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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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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어려울 때 서로 도우려는 마음, 국민통합 시작"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수해를 겪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의 손길을 전하고자 청년위원들과 직원들이 전국 곳곳을 다니며 자원봉사에 참여했다"면서 "어려울 때 서로 도우려는 마음이 국민통합의 시작이고, 이번 자원봉사로 청년들이 통합의 마음을 직접 실천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통합위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6일까지 총 4회에 걸쳐 국민통합위 청년마당 위원들과 함께 주말 수해 복구 활동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이날 국민통합위에 따르면 수해 피해가 가장 컸던 곳 중 한 곳인 충북 청주시 오송읍의 침수 주택 복구(7월 28일)를 시작으로 경북 영주시 피해 농작물 정리(8월 5일), 충북 괴산시 침수 가옥 청소(8월 19일), 대구 군위군 농가 비닐하우스 복구(8월 26일) 등 전국 각지의 수해 지원이 필요한 곳을 찾아 복구작업을 진행했다. 봉사에 참여한 한 청년위원은 "땡볕 아래 고추밭에서 피해 농작물들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지만, 모두가 한마음으로 작업해 생각보다 빨리 끝낼 수 있었다"며 "우리 사회 통합을 위해 작은 힘이지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뿌듯한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국민통합위는 한 달에 걸친 주말 자원봉사에 참여한 청년위원들과 직원들은 총 60여명으로, 앞으로도 수해 복구 외에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청년위원들과 함께 자원봉사 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알렸다. 한편 국민통합위 민간위원들은 수해 피해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회의 참석 사례비 전액을 복구지원 성금으로 기부한 바 있다.

2023-08-28 09:52:1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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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국민통합위, '청년'·'사회적 약자' 주제로 갈등 근본문제 적극 다룬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1년간의 1기 활동을 종료하고 제2기 출범식을 통해 본격 활동에 돌입한 가운데, 올해 상반기 선정한 '청년'과 '사회적 약자'을 주축으로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국민통합 매개체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통합위는 지난 2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통합위원회 1주년 성과보고회 및 2기 출범식'을 열며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통합위 2기 민간위원 25명을 직접 위촉하면서 "자유는 자아를 마음껏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고, 자유의 법적 권리를 인권, 자유와 인권이 구현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법치라는 틀"이라며 "이러한 보편적 가치가 바로 국민통합의 기제이고,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통합의 목적이자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관계부처를 향해서도 "부처는 현안으로 인해 중장기 과제를 연구하고 계획하기 어렵다"며 "국민통합위의 논의 내용을 각 부처에 중장기 계획에 담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통령의 당부에 맞춰 실천적 위원회, 부처 간 벽을 허무는 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2년 차 위원회는 국민들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1기 국민통합위의 활동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행사에 참석한 장·차관들을 향해 "제일 중요한 것은 위원회의 논의 내용과 결과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라며 "전 부처가 중장기 개혁과 국정운영에 국민통합위의 자료들을 반드시 반영하라"고 다시 한번 지시했다. 27일 <메트로경제>의 취재에 따르면 현재 국민통합위는 2기 민간위원들을 분과별로 배치를 마치고, 작지만 파급력 있는 갈등현안에 대한 핀셋 대응으로 손에 잡히는 변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특히, 국민통합위는 올해 2월 '국민통합 5개년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국민적 관심과 시의성 높은 사안을 과제로 추진하면서 각 분야의 갈등 해소에 노력해온 만큼 올해 주제인 '청년'과 '사회적 약자'를 축으로 시의성 있는 과제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통합위에 따르면 '청년' 분야에서 ▲청년이 살고 싶은 지역 만들기 ▲청년주거 여건 개선 ▲청년 1인가구 대응 등을, '사회적 약자' 분야는 ▲이주민 정치참여 개선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건강한 노년생활 지원 ▲견고한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문화·예술 향유권 증진을, '가치 확산'을 위해 ▲청년 마당 활성화 ▲지역협의회 본격 활동 ▲모두 함께하는 합창행사 등을 준비 중이다. 김소영 국민통합위 대변인은 이날 <메트로경제>와의 통화에서 "2기 구성은 됐고, 분과별 배치도 완료됐다"며 "하반기 특위에 어떤 주제를 갖고 운영할지 논의하는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올해 하반기도 청년과 사회적 약자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같이 간다고 보면 된다"며 "국민통합위는 특위를 운영하면서 100일 정도 브레인스토밍(회의에서 대안을 만들어 낼 때 3인 이상이 모여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내놓는 회의 방식)을 통해 결과를 토출하고 성과보고회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반기에 운영했었던 특위는 지난 25일 윤 대통령께 보고회를 하면서 끝이 났다"며 "하반기에는 6개 정도의 특위를 출범시키는 등 국민통합을 위한 활동을 준비 중"이라고 부연했다. 김 대변인은 "특위의 활동 방향을 어떻게 정할지, 무엇을 논의할지는 TF를 구성해 하나둘씩 만들어나가고 있다"며 "국민통합위의 올해 주제인 청년과 사회적 약자에 집중해 그 주제를 벗어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통합위를 특위 하나당 100일 정도 브레인스토밍을 한다고 했는데, 그냥 아이디어를 내놓는 것이 아닌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부처도 할 수 있겠다고 판단한 것을 우리가 성과보고회를 하는 것"이라며 "국민통합위는 부처의 칸막이를 낮추는 역할과 함께 어떻게 하면 국민통합에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 있는지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3-08-27 15:56:0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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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주당 평균 13.5회 회의, 국민통합 자부심 품고 일해와"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우리는 남이 알아주든 말든 국민통합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품고 바쁘게 일해 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1주년 성과보고회 및 2기 출범식에서 "지난해 초 인수위원회에서 국민통합위를 시작하면서 당시 당선인이 저에게 '거대 담론이나 학부적 접근으로 이야기하는 위원회가 아닌, 우리 사회 곳곳의 갈등에 대해 실천적인 위원회'를 주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 소속 위원회인 만큼 여러 관계 부처들과 해법을 모색함으로써 부처 간의 벽을 허물고, 그런 노력들이 하나하나 쌓아가는 길이 우리가 국민통합에 다가가는 일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사안별로 11개 특위들을 운영했고, 특위는 해당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활동 시한을 6개월로 단기간 해법 모색에 매진해왔다"고 했다. 이어 "그 결과 관련 정책 변화를 이끌어냈고 시행령 일부를 바꾸는 성과를 냈다"며 "지난 1년 동안 우리 위원회와 특위 회의 개최 수가 700여회에 달한다. 주당 평균 13.5회의 회의를 했다. 남들은 잘 믿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제 2년 차 위원회는 새로운 목표를 세운다"며 "국민통합에 필요한 정책들을 관련 부처들과 함께 다듬고, 윤 대통령께 인정받는 것에만 머물지 않고 앞으로는 우리 위원회가 국민통합에 제대로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인정받고 국민들께도 칭찬받는 위원회가 돼야 되겠다고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돼야 비로소 국민통합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지와 진심이 국민께 제대로 전달될 것이기 때문"이라며 "국민통합위 출범식에서 대통령께서 이미 말했듯이 국가의 성공과 국민통합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민통합위는 윤 대통령에게 1년의 활동과 2기 운영계획을 종합 보고했다. 국민통합위는 올해 2월 '국민통합 5개년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국민적 관심과 시의성 높은 사안을 과제로 추진하면서 각 분야의 갈등 해소에 노력해왔다. 특히, 올 상반기에는 '청년'과 '사회적 약자'를 주제로 8개 특위를 운영해 빅데이터 분석, 설문조사, FGI 등 과제별로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 정책 사각지대와 사회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구체적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미래 희망인 '청년'을 위한 '청년 젠더 공감 특위', '청년 정치시대 특위' 등을 가동했고, 청년 젠더 갈등 해소 방안으로 임금 격차, 젠더 폭력, 무고죄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지표와 통계를 제공하고 남녀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상호 이해와 소통 증진을 제시했다. 왜곡된 정보와 대결구조에 기인한 청년 젠더 갈등 해소 방안으로 객관적 정보 제공을 통한 상호 이해와 소통 증진을 제시했다. 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이주민과의 동행 특위'와 '건강한 일터 만들기 특위' 등을 통해 이주민 용어·통계와 분절적 추진체계 정비, 근로 현장의 질병예방·관리 강화, 고립·은둔 전국민 실태조사 등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신뢰와 연대' 강화를 위해선 '국민통합과 미디어 특위' 등을 운영해 포털 중심의 뉴스유통 구조 개선, 팩트체크 및 허위정보 차단 임시조치 활성화 등 가짜뉴스 대응 실효성 제고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상반기 대표 과제인 3개 특위 결과에 대한 집중 논의도 있었다. '자살 위기 극복 특위'는 ▲자살예방 범부처 연계·대응 강화 ▲유해한 미디어 환경 개선 ▲우선 시급한 청소년·경제위기군 우선 관리 등을, '자립준비청년과 함께서기 특위는' ▲중도 퇴소 아동 등 사각지대 해소 ▲지자체 중심 맞춤형 지원 ▲사회심리 지지망 강화 등을 제안했다. '민생사기 근절 특위'에서는 ▲인공지능(AI) 활용 사기경로 차단 ▲세대별 사기예방 교육 ▲상습적 중대 사기범 처벌강화 등 생활밀착형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국민통합위는 분야별 전문성을 대폭 강화해 2기를 새롭게 구성하고, 국민 체감 성과를 더욱 높이기 위한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2기 위원회는 작지만 파급력 있는 갈등현안에 대한 핀셋 대응을 통해 손에 잡히는 변화를 이끌어내고, 미래 갈등 조기 경보와 선제적 통합 메시지 등을 통한 갈등 예방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에는 민생 최우선으로 '청년 주거 여건 개선',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등 새로운 특위를 운영하고, '함께 만드는 국민통합' 실천을 위해 국민통합위 '청년마당(100명)과 전국 17개 지역협의회와 함께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2023-08-25 14:12:4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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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시대착오적인 투쟁·사기적 이념, 한쪽 날개 될 수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시대착오적인 투쟁과 혁명, 그런 사기적 이념에 우리가 굴복하거나 휩쓸리는 것은 결코 진보가 아니고, 한쪽의 날개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1주년 성과보고회 및 2기 출범식에 참석해 " 우리가 더 자유롭고, 더 풍요롭고, 더 높은 문화와 문명 수준을 누리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지구에서 사는 모든 인류와 평화롭고 번영되는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결국 우리의 방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운 대통령은 먼저 국민통합위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 국민통합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너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오늘 또 출범하는 2기 위원회는 당연직 정부위원과 새로 합류하는 위원 13분이 함께 호흡을 맞추게 됐다. 국민통합이라는 이 어려운 과업을 수락해 줘 감사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통합위는 국민통합 국가 전략을 확정하고, 갈등 현안별 특위를 가동해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해 왔다"며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향성과 기제가 있어야 하고, 그 기제는 단기적인 이해관계가 아닌 지속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라고 밝혔다. 이어 "저는 국정운영과 국제 관계에 있어서 일관되게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제시해 왔다"며 "이러한 보편적 가치가 바로 국민통합의 기제이고,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통합해야 하는 목적이자 방향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재정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실현해 나가고, 첨단 과학기술 혁신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다"며 "약자 복지는 모두가 자유로운 사람, 자유인이 되기 위한 것이고, 첨단 과학기술 혁신은 자유의 확장 그리고 자유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사람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한 사람의 자유가 침해되고 훼손되는 것을 사회가 방치한다면 전체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것"이라며 "모두가 자유인이 돼야 자유 사회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약자 복지와 첨단 과학기술 혁신은 궁극적으로 통합의 기제라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다양한 경험을 가진 위원들께서 통합의 기제가 되는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가 우리 사회에 널리 확산되도록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보수와 진보의 본질이 '책임'이라며 "어디나 자유와 책임이라는 것, 권리와 의무라고 하는 것은 늘 함께 다니는 것이다. 모두 어떤 쪽이든, 어떻게 조화를 하든 날아가는 방향,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은 일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통합위를 향해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자유, 평화, 번영 그리고 인권과 법치를 지향하는 사회로서 한 사람의 낙오자 없이 완벽한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애쓰고 고민하는 위원회가 되길 바라겠다"고 덧붙였다.

2023-08-25 14:12:4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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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투자 걸림돌 되는 킬러규제, 민생경제 위해 빠른 속도로 제거"

윤석열 대통령이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킬러규제'라고 규정하며 "민생경제를 위해 빠른 속도로 제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4일 서울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참석해 " 첫 규제혁신전략회의와 각 정부 부처 업무보고, 작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행사를 비롯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규제혁신을 강조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윤 대통령이 지난 7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지시한 킬러규제 제거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바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는 데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규제라고 하는 것은 선의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 이것이 시장을 왜곡하거나 독과점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며 "결국 이 규제가 공정한 경쟁을 훼손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요하고, 국제협력을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우리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기업중심, 민간중심의 시장경제를 정착시키고 미래성장 동력을 키우는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확고한 인식을 갖고 민간의 자유로운 투자와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제도를 걷어내는 데 더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정부는 1400여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하는 등 규제혁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더 과감하고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하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획일적이고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화학물질 규제'와 '산업안전 규제' 역시 과학적 기준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면서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외국인력 수용에 대해 "일 할 사람이 있고, 이를 원하고 필요로 하는 기업이 있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가 이를 가로막는다면 신속하게 고쳐나가야 한다"며 "당면한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노동 수요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노동 공급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성장과 도약을 가로막는 이런 킬러규제가 사회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며 "총성 없는 경제전쟁에서 한시가 급한 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규제를 담당하는 공직자들을 향해 "마인드(정신) 역시 확 바꿔나가야 한다"며 "쉽게 풀 수 있는 규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꼭 풀어야 하는 킬러규제 혁파에 우리 모두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규제를 푸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는 것을 늘 유념해주시길 바란다"며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되든 안 되든 빨리 정부가 결론 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단지 입지규제,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규제,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규제의 3개 분야에서 6개의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2023-08-24 14:15:5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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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발사체에 尹 "추가도발 철저 대비"…긴급 NSC "北 강력 규탄"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재발사와 관련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미사일 방어협력 증대, 3자 훈련 정례화를 면밀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논의결과를 보고 받고 "오늘의 분석결과를 미국, 일본과 공유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하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앞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윤 대통령에게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재발사와 관련한 내용을 즉시 보고했으며 오전 6시부터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NSC 상임위를 개최해 합참의장의 상황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이번 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강조하며 강력 규탄했다. 이어 북한이 지난 5월에 이어 이번에도 발사체 발사에 실패한 것에 주목하고 "주민을 기아와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경제 실정(失政)과 민생파탄의 책임을 아랫사람에게 돌리며 그나마 없는 자원을 무모한 도발에 탕진한다"고 비판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고, 해외 북한 노동자 착취, 사이버 해킹행위, 해상 밀수 등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날 NSC 상임위원회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박진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오전 3시 50분경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북한 주장 우주발사체'를 남쪽 방향으로 발사했다고 공지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6시 15분쯤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2번째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실패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북한은 지난 5월 첫 발사 때도 실패 사실을 즉각적으로 공식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합참은 "우리 군은 '북 주장 우주발사체' 발사징후를 사전에 식별해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었다"며 "발사 시 즉각 포착해 지속 추적·감시했고, 실패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북 주장 우주발사체'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우리 군은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아래 진행 중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연습과 훈련을 강도 높게 지속 시행하면서 북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한 가운데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8-24 09:46:3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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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미연합사 전시지휘소 방문…"한미 전투참모단, 군사동맹 굳건함 상징"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연합연습 3일 차인 23일 한미연합사령부 전시지휘소(CP TANGO)를 찾아 "연합연습에 참가하는 한미 전투참모단은 한미 군사동맹의 굳건함을 나타내는 상징"이라며 한미 장병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특히, 대통령의 한미연합사 전시지휘소 방문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10년 만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방문에 대해 "올해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상황을 점검하고,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문에 대해 윤 대통령의 결연한 국가안보 수호 의지와 함께 북한의 긴장 조성 행위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억제하려는 의중이 담겨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브리핑룸에서 연습상황을 보고받은 후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 이래 CP TANGO는 전시 한미 양국의 육·해·공군 전력을 지휘하는 두뇌로서 역할을 해 왔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은 현존하는 가장 심대한 위협이며 사이버전, 심리전 등 북한의 도발 양상이 갈수록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시기에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능력과 한미 장병들의 실전적 연습·훈련, 확고한 정신무장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북한이 도발할 경우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연습이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적용하고, 단기간 내에 급격한 전쟁상태로 돌입하게 될 경우를 상정했다"며 "한미동맹의 위기관리 및 대응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더욱 강력한 대응태세를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신설된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확장억제 실행력을 보다 실효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군사적 수준의 대응계획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사용 상황을 상정해 한미 양국의 핵과 비핵전력을 결합한 강력한 대응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북핵 위협에 대비해 도상훈련(TTX, Table Top Exercise) 및 지휘소훈련(CPX, Command Post Exercise) 등의 연습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동맹의 대응계획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연습 기간 한미 장병 약 8000명이 참가해 38건의 야외기동훈련을 시행 중임을 언급하며 "실전적인 연습과 훈련만이 한미동맹의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한층 더 격상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올해 연습에 유엔사 회원국 9개국(호주, 캐나다, 프랑스, 영국, 그리스, 이탈리아,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의 참가를 언급하며 "유엔사는 전시 유엔사 회원국의 전력을 즉각적이고 자동적으로 한미연합사에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앞으로도 강력한 한미동맹을 핵심축으로 유엔사 회원국과의 연대를 더욱 강화해 대한민국의 안보를 굳건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협력의 수준을 한층 더 높여 나가기로 했다"며 "한미일 3각 협력 결정체 구조는 북한의 도발 위험을 낮추고 인류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폴 라캐머라(Paul J. LaCamera) 한미연합사령관은 환영사를 통해 "한반도에서 새롭게 등장한 도전적인 안보 요소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대통령님의 지침을 받들어서 실전적인 훈련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브리핑룸에 이어서 한반도 작전영역 내의 모든 작전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현행 작전을 총괄하는 전구작전본부(TOC, Theater Operations Center)를 돌아보며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장병들과 함께 "We go together!(우리는 함께 간다!)" 구호를 외치며 기념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다.

2023-08-23 17:03:1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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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 제4차 한-인도 전략대화 개최…"방산·핵심기술 협력 확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제4차 한-인도 국가안보실 전략대회를 통해 방위산업(방산) 분야를 비롯한 핵심기술 분야 등에서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2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크람 미스리(Vikram Misri) 인도 국가안보 부보좌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한 제4차 한-인도 국가안보실 전략대화를 개최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전략대화는 올해 9월 인도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아 개최됐다"며 "양측은 지난 5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한-인도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상기하며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 간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양국 간 고위인사 교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9월 G20 정상회의 등 계기를 포함해 긴밀한 고위급 교류를 지속해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국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비롯해 남아시아, 인도-태평양지역 정세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양측은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이 한반도뿐 아니라 지역 및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이 긴요하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또,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한-인도 간 협력 분야를 모색하고 공조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방산 분야를 비롯해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핵심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대통령실은 "양측은 K-9 자주포(인도명 '바지라')로 대표되는 방산 분야는 물론, 우리 기업들이 인도 내에서 전기차 등 첨단 제조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지속 확대해 오는 등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해 오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며 "앞으로도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의 폭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측은 IT, 우주, 원자력, 바이오 등 핵심기술 분야에서도 공동 연구와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특히 김 차장은 인도 내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들에 대한 통관절차 간소화 등 인도 측의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인도 국가안보실 전략대화는 2014년 한-인도 정상회담 계기로 양국 국가안보실 간 정례 대화 신설에 합의하면서 시작됐다.

2023-08-23 16:46:0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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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상동기 범죄'와 전쟁 선포…한 총리 "지금은 공동체 가치 회복해야"

신림역 칼부림 사건 이후 지하철역, 도심 번화가 등 곳곳에서 범죄가 발생하거나 범죄 예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에 대한 범죄 예방 및 처벌 강화, 무관용의 원칙 등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묻지마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을 통해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질서를 깨트리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포함하여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을 중심으로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고 경계와 순찰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며 "흉기소지 의심자, 이상행동자에 한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검문검색하고, 시민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는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물리력으로 과감히 제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무차별 살인을 예고하는 글들이 끊임없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라오며 우리 사회 전반에 큰 불안감을 주고 있다"며 "사전예방-현장대응-사후처벌·관리 등 범죄대응의 전 과정에 있어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 총리는 먼저 치안력을 한층 강화시킨다고 밝히며 '의무경찰제'의 재도입도 고려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지금의 특별 치안 활동을 지속해 범죄 유형에 맞춰 경찰력 거점 배치와 순찰 강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CCTV·보안등·비상벨 등 범죄예방 기반 시설도 대폭 확충하고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둬 경찰조직을 재편해 치안역량을 보강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강력범죄를 제어할 수 있는 처벌과 다양한 사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도 밝혔다. 한 총리는 "흉악범죄에 대해 이미 밝힌 바와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고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속히 신설하겠다"며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반드시 찾아내고 관용 없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입원제' 도입 등 국가 차원의 대응을 약속했다. 한 총리는 "정신질환 문제는 그동안 중환자 관리 중심이었다"며 "앞으로는 예방과 조기 발견, 치료, 일상 회복 전 과정을 체계화하는 등 정신건강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혁신하고 이에 필요한 인프라 확충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적기에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의 도입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사법입원제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를 법관 결정으로 입원하게 하는 제도다. 한 총리는 네 번째로 "범죄피해자에게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 등 다양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범죄위험징후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독려하고, 민간 자율방범대의 활성화 등 적극적인 민·관 협업체계를 통한 안전 확보에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사회적 소외계층 등 잠재적 범죄 요인이 다각적으로 존재하고 소셜미디어의 발달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의 확산 등의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요인이 흉악 범죄를 합리화 순 없다. 정부는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범죄 발생의 구조적 요인 해결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지금은 우리 사회의 공동체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 고립된 사람들을 연결하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협력의 정신을 되찾아야 한다"며 "신뢰와 포용에 바탕을 둔 사회적 자본을 쌓아나가는데 국민께서도 적극 협력하고,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2023-08-23 14:46:0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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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산업부장관 후보자에 방문규 지명…국조실장에 방기선 기재부 차관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방문규 현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22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신임 산자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차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방문규 후보자는 행정고시 제28회로 공직을 시작했다.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복지부 차관, 한국수출입은행장 역임한 정통 경제관료다. 방문규 후보자는 "세계 경제가 급변하면서 우리 경제 무역과 투자 환경, 에너지와 자원 정책 불확실성이 늘어가고 있다"며 "이런 때에 전략적인 산업정책이 중요하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막중한 임무를 맡게 돼 책임감을 느낀다"며 "우리 산업과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주도해 나가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방문규 후보자의 뒤를 이을 신임 국무조정실장으로는 방기선 기재부 제1차관이 내정됐다. 방기선 내정자는 행정고시 제34회 출신으로 기재부 복지예산과장, 국토해양예산과장에 이어 외교부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부총영사 등으로 재직했다. 방기선 내정자는 "총리를 보좌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이 우리나라 정책 하나하나에 스며들어 구현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여러 과제들이 원만하고 조화로운 해결방안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차관급 인사도 여럿 단행됐다. 방기선 내정자 후임으로는 김병환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이 내정됐다. 행정안전부 차관에는 고기동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부시장과 이한경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는 국토부 관료 출신의 김형렬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이 내정됐다.

2023-08-22 15:12:27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