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청와대
기사사진
김한길 "고통 탈출 도울 수 있을 것"…자살예방 상담번호 '109' 통합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현재 여러 개로 분산돼 있는 자살예방 상담번호를 내년부터 '109'로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통합위 자살 위기극복 특별위원회와 함께 브리핑을 통해 "자살률을 낮추는 데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살을 망설이는 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그 고통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109 통합번호 운영은 지난 8월 30일 국민통합위 자살 위기극복 특위의 활동 결과를 정책 제안으로 발표한 '하나의 기억하기 쉬운 세 자리 자살예방 신고·상담번호 통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정책 제안과 운영까지 약 2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김 위원장은 "국민통합위는 금년 상반기 자살위기 극복 특위를 설치·운영해 자살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범국가적인 대응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활동해왔다"며 "지난 8월 자살예방 상담 통합번호 필요성을 제기했고, 국민통합위는 복지부, 과기부와 협의한 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통합번호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번호까지 보고해 세 자릿수 통합번호 109로 최종 확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살 상담은 가장 간절한 순간의 구조신호이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기억하기가 편해야 한다. 쉬워야 한다"며 "자살 관련 상담 전화번호는 현재는 8개 정도로 부처가 나뉘어 있고 긴박한 순간에 바로 떠올리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금의 자살 관련 상담 전화번호들은 대개 국번이 있는 긴 전화번호이기 때문에 기억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도 있었다"고 부여했다. 현재는 관련 상담번호가 1393(자살예방상담전화) 외에도 1577-0199(정신건강상담전화), 1588-9191(생명의전화), 1388(청소년전화) 등으로 분산돼 있고, 1393(자살예방상담전화)의 인지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현장의 실제 어려움을 공감해서 자살예방 상담전화의 접근성과 응대율을 높일 수 있는 대안 발굴에 힘써 온 결과 세 자릿수 통합번호 109가 마련됐다"며 "구조·구급번호 119와 같이 자살이 긴급상황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마했다. 국민통합위에 따르면 109 번호는 ▲한 명의 생명도(1) ▲자살이 없도록(0) ▲모두 구하자(9)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수치로 설명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3만2000명쯤 되는데, 같은 기간 자살로 목숨을 잃은 수가 3만9500명 정도"라며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그동안 80% 줄어든 것처럼 자살자 수도 우리가 노력만 한다면 반드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살특위가 출범할 때 인사말 말미에 '자살률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자살을 망설이는 사람들이 자살을 결단하기까지의 여러 날 동안 겪어야 하는 그 고통의 끔찍함에 대해서도 생각해달라'고 말씀드렸다"며 "사회 구성원 개개인 인간의 존엄을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국민통합으로 다가가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2023-10-23 13:00:19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尹, 사우디 '경제외교'…사업 협력·MOU 46건 체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적극적인 경제(세일즈)외교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사우디 리야드에 위치한 한 호텔에서 열린 '한-사우디 투자포럼'에 참석해 양국 경제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미래 새로운 파트너십을 위한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는 한국의 건설 기업이 사우디 고속도로 공사를 수주하며 중동에 처음 진출한 지 정확히 50년이 되는 해"라면서 "도로, 항만, 정유시설 할 것 없이 이제 사우디 어디를 가나 양국 기업의 땀과 열정이 깃든 시설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의 안정적인 원유 공급은 대한민국이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는데 튼튼한 초석이 됐다"며 "사우디와 함께 한 역사가 곧 대한민국 산업발전의 역사인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양국 경제인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이제 대한민국과 사우디는 각각 아시아와 중동을 대표하며 세계가 부러워하는 협력관계를 이뤄냈다"면서 "이제 양국 간 협력관계도 원유, 건설 협력을 넘어 제조업, 스마트 인프라, 청정에너지 등 비전 2030 관련된 전 분야로 파트너십을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 기술력과 성공적인 산업발전 경험을 보유한 한국과 풍부한 자본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사우디가 손을 잡으면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한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이미 제조업을 시작으로 양국 기업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인공지능(AI), 바이오, 자원재활용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양국 기업 간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했다. 또, "양국 기업이 합의한 블루암모니아 생산 프로젝트와 수소 모빌리티 협력사업은 본격적인 수소 협력의 서막에 불과하다"며 "양국 정부가 합의한 수소 오아시스 이니셔티브는 청정수소의 밸류체인 전 분야에 걸쳐 양국기업 간 협력을 뒷받침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사우디는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허브 국가로 도약하고 있다"며 "대한민국과 사우디가 함께 써내려 갈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경제인 여러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투자포럼이 양국 경제인들의 우정을 더욱 심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아랍어로 '매우 감사하다'는 "슈크란 자질란"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사우디 국빈방문에는 130개사 기업 대표 등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했으며, 양국 기업인 300여명이 참석한 이번 포럼을 통해 양국 기업 간 사업 협력과 업무협약(MOU) 등 총 46건의 계약이 체결됐다. 이번에 체결된 사업 협력 계약 및 MOU는 에너지·전력 7건, 인프라·플랜트 8건, 첨단산업·제조업 19건, 신산업 10건, 기타 2건 등이다. 한-사우디 투자포럼의 중점협력 분야는 첨단산업·제조업, 신산업, 청정수소 개발 등으로 양국 협력 관계를 탈탄소 기반의 '중동 2.0'으로 전환하는 양국 기업 간 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투자포럼을 계기로 현대차가 사우디 국부펀드와 약 4억달러(약 5400억원) 규모의 합작 투자로 자동차 조립 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계약이 체결됐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현지에 마련된 브리핑룸에서 "킹압둘라 경제단지에 건설되는 이 자동차 공장은 2026년부터 연간 5만대의 전기차와 내연차를 양산하게 된다"며 "이는 우리의 중동 내 첫 전기차 생산기지로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이 자동차 공장은 성장 가능성이 큰 중동과 아프리카 시장으로 진출할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자동차 공장에 조선업과 관련한 협력이 결실을 맺게 되면 전기차와 선박을 함께 만들고 제3국도 공동으로 진출하는 첨단 제조업 파트너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선업 부문은 이날 MOU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이미 HD한국조선해양과 아람코가 합작투자를 통해 사우디 최대규모 조선소와 선박엔진 공장을, 두산에너빌리티와 사우디의 아람코, 두수르는 조선소 인근에 주·단조 공장도 함께 건설 중이다. 이날 투자포럼에서는 디지털, 의료, 로봇, 스마트팜, 관광, 뷰티 등 신산업 분야의 협력 MOU가 10건 체결됐다. 특히, 스타트업 중 주방 자동화 로봇을 개발하는 ㈜웨이브라이프 스타일테크는 사우디 식음료 업체와 50억원 규모의 주방 로봇 기술 공급 MOU를 맺었고, 농심이 운영하는 스타트업인 포피트는 사우디 농산물 재배 유통 업체인 사우디 그린하우스와, 넥스트온은 나이달 그룹과 MOU를 맺었다. 최 수석은 "이번 윤 대통령 국빈방문 계기의 한-사우디 투자포럼에서 체결된 MOU들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기업들과 함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구체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10-23 10:21:00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尹, 중동 경제외교 일정 돌입…'중동 2.0·인프라 협력·에너지 안보'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방문하며 중동 경제외교 일정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전날(21일·현지시간) 오후 늦게 사우디 전투기 F-15의 호위를 받으며 수도 리야드에 도착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사우디 국빈방문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허태수 GS 회장, 정기선 HD현대 사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박현철 롯데건설 부회장 등 130개사 주요그룹 대표들과 중소·중견기업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다. 사우디의 경우, 지난해 11월 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왕세자 겸 총리의 방한 이후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고, '네옴시티' 신도시 사업 협력이 본격화되면서 양국 경제협력 분위기도 최고조인 상황이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지난 1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중동 지역은 세계 최대 에너지 공급원이자 유럽-아프리카-아시아를 연결하는 글로벌 물류 허브"라며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경제수석은 "이번에 방문하는 사우디는 중동지역 중에서도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핵심협력 국가"라며 ▲중동 2.0 ▲인프라 협력 고도화 ▲에너지 안보 강화 등 세 가지의 경제외교 키워드를 소개했다. 최 경제수석은 '중동 2.0'과 관련 "중동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공격적인 산업 다각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탄소 기반의 중동 1.0을 넘어 탈탄소 기반의 중동 2.0으로 새로운 협력 관계 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첨단제조 기술력과 산업발전 경험을 보유한 우리나라는 중동 국가들의 미래 비전 달성에 필요한 최적의 파트너"라며 "이번 국빈방문을 계기로 에너지, 건설 등 전통적인 협력 분야와 함께 전기차, 조선, 스마트팜,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로 중동 국가들과 협력의 지평을 넓혀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또, 인프라 협력 고도화에 대해선 "이전에는 도로,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 위주였다면 이제는 석유화학 플랜트, 해수담수화 설비는 물론 원전, 미래 스마트 신도시까지 고도화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국빈방문을 통해 전 세계가 각축을 벌이는 중동의 메가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이어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으로 인해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사우디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안정적인 원유와 가스 공급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국제 에너지 시장 안정을 위한 중동 국가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2일 빈 살만 왕세자와의 정상회담과 오찬 등 국빈방문 일정을 수행하고 같은날 저녁에는 한국과 사우디의 경제인 300여명이 함께하는 한-사우디 투자포럼에 참석해 정부 차원의 지원 의지를 밝힌다. 이와 관련 최 수석은 "행사 계기에 양국 기업과 기관들은 에너지, 첨단산업과 제조업, 금융·문화 등의 분야에서 수십 건의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3-10-22 15:04:01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젊음이 벼슬 아니고 노인이 주홍글씨 돼선 안 돼"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젊음이라는 게 벼슬도 아니고, 노인이라는 게 주홍글씨가 돼서는 안 된다"며 "노인들은 청년에게 존경받고, 청년은 노인에게 격려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정책제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별위원회(특위) 출범식에서 "현재 청년세대들에게도 노인 문제는 남이 아닌 가깝게는 부모님의 일이며 미래에는 나의 문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지난달 기준으로 961만명으로 총 인구대비 약 20%, 5분의 1에 가까워지고 있다"며 "2000년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이후 18년 만에 고령사회가 됐고,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으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 세대 내에서도 욕구와 특성이 다변화돼 노인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정책 대응이 필요한 때"라며 "우리나라의 노인 세대는 전쟁의 상흔과 가난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현재 우리가 누리는 물질적, 정신적 풍요를 만들어낸 주인공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만, 현실은 현재 나이가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고 세대 간 갈등은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나이에 따른 차별을 경계하며 내실 있는 정책 성과를 도출할 것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한 30살 때쯤 쓴 글에 누군가 내게 세상에서 제일 슬픈 단어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나이'라 하겠다고 쓴 적이 있다. 10살 때는 10살 때 대로 힘들었고, 16살 때는 16살이어서 슬펐고, 30살 때는 30살이라서 힘들었다"며 "어느 나이나 그런데, 나이로 차별하고 나이가 지난 어느 분들에게 기회가 박탈되는 것은 우리가 답습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노인빈곤율 등을 언급하며 노인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에서도 안 좋은 쪽으로 1등을 하고 있다"며 "노인들의 노후는 대단히 불안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인들도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한다"며 "노인들이 지닌 경험과 지혜가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역할을 해낸다면 국가 경쟁력 면에서도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특위 위원들과 자문 위원들이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내실 있는 정책 성과를 도출해낼 것을 믿는다"며 "노인분들은 단순히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세대가 이번 특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현재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규모 인구가 분포해 있는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가 노인으로 진입했다"며 "노인 1000만 시대를 맞아 '노인의 역할과 세대 간 존중이 살아있는 사회'를 구현하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특위를 발족했다"고 설명했다. 국민통합위는 "노인 세대 내에서도 욕구와 특성이 다변화되고 있고 기대여명의 증가로 연장된 노년기 동안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동시에, 사회에 기여하며 미래 세대와 소통하고자 하는 욕구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여전히 노인을 '부양 또는 돌봄이 필요한 취약한 대상'으로만 인식하거나, 세대 간 갈등으로 인해 소통의 벽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국민통합위는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특위 위원장으로, 학계·현장·언론 분야 14인의 전문가가 참여한 특위를 발족시켰다. 특위는 '노인 문제 해결이 곧 청년 문제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청년 위원도 함께 참여하면서 미래 세대의 공감을 이끌어낼 정책을 발굴할 계획이다. 특위는 수차례 준비 태스크포스(TF) 및 전문가 회의를 거쳐 ▲다세대 공존 사회 ▲배우고 기여하는 노년 ▲건강한 노년 ▲함께 일하는 사회라는 주된 방향을 도출했다. 특위는 먼저, 노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나이에 따른 차별 해소방안을 통해 세대 간 벽을 낮추고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또, 생애 진로교육 강화와 건강한 디지털 문해력 제고 등을 통해 배우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노인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늘어난 기대수명에 걸맞게 연령 친화 의료시스템 등 노쇠를 예방하고 건강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끝으로 노인의 경험과 지혜, 젊은 세대의 열정이 함께 할 수 있는 세대통합형 일터를 창출하는 등 의지와 역량이 있는 노인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2023-10-20 14:21:09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尹, 21~25일 사우디·카타르 국빈방문…이재용 등 경제사절단 200여명 동행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4박 6일간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 방문한다. 두 나라 모두 한국 대통령으로선 첫 국빈 방문이다. 이와 함께 세일즈 외교를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박현철 롯데건설 대표(부회장) 등 200여명의 경제사절단도 동행한다. 이번 사절단은 대기업 35개, 중소·중견기업 94개, 공기업·기관 3개, 경제단체 및 협·단체 7개 등 총 139개 기업들로 구성됐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국빈 방문 일정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21일부터 24일까지 사우디 리야드를 방문해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겸 총리와의 회담을 비롯해 오찬 등 공식 국빈 방문 공식일정을 소화한다. 또, 한-사우디 경제인들과 함께 하는 한-사우디 투자포럼과 왕립과학기술원 방문, 한-사우디 미래기술 파트너십 포럼에 참석해 양국의 미래지향적 기술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사우디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윤 대통령 부부는 24일 카타르로 이동해 25일까지 타밈 빈 하마드 알 타니 국왕과 정상회담 등 국빈 방문 공식일정을 수행한다. 아울러 양일간 국제원예박람회 한국관 방문과 한-카타르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김 1차장은 "이번 포럼은 양국 기업인 300여명이 참석해 LNG, 수소, 태양광 등 에너지 분야 경제협력을 심화하고, 첨단기술·보건·문화 등 신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중동의 교육 허브를 자처하는 카타르 교육도시인 '에듀케이션 시티'를 방문해 카타르 청년 리더들과 대화를 마지막으로 4박 6일의 국빈 방문 공식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한다. 김 1차장은 순방 의의와 기대성과에 대해 "사우디와 카타르는 주요 교역국이자 역내 핵심 플레이어로 우리의 경제·안보에 중요하다"며 "기존 협력 관계를 내실화하고 새로운 분야의 협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제 중동지역과 파트너십은 에너지와 건설을 넘어 수소, IT, 자동차, 조선, 재생에너지, 문화, 엔터테인먼트 등 미래산업 분야를 아우르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순방 계기 투자·건설·인프라·교육·과학기술 등 다양한 인사들과 교류하며 의견을 청취하고 상호 미래지향적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사우디, 카타르와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중동 역내 평화 진작, 우리 안보 강화협력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 국제사회 도전 현안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3-10-19 15:54:41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대통령실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아직…내년 상반기까지 확정"

대통령실이 필수의료혁신 중 핵심으로 꼽히는 의대 정원 확대 추진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증원 규모는 내년 상반기에는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우리 정부가 출범한 후 실제로 (의료 인력이) 어느 연도에, 어느 정도가 부족한지를 계속 따져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부터 대통령실은 보건의료체계에 대해 전반적인 것을 들여다보고 어떻게 하면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재구조화할 수 있을지 논의를 이어왔다. 이 고위관계자는 "총론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의사가 부족하니까 늘리면 된다고 하지만, 그 넘버(숫자)를 뽑아내는 과정은 쉽지 않다"며 "어떤 분야에 언제쯤 얼마나 필요하냐, 지금 현재 얼마만큼 부족하냐 등 단순한 의사 숫자가 실제 정책목표로 하는 필수 지역적으로 원활하게 공급되려면 어떤 상태로 늘려갈지, 특히 중요한 것은 교육 관련한 환경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느냐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나온 숫자는 없다"며 "하지만 이미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에서 말했듯이 2025년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데 정부가 의지를 밝힌 바 있다"고 했다. 고위관계자는 의대 증원 규모 확정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규모 산정이나 배분까지 의과대학으로부터 추가 증원 요청 등 수요조사와 예비신청을 곧 받게 될 것"이라며 "그것들을 취합하고, 여러 전문가들 의견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2025년부터 한다고 해서 역산을 해보면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해야 2025학년도(현 고2 - 예비고3 대상) 입학정원에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때까지 언제냐 하는 것은 지금은 모르고, 저도 아직은 숫자를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2023-10-19 13:42:31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尹 "국민 생명 직결된 지역·필수의료 붕괴…의료인력 확충은 필요조건"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제시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와 관련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체계의 중추로 육성해 지역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충북대학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소아청소년, 산부인과 같은 필수 진료 과목의 인력 수급이 어려워서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이어 "의료 남용을 초래할 수 있는 보장성 확대에 매몰돼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구조개혁이 지체돼 많이 아쉽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국정과제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며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정부는 재정투자를 통해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며 "국립대병원과 지역 내 병원이 협력하는 네트워크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조건"이라며 "임상 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도 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수가 조정, 보상체계의 개편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소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우리 정부는 충분히 소통하겠다"며 "의료혁신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다.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도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진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지역·필수의료 위기 요인, 그간 정책 평가와 함께 '필수의료혁신전략'을 보고받은 후, 보건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발표된 필수의료혁신전략은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보장'을 목표로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추진 기반 강화의 3대 핵심과제로 구성됐으며 국립대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2023-10-19 13:21:31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尹 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에 이종석 헌법재판관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교체를 앞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김 비서실장은 "이 지명자는 29년간 법관으로, 5년간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했으며 실력과 인품을 갖춘 명망 있는 법조인"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두 차례 역임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를 거치는 등 법원 최일선에서 법치주의 실현에 기여 해왔다"며 "수원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으로 근무하는 등 사법행정 능력도 검증됐다"고 설명했다. 김 비서실장은 "지난 5년간 헌법재판을 담당해 온 현직 헌법재판관으로서 뚜렷한 소신과 해박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헌법 질서 수호에 앞장서온 분"이라며 "앞으로 헌법재판소를 이끌면서 확고한 헌법수호 의지와 따뜻한 인권보호 정신을 동시에 실현하고 우리 사회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통합하는 역할을 빈틈없이 잘 할 것으로 믿는다"고 기대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 몫으로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에 지명됐다. 경북 출신인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판사 시절 원칙론자로 꼽혔으며 헌재 내에서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지난 7월 재판관 전원일치 기각 결정이 나왔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에서 주심을 맡은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 재판관의 잔여 임기가 짧은 것에 대해 향후 인선 방향을 묻자 "그 고민을 많이 했는데, 국회에서 승인을 해야 해 후보자 찾는 게 쉽지 않다"며 "임기가 1년 안 남았지만,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고 끝나고 나서 연임할지는 그때 가서 생각해야 한다. 지금 벌써 말하기는 빠르다"고 답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이 후보자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동기인 점에 대해서도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닌 것 같고, 대학 동기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도 그렇다"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분이 어떻게 하면 헌재를 더 잘 이끌어 나가고, 역사적 소명의식 등을 다 봤다. 그래서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았지만 적합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2023-10-18 16:05:31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