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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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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 국민참여토론 3주간 실시

대통령실이 1일 '자동차세, 기초생활수급자격 등에서 적용되는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 방안에 대한 네 번째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한다. 국민참여토론은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3주간 실시된다. 토론이 종료되면 제시된 국민의 의견을 점검·분석하고, '국민제안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된 권고안을 관계부처에 전달하며 국민제안 누리집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한다. 대통령실은 발제문을 통해 "자동차세 산정, 기초생활수급자격 선정 등 각종 행정상 기준이 되는 자동차의 재산 가치는 배기량을 중심으로 산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차량가액이 낮은 대형차 보유자에게 불합리하고, 배기량이 아예 없는 전기차·수소차도 증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다수 제기됐다"고 소개했다. 승용차의 자동차세 경우, 배기량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되 차량 용도에 따라 부과 기준(영업용 cc당 18~24원, 비영업용 80~200원)을 달리하고, 차령(車齡)이 많을수록 감액하고 있으며 배기량이 없는 수소차와 전기차는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해 정액 10만원을 부과한다. 또, 기초생활보장급여의 경우, 수급자 선정을 위한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하는 승용차는 배기량 1600cc 미만(생계·의료급여 기준)으로 차령, 가액, 용도를 종합해 결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배기량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기술 발전·시장 변화에 따라 배기량·차량가액이 비례하지 않을 수 있는 점 ▲세계적으로 배기량이 아예 없는 수소차·전기차 증가 ▲자동차는 사치재가 아닌 필수재라는 점 등을 고려해 배기량 기준을 차량가액,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배기량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배기량 기준은 재산·환경오염 등 자동차가 갖는 복합적인 성격을 골고루 반영한다는 장점 ▲대형차 보유자는 유지·관리 비용을 감당할 소득이 있다고 추정될 수 있는 점 ▲세제 개편은 한·미 FTA 등 외국과의 조약과 어긋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들고 있다. 대통령실은 "제도개선에 대해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과 같은 '배기량 기준'이 적절한지, 보다 합리적인 기준으로 어떤 것이 있을지 국민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들려달라"고 밝혔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기술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데 비해 자동차 행정 기준은 1990년대에 머물러 있다"며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자격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여러 제도에서도 활용 중인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토론은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TV 수신료 징수방식,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이은 제4차 국민참여토론으로 대통령실 국민제안 누리집(https://withpeople.president.go.kr)을 통해 누구나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2023-08-01 10:18:1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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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 저도서 내달 2~8일 휴가…내수진작 차원"

윤석열 대통령이 내달 2일부터 8일까지 거제 저도에 머물며 공식 휴가에 들어간다. 공식적으로 6박 7일 일정이지만, 휴가 중 중요 공식 행사에는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결정된 것은 휴가 기간을 2~8일로 잡았다. 통상 우리가 휴가 가는 것처럼 휴일을 끼워 6박 7일"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휴가와 관련해서는 조금 거론이 됐는데 참모들 입장에서 워낙 그동안 순방 등 격무에 시달렸고, 어느 정도 휴식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했다"며 대통령의 휴가 계획에 따라 대통령실 참모들이나 공무원의 휴가 일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의 휴가, 공무원들의 휴가라는 것이 내수진작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올해도 휴가를 가시는 게 좋겠다고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거제 저도는 '청해대(靑海臺)'로 불리는 대통령 별장이 자리한 곳으로 역대 대통령들이 찾던 곳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휴가 기간에도 공식 일정이 잡혀있는 경우 "계획대로 일정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휴가 동안 휴식과 함께 국정 운영 구상에 매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의 지난해 8월 첫 휴가 당시에는 저도 등 지방 휴양지와 민생 현장을 찾으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닷새간 서초동 사저에 머무른 바 있다.

2023-07-31 14:47:2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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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아파트 부실공사 전수조사…경제보다 안전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인천 검단신도시를 비롯해 LH공공주택지구 철근 누락 등 부실 공사 사례와 관련해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즉시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국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경제보다 안전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수해 피해복구를 논의하며 피해복구지원 기준을 대폭 상향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집중호우 피해복구와 관련 종전보다 기준을 대폭 상향해서 충분히 지원하라"며 "건전재정으로 예산을 아껴온 것은 어려움에 빠진 국민에게 충분히 쓰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부실 공사와 관련 민간아파트의 경우, 2017년 전후로 조사할 것이라는 국토부의 입장과 관련 "2017년 이후 설계되고 시공된 아파트들이 조금 문제가 있는 측면들이 있어 그 부분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물론 앞선 정권에서 설계와 시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비판할 수 있지만, 그와 관계없이 우리 정부는 책임지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범위도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안심에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면 다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원 장관은 전날(30일) "LH 시흥 은계지구 공공주택 수돗물에서 이물질이 나오고, 무량판구조 지하주차장에서는 철근 누락 부실시공이 발견됐다"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함과 함께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사과한 바 있다.

2023-07-31 14:27:4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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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달 18일 '한미일 정상회의'…"3국 협력 새로운 수준 발전 전기"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8월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인근에 있는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열고, 3국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켜나갈 논의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에게 미국 방문을 초청한 바 있다. 특히,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그간 다자회의 계기로 3국 정상이 만난 적이 있으나 별도의 3국 정상만이 모여 정상회의를 하는 것은 처음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정상이 만난 것은 2022년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계기로 5년 만에 한미일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2022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올해 5월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계기까지 총 3차례다. 이 중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한미일 경제안보대화 신설 ▲핵심·신흥기술, 보건, 기후변화 등 분야 공조 강화 등 3국 간 역대 가장 포괄적인 내용의 '프놈펜 성명'을 발표했다.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릴 캠프 데이비드는 미국 대통령과 가족들을 위한 전용 별장으로, 대통령이 휴가 중에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집무실과 회의실, 산책로, 수영장, 골프장, 수영장 등 다양한 휴양시설과 손님용 숙소가 구비돼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약 30차례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했으나, 외국 정상을 초대하는 것은 8월 한미일 정상회의가 처음이다. 캠프 데이비드에서는 1943년 제2차 세계대전 중 처칠 영국 수상이 외국 정상 중 최초로 방문해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과 종전을 논의했고, 미소 냉전이 본격화되던 1956년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과 흐루쇼프 소련 서기장 간 정상회담을 통해 진영 간 군사 대결 지양을 합의하는 등 역사적 회담이 다수 이뤄졌다. 앞서 우리 정상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초로 지난 2008년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는 한미일 정상이 다자회의 참석 계기가 아닌 한미일 정상회의만을 위해 따로 모여 회의를 개최하는 첫 사례"라며 "3국 정상 간 격의 없고 친밀한 대화를 갖기 위해 리트리트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것은 미국의 한미일 협력에 대한 의지와 한일 정상들에 대한 각별한 우의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외국 정상과의 친밀한 유대관계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기에도 최적"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한미일 정상들을 이번 정상회의에서 경제안보 협력 강화와 첨단기술, 지역 및 글로벌 문제 등 3국 간 협력 분야를 강화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2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를 비롯해 경제안보, 주요 지역 및 글로벌 문제와 관련한 협력방안에 관해 심도있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3국 간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며 "정상회의를 통해 한미일 3국이 함께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증진하고, 역내외 안보와 경제적 번영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3-07-30 12:54:5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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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6·25전쟁 정전 70주년 맞아 보훈 행보 이어가

윤석열 대통령이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보훈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27일 저녁 부산 영화의전당에서 개최된 '유엔군 참전의 날·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국군 및 유엔사 의장병의 호위를 받아 입장하는 유엔군 참전용사 62명 한 분 한 분을 무대에서 영접했으며 마지막으로 입장한 테드 에이디 캐나다 참전용사를 자리로 직접 안내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올해 파병 10주년을 맞은 남수단 한빛부대 장병들이 국민의례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독했고, 데임 신디 키로 뉴질랜드 총독이 유엔 참전국을 대표해 인사말을 했다. 아울러 미 해병대 1사단 소속으로 장진호 전투에 참전한 패트릭 파인 미국 참전용사와 2019년 영국 브리튼스 갓 탤런트에서 최고령으로 출연해 우승한 콜린 태커리 참전용사가 연합합창단과 함께 '어메이징 아리랑'을 합창했다. 이와 함께 기념식에서는 유엔군 참전용사와 유족 2명에 대한 정부포상도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호주군 참전용사로서 멜번 한국전참전기념비 건립을 주도했던 故 토마스 콘론 파킨슨 일병에게 국민훈장 석류장을, 미국 한국전참전기념비 건립과 한미관계 발전에 기여한 도널드 리드 참전용사에게는 국민포장을 직접 수여하고 감사를 전했다. 기념식에 앞서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김 여사와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찾아 신디 키로 뉴질랜드 총독 부부, 자비에 베텔 룩셈부르크 총리 등 유엔 참전국 정부대표단과 함께 유엔기념공원 내 상징구역에 있는 룩셈부르크 국기, 뉴질랜드 기념비, 영국군 전사자 묘역 및 유엔군 위령탑을 참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26일) 밤 서울공항에서 유가족과 함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6·25전쟁 국군전사자 유해봉환 행사를 주관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유해봉환 행사와 관련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2023-07-27 21:28:2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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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활기찬 경남' 슬로건처럼 '활기찬 대한민국' 열어달라"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경남지역협의회와 '경남사회대통합위원회'가 수레의 양 바퀴가 돼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이라는 경남의 슬로건처럼 활기찬 경남시대를 열어나갈 뿐 아니라 활기찬 대한민국도 열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경상남도지역협의회 위촉식'에 참석해 "먼저 지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 지역의 주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7월 27일 오늘로 출범한 지 딱 1년이 됐다"며 "우리 위원회는 거대한 담론이 아닌, 우리 사회의 갈등을 야기하는 구체적인 소주제들을 갖고 무언가 손에 잡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실질적인 국민통합으로 다가가는 걸음이겠다고 생각하고 일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자살위기 극복, 자립준비청년과 함께하기, 이주배경인과의 동행 등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년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며 "앞으로도 계속 국민 한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고 개인의 애환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여기 계신 경남지역협의회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과 대안 제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남에서도 우리 위원회와 비슷한 경남사회대통합위가 출범하였다고 들었다"며 "국민통합위가 청년, 젠더, 세대 갈등 등 수없이 고민하였던 것처럼 경남사회대통합위가 앞장서서 논의해줬다"며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지혜와 논의를 모아서 지난 6월에는 도민통합을 위한 첫 권고안을 냈다고 들었다"며 "이뿐만 아니라 최근 경남에서는 남해안 관광개발 및 방위·원자력산업과 우주항공산업에 이르기까지 지방시대를 선도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위촉된 20명의 위원들도 통합을 위한 많은 지혜와 경험을 더해주고, 경남도민의 의지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 주시기 바란다"며 "위원회도 든든한 지원군이 돼 위원들이 더 큰 자긍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돕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통합위 지역협의회는 중앙과 지역 현장 간 다양한 의견수렴과 소통을 위해 전국 시·도에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경남지역은 전국에서 16번째로 위촉돼 서울 지역만을 남겨둔 상태다. 이날 국민통합위는 경남지역에서 명망이 높고 국민통합에 대한 열정이 뚜렷한 20명을 경남지역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앞으로 국민통합위와 경남지역 간 소통과 지역 현장 중심의 국민통합 실현을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남도가 사회통합을 위한 첫 시도로 지난해 11월 출범한 경남사회대통합위 운영현황에 대해 보고 받고 1차 회의를 진행했다. 경남사회대통합위는 갈등 해결과 통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6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원·하청 간 분쟁해결, 청년, 세대·계층·젠더갈등, 다문화 등 사회 갈등의 원인 분석과 해결·예방을 위한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 경남지역협의회 위원들은 사회대통합위원회의 갈등해결과 도민통합에 관한 활동에 공감하고 제안된 정책들이 앞으로 실효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2023-07-27 15:03:4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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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6·25 전쟁 국군전사자 유해 7위…유가족과 최고 예우로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밤 서울공항에서 유가족과 함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6·25전쟁 국군전사자 유해봉환 행사를 주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호국영웅들을 공군 F-35A 호위, 국빈급 예포발사, 기상영접 등 최고의 군 예식으로 예우해 맞이하고, 국군전사자와 유가족 중심으로 마련했다. 이번 유해봉환 행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로 계획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제대로 기억하지 않는 국가는 미래가 없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난 6월 현충일 추념사에서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헌신한 분들, 공산 전체주의 세력에 맞서 자유를 지켜내신 분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다"면서 "나라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제복 입은 영웅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했다. 이어 "제복 입은 영웅들과 그 가족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자긍심을 가지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아직도 수많은 국군 전사자 유해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호국영웅들께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국가의 부름을 받고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영웅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 나라의 주인이고, 주권자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봉환된 7위의 유해 중 신원이 확인된 故 최임락 일병의 유해는 유가족인 조카 최호종 해군 상사가 큰아버지를 직접 모심으로써 그 의미를 더했다. 봉환된 7위의 유해는 6·25전쟁 당시 및 이후 미군이 수습해 하와이에 보관 중인 유해와 북한이 1990년~1994년 함경남도 장진, 평안남도 금화 등에서 발굴해 미국으로 송환한 유해(1995년 208상자, 2018년 55상자), 1996년~2005년 미군과 북한군이 공동 발굴해 미국으로 송환한 유해 중 한미 공동감식을 통해 국군전사자로 판단된 유해다. 봉환된 7위의 유해 중 故 최임락 일병의 신원은 한미 공동감식을 통해 시료를 채취한 유해 유전자 정보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 등록된 유가족 유전자 정보가 일치해 확인됐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6위의 유해는 앞으로 기록 분석과 정밀감식, DNA검사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해 나갈 예정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故 최임락 일병은 1931년 울산에서 태어나, 1950년 8월 만 19세의 나이로 육군에 자원입대했다. 이후 카투사로 미 7사단에 배치돼 인천상륙작전에 참전했으며 1950년 10월 함경남도 이원항에 상륙 후 이어진 장진호 전투에서 장렬히 전사(1950.12.12)했다. 故 최임락 일병의 형인 故 최상락 하사 또한 1949년 2월 육군에 입대했고, 국군 3사단 23연대에 배속돼 6·25전쟁에 참전 중 영덕-포항전투(1950.8.1~9.14)에서 북한군 5사단에 맞서 싸우다가 산화(1950.8.14)했다. 故 최임락 일병의 유해는 해군 상사로 복무 중인 조카 최종호 상사가 하와이에서 직접 인수해 함께 귀환했으며 '호국의 형제'인 故 최상락 하사와 故 최임락 일병은 유가족과 안장 절차에 대한 협의를 거쳐 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국군전사자 유해는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26일 6시(현지시각 25일 11시) 미국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에서 미국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DPAA)으로부터 인수해 우리 공군 특별수송기(KC-330)로 송환했다. 특별수송기는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 시부터 공군 F-35A 편대의 호위를 받으며 故 최임락 일병의 고향인 울산지역 상공을 거쳐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유해봉환 행사에 앞서 故 최임락 일병 유가족을 만나 위로했다. 윤 대통령은 "미 DPAA에서 인수한 유해가 서울공항에 도착 즉시 전사자들을 최고의 군 예식으로 맞이하도록 행사를 준비했다"고 유가족에게 설명했다. 그러면서 "73년이란 세월이 지났지만, 故 최임락 일병을 조국의 품으로 다시 모시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후 참석자들과 함께 특별수송기 앞에 도열해 유해가 조국의 땅에 첫발을 내디딜 때, 예포 21발과 함께 유해에 대한 거수경례로 군 예식에 따라 최고의 예우로 전사자들을 맞이했다. 윤 대통령은 故 최임락 일병 유족과 함께 앞으로 나가 유해를 맞이했다. 故 최임락 일병의 막냇동생 최용(79)씨는 73년 만에 재회한 형의 소관 앞에서 편지를 낭독했고 이어서 윤 대통령은 故 최임락 일병에게 직접 참전기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운구 차량이 서울공항을 출발해 유해가 안치될 국립서울현충원으로 떠나는 순간까지 거수경례를 하며 영웅에 대한 예를 갖췄다.

2023-07-26 22:17:0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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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지난 1년, '일과 성과' 중심…2년차는 통합성과로"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국민통합위 출범 후 1년간 성과와 계획을 점검하고 2년차부터는 진일보한 통합 성과를 내보자고 독려했다. 국민통합위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전체회의를 개최하며 1년간의 활동 등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년간 특위 운영 등 새로운 시도를 '일과 성과' 중심의 위원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2년차부터는 지난 경험을 토대로 진일보한 통합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7월 27일 국민통합위 출범 이후 1년간의 활동 성과와 계획을 논의했으며 국민통합위는 그동안의 활동 성과를 보완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할 예정이다. 국민통합위는 지난 2월 '국민통합 5개년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국민적 관심과 시의성 높은 사안을 과제로 추진하면서 각 분야의 갈등 해소를 비롯해 국민통합을 위해 활동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청년'과 '사회적 약자'를 주제로 특위를 집중 운영해 부처·당사자·전문가 등과 함께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해 오고 있다. 한편, 국민통합위는 이번 집중 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나누고자 민간위원들의 회의 참석 사례비 전액을 복구지원 성금으로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2023-07-26 14:05:5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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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집회·시위 법령 개정 권고…"집회 제재 강화 찬성 71%"

대통령실이 26일 국민참여토론을 통해 '집회·시위 제도개선'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토론 참여자의 71%가 집회·시위 요건과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통령실은 대중교통 이용방해 및 도로점거, 소음, 심야 집회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개정을 국무조정실 등에 권고하고 불법 집회·시위의 단속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도 요청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3차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발표했다. 강 수석은 "이번 집회·시위제도 관련 국민참여토론은 6월 13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됐다"며 "총 18만2704명이 투표에 참여해 이 중 71%(12만9416표)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또, 게시판 댓글을 통해 13만여건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 자유토론에서는 참여자의 82%(10만8000여건)가 과도한 집회·시위로 겪는 피해를 호소하며 국민 일상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반면, '집회·결사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어 현행 유지 또는 집회·시위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12%(1만5000여건)였다. 강 수석은 "찬반을 막론하고 집회·시위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다만, 마찬가지로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평온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국무조정실(공공질서확립TF)과 경찰청에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집회·시위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 강 수석은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평온, 건강권 등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보장과 공공질서를 보다 충실히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려했다"며 ▲출·퇴근시간 대중교통 이용방해 및 주요도로 점거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 ▲심야·새벽 집회 ▲주거지역 및 학교 인근 집회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과 후속조치를 위한 이행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아울러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단속·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가장 많은 것을 감안해 법령개정과 이행방안 마련 과정에서 벌칙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할 방안 검토도 제안했다. 강 수석은 "다만,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기본권으로서 존중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집회가 금지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해선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을 권고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권고안을 소관부처에 전달해 정책에 참고·반영토록 하고, 국민제안 홈페이지에도 게재해 국민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또, 향후 진행된 제4차 국민참여토론은 '자동차세 등 각종 행정상 자동차 배기량 기준 개선'을 주제로 삼았다. 강 수석은 "현재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자격을 결정할 때 자동차의 재산가치를 배기량에 따라 산정하고 있다"며 "시대변화와 기술발전을 감안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다수 제기돼 주제로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강 수석은 국민참여토론이 중복투표나 조직력을 동원한 투표라는 지적에 대해 "국민참여토론은 여론조사가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소통과 토론의 공간"이라며 "본인인증을 거치고 있는 만큼,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드루킹 같은 대규모 어뷰징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특정한 결론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정세력만이 토론 과정에 참여한다는 주장은 순수하게 참여해준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평가절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7-26 11:54:47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