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여당 '탄생'… 정국 지각변동

21대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지역구 253곳 중 163곳에서 승리하면서 거대 여당이 탄생했다. 사진은 민주당 송영길 공동선대위원장(왼쪽부터), 이낙연, 이해찬 상임선대위원장과 이인영 공동선대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미래준비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야기하는 모습. /연합뉴스 21대 총선 결과 거대 여당이 탄생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지역구 253곳 중 163곳에서 승리하면서다. 비례대표 대표 의석은 16일 오후 5시께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개표 결과만 놓고 보면 민주당이 참여한 비례대표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33.35% 득표율을 기준으로 17석의 의석이 배분될 전망이다. 민주당·더불어시민당 의석을 합치면 180석이 되는 것이다. 거대 여당의 탄생은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152석을 차지한 이후 16년 만이다. 민주당·더불어시민당이 전체 300석 중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하면서 21대 국회 정국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16년 만에 찾아 온 여대야소(與大野小) 21대 국회는 어떤 모습으로 바뀔까. ◆ '견제 세력' 사실상 사라졌다 21대 국회에서는 야당이 여당을 견제하기 힘든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21대 총선에서 지역구 84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통합당의 비례대표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잠정적으로 19석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합하면 103석에 불과하다. 여당과 의석 수 차이를 고려하면 각종 법률안이나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야당의 목소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여야가 첨예하게 다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운영이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현안 처리 과정에서 야당의 견제가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300석 중 60%에 해당하는 180석을 가지면서 주요 상임위원회에서 각종 법률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특정 법률안의 경우 야당이 강하게 반발할 경우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할 수 있다. 야당이 제출한 법률안을 두고 민주당에서 반발할 경우 각 상임위원회별 소위원회에 회부해 사실상 법안 논의 자체를 막을 수도 있다. ◆'무소불위의 권력'…등장하기 힘들 듯 하지만 여당 입장에서 야당과의 상의 없이 단독으로 법률안이나 예산안 처리에 나설 경우 여론의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이에 여당 입장에서 이른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국회 운영은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2년 뒤 대통령 선거를 고려하면 야당과의 공조로 '협치의 정신'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야당에서 '정권 심판론'으로 대통령 선거를 치를 경우 여당이 패배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여당은 16일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한 데 대해 "선거 결과를 보면 선거 승리의 기쁨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미래선거대책위원회에 참석한 가운데 "21대 국회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국회, 일하는 국회, 국회다운 국회, 국민을 통합할 국회를 만들 책임이 온전히 민주당에 있음을 마음속에 새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낙연 상임 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거대 여당 탄생에 "무겁고 무서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코로나19 경제 후퇴라는 국난 극복을 (21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주셨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국정과제들이 구체적인 성과를 내면서 진척되도록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또 21대는 '새로운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실망을 기억한다. 늘 겸손한 자세로 품격과 신뢰의 정치, 유능한 정치를 실천하겠다"고 국민께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