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반일감정 자극해 최악 한일관계 방치하면 대통령책무 저버리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 등 일본 순방과 관련 야당과 시민단체가 '굴욕외교'·'숭일외교'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작금의 엄중한 국제정세를 뒤로 하고,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임 정부는 악화된 한일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듯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고 밝혀 논란도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만약 우리가 현재와 과거를 서로 경쟁시킨다면, 반드시 미래를 놓치게 될 것'이라는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수상의 말을 인용하며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하지만,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이후, 존재 자체마저 불투명해져 버린 한일관계의 정상화 방안을 고민해 왔다. 마치 출구가 없는 미로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며 "날로 치열해지는 미·중 전략경쟁,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 북핵 위협의 고도화 등 우리를 둘러싼 복합위기 속에서 한일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한일 양국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가장 가깝게 교류해 온 숙명의 이웃 관계"라며 "한일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 때로는 이견이 생기더라도 한일 양국은 자주 만나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협력 방안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는 한 쪽이 더 얻으면 다른 쪽이 그만큼 더 잃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라며 "한일관계는 함께 노력해서 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고,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를 한일관계 악화원인으로 꼽으며 "그 여파로 양국 국민과 재일 동포들이 피해를 입고, 양국의 경제와 안보는 깊은 반목에 빠지고 말았다. 저 역시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편한 길을 선택해 역대 최악의 한일관계를 방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강제징용 배상 해법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구하며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 합의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으로 제3자 변제안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과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제는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있게 대해야 한다"며 한일정상회담을 통한 한일관계 개선과 양국의 협력 강화 효과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한일 양국 정부는 각자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일관계의 정상화와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각자 스스로 제거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를 위해 외교·경제 당국 간 전략대화를 비롯한 양국의 공동 이익을 논의하는 정부 간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하고, NSC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대화'도 곧 출범시킬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 대통령실과 일본 총리실 간의 경제안보대화는 핵심기술 협력과 공급망 등 주요 이슈에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을 증진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일 경제계가 함께 조성하기로 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은 양국 미래세대의 상호 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가교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일본은 반도체 관련 3개 소재·부품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은 WTO 제소를 철회했다"며 "저는 선제적으로, 우리 측의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에 착수하도록 산업부 장관에게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 개선에 따라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자원 무기화' 공동대응에 따른 에너지 안보 등 기여 ▲2050탄소중립 이행 등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수주시장 공동 진출 ▲한국산 제품 전반의 일본 시장 진출 확대 ▲양국 문화 교류에 따른 내수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경제 분야 기대성과가 가시화되고 우리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기업 간 협력과 국민 교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일 안보협력, 한일 간 군사 정보 협력을 강화하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윤 대통령은 "저와 기시다 총리는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한일안보 공조가 매우 중요하고 앞으로도 적극 협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일치했다"며 "전제조건 없이 선제적으로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를 완전히 정상화할 것을 선언해 한미일, 한일 군사정보협력을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또, 양국의 인-태 전략인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의 추진 과정에서도 양국이 긴밀히 연대하고 협력해 나가면서 동북아 역내 대화와 협력 활성화를 위한 한일중 3국 정상회의 재가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한일 두 정상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하면 수시로 만나는 셔틀외교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순방을 통한 한일관계 개선 노력이 구체적인 성과와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는 협력체계 구축과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며 "현명한 우리 국민을 믿는다. 한일관계 정상화는 결국 우리 국민과 기업들에게 커다란 혜택으로 보답할 것이다. 무엇보다 미래세대 청년들에게 큰 희망과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