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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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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잼버리 '유종의 미' 거두도록 최선 지원…국민 한명 한명이 홍보대사"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 휴가 마지막 날인 8일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해 전북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진행 상황을 비롯해 한반도로 북상 중인 태풍 '카눈(KHANUN)'을 대비하기 위한 긴급 회의를 개최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잼버리가 유종의 미를 걷을 수 있도록 스카우트 대원들과 대표단이 안전과 건강을 유지하고, 대한민국에 대해 더 좋은 이미지를 갖고 떠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윤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 내용을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전날(7일) 가동된 '잼버리 비상대책반'으로부터 잼버리 대원들의 새로운 숙소와 현재 준비 중인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보고받는 등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했다. '잼버리 비상대책반'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반장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간사로 하는 범정부·지방자치단체 태스크포스(TF)로 잼버리 대원들의 안전한 이동과 숙박, 영외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윤 대통령은 "비상대책반과 정부 전체가 잼버리 종료(12일)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해달라"며 잼버리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잼버리 대회가 잘 진행되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서울시 등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들과 수많은 물적‧인적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경제계, 기숙사 등을 협조하고 있는 교육계, 템플스테이 등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종교계에 각별한 감사의 뜻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스카우트 대원들이 전북 새만금 야영장을 떠나 전국 8개 시·도로 분산 이동한 것과 관련 "전 세계 150여개국 4만5000여명 대원은 고국으로 돌아가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얘기할 것"이라며 "국민 한 분 한 분이 홍보대사라는 마음으로 각국 스카우트 대원들을 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이 대변인은 "대통령의 당부가 아니더라도 우리 국민은 거리에서 스카우트 대원들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사진도 찍고, 길 안내도 친절하게 해주고 있다고 듣고 있다"며 "스카우트 대원들도 우리나라에 더 좋은 인상을 갖고 떠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한반도로 북상 중인 제6호 태풍 '카눈' 피해 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회의도 주재했다. 회의에서는 정부의 태풍 대처 종합상황과 관계부처의 안전관리 대책, 지자체의 대처 상황들이 보고되고, 세계 잼버리 안전관리 대책도 함께 보고됐다.

2023-08-08 15:43:0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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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10대 국민통합지표’ 선정…국민통합정책 실현 뒷받침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7일 국내·외 지표를 집대성해 국민통합과 분야별 사회갈등 수준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10대 국민통합지표'를 선정했다. 국민통합위가 선정한 지표는 ▲세계행복지수 ▲환경갈등인식 ▲소수자 관용성 ▲공정성인식 ▲자살률 ▲이념양극화 ▲성불평등지수 ▲지니계수 ▲신뢰인식 ▲부패인식지수 등 10가지다. 국민통합위는 "그동안 사회갈등 인식조사는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국제 비교에만 치중되거나 사회 흐름이 반영되지 못하는 등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통합위는 대표성이 떨어지는 지표로 도출된 단편적이고 왜곡된 조사 결과들이 결국 사회갈등 수준으로 과다대표 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2022년 출범과 동시에 국민통합지표 연구를 시작했다고 부연했다. 이를 위해 국내·외 지표 중 공신력 있는 219개 지표를 수집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최대한 짧은 주기의 지표 활용과 국민통합의 가치를 담고, 시계열 데이터 확보가 가능한 39개의 국민통합 대표지표를 채택해 지표의 객관성을 높였다. 그리고 희소성과 가독성, 객관·주관지표의 균형, 중복 배제 등의 선정 원칙에 따라 전문가조사와 국민조사를 거쳐 국민통합 10대 지표를 최종 선정했다. 특히, 국민통합 10대 지표 선정에 있어 연구자의 전문성과 국민통합의 최종수혜자인 국민조사 결과를 보완해 사회의 흐름을 반영하는데 주안점을 둔 결과, 유엔(UN·국제연합) SDSN(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가 집계하는 '세계행복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삶의 질 지표' 대신 선정됐다. 국민통합위는 "이렇게 선정된 국민통합지표는 국민통합과 사회갈등의 현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해 국민에게 알기 쉬운 정보 전달과 데이터 기반 국민통합정책 실현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각 분야 국민통합 및 사회갈등 연구자와 정책담당자, 언론, 국민 등 모두가 쉽고 유용하게 국민통합지표를 사용함으로써 국민통합과 사회갈등 수준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현재 우리 사회의 갈등은 매우 복합적인 원인을 갖고 있다"며 "국민통합과 사회갈등 해소의 노력이 국민 모두의 일상생활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민통합지표가 다방면으로 널리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통합위는 국민통합과 사회갈등을 국민이 한눈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매달 다양한 주제로 지표와 데이터로 분석한 보고서와 인포그래픽을 홈페이지를 통해 발간할 예정이다. 국민통합 지표 구축 소개 및 개요를 비롯해 국민통합과 국민행복, 계층갈등, 정치·지역갈등 세대갈등, 젠더갈등, 환경갈등, 국민통합 및 사회갈등 분석 종합 및 전망을 내놓는다.

2023-08-07 15:00:4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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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지지율, 0.2%p 오른 37.5%…2주 연속 소폭 상승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며 2주 연속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얼미터가 7일 공개한 8월 1주차 주간집계(미디어트리뷴 의뢰, 7월 31~8월 4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532명 대상, 응답률 3.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9%포인트)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0.2%포인트 상승한 37.5%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는 6월 다섯째 주 42.0%까지 올랐다가 7월 들어 하락세로 전환했으나, 지난주(7월 넷째 주) 조사에서 4주 만에 상승세로 전환한 뒤 이번 조사에서도 2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0.2%포인트 하락한 59.3%로 나타났다. 일간 지표로 보면 1일 37.7%, 2일 36.4%, 3일 35.9%로 하락하다가 4일 38.4%로 급반등한 것으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은 4일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해 초강경 대응을 지시했고,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약 69억원의 예비비 지출안을 재가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광주·전라(4.5%포인트↑), 부산·울산·경남(3.3%포인트↑), 대구·경북(3.2%포인트↑)이며, 60대(2.4%포인트↑), 40대(2.3%포인트↑), 보수층(2.1%포인트↑) 등에서 지지율이 상승했다. 부정 평가는 대구·경북(2.3%포인트↑), 서울(4.7%포인트↑)이며 20대(8.3%포인트↑), 학생(2.5%포인트↑) 등에서 올랐다. 이념성향별로 분류했을 때 보수층 63.5%는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 평가했지만, 진보층 83.2%는 부정 평가했다. 중도의 경우 35.1%가 긍정 평가, 62.4%가 부정 평가로 나타났다. 한편,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08-07 11:40:5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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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정운영구상' 휴가 중 잼버리·흉기난동까지 대책마련 고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6박 7일간의 일정으로 재충전을 하며 국정 운영 구상을 위한 공식 휴가에 들어갔으나 부실한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사태와 '묻지마' 흉기 난동 등 강력범까지 잇따르며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휴가와 관련 "대통령의 휴가가 내수 진작이라든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며 이를 고려해 참모들이 휴가를 건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의 휴가가 끝난 직후 8·15 광복절 특사 등 크고 작은 국내 현안과 인사 등 국정 운영에 대한 구상과 결단을 비롯해 오는 18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 준비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전북 부안 새만금에서 열리고 있는 잼버리 대회를 둘러싼 잡음이 커지고 있고, 지난달 신림역 흉기 난동에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까지 강력범죄와 모방범죄 예고까지 연일 이어지고 있어 윤 대통령의 휴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뒤덮이고 있다. 더욱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도 하락세를 보이고, 국제행사인 잼버리 사태와 묻지마 강력범죄의 사고 여파가 워낙 거세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5일 공개한 8월 1주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33%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조사보다 2%p(포인트) 하락한 수치다.(1~3일,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7월 2주 조사에서 6%p 급락한 이후 2주 연속 상승했으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다수 발생해 사전 대책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휴가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잼버리 개영식에 김건희 여사와 함께 참석했으나 당시 행사에서만 폭염으로 인한 온열환자가 다수 발생하고, 소방 당국이 행사 취소를 요청하는 등 논란은 커졌다. 특히, 사전에 폭염이 예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조직위원회 등은 4만명 이상이 모이는 잼버리 대회의 폭염 대책 미비와 부족한 편의시설, 의료시설, 위생시설, 바가지요금 등 '조기 폐막' 여론까지 일었고 영국과 미국, 싱가포르 등 여러 나라가 잼버리 대회 퇴영를 결정하며 '예고된 사태'에 '나라 망신'이라는 오명을 벗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문제는 전 세계 158개국 4만3000여명이 참가한 이번 잼버리 대회 사태가 오는 11월 예정된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한 정부의 활동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잼버리 부실 운영 논란으로 국가적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다는 지적이다. 또, 지난달 21일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1명이 사망하고, 3명 부상에 이어 지난 3일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도 비슷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1명 사망, 13명 부상과 모방범죄를 예고하는 인터넷 글까지 이어지고 있어 국민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이에 윤 대통령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해 휴가 기간에도 한덕수 국무총리와 참모 등에게 수시로 대책 마련 지시를 내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온열환자가 다수 발생한 잼버리 대회에 냉장냉동 탑차 무제한 공급, 의료물자 추가 지원, 청소년들에게 공급되는 식사의 질과 양을 즉시 개선하고 현장의 문제점들을 정부 모든 부처가 총력을 다해 즉각 해결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한 총리는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대회 지원에 필요한 69억원의 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곧바로 이를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6일에도 한 총리와 이 장관으로부터 잼버리 대회 현장상황을 보고받고 "무더위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특히 식중독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 박진 외교부 장관과 유선전화를 통해 "각각 서울과 평택에 머물고 있는 영국과 미국 스카우트 학생들이 안전하고 유익하게 영외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서현역 흉기 난동에 대해서도 지난 4일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정부는 경찰력을 총동원해 초강경 대응하라"고 이 장관에게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서현역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은 무고한 시민에 대한 테러"라며 "SNS(사회관계망서비스)상으로도 협박문자가 올라온 만큼 정부는 사전 예방을 위한 경비 인력 투입과 실효적이고 강력한 진압장비 휴대로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에 경찰은 현재 전국 45곳, 경찰 특공대 128명과 장갑차 11대를 배치해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경찰은 다중시설 등 범죄 우려 지역 3444개소를 선정해 경찰, 자율방범 등 2만2098명, 살인·흉기 난동 예고가 나왔던 89개 지역에도 기동대와 특공대, 지역경찰, 형사 등 경찰력을 배치했다”며 “이와 함께 거동이 수상한 사람 검문·검색 442회에 그중 14건의 실질적 혐의을 발견해 검거했다고 보고받았다”고 덧붙였다.

2023-08-06 15:35:4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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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차전지, 전략자산 핵심…맞춤형 지원 아끼지 않을 것"

윤석열 대통령이 전 세계 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에 있는 이차전지를 "반도체와 함께 우리나라 전략자산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첨단기업이 새만금 플랫폼에 모여들고, 외국 기업의 투자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2일 전북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열린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협약식'에 참석해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공식 휴가에 들어갔지만, 정부 핵심 규제 개혁 정책에 따른 성과가 난 행사인 만큼 직접 참석하기로 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투자협약식은 LS그룹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1조8400억원 규모의 이차전지 핵심소재 제조시설 건립을 위해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 등 관계기관과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행사다. 윤 대통령은 "이곳에서 LS와 L&F의 이차전지 투자 협약식을 갖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 이 분야에서 우리 기업은 높은 기술력과 양산 능력으로 세계 최고의 제조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소재의 많은 부분을 아직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투자는 이차전지 소재를 국산화해 안정적이고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우리 산업 전체로 봤을 때 매우 든든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차전지는 소재에서부터 완제품까지 든든한, 아주 튼튼한 산업 생태계가 구축돼야 한다"며 "그런 면에서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집적화가 용이한 새만금은 최적의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발 속도라고 강조했고 전라북도를 찾을 때마다 이곳 새만금에 국내외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지난 1년간 우리 정부는 세일즈 외교와 함께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어 기업이 필요로 하는 환경을 조성에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올해는 새만금을 '첨단산업 특화단지'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규제를 혁파하고, 세제와 예산지원을 통해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했다"며 "노력의 결과, 우리 정부 출범 이후 30개 기업에서 6조6000억원의 투자가 결정됐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성과와 관련 지난 정부 5년간 투자 결정액의 1조원에 6배가 넘는 규모이자 지난 9년 동안 성과인 1조5000억원의 4배가 넘는 규모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는 자유·평화·번영을 지향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펴나감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신인도를 올리겠다"며 "대한민국의 1호 영업사원으로서 많은 외국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하고, 우리의 수출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뛸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익산의 미래식품 산업 특화를 위한 국가 첨단산업단지 지정 및 대선 공약이었던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소 재가동 등을 언급하며 "완주와 익산의 국가 첨단산업단지와 새만금이 시너지를 이뤄 전북 발전의 핵심 역할을 하도록 적극 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이면 180만 전북도민들의 숙원인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전북이 이차전지, 수소 등 신성장산업을 통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호남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전북도민과 함께 열심히 뛰겠다"고 덧붙였다.

2023-08-02 19:24:1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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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대통령, 휴가 중에도 부실시공 관련 심도 깊게 논의"

공식 휴가에 들어간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참모들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부실시공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대책을 논의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은 휴가 기간이지만, 오늘 오전에도 비서실장, 관련 수석들과 무량판 부실시공 문제를 유선으로 심도 깊게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은 어제도 국무회의에서 무량판 부실시공 관련 당정 간 긴급회의를 통해서라도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며 "잠시 후 긴급 고위당정회의가 열리는데 이에 따라 이뤄지는 회의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전날(1일) 윤 대통령이 부실시공 관련 건설 이권 카르텔을 지적한 것에 대해 "정치 구조에서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입법, 사법, 행정의 3권분립과 마찬가지로 건설의 3권분립, 설계, 시공, 감리는 국민 안전을 보장하는 구조"라며 "이권 카르텔로 뭉쳐서 한통속이 돼버리면 안전과 인권 도외시하기 매한가지라는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휴가 중인 윤 대통령이 공식 일정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에게 휴가를 요청한 것은 그간 격무에 시달리셨고, 어느 정도 휴가가 필요한 상황에서 공직사회에 주는 메시지가 있는 바 휴가를 맞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안전하게 보호하는 문제, 나라가 성장을 해야 하는 국정 운영 과제에 있어서는 참모로서 볼 때 국정과 휴가가 사실 분명한 경계가 없는 상황"이라며 "윤 대통령이 휴가를 통해 정국 구상도 하면서 나아가 국민의 지역경제 활성화나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고심하시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3-08-02 16:15:0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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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서울시·서울시의회와 '국민통합 정책 추진' 적극 협력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2일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와 국민통합을 위한 정책 추진 업무협약(MOU)을 맺고 '국민통합위 서울지역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이로써 국민통합위는 지난해 12월 5일 충북지역협의회를 시작으로 이날 서울지역협의회까지 17개 시·도 지역협의회 출범을 완성하며 국민통합을 위한 지역 간 협력의 주춧돌을 놨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날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과 상호협력을 통해 국민통합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에 따라 국민통합위와 서울시·서울시의회는 ▲국민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 및 조례·규칙 등 입법 지원 ▲지역협의회 구성·설치·운영 협조 ▲지역 간 연계·교류 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통합위는 거대 담론이나 학문적 접근을 통해서 막연한 이야기를 하는 위원회가 아닌 우리 사회에 야기되고 있는 각각의 현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저에게 했다"며 "우리 위원회도 그런 노력을 할 국민통합으로 다가가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때 지하철에서 장애인 단체들이 이동권 문제로 시위를 할 때 국민통합위는 '장애인이동편의증진 특위'를 설치해 논의했다"며 "거기에서 제시한 대안을 갖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를 드리고, 윤 대통령이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현장에서 입장을 묻고 지시를 해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시행령이 바뀌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자립준비청년 특위, 이주민과의 동행특위, 자살위기 극복 특위 등 여러 가지 특위들을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다"며 "이런 접근을 통해 우리 사회에 도처에 널려있는 갈등 요소를 줄여나간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가 지난해 민선 8기의 출범과 함께 '약자와의 동행'을 시정목표로 정하고, 지난 4월에는 약자동행의 가치 확산과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도 제정했다"며 "국민통합위도 올해의 주제어로서 '사회적 약자'와 '청년' 두 가지를 꼽고 일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통합위가 '약자와의 동행'을 목표하는 서울시와 힘을 합친다면 좋은 성과를 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서울지역협의회 위원들이 서울의 발전과 국민통합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각 분야에서 지혜와 경험을 더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민통합위는 지역사회 갈등완화와 통합강화를 위한 서울지역협의회 출범을 위해 시민사회, 언론, 학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25명을 위원으로 위촉하며 제1차 회의도 진행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2023년 국민통합위의 정책 키워드인 '사회적 약자'와 '청년'으로 정한 것에 발맞춰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서울지역협의회 위원들은 "불평등과 양극화가 만연한 사회는 결코 지속될 수 없다"며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는 제시했다.

2023-08-02 12:18:1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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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규칙위반 학생 방치는 범법행위 방치…교권확립 고시 제정"

윤석열 대통령이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올해 2학기부터 적용될 '교권확립 고시' 제정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학교 현장에서 교권이 침해되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규칙과 질서 유지를 위한 법 집행을 못하게 막으면 오히려 국민의 인권이 침해된다"며 "마찬가지로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의 인권도 공허한 얘기가 되고 만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권은 학교의 규칙을 제대로 지키게 하는 것이고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절대 보장될 수 없다"며 "대선 과정에서부터 교권 확립을 강조했고, 국정과제로 채택과 관련 법령의 개정도 6월 말 마무리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부를 향해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 처벌법', '교원지위법' 등 교권 관련 법안도 신속하게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며 "교육부는 지난 주말 폭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 모여 교권 확립을 외친 수만 명 교사들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서울 신림동 묻지마 칼부림 사건을 언급하며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신림역 무차별 칼부림 사건 등 강력범죄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자들이 범죄자의 출소 이후 보복을 걱정하지 않도록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초강경 대응하고, 모방범죄 시도는 신속한 수사로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며 "사이코패스 범죄, 반사회적 성향에 따른 '묻지마식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법무부 등 관계 부처는 이러한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라"며 "보건복지부는 정신 건강에 관한 새로운 인프라 도입과 예산 반영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2023-08-01 12:53:3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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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민 안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 반드시 깨부수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인천검단신도시를 비롯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공공주택지구 철근 누락 등 일부 건설업계의 부실시공을 두고 이권 카르텔이라고 규정하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토교통부와 LH공사가 LH 발주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 점검에 들어갔다"며 "그 결과 드러난 무량판 공사의 부실시공에 관해 많은 국민들께서 크게 우려하고 계신다"고 했다. 이어 "관계 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며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안전 보강 조치를 시행하고, 입주민들과 협의해 필요한 추가 조치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설계, 시공, 감리 전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다"며 "지금 현재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다.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혁신과 개혁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고 누누이 얘기한 바 있다. 기득권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혁신과 개혁이 불가능하다"며 관계 부처를 향해 고질적인 건설 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방안 마련과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엄정한 행정·사법적 제재를 가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7월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즉시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2023-08-01 11:31:5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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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폭우피해 지원금 이번 주 지급…재난대응 역량 신속 정비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피해복구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어지는 폭염 대책과 관련해서도 취약계층 보호에 힘쓸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무엇보다 피해 복구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주택 파손의 경우 지원금은 실제 건축비에 턱없이 부족하고,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은 모종이나 송아지 가격의 절반에 불과했다"며 "이렇게 해서는 피해를 입은 분들께서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이유는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을 때 신속하고 충분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어제 중앙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택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안을 우선 발표했고 이번 주부터 바로 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농작물 피해 역시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지원하겠다"며 "장마가 끝났다고 긴장을 놓아선 안 된다. 재난대응 역량을 신속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인 행안부 장관이 이번 수해로 드러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며 "환경부 장관은 추가적인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하천을 철저히 점검하고, 향후 하천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비해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이상기후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민간, 정부, 당의 긴밀한 협조하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재난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편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장마 이후 연일 이어지고 있는 폭염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는 야외에서 근무하는 분들과 고령자, 쪽방촌 거주자들이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 대책을 이행하고 점검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폭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에는 5월부터 지방자치단체에 폭염대책비를 교부하고, 신속한 집행을 요구한 바 있다"며 "어려운 분들의 전기요금 부담 절감을 위해 월 4만3000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고, 경로당에 월 12만5000원의 냉방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더위 쉼터 운영, 전력 수급 관리 등에도 문제가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해달라"며 "정부는 73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인 6.09% 인상했고, 가장 어려운 분들께 지원하는 생계급여 지원 대상도 7년 만에 확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건전 재정 기조 아래 이권 카르텔 사업, 선거 매표용 선심성 포퓰리즘 사업들을 과감하게 구조 조정하는 것 역시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해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며 "복지사업 지원 기준과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위기가구를 빈틈없이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 보호에 더욱 힘써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3-08-01 11:16:43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