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尹, 駐러시아연방 특명전권대사에 이도훈 전 외교부 2차관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주(駐) 러시아연방 특명전권대사에 이도훈 전 외교부 제2차관을 임명했다. 이도훈 전 차관은 외무고시 19회 출신으로,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 등을 지낸 국제분쟁 전문가로 꼽힌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에서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역임했다. 이 전 차관은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 외교 통일안보 자문역으로 참여했으며 윤석열 정부 들어 외교부 2차관으로 임명됐다. 대통령실은 "이 신임 대사가 한러 간 외교 및 경제 관계를 풀어가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07-26 11:06:48 박정익 기자

한-뉴질랜드 총독 면담, "양국 미래세대 교류 활성화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방한한 신디 키로(Cindy Kiro) 뉴질랜드 총독과 면담을 통해 양국의 관광·문화·인적 교류 증진 통해 미래세대 간 교류를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양국 정부가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2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키로 총독과 면담을 통해 양국 간 우호 증진 방안에 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으로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이해 한국을 방문한 키로 총독에게 사의를 표하며 뉴질랜드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전통적인 우방국인 한국과 뉴질랜드가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했다. 키로 총독은 면담 말미에 윤 대통령이 백악관 만찬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부른 것을 봤다고 언급하며 한국인들의 애창곡 '연가'가 마오리족의 전통민요라고 말했다. 이어서 키로 총독은 즉석에서 뉴질랜드어로 연가를 수행원들과 합창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마오리족 출신으로는 세 번째 총독인 키로 총독은 뉴질랜드의 국왕(찰스 3세 영국 국왕)을 대리하는 국가원수급 인사다.

2023-07-25 18:51:30 박정익 기자

한-룩셈부르크 정상 면담, "교역·투자 확대 및 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방한한 자비에 베텔(Xavier Bettel) 룩셈부르크 총리와 면담을 통해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고 우주, 퀀텀(양자)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2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베텔 총리와 면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실질 협력 강화,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으로 전했다. 윤 대통령은 "6·25전쟁 정전 70주년의 뜻깊은 해에 룩셈부르크 총리의 방한을 환영한다"며 "룩셈부르크 측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6·25전쟁에 자국 역사상 유일한 전투부대 파병을 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베텔 총리는 "올해 안에 주한 룩셈부르크대사관을 개설하고자 준비 중"이라고 말하자, 윤 대통령은 "대통령은 대사관 개설을 계기로 양국 간 소통이 더욱 긴밀해지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베텔 총리는 공감을 표명하며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최근 우크라이나 방문이 의미가 크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와 지원을 지속해 가자"고 제안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베텔 총리와의 면담에 앞서 베텔 총리와 함께 방한한 레옹 모아옝(92·Léon Moyen) 룩셈부르크 생존 한국전 참전용사와 환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6·25전쟁 정전이 70주년이 됐는데, 올해 이렇게 뜻깊은 해에 장시간 비행으로 와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며 "휠체어로 오실 줄 알았는데 보행보조기를 이용해 이렇게 직접 걸어서 오시니까, 그리고 무릎을 빼고 전부 건강한 모습이셔서 정말 다행이고 기쁘다"고 환영했다. 또, 윤 대통령은 모아옝 용사가 한국전쟁 참전 중 왼쪽 다리에 관통상을 입고 일본의 병원에 후송된 뒤 본국에 돌아가지 않고 다시 참전해 싸운 것을 언급하며 "머나먼 타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한 모아옝 용사의 용기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모아 용사는 "다시 오고 싶었던 한국을 늦게 찾게 됐다"며 "코로나 팬데믹이 없었다면 최근 별세한 참전용사 친구들이 살아있을 때 몇 명이 함께 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25 18:12:45 박정익 기자

김한길 "경기, 또 하나의 작은 대한민국…국민통합 지표이자 핵심지역"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경기도는 또 하나의 작은 대한민국으로서 국민통합의 지표이자 핵심 지역"이라며 경기도가 국민통합을 향해 함께 나아간다면 국민통합은 우리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기도 지역협의회 위촉식에서 "국민통합위는 우리 사회의 내재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통합을 증진시키는 정책과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설립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오늘로 15번째로, 경기도 지역협의회 출범식과 1차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며 "작년 11월 경상북도에 처음 방문했던 것을 시작으로, 장장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14개의 시·도청을 직접 방문하면서 시·도지사, 시·도의회 의장님들을 만나 국민통합을 위해 협력하자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협의회를 출범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는 인구만 많은 것이 아니라 16개의 시, 12개의 도농복합시, 3개의 군이라는 가장 많은 수의 기초자치단체가 있다"며 "휴전선과 해안선이 맞닿아 있고 서울,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등 여러 자치단체와 인접해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만큼 경기도라는 하나의 행정구역 내에 복합적이고 다양한 삶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라며 "그간 14개 시·도에 방문하면서 살펴본 결과 시·도가 지역별 여건도 모두 다르고, 지역사회의 통합과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사안도 어느 하나 똑같은 것이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렇듯 서로 다른 시·도가 각각의 특색을 고유하게 유지하면서도 대립하거나 갈등하지 않고 함께 발전해나가기 위해 충분히 소통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기 어렵겠다는 생각도 한편 들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 이기주의에 갇혀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타지역 사람들과 만나서 서로 다른 입장도 들어보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상생의 첫걸음"이라며 "17개 시·도 지역협의회 출범 및 회장 선출은 8월 초까지 마무리해 향후 8월 말경 지역협의회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9월에는 지역협의회 전체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오늘 위촉된 경기 지역협의회 위원들이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중앙으로 잘 전달하고, 중앙에서 논의된 국민통합의 가치 확산 전략이 지역사회에서 꽃필 수 있도록 적극 힘써주실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국민통합위도 그 앞길에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위촉된 23명의 경기 지역협의회 위원들은 경기지역의 주요 현안인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수도권 확대 건의'를 주제로 경기 지역협의회 1차 회의를 진행했다. 경기 지역협의회 위원들은 2021년 국가균형발전지표 등에 따르면 경기 일부 시·군의 경우 인구증감율, 노후주택 비율, 재정자립도 등에서 전국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이러한 지역의 경우 일률적인 규제 적용으로 역차별받지 않도록 규제특례 적용과 지역산업 발전 및 성장 촉진을 위한 지원 확대 등 지역현장 여건을 고려한 핀셋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눴다.

2023-07-25 15:45:40 박정익 기자

국민통합위 "'AI 기술' 활용해 민생사기 선제 대응해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가 보이스피싱, 메시지 링크 화면 미리보기 등 민생사기 근절 방안 및 민생사기 방지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통합위 산하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특위)는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난 5개월간의 논의를 통해 발굴한 정책 제안을 설명하고, 전문가·당사자·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특위 토론회는 ▲1세션 '정보통신 변화와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금융·통신분야 시스템 강화' ▲2세션 '사기예방 교육, 사기범죄 처벌 강화' 등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1세션에서 참석자들은 진화하는 민생사기 근절을 위해 민간의 AI 기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금융·통신 분야의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문자 차단을 위한 '블랙리스트 차단 서비스', 메시지 링크 화면 미리 보기 등 기술적 조치 개발이 필요하며 금융 통신사가 예방 활동 노력을 공표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사기 거래 근절을 위해 통장개설 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는 금융거래목적 확인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기이용계좌의 재사용 방지를 위한 이체한도 제한 등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2세션에서 민생사기 방지 방안 중 사기 재발 방지를 위해 상습적 중대사기범죄자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와 양형기준 상향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사기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와 사기범죄에 취약한 사회 초년생에 대한 교육기관의 교육 등 세대별 맞춤형 교육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이정재 특위위원장은 "민생사기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악덕범죄로, 진화속도가 매우 빠르고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만큼 사기가 뿌리내리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사기의 전 과정을 분석해 입구부터 출구까지 촘촘한 차단장치가 될 수 있는 실질적 제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주요 논의 내용들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 활동 최종 결과물로 반영할 계획이다.

2023-07-25 10:36:40 박정익 기자

尹 "교권강화 교육부 고시 마련…교권침해 자치조례 개정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학생들의 교사 폭행 사건 등 교권 강화를 위한 교육부 고시를 마련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자치조례 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수석비서관회의(대수비)를 주재한 윤 대통령의 지시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일관되게 교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했다"며 "교권 확립이 교육을 정상화하고, 결국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정책 철학에 기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말 교원의 학생지도를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했고, 지난 6월 말에는 교원이 학원, 안전, 인성 등에 조언과 상담, 주의, 훈육 등을 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이제 다음 달 안으로 교육부 고시를 제정해 교육상 부적절한 물건 소지, 수업시간 부주의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학생지도 방식을 구체적으로 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자치조례 개정을 언급하면서 서울과 경기 등 시·도 교육청에서 실시 중인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대한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도입됐지만, 일각에서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 행위에 대한 침해 등의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와 관련 "조례를 만들었던 해당 지역이나 교육청에서도 문제가 있으니 손질해야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분명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인권조례가) 우리 교육 현장을 왜곡하고, 특히 교사의 학습권, 생활지도권을 침해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추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수비 이후 이어진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는 재난대응체계의 전면 재정비를 당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이 일상화되고 있는 만큼 관계부처TF(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재난대응체계를 전면 재정비해달라"고 했다. 이와 함께 이 대변인은 "대통령실 전 직원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이재민의 일상회복에 작은 보탬이라도 되고자 성금을 모금하고 있다"며 "오늘 기준 3000만원이 모금됐고, 금주 중 최종 모금액을 확인해 국민 성금 모금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3-07-24 16:10:18 박정익 기자

대통령실 "국민의 소중한 제안, 정책이 된다"…3차 국민제안 13건 확정

대통령실이 23일 국민들의 생활 속 불편과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취약계층 지원 및 공정성 제고 등 13건의 제3차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를 공개했다.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는 지난해 12월 28일 제1차 17건, 지난 4월 6일 2차 15건 등 32건의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정책화 과제는 올해 1분기 접수된 1만874건을 대상으로 검토를 진행해 왔고, 접수된 제안을 전수 점검해 후보과제 309건을 발굴 후 관계부처 협의 및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13건이 채택됐다. 국민제안비서관실에 따르면 이번 정책화 과제의 주요 분야는 ▲취약계층 지원(2건) ▲공정성 제고(3건) ▲육아·청소년 지원(5건) ▲생활불편 해소(3건)이다.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 지하철 역사 점자안내판에 출입구 번호 표기를 의무화와 최중증 발달장애인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가족활동지원 허용 검토가 선정됐다. 공정성 제고에 대해선 법인 명의 회원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비롯해 원활한 영업 양도·양수 환경 조성 및 선의의 양수인 보호, 중소기업육성자금이 특정기업 위주로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관리 등을 담았다. 육아·청소년 지원은 교복 공동구매 시 학부모 선택권 확대 검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범위 확대, 낮 시간대 PC방 청소년 고용 허용이 채택됐다. 또, 부모의 별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부모 중 1인의 동의만으로 전학할 수 있도록 학교 전학서류 간소화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가정 여건에 따라 셋째가 아닌 첫째 또는 둘째가 수혜대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로 했다. 끝으로 생활불편 해소와 관련해 소유자 본인의 전자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수수료 무료화와 카바이드 폭음기 소음을 줄이기 위한 사용 가이드라인 마련, 예비군 훈련 급식 품질 개선이 선정됐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는 생활 공감도, 창의성, 효과성 등을 고려해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방식 개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적용 범위 확대 ▲지하철역 점자 안내판에 출입구번호 표기 의무화 ▲교복 공동구매 시 학부모 선택권 확대 ▲소유자 본인이 전자지갑으로 발급받는 전자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면제를 우수 제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제안비서관실은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한 제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다양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신설계좌의 금융거래 한도 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제안에 대해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악용돼 입을 피해를 방지하면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규제심판과제로 전환해 심층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국민제안은 가장 중요한 정책 기초자료"라며 "국민들의 소중한 제안 하나하나를 길잡이 삼아 생활밀착형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3-07-23 14:41:32 박정익 기자

'강대강' 긴장 속 공고해지는 韓美日…北 추가도발 가능성↑

미국의 확장억제력 강화를 위한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과 미 전략핵잠수함 켄터키함(SSBN-737)의 부산 입항, 8월 중순께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까지 한미일 3각 공조가 공고해지는 가운데, 이에 반발한 북한의 도발 수위도 높아지며 한반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무엇보다도 8월 중순 열릴 예정인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대북 확장억제의 3국 공조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인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일 3국 정상이 함께 모이는 것은 네번째다. 그러나 3국 정상의 만남은 다자회의 계기로 이뤄져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었던 만큼 별도로 처음 이뤄지는 한미일 정상회의는 경제안보·글로벌 현안 등 3국 협력 방안의 성과물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미일 정상이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합의한 '프놈펜 공동성명'의 합의사항 점검과 실행계획 및 후속조치를 통해 3국의 안보협력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당시 프놈펜 공동성명에서 3국 정상은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하는데 협력하기로 하고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으로 공유 ▲대북 제재 조율 및 충실한 이행 ▲북한의 협상 복귀 촉구 ▲북한 납치자 문제 해결 노력 등을 합의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이번 3국 정상회담을 '한미일 정상회의'라고 지칭하며 3국 정상회의 연례화 기대 등 무게감을 더하고 있다. 반면 한미일 3국 공조가 공고해지는 가운데 북한의 도발 수위도 높아지면서 한반도의 '강 대 강' 구도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NCG 출범을 앞둔 지난 12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발사하며 무력시위에 나섰다. 특히, ICBM을 고각 발사하며 사거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미 본토 타격 능력을 과시했다. 이에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지난 18일 미 측과 첫 NCG 회의 이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이 대한민국을 핵 공격할 경우,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 조치를 함께 취할 것"이라며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로 이어진다는 결연함"이라고 경고했다. 이어서 42년 만에 미군의 전략핵잠수함의 부산 입항과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미 전략핵잠수함에 탑승한 윤석열 대통령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격려사를 통해 "한미 양국은 앞으로도 NCG와 SSBN과 같은 전략자산의 정례적 전개를 통해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압도적이고 결연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또다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며 SSBN의 부산 입항에 대한 불편한 속내를 내비쳤다. 북한은 지난 20일 강순남 국방상 명의로 낸 담화를 통해 "미군부 측에 전략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대가 우리 국가 핵무력정책법령에 밝혀진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될 수 있다는 데 대하여 상기시킨다"고 위협했다. 이에 대해 우리 국방부는 지난 21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한미가 NCG를 개최하고 SSBN을 전개한 것은 북한의 주장처럼 북한에 대한 핵무기 사용모의나 핵위협이 아닌 북한이 지속하고 있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정당한 방어적 대응조치"라고 반박했다. 이어 "북한은 불법적인 핵무기 선제공격을 포함하는 핵무력정책법을 채택하고 실제 핵무기 선제공격훈련과 한미동맹에 대한 핵공격 위협을 반복하고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의 한미동맹에 대한 어떠한 핵공격도 동맹의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북한 정권은 종말에 처하게 될 것임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우리의 강력한 경고에 반발한 북한은 지난 19일 이후 3일 만에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수 발을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이어갔다. 이와 함께 북한은 전승절이라고 부르며 기념하는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인 오는 27일을 전후해 추가 미사일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이미 북한 내에서는 내부 결속 강화를 위한 대규모 열병식 준비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의 추가 징후와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07-23 13:27:19 박정익 기자

국가안보실, 2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 개최…수출 성과·현안 점검

국가안보실이 방산수출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상반기 방산 수출의 성과를 점검하고 국가적 역량을 모을 하반기 방산 수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20일 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서 '제2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주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의는 국가안보실이 중심이 돼 방산수출전략을 논의하고자 개최된 두 번째 회의로, 지난 4월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는 정부와 기업이 비전과 전략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국방부와 외교부, 방위사업청, 육군,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이 회의에 참여한 가운데, ▲한미국방상호조달협정 추진 전략 ▲주요 방산 수출 성과 ▲하반기 방산 전시회 추진 계획 등이 안건으로 올랐다. 정부는 "국내 방산기업이 미국 방산시장 및 세계 방위산업 공급망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며 "특히,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A)'은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양국 정부 차원의 실무 논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 양국의 국익과 안보동맹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내법과 제도도 정비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양국 간 보다 진전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 할 계획이다. 또, 이제 방산 수출은 군과 정부, 기업이 함께 협력하지 않으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조차 어렵다는 판단하에 잠재적 수출 국가와 방산 수출 유망 품목을 발굴하고 현지 수출계약 이행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올 하반기 예정된 폴란드 국제방산전시회(MSPO)와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를 통해 방산 역량을 세계 각국에 선보일 예정이다. 유럽 3대 방산 전시회인 MSPO에는 K2 전차, K9 자주포, FA-50 등이 전시되며 현대로템,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기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LIG넥스원, 휴니드, 풍산, LS엠트론 등 국내 방산기업이 참가한다. ADEX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행사 및 서울안보대화(SDD)와 연계해 추진된다. 해외 국방 분야 고위급 인사 약 200여명과 약 550개 업체가 참가 예정이며 도심항공교통(UAM) 플랫폼과 우주 분야까지 전시를 확대할 예정이다. 임종득 2차장은 "지속 가능한 방산 수출이 가능 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방산 수출 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전략이 짜임새 있게 마련되어야 한다"며 "첨단기술 중심의 방위산업 구조 개편과 방산 수출 성장세 공고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2023-07-20 15:56:55 박정익 기자

윤 대통령, "故 채수근 일병 순직 애도…최대한 예우"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수색작업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故) 채수근 일병에 대해 "순직을 진심으로 애도한다"며 "故 채수근 일병에게는 국가유공자로서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故 채수근 일병의 순직을 애도하고 원인 규명과 재방 방지를 약속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유가족분들과 전우를 잃은 해병대 장병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故 채수근 일병은 지난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면 미호리 보문교 남단 100m 지점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폭우 실종자 수색작업 중 지반이 내려앉으면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해병대에 따르면 故 채수근 일병은 실종 지점에서 5.8km 떨어진 고평교 하류 400m 지점에서 소방당국에 의해 발견됐다.

2023-07-20 15:12:2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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