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주당 최대 근로시간, 여론 청취 후 방향 잡을 것"
대통령실은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개편안과 관련해 논란 중인 '최대 주 69시간 근로' 부분에 대해 여론을 더 수렴해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시장 정책의 핵심은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그리고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의 권익 보호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은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은 종래 주 단위로 묶여 있던 것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해서 자유롭게 노사 협의할 수 있도록 하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하게 청취한 후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현행 주 52시간 근무제를 유연화하는 방향은 유지하되,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일주일간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까지 가능하게 한 부분은 수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근로시간 개편안 보완 지시와 관련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는 명확하다"며 "거대 노조에 의해 보호받는 분들은 문제가 없지만, 노조가 아니거나 중소기업, MZ세대 등은 법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권익을 지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래서 (근로시간) 개정을 추진하는 것인데 정치권으로 상황이 둔갑을 해 마치 노동 약자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처럼 보인다"며 "그래서 이런 상황은 안 되겠다고 해서 바꾸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방향의 취지는 현재 주 52시간인데, 유연성을 발휘해 월이나 반기, 분기, 연단위로 늘리지만, 주 52시간을 주 단위로 하면 얼마까지 늘릴 수 있느냐가 문제"라며 "그동안 69시간에 매달려서 노동자 동의 없이 추진된다고 알려졌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69라는 숫자에 제한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숫자를 풀고 52시간에서 얼마를 늘리는게 타당하고, 노동자 권익을 개선하는데 가장 적합한지 여론조사, 설문조사도 하고 포커스별 인터뷰도 해서 마련해보자는 것"이라며 "현재 입법예고 기간에 여러 비판과 문제점 등을 청취해서 입법에 반영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지금 입법예고 취지대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조 교섭력 없는 노동시장에서 근로시간 유연화를 할 경우, 이를 악용한 사업주들이 장기간 연속근로를 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는 측면에 대해서도 "노동 약자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예를 들어 일은 시키고 수당은 안 주려고 하거나, 한 달간 휴가를 보내준다고 하지만 직장 다니는 현실에서 과연 가능한 것이냐는 게 있다"며 "이런 것도 같이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