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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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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한국판 뉴딜 뒷받침하는 스마트 건설기술 촉진 법안 발의

4차 산업혁명 시대 신기술을 활용해 우리 건설산업을 이끌고 지원하는 법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지난 23일 ▲스마트 건설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 건설기술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및 지원을 확대하며 ▲기술 개발 연구지원과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은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내 건설업은 선진국 대비 노동생산성이 50%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기술력 확충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등한시하여 산업경쟁력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다. 영국, 싱가포르, 일본 등 해외 선진국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IoT(사물인터넷), BIM(3차원 건설정보모델링), DfMA(공장제작·조립공법) 등 스마트 건설기술의 산업 내 도입과 적용 활성화에 대한 지원 및 투자를 통해 산업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지난 2018년 10월 국토교통부는 건설생산성 혁신 및 안정성 강화를 위한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을 발표했으나 생산체계 및 생산방식 등 건설산업이 지니는 전통적 한계, 신기술 도입으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 제도적 측면과의 충돌 등이 건설기업이 스마트 건설기술을 수용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장애요인들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상당 부분 해소시켜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술혁신과 산업혁신을 도모하여 우리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원욱 의원은 "스마트 건설기술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이 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이 법안이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여 코로나19로 침체된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고용진, 김병욱, 김영주, 김윤덕, 김철민, 신정훈, 양향자, 윤후덕, 이병훈, 임종성, 장철민, 최종윤, 홍성국 등 1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2020-07-26 14:27:45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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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저격수' 박지원…인사청문 검증대 오른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7일 열린다. 청문회 쟁점은 박지원 후보자의 학력 위조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이다. 사진은 하태경 통합당 의원(오른쪽)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장 청문자문단 회의에서 박지원 후보자에 대한 학력위조 의혹을 제기하며 수집한 자료들을 보여주는 모습. /연합뉴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7일 열린다. 청문회 쟁점은 학력 위조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이다. 특히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박지원 후보자가 야당 국회의원 시절 청문회 등을 통해 낙마시킨 고위 공직자 후보자가 9명에 달하는 만큼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통합당이 박 후보자에 대한 문제 가운데 강하게 비판하는 것은 '학력 위조' 의혹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통합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박 후보자와 관련해 ▲군 복무 기간과 단국대 재학 시절이 겹치는 점 ▲2년제 광주교대 졸업을 4년제 조선대 졸업으로 바꿨다는 의혹 등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맞서 박 후보자 측은 학력 위조 의혹에 대해 22일 입장문을 통해 "억지이고 엉터리"라며 반박한 바 있다. 박 후보자 측은 입장문을 통해 "박 후보자가 1965년 2월 광주교대를 졸업하고 바로 단국대에 편입했다. 그러나 6·3 항쟁에 따른 비상조치 영향으로 대학이 개강하지 않아 같은 해 4월 (후보자는) 육군에 자원입대했다"며 군 복무 당시 허락받아 합법적으로 단국대 강의를 듣고 학점까지 이수한 점에 대해 강조했다. 또 광주교대 졸업을 조선대 졸업으로 바꿨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서류상 잘못된 기록'이라고 밝혔다. 입장문에 따르면 박 후보자 측은 "당시 조선대를 다닌 사실이 없고 처음부터 광주교대를 졸업한 것으로 밝혔고 (서류가 오기되어 있던) 단국대에 항의했다"고 전했다. 통합당은 또 박 후보자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박 후보자가 2015년 8월 고액 후원자로부터 5000만원을 빌린 뒤 지금까지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은 것을 두고 통합당은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고액 후원자인 기업인 이건수 동아일레콤 회장은 "50년 지기 친구가 급하다고 해서 돈을 꿔준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밖에 청문회에서는 박지원 후보자에 대한 이른바 '사상 검증'을 두고 여야 간 충돌도 예상된다. 통합당은 박 후보자가 북측 도발 행위를 옹호하거나 대변했고, 대북송금 사건으로 실형까지 살았다는 이유에서 국정원장에 부적합하다고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박 후보자를 겨냥해 '적과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 '내통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한편, 통합당은 25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서면 질의 답변은 청문회 시작 전 48시간 전 제출돼야 하는데, 박 후보자 측이 26일까지 낼 것이라고 통보한 데 따른 반발이다. 통합당 측 정보위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후보자로 인해서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사실상 불가능"이라며 "청문회 바로 전날 자료를 주겠다는 의미는 검토할 시간을 안 주겠다는 것이며 청문회를 들러리로 세우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다만, 민주당은 통합당 측 요구에도 예정된 일정에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여당은) 계획대로 청문회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2020-07-26 13:18:3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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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부동산 정책' 공방

여야가 23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공방을 벌였다. 사진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미래통합당 서병수 의원 질의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여야가 23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으로 불거진 각종 논란에 대한 정부 측 해명 청취와 보완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데 집중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정책을 실패한 것으로 규정한 뒤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병수 통합당 의원은 이날 오후 대정부질문에서 "정부가 발표한 22번의 부동산 정책은 모두 실패로 끝나고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특히 좌파 정부만 들어서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데 어떻게 해석하냐"며 정부를 겨냥해 비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같은 지적에 "노무현 정부 당시 부동산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등을 통해 규제했고, 2007년 정책이 완성돼 이명박 정부에서 이 규제가 작동했다"며 "(하지만) 2014년부터 부동산 상황이 좋지 않고 경기 침체로 이어지며 규제 완화 정책이 시행됐고, 2015년부터 대세 상승기라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답했다. 이어 "저희가 집권할 당시 규제 완화로 인한 (부동산) 상승 제어를 위해 여러 규제를 정상화 조치했지만, 알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과잉 공급되고 최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며 이런 (부동산) 상승 국면을 막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그러자 "부동산 가격이 2017년부터 계속 오르고 있다. (유동성은) 소득주도성장과 연계돼 한국은행에서 경제 총체적인 실패 만회 차원에서 통화량을 증가시켜서 생겨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장관은 "세계적인 과잉 유동성의 연장선상으로 소득주도성장과 연계됐다는 자료는 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윤영석 통합당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김현미 장관에 대한 해임도 언급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윤 의원은 "수많은 대책에도 집값 해결이 안 되는 것에 대해 책임지고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느냐"며 김 장관을 향해 질타했다. 윤 의원은 이와 함께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는 정부의 인식이 잘못됐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하라'는 등 정부에 대한 질타를 이어갔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지난 3년 동안 인허가와 착공, 입주 물량은 과거 정부보다 많게는 70%, 적게는 20% 많았다. 그럼에도 계속 공급이 부족할 것이란 걱정을 하기에 공급 물량을 최대한 찾기 위해 정부가 TF를 구성해 공급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야당의 질타에 "여러 공급대책을 마련해 실효성 있게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할 예정"이라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각종 논란에 정부 측 사과를 요구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서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크다"며 정세균 총리에게 사과할 의향을 물었다. 이에 정 총리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려서 정부 대표하는 총리로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또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한 야당의 '세금폭탄' 지적에 '세금폭탄이 아닌 핀셋대책'이라고도 평가했다. 그러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전체적인 평을 요청하기도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윤 의원 질문에 "종합부동산세 내는 비중이 인구 대비 1%, 가구 대비 2%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 공동주택 중 98%는 종합부동산세와 관계없이 부담하고 있지 않다"며 "(세금폭탄이 아니라) 맞춤형 대책을 발표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윤 의원이 "조세 정의, 부의 불평등 완화는 우리 공동체 유지를 위한 필요한 정책인데, 1가구 1주택, 9억 원 이하 주택을 가진 분에 대한 부당 세금이 늘면 안 되는데 이에 대한 배려는 있느냐"고 홍 부총리에게 질의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서도 "정부는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보호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여러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며 "최근 고령자나 장기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공제 혜택을 늘렸고, 양도세의 경우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80%까지 확대하는 등 1가구 1주택자에게는 세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했다"고 답했다. 이어 "1주택과 1분양권을 가진 경우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될 수 있어 이 경우 2주택으로 보고 조치하려고 했으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 일시적인 2주택이 되는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어제(22일) 발표한 바 있다. 관련 시행령 개정에 있어 그분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2020-07-23 17:12:5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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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인영 청문회…'사상' 검증 공방

여야가 23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때아닌 '사상 검증' 공방을 벌였다. 사진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여야가 23일 열린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때아닌 '사상 검증' 공방을 벌였다. 야당이 색깔론 공세에 나서면서다. 선공은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었다. 청문회에서 태 의원은 "후보자는 '나는 주체사상을 버렸다'고 한 적이 있냐"고 이 후보자에게 질의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전향이라는 것은 태 의원처럼 북에서 남으로 온 분에게 해당하는 이야기다. 제가 남에서 북으로 갔거나 한 사람이 아니지 않은가"라며 "사상 전향 여부를 묻는 것은 청문위원으로서 물어도 온당하지 않은 질의라 생각한다. 남쪽에 대한 이해도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맞받았다. 태 의원은 이 후보자에 대해 주체사상 신봉 여부와 함께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1기 의장 당시 김일성 전 주석에 대한 충성 의지를 다진 게 아니냐는 질의도 했다. 색깔론 공세 차원의 질문을 이어간 셈이다. 이 후보자는 이 같은 질문에 "(김일성에 대한 충성 의지를 다졌다는) 그런 일은 없다. 전대협 의장인 제가 매일 아침 김일성 사진을 놓고 충성맹세를 하고 주체사상을 신봉했다는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태 의원이 북한에 있을 당시 들은 내용이라는 취지로 재차 묻자 "과장됐다"고 선을 그었다. 박진 통합당 의원도 이 후보자에게 '북한 중심 편향적 대북관을 갖고 있다는 오해를 벗어야 장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체 역량 평가를 중심으로 작성된 과거 문건에 대해 질의했다. 해당 문건은 1987년 9월, 이 후보자가 전대협 1기 의장일 당시 작성된 '동지여 전진! 동지여 투쟁!'이라는 제목이다. 박 의원은 해당 문건을 언급하며 이 후보자에게 "(문건에서) 혁명의 주체는 수령·당·대중의 삼위일체 된 힘(이라고 하는데) 이런 생각에 동의하냐, 이건 김일성, 조선노동당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질문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이 생각에 동의한다고 할 수 없고, 수령·당·대중 삼위일체 된 체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진석 통합당 의원 역시 "이인영이라는 정치인을 떠올리면 반미 혹은 '우리민족끼리'라는 이미지가 떠오르기 십상"이라며 "대한민국 국무위원 후보자에겐 이러한 검증이 당연하다"고 사상 검증 필요성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이은 사상 검증 질문에 항의하기도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게 주체사상을 포기하라, 전향했냐(는 식의 질문은) 굉장히 국회를 모욕하는 행위라 본다. 태 의원은 진정성은 알겠으나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 역시 "얼마든지 정치적인 노선이나 정책적 입장은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저에 대해 전향을 요구하는 것은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연이은 사상 검증 질의에 반발했다. 이에 외통위 통합당 간사인 김석기 의원은 "이 자리는 이 후보자가 통일부 장관으로서 제대로 자격이 있는지 (검증하는 자리인데) 정책 문제를 따질 수 있고, 사상 문제도 따질 수 있다. 북한 통일부 장관을 뽑는 자리가 아니지 않냐"고 반박하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2020-07-23 13:44:5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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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경제위기 극복' 세법 개정…투자·소비 활성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국회에서 '2020년 세법 개정' 당·정 협의를 갖고 경제 위기 극복 차원의 세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사진은 김태년(사진 왼쪽)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세법 개정에 나선다. 핵심은 투자·소비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이다. 최근 논란이 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법 개정도 추진한다. 당·정은 22일 국회에서 '2020년 세법 개정' 협의를 하고 ▲소비 활력·투자 촉진 등을 통한 세제 보강 지원 ▲서민·중소기업·취약계층 세제 지원 강화 ▲ 과세형평 제고 및 조세제도 합리화 차원의 세제 개편 등에 논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민생 경제 상황이 안 좋다. 경제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민생 안정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세법 개정 과정에서 공정과 효율 가치를 극대화하도록 하겠다"며 다주택자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양도세 강화 등 부동산 세제 개편, 합리적인 금융 세제 개편,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증권 거래세 인하 등을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외에도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한 신성장 기술 시설과 연구개발투자에는 세액 공제 비율을 높이겠다"며 "세제가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에 버팀목이 되도록 당과 정부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 피해 극복·포용 기반 확충·조세제도 합리화 등을 기조로 언급하며 "상생과 공정을 강화하며 불합리한 세제 개선 및 납세자에게 친화적인 환경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기업 피해 극복 위한 세제 지원 ▲금융세제 개편 통한 금융 체계 합리적 조정 ▲서민·중소기업 위한 소규모 사업자 조세 부담 정상화 ▲한국판 뉴딜 등 신산업 인센티브 강화 등 투자 촉진 ▲부동산 관련 입법의 차질 없는 준비 ▲유턴 기업 유치 위한 세제 지원 확대 등 조치를 언급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제 개편과 관련해 "이번 세법 개정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더해 경제 회복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제적 대응을 세제적 측면에서 강력히 뒷받침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홍 부총리는 ▲투자세액공제제도 개편· 증권거래세 인하·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도입 등 근원적 제도 개선 ▲취약계층·중소기업 부담 경감 및 일자리 세제 지원 강화 ▲세제 차원의 포용기반 확충 및 상생 강화 등 세법 개정 관련 주요 내용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세제개편 개정에 있어서도 당과 오직 국민만 보고 달려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당과 협의 이후 마련한 세법 개정안을 이날 오후 확정해 발표한다. 이어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2020-07-22 10:23:2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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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통합·정책 성공 위해 진정한 협치 나서 달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1일 정부·여당을 향해 "한 마디로 이 정권은 도덕적으로 파탄 난 전체주의 정권"이라며 "국민 통합을 위해서나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진정한 협치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사진은 주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1일 "우리나라는 권력분립 원칙이 무너지고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맹폭했다. 야당 반발에도 정부·여당 주도로 연이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권력기관 개혁이 이뤄지는 데 따른 지적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여당을 겨냥해 "국회의 존재 이유는 행정부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국회는 대통령 권력을 추종하는 것을 넘어 옹호하기에 급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대통령, 지방, 사법, 언론 권력에 시민사회 권력까지 완벽히 장악한 상황에서 이제 의회 권력마저도 완전 장악하고 돌격 태세를 구축함으로써 일당 독재, 전체주의 국가가 돼 가고 있다"며 "한마디로 이 정권은 '도덕적으로 파탄 난 전체주의 정권'이라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대통령이 말하는 협치는 대통령과 민주당이 하는 일에 그저 반대하지 말고 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냐. 뭐든지 힘으로 밀어붙이기만 하면 국정 성과도 내고, 재집권 기반도 쉽게 닦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착각"이라며 "국민 통합을 위해서나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진정한 협치에 나서 달라"고 충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관련 실정에 대해 언급하며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들은 이 정권의 위선에 큰 배신감을 느끼고 들통 나도 당당한 몰염치에 분노하고 있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비리 의혹, 윤미향 민주당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관련 의혹,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슈 등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 여론, 김경수 경남도지사·이재명 경기도지사·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봐주기 판결' 의혹,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사건과 오거돈 전 부산·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이루 열거하기도 숨이 찰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경제'는 코로나 이전에 이미 실패했다. 코로나로 그 고통이 더 가중되었을 뿐"이라며 "급기야 재정 건전성의 둑조차 무너지고 있다. 더 이상 막대한 부채를 다음 정부와 자식 세대에게 넘겨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윗값이 26% 오른 데 비해 문재인 정권은 3년 만에 52%나 급등했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무려 22번이나 쏟아내었음에도 집값은 여전히 치솟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튼튼한 안보를 기반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고 개방과 대화를 유도해 내겠다. (또) 시장 원리에 맞게 경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개입과 규제를 풀어나가고 '분배와 함께하는 성장담론'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 여성들이 안심하고 행복할 수 있는 나라, 청년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나라, 전국이 고르게 발전하고 어느 지역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 모든 사람이 평등한 기회를 얻고 노력한 만큼 성취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책임과 헌신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가치를 이루고 대한민국의 근간을 지키는 책임 정당으로 통합당은 다시 태어나겠다"고 덧붙였다.

2020-07-21 10:34:2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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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 인사청문회…'박원순 사건' 쟁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관련 현안 질문에 집중했다. 사진은 김 후보자가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연합뉴스 여야 의원들은 20일 열린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관련 현안 질문에 집중했다. 사실상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한 현안 질의가 된 모습이다. 이들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연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 박 전 시장 피소 사실에 대한 청와대 보고 과정과 향후 수사 계획 등을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에서 '박 전 시장 사건 관련 청와대 보고의 적절성'에 대해 질문했다. 김 후보자는 질문에 "정부조직법 등 통상적 국가 운영 체제에 따라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사회의 이목이 집중하는 중요 사건 등에 대해서는 발생 단계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경찰 내부 규칙에 규정돼 있다"고 답했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청문회에서 박 전 시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외부기관 보고와 관련한 규칙 정비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경찰청에서 외부기관 보고를 명시적으로 정한 규칙은 없고, 내부 보고사항 기준 등 범죄 사안 치안 상황실 규칙 등을 준용해 운영한다. 향후 외부 보고와 관련한 사항은 규칙 등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청문회에서는 박 전 시장 사망 이후 '공소권 없음'으로 사실상 성추행 사건 관련 경찰 수사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질타도 나왔다. 김 후보자가 "피고소인(박 전 시장)이 사망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 (성추행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조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답한 데 따른 지적이다. 김 후보자는 서면 질의 답변에서도 "피고소인이 사망한 경우, 현행법령(검찰사건사무규칙) 규정상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이를 두고 "후보자의 인식 자체가 '공소권 없음'이라는 것 때문에 종래의 유사한 사건처럼 소극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게 아니라 철저히 진상규명 해야 한다는 인식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도 "공소권 없음 상태에서도 수사가 실시된 선례(이춘재 화성연쇄살인사건)가 있다. 그런 이유만으로는 수사를 종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김 후보자는 "(피의자가 사망한 가운데) 특별법 등을 통해 경찰이 피고소인이 없는 사건을 수사해도 경찰이 수사한 내용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지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지금 수사는 크게 변사 관련 수사, 2차 피해 방지, 방조범 수사 등인데 방조범 수사 관련 법 규정 등에서 이론이 있지만, 경찰이 법 규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철저히 수사해 진상 규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경찰의 책임자로 일하게 된다면 개인적 영예라기보다는 국가와 국민이 부여한 준엄한 책무임을 명심하고 열과 성을 다해 헌신하겠다. 공직생활 입문 이후 쌓은 경험과 고민을 토대로 15만 동료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 '가장 안전한 나라',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을 기필코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0-07-20 14:17:5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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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부동산 투기 근절하고 주거권 보장할 것"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주거권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하는 국회와 협치, 사회적 대타협과 권력기관 개혁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사진은 김태년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주거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연이어 부동산 대책을 내놓음에도 집값 상승 기조가 꺾이지 않자 여당에서 지원 사격에 나선 셈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서울·수도권에서는 수십 년 동안 돈을 모아도 집을 살 수가 없고, 갈 곳 없는 유동자금은 집값 상승을 더욱 부채질한다. 이것은 정의가 아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주택시장이 기획과 투기, 요행으로 가득 차서는, 주택을 볼모로 한 불로소득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주거는 개인의 생활과 행복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권"이라며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 매매·취득·보유 규제 강화, 초과이득 환수 제도 도입과 함께 주택 건설·공급·주거권 보장 등에 대한 공공성도 높여갈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일하는 국회'와 '협치'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국회가 규제 개혁과 혁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이를 위해 여야도 협치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김 원내대표는 상시 국회 개원과 법제사법위원회 내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등 '일하는 국회법' 주요 내용에 대해 언급하며 "필요한 법안이 정쟁에 밀리고 때를 놓쳐 국민께서 피눈물 흘리거나 기업의 경제활동이 지체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대가 빠르게 변한다면, 규제 또한 미래환경에 걸맞는 속도와 방향으로 바꿔줘야 한다. 국회가 앞장서 사회경제 전 분야에 걸쳐 규제 재설계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코로나 위기 앞에 국민 모두가 국회와 정부의 협력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당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더라도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최우선에 둔다면 협력의 길은 멀지 않을 것"이라며 "가능한 빨리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재개해 소통과 협력의 정치를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준비한 한국판 뉴딜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기 속 고용·사회안전망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김 원내대표는 "경제단체와 노동단체가 참여하는 노사정 대타협을 추진하는 동시에, 모든 계층, 각 분야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김 원내대표는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청와대·국회·정부 부처를 세종으로 옮기는 행정수도 완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과 경찰·국가정보원 개혁을 골자로 한 권력기관 개혁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최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피해자들께 사과드린다. 민주당은 피해자 보호와 진상규명,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에 더욱 힘쓰겠다. 직장 내 상급자, 특히 고위 공직자의 성 비위 사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예방대책도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0-07-20 10:39:4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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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국회 시작…'부동산·박원순' 공방 예고

7월 임시국회가 열린 가운데 여야는 '부동산'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을 두고 치열하게 다툴 전망이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개원축하 연설을 마친 뒤 인사하는 모습. /연합뉴스 7월 임시국회가 20∼2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로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한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7월 국회 의사 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야가 치열하게 다툴 핵심 의제는 '부동산'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인 부동산세법과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처리를 예고했다. 정부 부동산 대책에도 주택 시장 과열 현상이 진정되지 않는 상황 때문이다. 민주당은 입법을 통해 이른바 '집값 잡기'에 나설 계획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7월 국회를 집값 안정의 분기점으로 만들겠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성역도 한계를 두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 공급 정책과 관련해 "공공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도시 규제 완화를 통한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분양아파트 공급 등 거론되는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종합적 공급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통합당도 7월 국회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관련 대책을 내기로 했다.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을 실패한 것으로 보고 대안 마련에 나섰다는 게 통합당의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통합당은 주택법·국토계획법·도시정비법·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 개정안으로 급등한 부동산을 잡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 안정화는 요원해 보인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 법안들을 발의할 것"이라며 "좋은 지역에 좋은 집을 대량으로 공급한다는 메시지를 줘 집값 폭등을 막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정부질문·인사청문회…'박원순 공방' 여야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도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통합당은 박 전 시장 사건과 관련한 ▲청와대의 성추행 고소 기밀 누설 ▲민주당의 부적절한 대응과 보궐선거 후보자 공천 등을 놓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특히 통합당은 20일 열리는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22∼24일 대정부질문과 함께 상임위 활동에서도 박 전 시장 사건에 대해 추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통합당은 당내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TF(태스크포스) 구성도 예고했다. 이에 민주당은 박 전 시장 사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조치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대상 감찰기구 설립과 성인지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박 전 시장 사건이 정치적 논쟁으로 불거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와 관련한 공방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앞서 공수처 출범 관련 후속 3법(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 개정안·공수처장후보추천위 운영 등에 관한 규칙)도 7월 국회에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맞선 통합당은 '공수처 출범이 위헌'이라며 관련 법안 저지에 나설 계획이다.

2020-07-19 12:56:5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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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48일 만에 '개원'…여당 단독 상임위원장 전석 차지

21대 국회가 16일 개원식을 시작으로 정상 궤도에 올랐다. 5월 30일 시작한 이후 48일 만이다. 이날 개원식은 300명의 국회의원 선서와 국회의장의 개원사, 대통령 연설 등 순서로 진행됐다. 국회의원 선서문은 국회법 제24조에 따른 것으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는 내용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개원사를 통해 "코로나 방역, 경제난국 등 국가적 위기 속에 개원이 늦어져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기 이를 데 없다. 시작은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혼신을 다하는 의정활동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21대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를 향한 국민의 명령은 분명하다. 민생 최우선 국회, 미래를 여는 국회, 바람직하지 않은 익숙한 관행과 단호히 결별하고 일 잘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것"이라며 "21대 국회는 엄중한 국민의 명령에 응답할 책임이 있다. 역사를 두려워하면서 오직 국민만 생각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또 ▲국민을 지키는 국회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 ▲국민의 내일을 여는 국회 등을 약속하며 "국회의원 한분 한분이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소명 의식을 가지자. 치열하게 토론하고 책임 있게 결정하는 국회를 만들자"고 국회의원에게 당부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의 기준은 국민과 국익"이라며 "'4년 뒤, 임기를 마칠 때 21대 국회는 미래를 여는 국회, 국민의 국회로 가는 이정표가 됐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모두 함께 그 길로 담대히 나가자"고 전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오전 본회의에서 3선의 전해철 의원을 국회 정보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박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 '국회 정보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했다. 정보위원장은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이 투표에 불참한 가운데 선출됐다. 투표 결과, 전 의원은 전체 177석 중 176표를 얻어 정보위원장에 당선됐다. 이로써 민주당은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전체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차지하게 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정보위원장 선출은 국회 의장단과 교섭단체 간 협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통합당 몫 국회부의장이 없어 정보위원장 선출은 할 수 없었다. 단, 통합당이 정보위원 명단을 제출하고 14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민주당의 단독 정보위원장 선출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날 표결이 이뤄졌다. 한편, 전 의원은 정보위원장 당선에 대해 "대한민국 정보기관이 미래 정보 수요 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경쟁력 있고 진정한 국익 정보기관으로 태어나고 변화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어 "국가정보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내 정보 부서를 폐지하는 등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국내 정치와 완전히 절연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진정한 국정원 개혁이 완수되도록 국회에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2020-07-16 14:58:58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