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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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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청년, 당당히 서기 위해 실패해도 기회 가질 수 있게 해야"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사회 속에서 당당하게 서려면 사회적·제도적 안전망을 견고하게 만들어 이들이 실패하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31일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국민통합위 '자립준비청년과 함께서기 특별위원회 정책제안 발표 및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에 특위 출범식에서 '자립'이라는 것은 혼자 우두커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당당한 일원으로서 함께 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다"며 "특위 제안들로 자립 청년들이 안심하고 자립할 수 있는 안전망을 두텁게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자립청년 지원예산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것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김 위원장은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정부예산을 발표하고 통과시켰다"며 "그 내용 중에 일부는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자립준비청년들이 대학에 진학할 경우에 학비 전액을 감면해 주자는 것이 정부의 안"이라며 "국회에 가서 결렬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안은 그렇게 정리됐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기쁜 마음으로 전해드린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6개월간 활동했던 자립준비청년 특위에서의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자립준비청년 문제에 관심을 갖고 나서 자립준비청년과 몇 차례 간담회도 갖고 그때의 이야기도 들었는데 한 분이 '여기 자립준비청년들 중에는 부모님이 살아계신 친구들도 많다. 그런데 상당수는 부모님이 안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도 제가 마음이 참 무거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제가 청년기에 사회에서 내 자리를 찾는 과정이 쉽지 않았고, 좌절하기 일수고, 한번 좌절하고 나면 다시 기운을 차리는데 시간이 필요했다"며 "이제는 세월이 지나서 나이 70을 넘기게 됐는데 아직도 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자기 자리를 찾는데 겪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들으면 남의 일 같지가 않다"고 안타까워 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특위의 정책제안이 각 부처 중장기 과제에 포함돼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통합위는 출범 1주년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께 성과를 보고하는 회의를 갖고, 그 자리에서 지난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드리면서 상반기 대표적인 특위 가운데 하나인 자립준비청년 특위의 정책 제안도 말씀드렸다"며 "윤 대통령은 국민통합위의 지난 1년의 결과보고서를 국무회의에서 전체 국무위원들에게 배포하면서 '정책보고서의 내용들을 각 부처가 적극 반영해달라'는 대통령 친서까지 동봉해 자립준비청년 특위의 이제까지의 성과도 다 제대로 정책에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특위는 지난 6개월간의 논의를 통해 도출한 정책 제안을 발표하고, 전문가·당사자·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특위는 먼저, 머무는 시설의 유형이나 시설을 떠나는 시기(중도퇴소 등)에 따라 자립지원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가정으로 복귀하거나 조기에 시설을 떠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보호 조기종료 아동에 대해 사후관리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보호시설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여성가족부의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쉼터·청소년자립지원관, 법무부의 무의탁·결손 보호소년 시설인 청소년자립생활관·소년원 등이 있다. 또, 특위는 무의탁·결손 보호소년이 지역사회로 복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서로 다른 이름의 청년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 필요청년'의 범위를 진단할 것을 제시했다. 여러 시설별 보호이력을 합산해 장기간 가정 외 보호(6개월 이상)를 경험한 청년은 '자립지원 필요청년'으로 보고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를 위해 정보와 보호이력을 수요자 중심으로 연계하고, 지역사회 발굴부터 맞춤형 지원까지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리고 자립지원 종사자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충실한 사례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고, 특히 정신건강 고위험군 등 집중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집중사후관리와 전문적인 심리·정서 지원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특위는 이밖에 최소한의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자립정착금 확대를 독려하고, 이·실직이 잦은 청년들에게 기초적인 근로훈련과 일 경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자립준비청년 당사자 스스로 자립의 주체로서 긍정적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자립지원 필요청년 주간'을 지정하는 등 사회적인 공감과 이해를 확산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2023-08-31 12:59:4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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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내수 진작되도록 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다가오는 민족 대명절인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 징검다리 연휴인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추석 성수품에 대한 가격을 작년 가격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한 5% 이상 낮춰서 국민들께서 넉넉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성수품 공급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하고, 농수축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670억원 규모의 농수축산물 할인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내 관광을 활성화해서 내수가 진작되도록 해야 한다"며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60만장의 숙박 할인 쿠폰 배포와 함께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휴 기간 외국인 관광객 증가가 내수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항공편 증편과 입국 절차 간소화를 비롯해 모바일 페이 등 결제 편의를 높이고, 한국 관광에 대한 현지 홍보 강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 주제인 추석물가 상황에 대해서도 "최근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무역수지도 개선되고 있지만, 주력 수출시장과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의 확대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하반기 정책 역시 민생 안정이 최우선"이라며 "물가 안정 기조를 확실히 다지고,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고,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뛰어야 한다"고 독려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물 소비 위축에 대한 지원책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물 업계에 대한 지원 역시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며 "근거 없는 괴담과 선동에는 적극 대응하고, 금년 중 추가로 예비비 800억원을 편성해 우리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요 수산물을 최대 60% 할인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을 통해 온라인, 전통시장 어디서든 저렴하고 편리하게 우리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민생"이라며 "각 부처는 국민들께서 민생 안정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 민생 현장 구석구석을 장관이 직접 찾아 점검도 하고, 필요한 지원이 즉각 즉각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8-31 11:06:1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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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모두가 소중한, 자살없는 사회' 실현 위한 정책 제안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자살 위기극복 특위'가 약 100일간의 활동을 통해 '모두가 소중한, 자살 없는 사회'를 목표로 자살 유발 및 유해 환경 개선 등 3개 분야, 8개 주요 정책 제안을 도출했다. 특위는 30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성과보고 회의를 열고 정책 제안을 최종 발표했다. 국민통합위에 따르면 특위는 지난 2월 16일 출범 이후, 주 1회의 정례회의와 공론화, 현장방문 및 부처협의 등을 추진했다. 특위는 지난 8월 25일 열린 국민통합위 성과보고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위의 제안을 보고했으며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특위 논의 내용과 결과 등을 각 부처의 중장기 계획과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특위는 이날 성과보고 회의를 통해 ▲자살 유발 및 유해 환경 개선 ▲실효성 있는 자살예방 정책 강화 ▲과학적 자살예방 정책 기반 마련 등 3개 분야 주요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먼저, 자살 유발 및 유해 환경 개선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인식개선을 추진하고, 온라인 자살 유발·유해 정보 차단, 자살 유발·유해 영상물 유통 방지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또, 실효성 있는 자살예방 정책 강화와 관련 경제취약군을 대상으로 자살 방지 대책 강화하고, 청소년과 청년들의 자살예방 대책 강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자살 예방을 위한 연계·협력 강화를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과학적 자살예방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신속한 자살예방 서비스 및 대응체계 확립하고, 자살예방 데이터 연계·통합 활용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특위는 이를 위해 현장에서 신속한 대응과 촘촘한 지원(구조)이 가능하도록 부처별(대상별)로 산재돼 있는 자살예방 상담·신고 번호를 '하나의 기억하기 쉬운 세 자리 통합번호' 통합·연계하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세 자리 통합번호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제적 취약계층을 비롯한 자살 고위험군의 선제적인 정책 대응이 가능한 데이터 기반 예측 시스템인 '자살예측모형' 개발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자살 관련 데이터의 연계·통합분석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특위는 논의 전 과정에 거쳐 자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문화적 인식 전환을 위해 자살을 개인의 문제로 범주화할 수 있는 '극단적 선택' 표현을 제한하도록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청소년과 청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살 유발·유해 정보의 신속한 심의·차단을 위한 패스트트랙 도입 및 영상물 등급분류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지아 특위위원장은 "OECD는 '피할 수 있는 죽음(Avoidable mortality)'의 범주에 자살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심각한 자살 실태도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자살이 결코 선택일 수 없는 사회를 위해 정책 혁신 및 관계부처의 유기적인 연계·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특위의 제안이 자살 문제를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자살 상담·신고 통합번호를 통해 한 명의 국민도, 가장 간절한 순간에 벽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실행을 강조했다.

2023-08-30 16:51:5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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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아이디어·기술력 무장한 벤처·스타트업, 우리 혁신 주역"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무장한 벤처와 스타트업은 우리 혁신의 주역"이라며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해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와 함께 스타트업 코리아 양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는 지금 복합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고 공급망 교란, 에너지와 기후위기, 보건 위기, 심각한 디지털 격차를 비롯해 첨단 과학기술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이런 복합 위기와 도전은 자유와 창의를 기반으로 한 끊임없는 혁신, 국제 협력을 잘해야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저는 취임 이후 해외 순방 때마다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인은 물론 청년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인들을 계속 만나왔다"며 "미국의 보스턴 클러스터, 파리의 스테이션F,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국 스타트업과 연대하려는 청년들의 뜨거운 열기를 직접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 7개 증가, CES(세계가전전시회) 혁신상 최다 수상 등을 윤석열 정부의 성과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하지만 지금 이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경제환경에 맞춰서 근본적인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야를 세계로 넓혀 '세계 시장을 우리가 차지하겠다', '그들과 함께 세계 시장을 더 키워가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세계 최고 수준의 스타트업 인프라를 갖추고, 글로벌 스타트업 허브로 커 나가야 될 것"이라며 "혁신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열심히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스타트업 생태계 역시 민간 중심, 시장 중심으로 과감하게 바꿔 나가야 된다"며 "정부 직접 지원을 통한 양적인 창업자 증가와 내수시장에 안주하는 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이 투자를 주도하고, 스스로 생태계를 키우고, 정부는 민간 모펀드에 대한 일정한 출자와 세제 지원, 이런 방식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며 "딥테크와 같은 전략 분야는 대기업, 금융권 등과 함께 2조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결성해 정부가 힘을 보태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혁신을 주도하는 전 세계 청년들이 대한민국으로 모이고, 우리 스타트업들이 전 세계 혁신가들과 힘을 합치고 연대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간 중심, 시장 중심의 경제, 첨단 과학기술의 혁신과 이를 위한 국제 협력, 국제주의 추구 역시 여러분의 도전과 혁신을 위한 것이다. 정부가 더 열심히 노력하고 뛰겠다"고 덧붙였다.

2023-08-30 14:38:0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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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자유민주주의 입각한 평화통일 위해 국민역량 결집 애써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실천하기 위해 국민역량 결집에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부위원과의 통일대화'를 주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행사에 대해 내달 1일 새롭게 출범하는 제21기 민주평통 간부위원들이 민주평통 의장인 대통령의 통일철학과 정부의 통일정책을 공유하고,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평화통일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다짐을 밝히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김관용 수석부의장을 비롯한 간부위원 대표 61명에게 임명장을 직접 수여하기도 했다. 이어 참석자를 대표해 김 수석부의장이 향후 활동 방향과 각오를 담은 답사를 발표했으며 권애영 여성부의장 등 참석자 대표 3인의 위원이 소감을 발표하며 화답했다. 이날 열린 통일대화에는 제21기 자문위원 2만1000명을 대표하는 국내외 지역별 부의장 및 협의회장을 비롯해 운영위원, 분과위원장 등 간부위원 330여명이 참석했다. 민주평통은 제21기 출범을 계기로 전 세계 동포사회의 통일에너지 결집과 네트워크 강화에 역점을 두고, 해외 각계에서 활동 중인 글로벌 동포 인재, 파독 광부 및 간호사 등을 위촉했다. 특히, 해외에 거주 중인 파독 광부 출신 고창원 파독산업전사세계총연합회장이 참석해 대통령으로부터 북유럽협의회장 임명장을 받았다.

2023-08-29 16:37:4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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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젠더갈등, 모두가 '인간'이라는 큰 공통점에서 희망 찾아야"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젠더갈등과 관련 "성의 종류를 몇 가지로 나누든 성적 특성보다는 우리 모두가 '인간'이라는 큰 공통점을 지닌 점에서 희망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9일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국민통합위 '청년젠더 공감 특별위원회' 정책제안 설명 및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는 특위의 지난 6개월간 활동을 정리해 정책을 제안하고 전문가, 청년당사자, 언론인 등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어쨌든 남녀 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늘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은 우리 사회의 젊은 청년들이 오히려 심각한 젠더갈등 상황에 마주쳤다"며 "세계적으로 볼 때도 특이한 현상이라서 세계적인 사회학자들이 우리나라의 청년 젠더갈등에 대해서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젠더갈등은 특성상 어느 한쪽에서만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하기는 무척 어려운 문제"라며 "어떤 성이라고 하든 인간의 존엄성이 덜해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고 이 문제에 접근한다면 더 분명한 답을 우리가 머지않아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특위의 6개월간 활동에 대한 소회와 성과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일부에서는 그러지 않아도 민감한 문제인데 청년젠더 문제를 건드리는 것이 오히려 다시 한번 갈등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언젠가는 청년 젠더갈등 문제를 해소하고 가야 이 사회가 앞으로 제대로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 무리가 있었음에도 특위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런 가운데 우리 특위 위원들이 참으로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애쓴 결과 여러 가지 좋은 정책 제안들이 마련됐다고 생각한다"며 "청년젠더 특위가 출범해 그동안 열심히 같이 고민해줘 청년이 주체가 돼 갈등을 해소하는 가능성을 특위에서 발견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어떠한 성 정체성을 가졌든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혐오를 감소시켜서 온라인 공간의 문화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확인했다"며 "특위 위원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청년젠더 해소갈등 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힘써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특위는 6개월에 걸친 활동을 통해 도출한 청년 젠더 인식격차 해소 등 3가지 분야에 대해 9가지 세부과제를 중심으로 집중 논의하며 관련 정책과 대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인식격차 해소(원인 분석, 젠더인식 개선 등), 젠더정책 혁신(방향 재정립, 평등한 일터 및 삶터), 새로운 젠더문화(사례연구 및 혐오표현 완화, 정책 제언) 등이다. 특위는 그동안 '젠더평등 사회를 위한 청년토론' 등을 통해 청년 남녀가 상호 이해를 통해 주체적으로 젠더갈등을 풀어갈 수 있음을 확인하고, 향후 청년 주도의 공론장 및 추진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뉴스 댓글을 통한 사회실험 진행 결과, 서로를 존중하는 댓글이 혐오표현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확인하고 관련 정책과 추가 연구를 제안했다. 또한, 특위의 각 워킹그룹별로 주제 발제도 진행했다. 인식격차 해소 분야는 청년세대 젠더갈등에 대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청년 젠더갈등에 대한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객관적 원인 분석 ▲팩트체크를 포함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 제공 등의 정책제안을 제시했다. 젠더정책 혁신에 대해서는 ▲청년 주도의 지속 가능한 공론장의 마련 ▲업무분석을 통한 성별에 무차별한 근무환경 조성 ▲공공시설물 설계 단계부터의 모두에게 평등한 공간설계 도입 등에 대하여 제안했다. 끝으로 새로운 젠더문화 형성을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 내 익명 글 보도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 ▲온라인 환경에서의 건강한 댓글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등 혐오 재생산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석호 특위 공동위원장은 "특위가 추진한 청년토론, 사회실험을 비롯한 활동 하나하나가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라며 "하지만, 청년 당사자의 의지와 실천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어 모든 분에게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2023-08-29 15:01:4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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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건전재정 기조로 약자복지·국가본질 강화·일자리 창출 집중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건정재정 기조를 이어가면서 "진정한 약자복지의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강화 기조를 재확인하며 직접 예산안 세부 내용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했고 그 결과, 치솟기만 하던 국가채무 증가세가 급격하게 둔화됐다"며 "대외신인도를 지키고 물가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건전재정 기조를 착실히 이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기업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그 대신 우리 정부는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고 지출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민간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총지출은 656조9000억원으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수준"이라며 건전재정 기조에서의 예산 규모와 지출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또,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했고, 총 23조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총지출에서 법정의무 지출, 경직성 경비와 필수 지출을 제외한 정부의 재량 지출 약 120조 원의 20%에 가까운 과감한 구조조정"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재정을 알뜰히 지키고, 민생을 살뜰히 챙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여소야대 21대 국회에서 개혁·민생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해 제출된 200여건의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건전재정을 위한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국가재정법, 채용 관련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 채용절차법,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원지위법, 노조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노동조합법, 우주 항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우주항공청법 등 입법을 시작으로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하는 국정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했다. 아울러 "주요 국정과제 법안의 처리가 지연된다면 21대 국회 임기 만료에 따라 법안이 자동 폐기된다"며 "재입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께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 민생과 미래 먹거리를 다루는 주요 법안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2023-08-29 11:02:4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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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국정운영권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아찔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해 "정말 정부를 담당해 보니까, 우리가 지난 대선 힘을 합쳐서 국정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하는 아찔한 생각이 많이 든다"며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천의 한 연수원에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해 당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정부 이념 지향을 비롯해 야당과 전임 정부를 직격했다. 윤 대통령은 "오랜만에 다 같이 보니 정말 힘이 난다"며 "당선인 시절이나 취임하고 나서나 늘 선거에 나선 후보라는 생각이다. 내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더 설득하고 지지받는 후보라는 생각을 한시도 잊지 않고, 선거에 나설 때의 초심으로 임기 마지막까지 뛰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 때부터 헌법에 적시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체제를 바탕으로 우리 자유와 연대, 인권과 법치, 정의와 공정 그리고 남북한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닌 글로벌을 향해 나가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우리 외교 지평의 확대, 이런 것을 쉬지 않고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를 겨냥한 듯 "기업도 망하기 전에 기업을 보면 껍데기는 화려하다. 국가도 마찬가지"라며 "돈은 없는데 사장이 고급승용차를 굴리는 식으로 해서 안 망한 기업이 없지 않느냐"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도 선거 때 표 좀 올려보려고 재정 부풀리고 국채 발행해 나라 재정이 엉망이 되면 대외 신용도가 떨어진다"고 "밖에서 저 나라 뻔히 사정 아는데, 국채가 많으면 대한민국 경제에 대해 해외 시장에서 믿지를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선심성 예산'을 썼다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야당을 언론을 향해서도 "우리가 국회에서 여소야대에다가 언론도 전부 야당 지지 세력들이 잡고 있어서 24시간 우리 정부 욕만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도대체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라며 "이런 세력들하고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류 개시 이후 이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언급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협치, 협치하는데, 새가 날아가는 방향이 딱 정해져 있어야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가 힘을 합쳐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 이렇게 힘을 합쳐 성장과 분배를 통해 발전해 나가는 것"이라며 "이것은 날아가는 방향에 대해서도 엉뚱한 생각을 하고, 우리는 앞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뒤로 가겠다고 그러면 그거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가 타협이라는 것은 늘 해야 되는 것"이라며 "더 근본적으로 통합과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치, 어떤 기제를 가지고 우리가 할 것인지 그것부터가 우리 스스로 국가정체성에 대해서 성찰하고, 우리 당정에서만이라도 우리가 우리 국가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에 대해 확고한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국가의 정치적 지향점, 지향해야 할 가치는 또 어떤가. 제일 중요한 것이 이념이다. 철 지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철학이 바로 이념"이라며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갈 것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방향 설정을 하고, 현재 좌표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인식해야 우리가 제대로 갈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가 개인주의, 개인의 자유와 권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우리 글로벌 중추 국가, 또 우리가 지금 만들어야 될 다양한 법제와 방향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으면 우리 기업과 국민이 해외 시장을 개척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의 민생과 경제를 살찌우는 것은 우리가 참여해야 될 시장을 키우는 것이고, 넓은 시장에 우리가 뛰어들어가서 차지해야 된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다 함께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제도와 법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고, 거기하고 부합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과감하게 폐기하고, 또 그것을 국민들에게 자신있게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당정 간 협력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연찬회에 국무위원들도 다 자리하고, 대통령실의 수석 이상들도 다 참석해서 사실 여러분과 하룻밤 같이 잠도 자고, 밤늦게까지 얘기도 하면 좋은데, 국민들 다 보시는데 소주 한잔하기도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 그러기도 어렵다"고 말해 웃음을 유발하기도 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를 1년에 한 번만 할 게 아니라 매달 해 갖고 여러분들의 격려를 받아야 제가 좀 힘을 받아서 일을 좀 더 잘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우리가 같이 하는 시간을 좀 귀중하게 효과적으로 잘 활용해서 우리 당정, 내각이 함께 가야 될 노선과 방향을 잘 잡아 우리가 올해 정기국회도 잘 치러내자"며 "결국 국민들도 다 보고 계시지 않겠나"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끝으로 "자, 우리 국민의힘 파이팅"을 외친 뒤 "같이 갑시다"를 선창했다. 의원들은 후창한 뒤 박수를 쳤다.

2023-08-28 23:49:2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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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해경, 우리 바다 안전하게 지킬 때 탄탄한 신해양강국으로 발전"

윤석열 대통령이 창설 제70주년을 맞은 '해양경찰의 날'에 "해양경찰이 우리 바다를 안전하게 지켜줄 때, 대한민국이 글로벌시장을 선도하는 탄탄한 신해양강국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8일 오후 인천 아라서해갑문에서 열린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바다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양 사고의 철저한 대비와 신속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념식은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참석한 해양경찰 기념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70년간 해양주권 수호와 국민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온 해양경찰을 격려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 순간에도 현장의 최일선에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해양경찰관 여러분과 가족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순직, 전몰 해양경찰관들께 경의를 표하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감사와 위로의 인사를 건넸다. 그러면서 "거칠고 참혹한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다가 받는 어려움이 막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지친 몸과 마음을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기념식 참석에 앞서 경인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 방문해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24시간 불철주야 근무하는 센터 직원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동·서·남해에 출동 중인 해경 함정과 화상으로 연결해 해양주권 수호와 국민안전을 위한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 본 행사 이후 해경 경비함정 3005함에 승함해 불법어선 단속, 해상인명 구조 등 해상훈련 참관과 해상사열을 받으며 "앞으로도 현장에 강한 강인한 해양경찰이 돼달라"고 주문했다. 또, 이날 기념식에서는 김원태 경정 등 직원 3명 및 1개 단체에 대한 정부포상도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국민편익 증진 및 안전질서에 기여한 김원태 경정에게 근정포장을,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한 김인구 사무관과 해양범죄질서 확립에 기여한 안진섭 경감에게 대통령 표창을, 해운·항만 분야 안전 확보에 기여한 해양환경공단 울산지사에 대통령 단체표창을 직접 수여했다.

2023-08-28 17:48:35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