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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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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된 '정책', 추미애 공방만 남은 정기국회

21대 첫 정기국회가 열린 가운데 여야 간 정책 경쟁이 실종된 모습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녀 군(軍) 복무 당시 특혜 의혹을 두고 여야 설전이 이어면서다. 사진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는 모습. /연합뉴스 21대 첫 정기국회가 열린 가운데 여야 간 정책 경쟁이 실종된 모습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녀 군(軍) 복무 당시 특혜 의혹을 두고 여야 설전이 이어면서다. 지난 14일∼17일까지 진행한 국회 대정부질문과 지난 16일 열린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추미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1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장관을 겨냥해 자녀 군(軍) 복무 당시 특혜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추 장관에 대해 "국방부 내부 문건에 의하면 당시 아들 직속 상관인 카투사 지원반장 면담 기록에 '부모님이 민원을 넣었다'고 돼 있다. 장관과 부군(남편)이 직접 민원을 넣은 적이 없냐"고 질문했다. 추 장관은 이에 "저나 남편은 일 때문에 너무 바쁘고, 제 아들딸은 거의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면서 살아왔다"고 답했다. 이어 자녀의 군 복무 면제 대상 여부와 관련해 "제가 면제 대상이라고 말했다기보다 지속적으로 수년간 아팠던 아이라 아픈 사실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신체검사를 받았다면 혹은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재검사를 요청했다면 신체 등급이 내려가서 현역병 자원이 아닌 다른 대상이었을 것이라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또 전날(16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자녀 서씨를 안중근 의사에 빗대 표현한 논평을 두고 "안중근 의사께서 남긴 '위국헌신 군인본분'이라는 말처럼 나라에 헌신하는 것은 군인의 본분이라는 취지로 아픈데도 군무 충실했다는 것을 강조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있는 그대로 봐주길 바란다. 과보호를 바라지 않고, 다른 병사가 질병이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치료권, 휴가 등이 적절히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거기에 부합하는지 적절히 봐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14일부터 진행한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전날(16일) 열린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는 추 장관 자녀 군(軍) 복무 당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설전을 벌였다. 대정부질문과 인사청문회 등에서 여당은 추 장관 자녀 군(軍) 복무 당시 특혜 의혹을 두고 "문제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엄호했다. 이에 맞서 야당은 '위선', '권력형 청탁', '추(秋)방부(추 장관을 옹호하는 국방부)' 등 강도 높은 공세를 펼쳤다. 특히 전날(16일) 서욱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야당을 겨냥해 "과거 군을 사유화하고 군에서 정치를 개입하고 했던 세력이 옛날에는 민간인 사찰하고 공작하고 쿠데타까지 일으키다 이제 그런 게 안 되니까 국회에 와서 공작을 한다"고 한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해당 발언으로 장성 출신 신원식·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인사청문회장에서 퇴장하기도 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여당의 '추미애 구하기' 선동 추태가 인내의 임계치를 넘었다. 야당 의원들 면전에서 '쿠데타 세력'이라 모함한 여당은 '무법장관 구원 세력'인가"라며 거칠게 항의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날(16일) 논평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전직 두 대통령을 구속 단죄하며 군내 사조직을 척결한 정당은 국민의힘이 계승한 신한국당 문민정부였다. 대한민국을 군사쿠데타와 영원히 절연시킨 정당 의원들에게 '쿠데타 세력' 운운이라니! 제정신인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2020-09-17 15:33:5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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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 내민 박병석 "정책 경쟁 문화 정착하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16일 비대면 방식으로 열린 취임 100일 화상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정책으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새로운 정치문화로 정착 시켜 나가자"고 여야 정당에 호소했다. /연합뉴스 박병석 국회의장은 16일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정책으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새로운 정치문화로 정착 시켜 나가자"고 여야 정당에 호소했다. 21대 국회 출범과 함께 '정치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한 것이다. 박 의장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비대면으로 진행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우리 국민은 누가 더 절실하고 진실되게 진정 국민을 위해 변화하는지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진정성이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자간담회에서 박 의장은 지난 여야 대표 회동을 통해 4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공감 분야의 입법화에 합의한 사실에 대해 언급하며 "정쟁보다 경쟁을, 다름보다 같음을 먼저 생각하자. 치열하게 토론하고 책임 있게 결정하자"고도 강조했다. 박 의장은 여야 간 정책 협치를 위해 '당론 최소화'와 '상임위 중심의 상시 국회' 필요성도 주문했다. 그동안 당론에 의해 여야가 정쟁을 벌이고, 이로 인해 국회 일정 역시 마비되는 상황이 있었던 데 따른 당부 차원의 발언이다. 박 의장은 "세상이 급변하고 있다. 국난이라 할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이라며 "국회도 더 유연하고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 300명 국회의원 한분 한분의 지혜를 모아야 세상의 변화를 따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낯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국회도 정부 못지않게 기민하게 움직여야만 한다. 때로는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국가 과제 우선순위의 전면 재조정, K-방역의 열쇠인 공동체 정신 함양,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는 세계시민과의 연대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의장은 "파도처럼 닥쳐오는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코로나19 관련 법안과 민생 등 비쟁점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 안에 모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와 함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리는 만큼 선거철 경쟁에 민생 법안 처리가 밀릴 것이라는 우려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와 관련해 박 의장은 "내후년 상반기, 대통령선거와 전국지방선거가 세달 간격으로 열린다. 적지 않은 국력 소모가 예견된다"며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내년에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 의장은 또 정기국회 이후 '일 잘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 차원의 개혁에도 속도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박 의장은 "집권여당은 약속한 법제사법위원회 권한 조정도 속히 마무리해주시기 바란다. 여야가 합의한 관련 특위가 조속히 출발해 힘차게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박 의장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제안한 국회 세종의사장 설치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 차원의 남북국회회담 준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를 위한 중장기 아젠다 개발 차원의 의장 자문기구 설치 ▲디지털 국회 시대 준비 등도 언급했다. 끝으로 박 의장은 "'확연히 다른 21대 국회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길을 나섰다. 지난 100일의 준비 끝에 이제 여야 정치권도, 국회 지원조직도 새 출발선에 섰다"며 "힘차게 달려가자. 우리의 목적지는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라고 말했다.

2020-09-16 14:14:0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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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리감찰단 출범…단장은 판사 출신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자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일탈을 감시하는 윤리감찰단이 16일 공식 출범했다. 이낙연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사실을 전한 뒤 "윤리감찰단은 당헌·당규와 사회상규,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당 구성원들의 윤리 의식을 확립하고 당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단이 16일 공식 출범했다. 윤리감찰단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일탈에 대해 감시하기 위해 신설한 기구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 추문 사건 이후 이낙연 대표가 8·29 전당대회 당시 당 쇄신 차원에서 신설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에 윤리감찰단이 출범한다"며 "윤리감찰단은 민주당 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당 윤리감찰단장은 판사 출신으로 초선인 최기상(서울 금천구) 의원이다. 최 신임 윤리감찰단장은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윤리감찰단 역할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그는 "(윤리감찰단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주요 당직자의 부정부패, 젠더폭력 등 불법 이탈 등의 문제를 법적·도덕적·윤리적 관점에서 다뤄 윤리심판원 등에 넘기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윤리감찰단은 당헌·당규와 사회상규,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당 구성원들의 윤리 의식을 확립하고 당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출범한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이스타항공 '대량 실직 위기'에 연루된 이상직 의원과 함께 재산 공개 허위 신고 의혹이 있는 김홍걸 의원,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실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 된 윤미향 의원 등을 대상으로 감찰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윤 의원은 전날(15일) 당헌·당규에 따라 당직이 정지된 상태다. 이에 기존에 맡은 중앙당 중앙위원과 대의원, 을지로위원회 운영위원 직무는 할 수 없는 상태다. 민주당 당헌 80조에 따르면 사무총장은 뇌물·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전날(1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윤 의원 불구속 기소와 관련한 당 차원의 조치에 대해 "윤리감찰단과 연결 지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밖에 이상직 의원을 두고 이 대표는 "납득할만한 조처를 해달라"고 요구했고, 김홍걸 의원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치를 봐가며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2020-09-16 11:31:3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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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미애 자녀' 여론전 이어간다

국회에서 15일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도 추미애 장관 자녀 군 복무 당시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한 여야 여론전으로 이어졌다. 이날 대정부질의에서는 추미애 장관 자녀 군 복무 당시 특혜 휴가 의혹을 두고 '규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답변도 나왔다. 사진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질문하는 모습. /연합뉴스 여야가 15일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녀 군(軍) 복무 당시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한 여론전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장관 자녀 의혹을 두고 방어했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공세에 집중했다. 전날(14일)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이어 이틀째 추 장관 자녀 의혹을 두고 여야 여론전이 이어지는 셈이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법무부 장관 아들 서 씨의 복무 관련 문제가 본질을 벗어나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듯하다. 이 사안의 핵심은 휴가가 적법하게 허가됐는지, 통역병 선발에 부당함이 있어 권력에 의해 공정한 가치가 침해받았는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자녀 군 복무 관련 의혹에 대해 '사퇴하라'고 주장한 데 따른 지적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안 의원은 이어 "병사의 휴가는 규정 범위 안에서 허가권자 상황을 고려해 조치할 사항"이라며 "진실은 온데간데없이 작금의 사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을 더욱더 피곤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또 추 장관 자녀 군(軍) 복무 당시 2018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과정에서 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정경두 장관은 이에 "(결과적으로 추 장관 자녀가 통역병) 선발이 안 된 것은 잘 아실 것"이라며 "우리 군은 투명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위법이) 통하지 않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맞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대한민국에서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벌어졌다. 추 장관 아들 특혜를 폭로한 용감한 당직 사병은 우리 시대의 다윗이고, 거인인 골리앗 장군은 권세를 악용해 다윗에 대한 토끼몰이식 공격을 자행하고 있다"며 "골리앗 장군 아들은 당 대표 엄마, 당 대표 보좌관, 국방부 장관 보좌관 도움으로 마음껏 휴가를 누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핍박받는 사회는 공정한 세상이 아니다. 다윗이 이기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며 "저는 가칭 '추 장관 아들 방지법'을 만들겠다. 군 인사 청탁을 하면 과태료 수준이 아니라 무조건 형사 처벌하는 군 인사 청탁 원천 금지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또 정 장관으로부터 추 장관 자녀가 군(軍) 복무 당시 병가를 허가받는 과정 중 규정 위반 사실도 끌어냈다. 정 장관은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하 의원이 '추 장관 자녀와 같이 병가를 받지 못한 한 병사 사례를 언급하며 어느 경우가 옳은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병가를 받지 못한 사례를) 제보한 청년이 맞고 원래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하 의원이 "특혜를 준 것이 맞지 않느냐"고 재차 질의했다. 이에 정 장관은 "(추 장관 자녀인) 서 일병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서 왜 안 남아 있는지 수사를 해야 한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2020-09-15 16:22:3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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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악재'에 시험대 오른 이낙연…난관 극복 어떻게

더불어민주당이 잇따른 '악재'를 겪으면서 이낙연 대표가 주목 받고 있다. 민주당이 갖가지 난제에 휘말린 가운데 이 대표가 적극 나서서 사태 수습에 나선 까닭이다. 사진은 이 대표가 15일 민주당 제2차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잇따른 '악재'를 겪으면서 이낙연 대표가 주목 받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녀 군(軍) 복무 기간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한 '실언', 이스타항공 '대량 실직 위기'에 연루된 이상직 의원, 재산 공개 허위 신고 의혹이 있는 김홍걸 의원,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실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 된 윤미향 의원 등 민주당이 갖가지 난제에 휘말린 상황 때문이다. 이 대표는 갖가지 난제에 '정면 돌파'하는 모습이다. 의혹에 휘말린 대상에 대해 경고하는 한편, 당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와 함께 정쟁 대상이 된 추미애 장관 자녀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정쟁을 되도록 피하면서 산적한 현안 해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장관 자녀 의혹과 관련해 "당 소속 의원들의 노력으로 사실관계는 많이 분명해졌다. 그러나 더 확실한 진실은 검찰 수사로 가려질 것"이라며 검찰에 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정치권은 정쟁을 자제하면서 검찰 수사를 돕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일부 의원들이 추 장관 자녀 의혹과 관련해 '실언'을 하자 이에 대해 에둘러 비판한 셈이다. 앞서 우상호 의원은 '카투사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사과했다. 김남국 의원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군대 갔다 왔으면 이런 주장 못 한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까"라는 발언으로 논란에 휘말렸다. 이 대표는 또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과 관련한 논란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이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이 무산된 뒤 창업주로서 적절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와 함께 이 의원 일가에서 보유한 이스타항공 지분 38.6%(약 410억원)를 헌납해 뒤늦게 직원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려 한 대목도 논란이 됐다. 이 대표는 이를 두고 "우리 당 이 의원이 창업주인 이스타항공 사태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창업주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갖고 국민과 회사 직원들이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이 의원에게 경고성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당은 이스타항공의 문제를 파악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김홍걸 의원에 대한 '재산 공개 허위 신고' 의혹을 겨냥한 비판도 했다. 김 의원은 올해 4·15 총선 당시 보유한 주택 4채 가운데 서울 강동구 아파트 분양권 1채(12억원 상당)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민주당의 다주택 처분 방침에 따라 매각을 약속한 서울 강남구 아파트 1채는 차남에게 증여해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를 두고 "여야 국회의원 가운데 총선 당시와 지금의 신고 재산 사이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드러나고 있다. 그 가운데 규정의 변화 등 설명 가능한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면서도 "그렇지 않은 경우 중앙선관위원회가 여야를 막론하고 철저히 조사해 응분의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당도 선관위의 조치를 보아가며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의를 소집한 가운데 4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피해를 4차 추경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2020-09-15 14:33:3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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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정부질문서 '추미애 여론전'

여야가 14일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녀 군(軍) 복무 기간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난타전을 벌였다. 사진은 추미애 장관이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연합뉴스 여야가 14일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녀 군(軍) 복무 기간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난타전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 장관에 대해 옹호하는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관련 현안 질의를 집중적으로 했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추 장관 자녀의 '특혜 휴가 의혹'을 두고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추 장관 자녀의 '특혜 휴가 의혹'을 두고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방역 전쟁 중인데 '아니면 말고' 식 '카더라' 군불 때기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의혹 부풀리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특혜 휴가는 없다는 취지의) 국방부의 발표를 신뢰하느냐"고 질문했다. 정 총리는 이에 "당연히 신뢰한다. 추 장관 자체에 대해 이런저런 논란이 정치권에서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서적 접근보다는 사실적 접근이 옳다. 코로나19를 비롯해 국정에 산적한 현안이 많은데 정치권이 이런 문제를 참작해줬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추 장관도 정 의원이 질의한 '추 장관 자녀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에 대해 "아들은 스포츠 경영학을 공부한 아이고, 제가 자식의 실력을 잘 안다.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아이"라며 "굳이 청탁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야당이 추 장관이 자녀의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당시 청탁을 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추 장관은 이와 관련해 "저는 오히려 역으로 제 아이를 먼저 알아보고, 정상적 (선발) 방법을 바꿔 제비뽑기로 떨어뜨렸다는 것도 이번에 알았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에 맞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 자녀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윤 의원은 추 장관에게 '보좌진을 통한 자녀 특혜 휴가 청탁 의혹'에 대해 비판하는 한편,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이에 대해 "(제 자녀가 오른쪽 무릎이) 아프다는 것을 (병무청에) 신고 안 했고, 군대도 잘 갔고 병가까지 잘 얻어서 치료 잘 받고 군 생활을 마쳐서 편법을 동원할 리 없다. 보좌진(을 통해 국방부나 자녀가 복무한 군부대 등에) 전화 시킨 일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추 장관 자녀 관련 의혹으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는 만큼 자진사퇴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윤 의원 질의에 "검찰 개혁은 제게 부여되 과제이고 운명처럼 수용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그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이라며 일축했다. 한편, 김종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추 장관 자녀 관련 의혹과 관련해 질타하는 야당을 겨냥해 비판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김 의원은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국무위원과 질의응답을 주고받지 못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박병석 국회의장은 김 의원 질의 직후 주의를 주기도 했다. 당시 대정부질문에서 김 의원은 야당을 겨냥해 "야당도 국정 운영을 위해 정치 공세하는 건데 무차별 근거 없는 정치 공세로 일관하면 야당은 다음 선거 때 못 이긴다. 국민의힘으로 이름도 멋지게 바꿨으니 내용도 알차게 코로나19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실력을 겨뤘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2020-09-14 16:14:4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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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청문회 키워드는…'추미애'

오는 14일부터 열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녀 군(軍) 복무 당시 특혜 휴가 의혹을 두고 여야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것으로 지난 7일 국회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이흥구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는 모습.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녀 군(軍) 복무 당시 특혜 휴가 의혹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야당에서 추미애 장관을 겨냥해 강하게 비판하면, 여당은 방어하는 형세다. 여야가 다투는 쟁점은 추 장관 자녀 서모씨가 카투사에서 복무할 당시 병가 사용 기록의 위법성 여부다. 서모씨는 카투사에서 복무하던 2017년 6월 5∼14일까지 1차 병가를 냈다.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기 위해서다. 이후 6월 23일부터 9일간 2차 병가에 이어 4일간 개인 휴가까지 쓴 뒤 부대로 복귀했다. 이 과정에서 서씨가 2차 병가를 구두 형태로 허가받았고, 이를 위한 군 병원 요양심의위원회 심의도 받지 않아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야당은 이를 두고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분야별 대정부질문 및 인사청문회에서도 강하게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분야별 대정부질문은 정치(14일), 외교·통일·안보(15일), 경제(16일), 교육·사회·문화(17일) 순으로 진행한다. 이 가운데 추 장관 자녀 군(軍) 복무 관련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정치, 외교·통일·안보,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오는 16일과 18일 각각 열리는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원인철 합동참모본부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역시 추 장관 자녀 군(軍) 복무 당시 특혜 휴가 의혹을 여야가 검증하는 형태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추 장관 자녀 군(軍) 복무 당시 특혜 휴가 의혹을 두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방부가 '문제없다'는 취지로 발표한 입장문에 대해 "무리한 해석"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 장관 자녀 군(軍) 복무 관련 의혹에 대해 팩트체크를 하며 반박하고 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당 유튜브 채널 '씀' 라이브방송에서 '문제가 없는 것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오해한 게 이 사건의 골자'라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 황희 민주당 의원은 추 장관 자녀 군(軍) 복무 당시 특혜 휴가 의혹을 제보한 당직사병 실명까지 공개하기도 했다. 당직 사병 단독으로 해당 의혹에 대해 제보할 수 없는 만큼 공범이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도중 나온 것이다. 다만 황 의원은 '좌표 찍기' 비판이 이어지자 해당 당직사병 실명은 지웠다. 한편, 추 장관은 13일 '자녀 군(軍) 복무 당시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 유감 표명을 했다. 그는 이날 SNS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로 온 국민께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 아들의 군 복무 시절 문제로 걱정을 끼쳐 드리고 있어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고 전했다. 추 장관은 의혹과 관련해 해명도 했다. 그는 자녀의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 "군은 아픈 병사를 잘 보살필 준비가 돼 있었고, 규정에도 최대한의 치료를 권하고 있다. 그렇기에 딱히 절차를 어길 이유가 전혀 없었다"며 "이 과정에서 일각의 의심대로 불법이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검찰이 수사하고 있고, 저는 묵묵히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이밖에 그동안 의혹에 입장을 밝히지 않은 데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우려 때문"이라며 "검찰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들은 검찰 수사에 최선을 다해 응하고 있다. 검찰은 누구도 의식하지 말고, 오로지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명령에만 복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09-13 14:49:4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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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김종인, '추석 전 4차 추경 처리' 한목소리

여야 대표가 추석 연휴 이전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의견을 모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어려움을 겪는 만큼 여야가 신속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해 열린 오찬 회동에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오찬 회동에서 박병석 의장은 "정기 국회 내에 코로나19와 민생에 관한 (여야의) 비쟁점 법안들이 모두 합의처리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당이 최근 정책적인 측면에서 많은 접근을 하고, 교집합이 넓어지고 있어 정책 협치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생각한다"며 협치도 당부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오찬 회동에서 추석 연휴 이전 4차 추경 처리를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제안했다. 그는 "추석 이전 모든 것이 집행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최대한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는 18일까지는 추경이 처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관련 방역과 민생 지원 법안의 신속한 처리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양당의 4·15 총선 공약에서 공통된 것과 정강·정책에서 공통된 것을 추출해보니 37개 정도 된다. 정기국회 안에 함께 노력해 처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 제안에 "추석 이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2차 재난 자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4차 추경이 빨리 처리되는 게 (정기국회) 선결 과제라 생각한다. 그 점에 있어서는 내용 자체가 합리성을 결여하지 않는 한 염려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한다"며 4차 추경 처리에 협조할 뜻을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오찬 회동 가운데 '정부·여당이 협치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할 경우' 협치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21대 총선이 끝나고 원 구성 과정에서 종전에 지켜오던 관행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야 사이에 균열이 생겼고, 그것이 아직도 봉합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협치를 강조하려면 첫 번째로 힘을 가진 분들이 협치할 수 있는 여건을 사전에 만들어주셔야 하지 않나"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내년 대통령 마지막 임기 해에 특별하게 무슨 정치적 입법이 시도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여야가 조금씩만 생각하면 정치권에 협치라는 말은 안 해도 의회를 이끌어나가는데 별다른 큰 어려움은 없지 않겠나"고 말하기도 했다. 이밖에 김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13세 이상 국민에 대한 통신비 지원' 방침을 밝힌 데 대해 "과거에 여러 나라에서 경험해봤지만, 국민은 한 번 정부 돈에 맛을 들이면 거기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재정 안정성을 걱정하면서 정치적으로 그러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것이 앞으로 재정 운영이나 경제에 어떤 영향 미칠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2020-09-10 15:07:3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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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보수단체에 "개천절 집회 미뤄달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일부 보수단체가 예고한 '개천절 대규모 집회'에 대해 자제할 것을 호소했다. 앞서 일부 보수단체가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개최한 광복절 대규모 집회로 국민의힘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확산 책임론에 휩싸이자,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차단에 나선 것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10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다음 달 3일 개천절에 또 대규모 거리집회가 예정돼 있다고 한다. 지금은 온 국민이 일치단결해 코로나19를 극복하느냐, 무너지느냐의 절체절명의 시기"라며 "부디 집회를 미루고 이웃과 함께해주시길 두 손 모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의 절제 있는 분노가 오히려 더 많은 지지와 호응을 받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추석과 개천절에 정부의 방역 준칙을 꼭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당 핵심 지지층인 보수세력을 달래기 위한 발언도 했다. 그는 "1919년 스페인 독감이 창궐해 13만명의 동포가 사망하고 온 나라가 패닉에 빠진 과정에서도 애국심 하나로 죽음을 각오하고 3·1 만세 운동에 나섰던 선조님이 생각돼 가슴이 뭉클하다"면서 "정치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죄송스러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온 국민 뇌리에 너무 깊숙이 각인된 문재인 정권의 반칙과 국정 파탄의 기억은 지워도 지워도 지워질 리 없다"며 "정권의 과오는 그리 쉽게 도망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당내 일부 인사들도 보수단체에 '개천절 대규모 집회'에 대해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SNS를 통해 "아직도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광화문 집회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문재인 정권이 자신들의 방역실패에 대해 변명하고 면피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 10월 3일 광화문 집회에 나가시는 것은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도 같은 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리 사회가 코로나로부터 안전환 환경을 되찾을 때까지 우리 공동체의 안녕을 해하는 집회는 진보·보수, 그 어떤 이념과 성향·목적을 떠나서도 허용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9-10 10:54:2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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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포털 외압' 의혹 윤영찬에…맹공

'포털 외압 의혹'을 받는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야당이 맹공에 나섰다. 사진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인 국민의힘 박성중, 박대출, 허은아 의원 등이 8일 윤영찬 의원 관련 의혹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야당이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포털사이트 외압 의혹'을 두고 공세에 나섰다. 윤영찬 의원이 특정 포털사이트 메인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관련 기사가 오른 것을 두고 한 행동 때문이다. 윤 의원은 전날(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도중 핸드폰 메신저로 온 '주 원내대표 연설은 바로 (포털) 메인에 반영되네요'라는 메시지에 "이거 카카오에 강력히 항의해주세요", "카카오 너무하군요. 들어오라 하세요"라고 답한 바 있다. 해당 장면은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윤 의원이 외압 의혹을 받는 것은 피감기관으로 포털사이트가 포함된 과방위 소속인 데다, 동아일보 기자와 네이버 부사장에 청와대 초대 국민소통수석까지 지낸 점 때문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9일 윤영찬 의원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 추진 의지를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 의원 의혹에 대해 "카메라 렌즈에 찍힌 어제의 사진 한 장은 우리의 시간을 40년 전 신(新)군부의 언론 통폐합을 통한 언론 탄압이라는 무시무시한 독재의 시간으로 회귀시켰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오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도 윤 의원 의혹과 관련한 비판은 있었다. 정진석 의원은 "포털도 언론"이라며 "지금이 보도지침 시대, 언론통제 시대도 아니다. (윤 의원이 한 행동은) 매우 부적절한 태도이고, 오만불손과 서슬 퍼런 갑질이 느껴지는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정의당 역시 "공적 권력의 엄중함을 잊은 행태에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전날(8일) 브리핑에서 "포털서비스 업체 사장단이었던 인물이 직접 뉴스 편집 방향에 개입하려고 연락을 넣은 것은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심각한 외압을 가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같은 '포털 외압 의혹'에 대해 윤 의원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전날(8일) 과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지난 7일 이낙연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보며 카카오 메인 페이지를 모니터링했는데 (관련 기사가) 뜨지 않았고, 오늘(8일) 주 원내대표가 연설을 시작하자마자 메인에 기사가 떴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제가 느끼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제 의견을 (포털에) 전달할 자유가 있다. 야당 의원들이 이 문제를 언론 또는 포털에 대한 탄압으로 이야기해서 매우 유감"이라고 항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의원 '포털 외압 의혹'을 두고 "우리 당 소속 의원이 본회의 중에 한 포털 매체에 부적절한 문자를 보낸 것이 포착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이 해명한 점을 언급한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엄중하게 주의를 드린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또 "그 의원뿐만 아니라 몇몇 의원께서 국민께 걱정을 드리는 언동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모든 의원이 국민께 오해를 사거나 걱정을 드리는 언동을 하지 않도록 새삼 조심해야겠다 "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관련 대응을 주문했다.

2020-09-09 15:07:02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