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여 우리 경제를 튼튼히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주체로 도약시키고, 이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할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국민통합위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첫 활동을 개시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소상공인들은 우리 사회의 약자"라며 "그 약자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여기서 머리를 맞대자고 하는 것은 사회적 연대를 공고히 하자는 취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소상공인은 기업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종사자는 1000만명에 달하는 국가 경제의 중요한 주체"라며 "소상공인은 소재·부품산업은 물론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사회서비스업 등 모든 산업 분야에 걸쳐 뿌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자영업자 비중이 높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3고(3高, 금리·물가·환율)에 따른 수익성 저하로 위기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자영업자 연체액이 7.3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 이런 위기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새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을 국정과제 1번으로 정하고,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단순한 보호와 정부의 직접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소상공인의 자생력이 강화된 경제 체제로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바락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도 '자영업자들이 우리 사회·경제의 튼튼한 허리가 되는 것이 모든 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돼야 한다'고 하신 바 있다"며 "이제는 우리 소상공인들이 경제의 허리로서 우리 경제를 튼튼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든든한 경제주체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기회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저해하는 제도적인 문제점도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며 "소상공인이 든든한 우리 경제의 주체로 도약하고, 디지털을 기반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역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판을 만들어 보겠다"

이날 출범한 특위는 ▲소상공인 금융 인프라 확충 ▲디지털·플랫폼 기반 성장 ▲공정경쟁 및 상생협력 기반 조성 ▲위기극복·재도약 등 4가지 부문을 전략 분야로 설정하고, 실천 가능한 정책 과제를 도출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소상공인이 민간시장에서 합리적 신용등급을 받아 고금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소상공인 금융 인프라 확충 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대기업·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과 공정하게 상생할 수 있는 환경조성, 과잉경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등 정책 제안도 도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