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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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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주호영 빈손 회동…강경 대치 이어간다

21대 국회가 여야 갈등으로 파행 중인 가운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만났다. 국회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양당 원내대표 회동은 빈손에 그쳤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분배를 포함한 여야 갈등은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칩거한 강원도 고성 화암사를 찾아 국회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은 회동 직후 입장문을 통해 "양당 원내대표는 오늘(23일) 회담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통합당은 "(회동에서 민주당은) 새로운 제안은 하나도 없었고 단순히 나라를 위해 계속해서 동참해달라고만 했다. 변화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민주당 주장에 반박했다. 민주당은 24일, 통합당에 '최후통첩'을 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정상화,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일하는 국회는 21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명령"이라며 "어떤 명분, 계산도 국민 뜻을 앞설 수 없다. 민주당은 이번 주 내 국회를 정상화 시키고 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현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통합당이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배분을 포기하고, 협상 대신 강경 대응 기조로 돌아선 데 대해 "통합당의 행동과 관계없이 국회 정상화에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는 "우리 당은 그동안 인내심을 갖고 참을 만큼 참았다"라고도 말했다. 김 원내대표도 "3차 추경은 6월 국회에서 통과해 7월부터 집행해야 경제 효과가 살아난다. 통합당이 시간 끌기, 발목 잡기 할 대상이 결코 아니다"라며 "추경의 신속 통과는 국민의 명령이고 국민과의 약속이다. 어떤 진통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통합당 없이 3차 추경안을 국회에서 처리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반면, 통합당은 민주당의 최후통첩에 "협상은 없다"고 맞받았다. 주 원내대표는 24일 <문화일보>와 단독 인터뷰에서 '국회에 복귀하면 협상을 시작하는가'라는 질문에 "협상은 없다. 민주당은 모든 상임위원장을 가져가면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복귀해 강도 높은 대여투쟁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보이콧을 풀고 국회에 복귀하는 것은) 야당으로서 일을 하러 간다. 여당은 잘못된 정책을 숫자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고 무너진 나라 기강을 지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의 최후통첩에 박병석 국회의장은 24일 김 원내대표를 면담한 가운데 "여야가 좀 더 진지하게 협상해달라"고 촉구했다. 박병석 의장은 또 이날 오전 국회 조찬기도회에 참석한 가운데 "우리 정치가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화해와 일치를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2020-06-24 14:28:4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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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임기 분리' 당헌·당규 개정 논의 이어간다

더불어민주당이 8·29 전당대회 준비 차원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임기 분리, 온라인 기반 전당대회 관련 규정 등이 담긴 당헌·당규 개정안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8·29 전당대회 준비 기구인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이하 전준위)는 2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3차 회의를 갖고 ▲최고위원 임기 규정 ▲온라인 기반 전당대회 개최 관련 규정 정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 안건은 당헌·당규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전준위에서 논의한 뒤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를 거쳐 전당대회 의결로 처리된다. 전당대회에 앞서 전준위가 최고위원 임기 규정과 온라인 기반 전당대회 개최 관련 규정 정비에 나선 데는 이유가 있다. 먼저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 대권 주자들이 출마에 나선 상황 때문이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당대표 및 최고위원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일 전 1년까지 사퇴해야 한다. 이 경우 당대표뿐 아니라 최고위원 역시 동반 사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당 지도부는 이에 당헌·당규에서 최고위원 임기에 대해 보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민주당이 또 온라인 기반 전당대회 개최를 준비하는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우려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전당대회는 1만명 이상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실내에서 치른다. 이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는 만큼 기존 방식으로 전당대회를 치르기 어렵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장철민 민주당 전준위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16일 브리핑에서 "(전당대회) 개최 방식은 원칙적으로는 전국 대의원을 전부 모으는 현장집회보다, 중앙위원 현장집회로 축소해 실시될 예정인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도당대의원대회 역시 상무위원 현장집회를 권고하는 것으로 심의했으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준위 설명에 따르면 기존 전당대회 현장 행사가 1만명에서 500∼600명 규모의 중앙위원 현장 집회로 축소해 치를 것이라는 점이다. 전준위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최고위원 임기 보장이나 전당대회를 온라인 기반으로 치르는 등 안건에 대해 오늘(23일) 회의에서 논의했다. 결론은 나지 않았다"며 "다음 주 4차 회의에서 논의하면 어느 정도 결론이 날 것 같다"고 밝혔다.

2020-06-23 15:02:3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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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심하는 민주당…'18개 상임위원장' 다 가져갈까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 전략을 놓고 고심 중이다. 미래통합당이 '18개 상임위원장 전석을 가져가라'며 민주당에 초강수를 던지면서다. 사진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잠시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 전략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8개 상임위원장 전석을 가져가라"며 초강수를 던지면서다. 민주당은 주호영 원내대표의 입장에 진의 파악에 나서는 한편, 추가 협상을 위한 만남도 준비하는 모습이다. 김영진 민주당 총괄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오전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찾아 10여분 간 머물렀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18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에서) 다 가져가라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했다"며 "지금은 협상의 시간이 아니다. 결단이자 선택의 시간"이라고 밝혔다. 통합당의 입장은 민주당에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포함된 6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친 데 따른 항의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당시 주호영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표결에 앞서 한 의사진행발언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장) 7개를 (통합당에) 배정했다지만 우리가 받을 것 같나. 18개 상임위 다 (민주당에)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통합당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국토위원회·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장 배분을 제안한 바 있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제안을 거절했다. 대신, 민주당에 18개 상임위원장 전석을 가져가라고 역제안했다. 민주당은 통합당의 역제안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18개 상임위원장 전석이 민주당 몫이 되면 문재인 정부 하반기 국정운영에 필요한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국정운영이 실패할 경우 민주당도 타격받을 수 있다. 야당에 책임론을 제기할 수도 없다. 이 때문에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18개 상임위원장 전석 확보' 관련 질문에 "그런 논의 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주 원내대표가 18개 상임위원장 다 가져가라고 하신 것의) 진의가 의회 독재를 붙여서 말하는 것 같은데, 그건 '부장님이 네가 부장해라, 그러면 내가 부장할게요'라고 답변하는 것과 비슷한 게 아닌가 싶다. 진짜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라는 것 같지 않다"며 "진심으로 가져가라고 하는 것이면 나라의 미래에 대해 무겁게 고민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해찬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수백만 서민의 눈물, 중소기업과 자영업 위기보다 통합당의 당내 사정이 그렇게 중요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돌아올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정상적인 국회 활동을 통해 통합당의 입장을 개진해 나가길 바란다"며 통합당을 겨냥해 비판했다. 다만, 김태년 원내대표는 "대화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있다. 통합당의 빠른 결단을 기대한다"며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산적한 국정 현안을 두고 국회 정상화에 머뭇거릴 이유는 없다. 당장 오늘부터라도 추경심사, 안보 대응을 위해 (통합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한다"고 통합당의 국회 복귀를 호소했다.

2020-06-22 14:01:3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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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출신 최승재 의원, '소상공인복지법' 탄생위해 의원 300명과 연락 왜?

국회 입성 후 '1호 법안' 대표 발의, 여·야 넘어 공감대 형성 중요 판단 사회보험료·생계비 지원근거등 두루 담아, 3년마다 '기본계획' 수립도 공정위 '배민' 기업결합 심사 예의 주시…독과점 폐해등 종합 판단 필요 최 "소상공인 치킨 판매 그대로인데 배달앱만 돈 버는 구조도 문제" 지적 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이 국회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이례적이긴 하지만 첫 법안을 준비하면서 300명 의원들께 직접 연락을 드렸다. 지난 국회에서 소상공인기본법이 통과될 당시 소상공인복지법을 후속법안으로 해야한다고 여러차례 이야기를 했고, 여야를 막론하고 당대표들도 많은 공감을 표했던 만큼 (법안 통과에)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상공인 출신으로, 소상공인 관련 유일한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장을 역임했던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회에 입성, 처음으로 대표발의한 법안 역시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복지법'이다. 최 의원은 18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의원이 돼 처음 발의한 법안이기도 하고, 특히 최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기본권과 생존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만큼 관련법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일일이 선배·동료 의원들을 설득했다고 전했다. 이런 노력 끝에 그가 지난 11일 대표발의한 소상공인복지법에는 같은 당인 미래통합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등 여야를 막론하고 51명나 동참했다. 다만 아쉬움도 있었다. 연합회장 시절 소상공인을 하나의 경제주체로 인정하고, 정책을 독자적으로 펴 소상공인들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국회 통과를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던 그였기에 의원이 돼 직접 발의한 관련 후속법안에 무한한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같은 당에선 소상공인복지법을 놓고 일각에서 주장하는 '기본소득제'로 보거나, 또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는 법으로 인식하는 시각도 있었다. 여당은 또 내용에 대해선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도 당내에서 별도의 유사 법안을 발의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더 많은 의원들이 (공동발의에)함께하지 못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등에 흩어져있는 소상공인 복지 관련 지원책을 하나로 모은 소상공인복지법은 전체의 85%로 절대적인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를 더욱 효과적으로 하고, 튼튼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자는 게 골자다. 실제 2018년 전산업기준 사업체수 381만723개 가운데 소상공인은 323만6238개로 전체의 84.9%를 차지하고 있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복지법엔 지금의 코로나19와 같이 특별재난사태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정부가 사회보험료와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면서 "또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정부나 지자체가 소득세, 법인세 등 조세를 감면하고 공제조합 설치와 활성화를 통해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자립과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 복지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해 3년마다 '소상공인 복지 기본계획'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이 직전에 회장을 맡았던 소상공인연합회는 앞서 소상공인복지법 발의와 관련한 논평에서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행방안을 담았다"면서 "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심의·제정돼 코로나 19 사태로 극심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승재 국회의원./김승호 기자 이런 가운데 최 의원은 최근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독일계 딜리버리히어로(DH)와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고 있는 우아한형제들간 기업결합을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과정도 유심히 지켜볼 작정이다. 최 의원은 "기업결합을 현행법으로 막을 순 없다. 하지만 공정위가 자본의 결합 문제만 놓고 심사를 하면 안된다. 소비자의 복지, 산업 발전 가능성, 독과점 폐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한다. 이 과정에서 중기부도 이를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파는 치킨 숫자는 전혀 늘지 않았는데 배달앱이 벌어들이는 돈만 늘었다면 그게 문제다. 소상공인들을 과다경쟁시키고, 수수료만 빼먹고, 마케팅을 통해 깃발만 꽂는다면 배달앱은 플랫폼 회사가 아니라 약탈적 회사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KT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음식 배달 시장의 경우 1·4분기 기준으로 2017년 당시 약 5000억원에 그쳤던 것이 올해 들어선 약 3조5000억원으로 7배나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0-06-18 15:03:4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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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정책 정당' 탈바꿈 준비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가 '정책 정당' 변신을 시도한다. 정부·여당과 이념 경쟁 대신 정책으로 승부수를 띄우기 위한 전략이다. 사진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강정책개정특위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왼쪽은 김병민 특위원장.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출범 이후 '정책 정당'으로 변신을 시도한다. 그동안 이념에 대해 강조한 전략은 실패한 것으로 보고 정책으로 정부·여당에 대해 견제할 것이라는 구상이다. 정책 정당 변신을 위해 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준비한 기구는 정강·정책개정특별위원회와 경제혁신위원회 등이다. 정강·정책개정특별위원회(이하 정강·정책개정특위)는 김병민 비상대책위원을 위원장으로 모두 16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미래와의 동행 ▲국민과의 동행 등 2개 분과로 나눠 활동한다. 특히 정강·정책개정특위는 3040세대를 주축으로 활동한다. 김병민 위원장은 통합당 청년 몫 비대위원이며, 정강·정책개정특위 위원들도 3040 세대가 대부분이다. 이에 미래와의 동행 분과는 청년 문제 해결, 국민과의 동행 분과는 사회적 약자 배려에 중점을 두고 정강·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김병민 위원장은 18일 정강·정책개정특위 첫 회의에서 "2020년에는 국민을 위해 새 시대정신을 담는 변화가 필요하다. 대선을 앞두고 집권이 가능하고 국민에게 폭넓게 사랑받는, 국가공동체의 내일과 국민의 도악을 진취적으로 이끄는 내용을 담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첫 회의에 참석해 "정강정책은 시대변화에 따라서 정치권이 제대로 적응해 국민 의사를 따라간다는 것이 내포돼야 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당들이 소홀하게 해온 것이 정치의 현실""국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한 정강·정책을 제대로 만들어 '(국민이) 정당을 믿을 수 있을 만큼'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수라는 것은 급진적인 변화를 억제한다는 면에서 보수지 시대변화에 따라서 적응하지 않는다는 보수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생존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고, 그 범주 안에서 정강·정책에 수용하는지가 개편의 주요 목적"이라고 밝혔다. 통합당 경제혁신위원회(이하 경제혁신특위)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 윤희숙 의원을 위원장으로 ▲함께하는 경제 ▲역동적인 경제 ▲지속 가능한 경제 등 3개 분과로 나눠 활동한다. 앞으로 경제혁신특위는 통합당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당으로 변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 정책과 의제 발굴에 나설 예정이다. 경제혁신특위 위원장인 윤희숙 의원은 전날(17일) 첫 회의에서 "3개 분과를 하나로 꿰뚫는 주제는 급변하는 시대에 아무도 낙오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라며 "변하는 시대 속 국민을 어떻게 살게 도울지, 그러면서도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책임지는 노력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경제혁신특위 첫 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통합당의 기본 생각은 자유민주주의를 최고의 목표로 추구하는 정당인데, 이에 대한 국민이 (겪는) 위화감을 어떻게 해소할지 노력하겠다"며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지금의 현상보다 나은 위치로 옮겨 놓는 것이 (통합당의) 지상 목표"라고 말했다.

2020-06-18 13:25:4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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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보이콧'…일하는 국회는 냉전 중

사진은 17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임위 강제 배정에 항의하며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여당이 강조하는 '일하는 국회'가 냉전 국면에 접어들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상임위원장 임명 강행에 반발해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하면서다. 민주당은 통합당의 보이콧에 '국회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당에 "악재는 겹친다는 속설처럼 대한민국은 안에는 코로나19, 밖에는 북한 도발 등 내우외환에 처해있다. 내우외환 상황에서 정치 경쟁이 극단으로 향하지 않도록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고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19일까지 협상의 문은 열려있다. 그때까지 기다리겠다"며 "민주당은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어떤 역경이 있더라도 담대하게 국민과 함께 가겠다"고 강조했다. 통합당이 국회 복귀를 하지 않을 경우 단독 운영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회유와 압박에도 섣불리 국회 복귀를 선택하지 않는 모습이다. 전날(16일) 일부 상임위원회에 배정된 의원들이 국회 사무처에 사임계를 제출한 이후 '보이콧'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통합당 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인 박진 의원은 17일 당 외교안보특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숫자로 힘으로 밀어붙여서 일방적으로 원 구성을 했다. 초당적인 논의를 해야 할 외교통일위와 국방위도 정략의 산물로 전락했다"며 "민주당의 폭주로 국회의 외교·안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단독 원 구성을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 맞대고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초당적인 외교·안보·통일 정책 제시해야 한다. 통합당은 국회가 정상화되면 안보 위기 대응과 새로운 대북 정책 마련에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전날(1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정상화됐을 때, 잘못된 원 구성이 아니라 제대로 된 원 구성이 있을 때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것이 저희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힌 이후 보이콧 입장에 변화가 없는 셈이다. 다만,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인해 통합당 내부에서도 외교통일위·국방위·정보위 등 일부 상임위원회는 참여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다. 전통적으로 통합당이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 목소리를 낸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장제원 통합당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의 도발로) 국가적 위기다. 국방위, 외통위 정도는 가동했으면 좋겠다"며 "법사위원장을 누가 갖느냐의 문제로 중도층은 우리 마음처럼 분노해주지 않는다. 투쟁은 수단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하태경 통합당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폭거는 용납할 수 없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국가 안보는 그보다 더 중차대한 문제이고 상위의 가치"라며 3대 외교·안보 상임위(외교통일위·국방위·정보위)에 참여해 북한 위협에 대한 초당적 대응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06-17 14:47:3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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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으로 시작한 21대 국회…민주당 독주 이어질까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면서 21대 국회가 개원 초기부터 파행이다. 사진은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간사내정자 연석회의에서 상임위원장 등과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21대 국회가 개원 초기부터 파행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면서다.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미래통합당과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민주당은 15일 정의당, 열린민주당과 일부 무소속 의원 등 범여권 세력과 합세해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 선출에 나섰다. 민주당은 전날(15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윤호중)·기획재정위원회(윤후덕)·외교통일위원회(송영길)·국방위원회(민홍철)·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학영)·보건복지위원회(한정애) 등 6곳의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쳤다. 해당 상임위에 대한 당별 상임위원 배정도 마쳤다. 통합당은 이에 반발하며 '상임위 일정 보이콧'을 시작했다. 통합당은 이와 함께 전날(15일) 본회의에서 배정된 상임위원에 대해 '일괄 사임'하기로 했다.상임위 6곳에 배정된 통합당 의원 45명은 국회 의사과에 상임위원 사임계를 제출했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날 소속 의원에게 "법적 근거 없이 진행된 개별 의원들의 상임위원 보임을 일괄 사임코자 하오니, 참고해 주기 바란다"고 전달한 데 따른 조치다. 반면, 민주당은 19일까지 나머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칠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6개 상임위 가동으로는 시급한 코로나 위기 대응에 턱없이 부족하다. 금주 안으로 18개 전 상임위에 대한 원 구성을 마치고 추경 심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통합당이 추가 원 구성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상임위 배정'을 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요일(19일)까지는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가고 같이 가겠다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또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며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야당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야당에 양보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 고민을 진지하게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이 통합당 반발에도 남은 상임위원장 선출해 원 구성을 마무리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병석 의장이 상임위원장 배분 기준을 11(민주당) 대 7(통합당)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1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장께서 의석 배분에 따라 여야가 11대 7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고,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여야가 분리해 맡아야 한다고 세 차례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즉, 통합당이 원 구성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상임위원장 선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이와 관련해 통합당 소속 3선 이상 의원들은 "법사위원장 배분이 안 되면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내려놓겠다"고 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우선 통합당과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우리 당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협상하겠다. 오늘(16일) 김 원내대표가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연락을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0-06-16 14:02:3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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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 '단독 원 구성'…상임위원장 선출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야당 협조 없이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다. 사진은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왼쪽 사진),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15일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한 뒤 각각 의장실을 나오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다. 미래통합당과의 막판 원 구성 협상이 결렬되면서다. 김태년 민주당·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과 비공개로 회동한 가운데 협상했고, 결과는 민주당의 '단독 국회 원 구성'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박병석 의장과 회동에서 "18곳 상임위원장 모두를 선출하자"고 요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통합당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국토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장 배분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박 의장에게 모든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선출할 상임위원장의 범위는 의장이 판단할 것"이라며 기존 제안은 철회한 사실을 밝혔다. 그동안 민주당이 '단독 국회 개원' 가능성을 시사한 게 현실로 나타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단독 국회 개원 의지를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늘로써 원 구성 법정시한을 넘긴 지 일주일째다. 21대 국회 원 구성에 대해 민주당의 뜻은 분명하다"며 "우린 단독으로라도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에 대해 "민주당은 오늘 '의회 독재', '일당 독재'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박병석 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에 대한 협치도 포기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늘(15일) 자신들이 원하는 법사위 등 몇 개 상임위의 위원장을 선출하고, 며칠 뒤 다시 몇 개 상임위원장을 다시 선출하겠다고 한다. 의원의 상임위 강제 배정과 상임위원장 여당 단독 선출은 제헌 국회 이래 없었던 일"이라며 "민주당은 제헌 국회부터 내려온 협치의 전통을 무참히 짓밟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에 대해 "18개 상임위 중 18개를 다 가져가겠다는 민주당과 최소한의 견제장치를 달라는 통합당, 과연 누가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냐"며 무리한 요구를 한 점도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을 확보해 단독으로 안건 처리를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상임위원장까지 다 가져간다면, 상임위 구성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국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다수의 힘으로 야당을 밀어붙이고 가는 것이 쉬워 보이겠지만 결국 '승자의 저주', '권력의 저주'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라며 "집권 세력은 폭주 열차처럼 내달리다가 스스로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청와대와 민주당에 충고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통합당 전신인 자유한국당 시절 여론의 비판을 받은 장외투쟁과 같은 방식의 싸움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의 일방적 국회운영에 동의하거나 협조할 수는 없지만, 국회의원으로서 직무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정부 감시 비판이라는 기능은 수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장은 이날 상임위원장 선출 차원에서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박 의장께서 지난 12일 얘기했듯이 국민께 오늘(15일)은 반드시 처리한다고 약속을 했다. 이건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상임위원장 선출 범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이에 이날 오후 6시 예정된 본회의까지 여야의 추가 협상이 최종 무산될 경우 박 의장이 일부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전망이다. 이후 일부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민주당과 통합당에 협상할 여지는 남길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2020-06-15 14:03:0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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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협상 테이블'…21대 국회 원 구성 될까

21대 국회 원 구성을 위한 여야 협상 테이블이 사라진 모습이다. 미래통합당이 원 구성 협상 결렬을 선언하면서다. 사진은 여야 원 구성 합의 불발로 통합당이 불참한 12일 국회 본회의 전경. 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원 구성 합의 불발과 관련한 의사진행발언을 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 원 구성을 위한 여야 간 협상 테이블이 사라진 모습이다. 미래통합당이 원 구성 협상 결렬을 선언하면서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15일 본회의까지 여야 원 구성 합의안을 만들라'고 호소한 것은 공염불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통합당의 원 구성 협상 결렬 선언에 대해 '15일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단독 본회의 개최'를 선언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처한 가운데 "더는 기다릴 수 없다. 국민이 민주당에 부여한 다수당의 책무를 다할 때"라며 "내일(15일)은 원 구성을 위해 행동에 돌입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통합당을 겨냥해 "민주당이 대폭 양보한 합의안을 거부하고 정쟁을 선택했다"고 비판한 뒤 박병석 의장에게 "(원 구성 협상을 위한) 절차는 지킬 만큼 지켰다. 반드시 21대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되도록 의장의 과감한 결단을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 등 범여권 초선 의원 53명도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15일 본회의에서 전 상임위 위원장을 선출하고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당이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데 대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 정부·여당을 견제하겠다는 주장은 21대 국회도 동물국회, 식물국회로 만들겠다는 총선불복 행위"라고 비판한 뒤 "(통합당이) 과거처럼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협치의 자세로 전환하길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통합당의 경우 주호영 원내대표가 밝힌 "추가 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모습이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12일 "더 이상 (원 구성을 위해 여당과) 추가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통합당 3선 의원들도 같은 날 "통합당에 대한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통합당 3선 의원 일동은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내놓겠다"고 배수진을 친 바 있다. 민주당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국토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통합당 몫으로 제안한 이후 나온 메시지다. 통합당에서 요구한 '법사위원장 배분'이 관철되지 않자 원 구성 추가 협상을 거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배현진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제안한 '7개 상임위'에 대해 "국민의 국회를 능멸하는 행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입장변화 없이 협상은 절대 재개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배 원내대변인은 또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사수'를 주장하는 데 대해 "여당이 법사위를 장악해야만 하는 진짜 이유가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공작 등 권력형 비리를 엄호하기 위함이란 해석이 분분하다"고 꼬집기도 했다. 한편, 박 의장은 앞서 12일 본회의에서 "(여야 간 원 구성 협상) 타결을 기대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유감"이라며 "여야 합의를 마지막으로 촉구하기 위해 3일간 시간을 드리겠다. 15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의 건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5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요구대로 단독 상임위 구성이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2020-06-14 14:36:4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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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중재'에도…국회 원 구성 난항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이 여야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며 난항을 거듭한다. 사진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왼쪽)가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악수하는 모습. /연합뉴스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이 여전히 난항을 거듭한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와 연이어 만나 중재에 나섰음에도 한 치 양보 없는 원 구성 협상이 이어지면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박병석 의장과 만나 원 구성 협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동에서 박 의장은 "그동안 대화를 많이 했다만 아직 진전이 없다. 국민께서는 '21대 국회는 과거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이제는 실망을 나타내는 것 같다"며 조속한 원 구성 합의안 도출을 요구했다. 박 의장은 여야 간 한 치 양보 없이 원 구성 협상이 이어지는 점도 언급하며 "(이렇게 되면) 양당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없다. 오늘은 각 당이 양보할 수 있는 안을 내고 꼭 합의에 이를 것을 다시 당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모두 노력해 합의안을 마련해야겠지만 어떤 경우가 있어도 내일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여야 지도부에 무언의 압박도 했다. 하지만 여야는 박 의장 요청에도 여전히 신경전을 이어갔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박 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양당이 합의해서 하자는 것은 좋은데, 양보는 힘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 힘없는 사람이 양보할 건 없다. 내일 본회의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이 '12일 국회 개원'을 예고한 데 따른 비판이다. 주 원내대표는 또 "(12일 예정한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을 뽑겠다고 하는데 (어느 정당이) 어느 상임위원장을 맡는지 알아야 당내 경선에서 상임위원장을 배정하고, 거기에 따라 (상임위원) 배정표도 나오는데 현재로서는 협력하려고 해도 (상임위원 배정표) 명단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에 책임론도 제기했다. 민주당에서 '법제사법위원장 사수'를 주장하면서 주요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이 난항인 점에 대해 겨냥한 것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통합당의 비판에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으로 국회 개원을 정상적으로 못하는 사태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통합당이 상임위원 배정표 제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한 데 대해 "일을 하면서 현명하지 못한 태도와 자세는 결과가 뻔히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우는 것"이라며 에둘러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같은 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통합당을 겨냥해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은 원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 민주당은 오로지 국민만 보고 가겠다"며 "민주당은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바꾸고 일하는 국회를 세운다는 각오로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원 구성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당이 원 구성 협상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국회 단독 개원' 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경고성 메시지다. 한편, 여야는 날 선 공방과 별개로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간다. 이들은 이날 오후 원내대표 및 원내수석부대표 간 별도로 회동을 하고 주요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기 위한 대화 채널은 닫히지 않은 셈이다.

2020-06-11 11:17:40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