특허로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부터 금융의 공공재 성격을 강조한 바 있다. 지난 13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했을 때도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원회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으며 지난달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 업무보고에서도 "은행은 민영화된 기업이지만, 그 자체가 하나의 공공재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금융부담 완화방안으로 ▲예대마진 축소와 ▲취약차주 보호를 지시했다. 최 수석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여·수신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말 기준 각각 74.1%와 63.4%다. 윤 대통령은 은행들이 예대금리를 책정할 때 이런 과점적 지위를 활용해 손쉽게 사상 최대 이자수익을 실현했다고 판단했다는 게 최 수석의 설명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우리 은행 산업의 과점 폐해가 크다"며 실질적 경쟁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위원장에게 지시했다고 최 수석은 전했다.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은행 간 경쟁 강화 방안으로 예대금리차 공시 및 대환대출 플랫폼, 예금 비교 추천플랫폼 등을 통해 기존 금융사 간 경쟁을 강화하는 방안과 금융과 IT 간 영업장벽을 낮춰 유효 경쟁을 유도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은행의 취약계층 보호 노력에 대해서도 "은행이 수익이 좋은 시기에 충당금을 쌓고, 이를 통해 어려운 시기에 국민과 기업에 많이 지원해야 하며 지속가능한 영업과 수익 창출을 위해 국민이 어려울 때 상생금융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권이 취약차주 금리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적 역할 강화 노력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최 수석은 "지난달 27일 향후 3년간 5000억원 규모의 동행 프로젝트를 통해 취약차주 등에 3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약속했다"며 "은행이 출연한 재원을 활용해 3월부터 긴급생계비 대출을 출시해 연체 등의 사유로 대부업 이용도 힘들어 불법사금융 이용하는 차주들이 경제적으로 온전히 재기할 수 있도록 대출금리를 당초 15.9%에서 1년간 성실 상환할 경우 9.4%로 대폭 낮춰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은행권은 저소득·저신용 채무성실상환자 및 중기 저리대출 지원에 약 3조원, 금융소외 중기특례 보증 공급에 3조원, 서민금융 공급 확대에 약 4조원 등 향후 3년간 10조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을 마련해 민생 어려움을 분담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2023-02-15 16:51:4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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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통신요금제 선택권 확대·통신시장 경쟁 촉진 강화"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향해 "통신요금 선택권 확대와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오전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통신요금 구간을 세분화해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최상목 경제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최 수석에 따르면 통신산업의 경우 이동통신 가입자가 5500만명, 초고속인터넷 2300만명, OTT 1400만명 등 대부분이 통신을 필수재로 활용하지만 국내 시장은 2001년 이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를 중심으로 과점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최근 네트워크 혁신을 위한 투자가 정체돼 있다"며 "이동통신 요금제도 통신사별로 큰 차이가 없어 실질적인 국민의 선택권이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5G 요금의 경우 데이터를 적게 쓰거나, 무제한 쓰는 요금제는 있지만, 외국과 달리 국민이 주로 사용하는 40~100G(기가바이트) 사이의 요금제가 출시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무엇보다도 필수재로서 통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시장에서 통신의 품질과 요금, 서비스 개선을 위한 건전한 경쟁이 촉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주기적으로 통신서비스 품질을 평가해 공개하고, 알뜰폰 서비스 확산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구간별, 계층별, 기간별 요금제의 다양화를 통해 요금부담을 줄이고 통신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최 수석은 전했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내·외 투자유치 지원, 주파수 이용 부담 완화, 통신망 구축지원, 신규사업자 진입장벽 완화 등을 포함한 통신 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상반기 내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장관의 보고를 접한 윤 대통령은 "모든 대안을 열어두고 통신시장 과점 해소와 경쟁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최 수석은 전했다.

2023-02-15 16:06:1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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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철도·도로 등 공공요금, 상반기 최대한 동결"

윤석열 대통령이 철도, 도로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과 관련 최대한 상반기에 동결 기조로 운영하겠다고 밝히며 지방정부 역시 국정 운영의 한 축으로서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앞서 12차례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나온 민생 안정 대책들을 일일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부터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高) 위기 대응을 위해 직접 이 회의를 주재해왔고, 12차례 회의를 개최하면서 다양한 민생 대책을 추진했다"며 "글로벌 유가·곡물가 상승에 대비해 유류세를 낮추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가지 생계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만들어 실행했다"며 "가파른 금리 상승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125조원 이상의 금융 민생안정대책도 추진했고,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임대료 동결도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여러 정책적 노력으로 물가·금리 상승세가 꺾이긴 했지만, 그간 가파른 상승의 여파로 취약계층과 서민들의 어려움은 여전하다"며 "특히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 계획이 더해지면서 국민에게는 어려움을 더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는 공공요금·에너지요금·통신비용·금융비용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4대 민생분야에 대한 지출 부담 경감과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며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고 지방정부도 민생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요금은 서민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과점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사업"이라며 "많이 어려운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모든 정책을 민생에 초점을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겠다"며 관계부처 장관들을 향해 "어떻게 하면 서민들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지 밤낮없이 고민해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 모두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이 과학이 아닌 이념과 포퓰리즘에 기반하면 국민이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과학에 기반한 국정 운영, 민생과 현장 중심의 정책을 늘 염두에 두고 일해달라. 최근 지역과 산업현장을 둘러보고 있는데 장관들도 현장의 목소리와 국민의 목소리를 놓치지 말고 더 세심하게 귀 기울여달라"고 덧붙였다.

2023-02-15 10:45:3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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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전통시장 온기 돌아야 국민경제 살아"

윤석열 대통령이 "무엇보다 지역이 잘살고, 또 전통시장의 온기가 돌아야 국민경제가 사는 것이라고 저는 늘 믿고 있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4일 충청북도의 대표 시장인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을 찾아 청과, 분식집 등 점포를 방문하고 시장상인들과의 대화도 나눴다. 윤 대통령이 정계 입문 후 육거리종합시장을 방문한 것은 이번을 포함해 대선 경선, 대선 후보, 당선인 때까지 네 번째다. 윤 대통령은 "저는 늘 선거 때부터 당선인 시절, 또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에도 전통시장을 찾아서 민심을 청취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다"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이 바로 민생 현장인 전통시장에 오면, 책에서가 아니라 가슴으로 벅차게 느껴진다"고 밝혀다. 이어 "국민들께서 더 잘 사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고,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더 세심하게 경청하겠다"며 "코로나 이후 전통시장의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 작년 5월에도 50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해 지원했고, 다양한 금융 지원과 할인 쿠폰, 상품권 확대 등의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충청북도 지역 발전을 위한 방안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충북의 AI(인공지능), 바이오 등 첨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지원하겠다"며 "AI영재고등학교를 만들고, 바이오 첨단복합단지 조성을 확실하게 지원하고 오송생명과학국가산단 조성도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선거 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청주공항이 지역의 거점 공항이 될 수 있도록 인프라 개선 방안도 강구하겠다"며 "이 지역이 발전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행복이 나눠질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2-14 16:18:0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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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미래성장동력으로 스포츠산업 육성…새로운 도약 준비"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스포츠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때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의 스포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14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체육비전 보고회'에 참석해 "우리는 두 차례의 올림픽과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을 갖고 있고, 세계적인 스포츠 인프라와 세계 최고의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축사를 통해 스포츠 비전으로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의 스포츠산업 육성 ▲엘리트 스포츠 인재양성 ▲생활체육 강화와 스포츠 복지 확충 등을 제시하며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로서 선순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스포츠산업이 더욱 커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스포츠 시장을 공정하고 경쟁력 있게 관리하고, 국제교류 활성화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며 "각 스포츠 종목별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뤄져 과학적 연구 개발로 스포츠산업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스포츠산업을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키워 나아가기 위해서는 엘리트 스포츠가 세계 최고의 수준이 돼야 한다"며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에 전념하고 세계 일류 선수가 될 수 있도록 국가는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엘리트 선수들이 은퇴 후에도 지도자와 전문가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 기반과 시장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스포츠를 통해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복지를 추구하는 스포츠 복지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공정하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지역의 스포츠 인프라를 촘촘하게 확충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또, 아동부터 어르신까지 전 국민 생애 주기별 맞춤형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고 스포츠클럽 중심으로 생활 스포츠가 확대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 지원을 체계화하고,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생활 스포츠를 적극 지원하는 '운동하는 국민 인센티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온 대한민국 스포츠의 힘은 실로 위대하다. 체육인과 국민의 땀과 열정으로 우리는 스포츠 선진국으로 발돋움했다"며 "앞으로 체육인 여러분들이 스포츠 진흥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길 당부드린다. 정부도 체육인 여러분과 늘 소통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체육비전 보고회 후 올해 9월말 개최되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훈련 중인 선수들과 지도자들을 만나 격려했다. 아울러 웨이트트레이닝 센터와 메디컬센터를 잇달아 방문해 물리치료실, 첨단과학 장비존 등을 둘러보고 "부상 선수들이 조속히 회복해 최상의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2-14 15:22:4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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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野, 김 여사 주가조작 가담 판결문 '자의적' 해석…가짜뉴스 퍼뜨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했다고 판결문을 해석한 더불어민주당의 주장과 관련 "'매수를 유도' 당하거나 '계좌가 활용' 당했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판결문 내용을 왜곡해 가짜뉴스를 퍼뜨린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판결문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치공세용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다"며 "추미애·박범계 장관 시절 2년 이상 탈탈 털어 수사하고도 기소조차 못 한 사유가 판결문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수십 명을 강도 높게 조사했으나 김 여사와 주가조작 관련 연락을 주고받거나 공모하였다고 진술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며 "그 결과 범죄사실 본문에 김 여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판결문 중 범죄일람표에 김 여사가 48회 등장한다며 마치 범죄에 관여한 듯이 거짓 해석을 하고 있으나, 48회 모두 '권오수 매수 유도군'으로 분류돼 있고 차명계좌가 전혀 아니다"며 "'권오수 매수 유도군'이란 표현 그대로 권 대표와 피고인들이 주변에 매수를 권유하여 거래했다는 뜻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일부 언론은 2차 주가조작 기간에 48회나 거래했다고 부풀리고 있으나 매매 내역을 보면 2010년 10월 28일부터 12월 13일까지 기간에 단 5일간 매도하고, 3일간 매수한 것이 전부"라며 "아무리 부풀려도 '3일 매수'를 주가조작 관여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판결문상 주가조작 기간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로 2년이 넘는데 2010년 11월 3일·4일·9일에 매수한 것 외에 김 여사가 범죄일람표에 등장하지 않는 것은 피고인들과는 매매 유형이 전혀 달랐다는 뜻"이라며 "오히려 무고함을 밝혀주는 중요 자료"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 일관되게 '주가조작꾼 A씨에게 속아 일임 매매하였다가 계좌를 회수했고, 그 후 수년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간헐적으로 매매한 것은 사실이나 주가조작에 관여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며 "판결문 내용과 해명이 충돌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판결문에서 주목할 것은 김 여사보다 훨씬 더 큰 규모와 높은 빈도로 거래하고,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직접 낸 내역이 있어 기소된 '큰 손 투자자' B씨의 경우에도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는 것"이라며 "같은 논리라면 '3일 매수'로 주가조작 관여 사실이 인정될 리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 사건의 본질은 대선 기간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사건을 억지로 공소시효를 늘려 기소했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라며 "2년 넘게 수사하고도 김 여사의 구체적인 가담 사실을 특정할 내용이 전혀 없어 공소사실을 작성할 수조차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에 대해 수사팀 전원이 '혐의없음' 의견이었으나 친문으로 분류되는 검찰 간부가 처리를 막았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며 "민주당이 거짓 의혹 제기와 억지 기소에 대해 사과를 하기는커녕 판결문 내용을 왜곡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2023-02-14 11:24:2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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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튀르키예 지진피해에 "가용자원 총동원…재건까지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튀르키예 지진피해와 관련 "하루속히 슬픔을 이겨내고 다시 우뚝 설 수 있도록 혈맹이자, 형제국인 우리 대한민국이 누구보다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전에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대수비)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튀르키예 지진 사망자 수가 2만8000명을 넘었다. 지금 튀르키예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텐트와 의약품, 전력 설비"라며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각 부처에서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구호 물품을 최대한 확보하고, 튀르키예 측과 신속히 방안을 협의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앞으로 국무조정실장을 중심으로 각 부처는 전담부서를 별도로 지정해 당면한 긴급구호는 물론, 재건까지 포함해 튀르키예 지원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대수비 이후 이어진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도 "6·25 전쟁 당시 우리에게 준 형제국의 도움을 대한민국은 결코 잊지 않고 있다"며 "지진피해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대변인은 튀르키예 구호와 관련해 관계 차관·비서관회의가 있었고, 튀르키예 측이 요청한 보고와 약 2300만명의 이재민이 예상된다는 보고도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현지에서 추위 등으로 인한 임시 텐트, 의약품과 의료기기, 발전용 설비 지원 등이 절실하다고 설명하며 "상세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주튀르키예 한국 대사가 튀르키예 재난관리청장과 면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측은 튀르키예를 지원하기 위해 방한용 텐트 150동과 담요 2200장을 확보해 오는 16일 밤 11시에 군용기 편으로 2진 구호대와 함께 보내려 대기 중이라고 설명했다. 2진 구호대 구성은 중앙의료원 72명, 민간 의료인력 300여명을 확보했고, 이중 29명이 일주일 내 현지로 출발하기 위해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이밖에 대한적십자사 등 7개 모금단체와 주요 기업, 종교계,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기부 등으로 약 370억원의 기금이 조성됐다고 이 대변인은 덧붙였다.

2023-02-13 16:00:5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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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은행 고금리, 국민 고통 커…'돈잔치' 대책 마련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 고금리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금융위원회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을 주재하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 고통이 크다"며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으므로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금융지주들은 지난해 은행의 이자이익이 급격히 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그러나 고금리로 서민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은행들은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은행들은 각종 수수료를 없애고 가산금리 인하, 취약계층을 위해 대출금리 인하 등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은행은 공공재라는 점을 언급하며 은행들이 사회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2023-02-13 13:41:3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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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강성팬덤 갈등, 국가발전 위한 다원성·사회통합 저해"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강성팬덤에 의한 정치갈등과 진영갈등의 심화는 국가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다원성과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우리 앞에 놓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13일 '정치팬덤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연세대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민통합위 '팬덤과 민주주의 특별위원회(특위)'에 따르면 많은 국민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분열의 원인으로 정치갈등을 지목하고 있으며 강성팬덤으로 민주주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이 어려워지고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인식에서 이번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팬덤과 정치참여', '팬덤과 정당·정치인', '디지털시대와 팬덤'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으며 정치팬덤 현황 분석, 팬덤과 정당정치의 문제점, 적대적 팬덤 활동과 가짜뉴스의 문제점 등이 다뤄졌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루고 국민 역량을 결집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고도성장을 이뤄냈다"며 "하지만 이념·세대·젠더·빈부 간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복잡 다양한 새로운 갈등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언론과 학회 등에서는 정치갈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극단적 팬덤 현상을 지적하고 있다"며 "최근 우리 사회에서 보여지는 극단적이고 적대적인 팬덤 현상은 대화와 타협을 가로막고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팬덤 정치 폐해의 예로 '청담동 술자리 의혹' 논란을 언급하면서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을 직격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얼마 전 어떤 여성 첼리스트의 통화 내용이 국회에서도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가 돼 특정 팬덤에게는 열성적인 반향을 일으켰다"며 "일부 통화 내용이 인터넷에 공개됐는데 그중에 제 이야기도 나와 '이건 정말 사기 중의 사기'라고 확신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런 거짓말을 국회에서, 정치권 전체가 나라를 들썩일 정도로 회자가 됐던 것은 정치적 팬덤이 그런 현상을 증폭하는 역할을 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상당한 국익의 낭비와 국격의 훼손이 그들에 의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정당과 정치인도 다양한 민의를 담아낼 수 있도록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며 "언론과 소셜미디어도 올바른 정보제공과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도 상식과 관용에 기반한 성숙하고 책임 있는 시민 의식을 보여 주셔야 할 것"이라며 "갈등과 분열을 넘어 건강한 민주주의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각계각층의 국민과 국민통합위원회가 함께 뛰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통합위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바탕으로 건강한 팬덤 문화 조성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오는 3월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3-02-13 11:46:1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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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MZ 공무원에 "같은 근로자 간 임금 몇 배 차이…정상사회 아냐"

대통령실이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과 32개 부처·청 공무원 150여명이 만나 노동개혁, 기득권 혁파, 공정한 경쟁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 및 정책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내용을 추가로 공개했다. 당시 대화 자리에는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식약처 등 각 부처·청 국장, 과장, 사무관이 참석했으며 절반가량이 이른바 'MZ세대'를 포함한 젊은 공무원들이었다. 대통령실은 12일 윤 대통령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노동개혁, 마약 단속 등 굵직한 국정과제부터 소소한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담은 1분짜리 쇼츠(짧은 영상 콘텐츠)를 게시한 것을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단짠단짠-MZ 공무원과의 대화 비하인트 컷'이라는 제목으로 공개된 영상에서도 특히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발언들은 모두 공무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들로 당시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에 대해 설명해달라'는 질문을 받고 "노동개혁의 여러 분야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야는 법치"라고 답하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산업현장 불법행위 등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같은 근로자 간에도 임금이 몇 배나 차이가 나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며 "더 공평하고 정의로운 시스템으로 바꿔나가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현장에 노조 간부의 자녀가 채용되고 남은 자리로 채용장사를 하는 불법행위를 정부가 방치하면 민간 경영자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이라며 "산업현장에서 폭력과 협박에 터를 잡은 불법을 놔두면 그게 정부고, 국가냐"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제가 폭력과 협박, 공갈이 난무하는 산업현장을 정상화하지 못하면 국민께 세금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노동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공무원들을 향해 "국민께서 더욱 잘 살게 하려면 카르텔과 지대추구 행위를 규제하고 해체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며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는 부당한 기득권 체제에 잘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순방 당시 '1호 영업사원'으로서 느낀 소회를 묻자 "우리나라가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 산업에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대우를 받을 수 있었다"며 "기업은 결국 국력의 집합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기업의 손익 계산을 볼 수 있어야 재정을 어떻게 투입할지 선택할 수 있다"며 "기업인을 멀리만 해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적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의 '마약 단속' 지시와 관련해서는 "군·경찰·검찰·세관이 함께 많은 희생과 노력을 기울여 왔기에 최근까지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이 될 수 있었다"라며 "조직폭력배보다 더한 사람들이 마약 유통에 관여하기 때문에 희생정신이 없으면 마약사범 검거는 어렵다"고 담당 공무원을 격려했다. 이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이 식약처에서 개최하는 '소금 적게 쓰기 경연대회'에 참석해 달라는 요청에 "짠 음식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어떤 음식이든 맛있게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답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앞으로도 자주 오겠다"고 약속했다.

2023-02-12 14:12:26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