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국회 열렸지만…사실상 '개점 휴업'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7월 국회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진은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된 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인사하며 본회의장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7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다. 상임위원회별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주요 상임위별 여야 의원 배정은 마친 상태다. 이와 함께 여야할 것 없이 법안 발의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2일 현재 7월 국회가 시작한 6일 이후 접수된 법률안은 모두 358건이다. 이 가운데 의원 입법안은 327건이고, 정부 입법안은 31건이다. 특히 미래통합당이 6일 상임위 활동 선언과 함께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면서 7월 국회는 정상 가동할 것으로 예상했다. 당시 주호영 원내대표는 5일 기자간담회에서 "내일(6일)부터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에 참석해 원내 투쟁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통합당은 7월 국회에서는 부동산 가격 폭등, 탈원전 전기료 급등, 인천국제공항 사태 등 민생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도 12일 "21대 국회는 시작부터 민심이 아닌 문심(文心,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을 받들고 상생이 아닌 독재로 가고 있다. 통합당은 견제받지 않는 공룡여당의 오만과 독선에 국민과 함께 견제해 나갈 것"이라며 상임위별 주요 민생 법안에 대해 발표했다. 통합당이 발표한 주요 민생 법안은 ▲공정사회 실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극복 ▲경제활성·민생활력 ▲안심안보체계 구축 등 4대 중점 분야 10개 입법 과제다. 공정사회 실현 분야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 이슈 관련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공기업법 개정,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유용 의혹이 있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례 방지 차원에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 의회민주주의 확립 차원에서 국회법 및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마련 등을 예고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분야에서는 민생 지원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조세특례제한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남여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개정 등을 예고했다. 경제활성·민생활력 분야에서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주택법·국토계획법·도시정비법·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 개정안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 안심안보 체계 구축 분야의 경우 북한의 대남도발 규탄 및 북핵폐기 촉구 결의안,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지원법, 북한인권법, 북한이탈주민 강제송환금지법과 함께 6·25전쟁 70주년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 상호주의에 입각한 남북군사합의를 위한 입법 추진 등도 예고했다. 통합당은 이들 법안을 중점 과제로 삼아 처리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하지만 7월 국회 의사 일정 합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상임위별 여야 간사가 없는 곳도 상당수다. 12일 현재 18개 상임위별 여야(더불어민주당·통합당) 간사가 선임된 곳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2곳에 불과하다. 남은 16개 상임위 중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5개의 경우 여당 간사만 선임한 상태다. 특히 정보위의 경우 여야 간사는 물론 위원장 선임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통합당이 국회부의장을 추대하지 않기로 하면서다. 국회법에 따르면 정보위원장 선출은 국회의장이 국회부의장 및 여야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로 이뤄진다.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만 있는 만큼 정보위 구성에 차질이 생긴 셈이다. 결국 7월 국회가 열렸지만 법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서 당분간 개점 휴업 상태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