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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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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국회 시작…'공수처·인사청문회' 공방 예고

7월 임시국회가 6일부터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을 처리한 직후 7월 국회 소집에 나서면서다. 7월 국회에서 민주당은 '1호 당론 법안'이 일하는 국회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후속 법안 처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내정하면서 7월 국회 중 열릴 인사청문회 준비도 할 예정이다. 최근 논란이 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역시 민주당이 7월 국회에서 처리할 중점 법안 중 하나로 꼽힌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현안 브리핑에서 3차 추경 처리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7월 국회에서도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기 위한 '일하는 국회법'과 국민의 삶을 위한 '민생 법안'의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통합당에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좌고우면(左顧右眄)'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7월 국회에서는 통합당도 우리 국민과 민생을 위해 다양한 입법과 건전한 대안 제시로 제1야당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통합당은 7월 임시국회 개원에 앞서 5일 원내 복귀를 선언했다. 각종 현안을 처리하는 상임위에서 대여 투쟁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앞서 통합당은 민주당이 21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을 사실상 단독으로 진행한 데 반발해 상임위 보이콧에 나선 바 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5일 기자회견을 통해 "통합당은 7월 국회에서 경제 위기와 안보 파탄, 부동산·가계 폭등, 탈원전(에 따른) 전기료 급등,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 국민 삶을 짓누르는 민생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 상임위에서, 본회의에서 국민과 국익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통합당은 ▲공수처 관련 현안 ▲부동산 정책 대안 마련 ▲정부 대북 정책 및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유용 관련 윤미향 민주당 의원 국정조사 추진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수사 및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 ▲여권의 윤석열 검찰총장 '몰아내기' 의혹 진상 규명 ▲검·언 유착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및 특검(특별검사) 도입 등을 7월 국회에서 추진할 현안으로 내세웠다. 이와 함께 주 원내대표는 7월 국회 의사 일정 참여를 위해 이르면 6일 국회에 상임위 배정표도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7월 국회 의사 일정 협의를 위한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도 "(민주당에서) 제안이 오면 의사 일정에 관해서는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7월 국회에서 예정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인영 통일부 장관·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 "(인사청문회 보이콧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해 부적격자를 가려내는 데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통합당의 원내 복귀 입장과 관련해 같은 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7월 국회) 의사 일정과 관련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국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당의 국정조사 추진과 관련해 "불가하다. 지난 (21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 가합의에서 원만한 원 구성을 위해 무리한 요구임에도 논의가 된 것"이라며 "정의기억연대 관련 (윤미향 의원) 국정조사는 수사 사안이라 국정조사 대상이 될 수 없고, 남북관계 등 통합당이 요청한 다른 사안은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질의가 가능하다. 국회에 들어온다고 하니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하면 될 것으로 안다"고 선을 그었다.

2020-07-05 14:29:2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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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7일 당대표 출마 예고…민주당 전당대회 국면 돌입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도전 주자들이 8·29 전당대회 출마 준비에 나섰다. 전당대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주요 주자들이 시작부터 경쟁하는 모습이다. 당권 레이스 경쟁에 불을 지핀 곳은 이낙연 의원이다. 이 의원은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상황대로라면 7일께 내 거취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출마에 앞서 이 의원은 서울 여의도 대산빌딩에 30평대 사무실을 마련해 전당대회 캠프로 꾸렸다. 그는 당대표 도전에 임하는 자세도 언급했다. 이 의원이 밝힌 출마 메시지는 "국가적 위기에 책임 있게 대처해야 한다는 생각을 쭉 해왔다. 또 하나는 초유의 거대 여당을 국민 앞에서 책임 있게 운영하는 외면해선 안 된다"이다. 김부겸 전 의원은 오는 9일 당대표 경선에 출마 선언할 예정이다. 김 전 의원 측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더 큰 민주당을 위해 당대표 2년 임기 완주할 것"이라며 "김부겸 캠프는 원래 6일 공식 출마 선언을 하기로 내부 결정하고 있었으나, 이낙연 의원이 7일 출마 선언을 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일정을 늦추는 게 예의라는 결론을 내리고 출마선언일을 9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출마 선언일을 연기한 데 대해 김 전 의원은 '당내 선거인만큼 우리가 더 큰 민주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상호 배려와 존중이 중요하다'는 기조를 캠프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의 출마 선언에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확실한 재집권을 위해 '더 큰 민주당'이 돼야 하고, 당대표 2년 임기를 완주하는 '책임지는 당 대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담길 예정이다. 이에 앞서 김 전 의원 측은 1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정치적 스승인 김원기 전 국회의장이 자신의 후원회장을 맡기로 한 점도 밝혔다. 김 전 의원 측은 이날 오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김 전 의장이 후원회장을 맡기로 하면서 김 전 의원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민주당의 적통을 확인하는 기폭제가 될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차기 당권 도전 주자로 꼽히는 우원식·홍영표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 선언할 시점에도 관심이 쏠린다. 일부 당권 주자들이 출마 선언 시점을 밝힌 만큼 두 의원도 조만간 관련 입장에 대해 말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은 그동안 대권 주자의 당대표 도전에 대해 경계해온 만큼 출마 선언할 경우 이 의원과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최고위원 임기를 보장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해 의결했다. 이에 따라 최고위원 경선에 도전하는 출마자들의 채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대선 1년 전사퇴해야 하는 가운데 최고위원 임기가 보장되는지 명확하지 않다. 당권 주자 가운데 대선 후보로 꼽히는 인사가 당선될 경우 최고위원도 동반 사퇴해야 할 수도 있다. 이는 최고위원 후보 출마를 주저하게 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이에 당헌 제25조 2항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임기는 다음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에 적힌 전국대의원대회를 정기전국대의원대회로 바꿔 최고위원 임기가 보장될 수 있도록 수정한 것이다. 이 경우 당대표가 대선 출마에 따라 사퇴하더라도 최고위원은 정기 전당대회까지 임기 2년을 유지할 수 있다.

2020-07-02 13:45:5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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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독주' 논란에 공수처 출범 속도 조절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준비 과정에서 속도를 조절하는 모습이다. 야당이 '거대 여당 독주'라고 비판하자 정치적 부담을 느낀 데 따른 행보로 풀이된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것으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준비 과정에서 속도를 조절하는 모습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 법정 시한(7월 15일)에 연연하지 않고, 야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뜻을 밝힌 것이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3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수처가 법정 시한 내 출범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현재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이나 후보자를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후보로 선정하면 그분이 1기 공수처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공수처 출범에 거세게 반발하며 추천위원 추천을 거부하는 가운데 협상으로 돌파하겠다는 의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 출범과 관련해 "많은 위헌적 요소 때문에 공수처 출범에 동의할 수 없다"며 "국회가 대통령과 장관을 탄핵할 수 있는데 공수처장은 탄핵대상이 아니다. 국회 견제를 받지 않는 괴물 사법기구가 대통령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추천위원 가운데 6명이 찬성해야 한다.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은 야당 몫 2명을 포함해 모두 7명이다. 야당 협조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없는 구조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당초 법안 개정으로 야당 반발에도 공수처 출범이 이뤄지도록 하려 했다. 이해찬 대표가 지난달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며 "(통합당이) 방해한다면 공수처법 개정을 포함한 특단 대책으로 반드시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하겠다"고 한 발언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통합당 반발에도 민주당이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단독으로 진행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여기에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까지 이어가면서 '협치 실종'이라는 정치적 부담은 커진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운영을 이어갈 경우 향후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도 오롯이 혼자 져야 하는 부담도 커진다. 민주당은 이 같은 정치 상황을 고려해 공수처 출범 속도 조절에 나선 모습이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공수처 법안 처리와 관련해 기자들과 만나 "쟁점 법안 중 여야 이견이 있는 법에 대해선 야당과 대화와 협상을 통해 점차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단독 드리블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에서 '거대 여당 폭주가 이어진다'는 비판이 일자 숨을 고르는 모습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공수처가 법에 진행된 대로 다음 달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힌 데 이어 지난달 24일 박병석 국회의장에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달라는 공문도 보냈다. 국회 상황과 별개로 문 대통령은 '7월 내 공수처 출범' 의지를 보이는 셈이다.

2020-07-01 13:09:0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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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3차 추경 '단독 심사' 개시…3일 본회의 가결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개시했다. 사진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3차 추경) 심사를 개시했다. 미래통합당이 원 구성 협상 결렬 이후 상임위원 사임계를 제출하고 당분간 보이콧에 돌입하면서다. 3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전체회의는 민주당 소속 위원 위주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예결위 전체회의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차지한 16개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마친 뒤 열렸다. 상임위별 3차 추경 예비 심사는 전날(29일) 본회의에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친 뒤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상임위별 예비 심사는 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대부분 1∼2시간 이내에 마쳤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35조 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 예비 심사를 마친 16개 상임위 중 외교통일위·정무위·행정안전위·보건복지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운영위·국토위 등 8곳은 정부 원안이 가결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포함된 상임위 8곳은 모두 3조 10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정부 원안에서 감액 심사한 곳은 국방위·법사위 등 2곳이다. 예결위는 예비 심사를 마친 주요 상임위별 예산에 대해 종합 정책 질의,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 회부 등 절차에 따라 종합 심사한 뒤 본회의에 회부할 예정이다. 3차 추경에 대한 예결위 종합 심사에서는 일부 사업 예산을 감액하거나 증액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민주당은 이 같은 절차를 거쳐 7월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3차 추경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자영업자·중소기업·중견기업 등 500만 국민의 생계가 파산하는 사태를 막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지난 4일 국회에 3차 추경안이 제출된 후 한 달동안 상임위별 간담회, 당정 협의로 추경 심사를 꼼꼼히 준비했다. 밤을 새우더라도 6월 임시국회 내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통합당은 민주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3차 추경 심사에 속도 내는 상황을 두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7월 11일까지 시한을 조정할 경우 3차 추경 심사에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추경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정부 측 주장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30일 "정부·여당이 추경의 조속처리만 강조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야당을 겁박하는 현 상황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일자리와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에 대해 삭감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 무이자 융자와 생존자금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정상적인 대학 생활이 불가능한 대학생에 대한 특별장학금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의료기관 지원 강화 및 의료진 특별수당 증액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2020-06-30 14:17:4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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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원 구성 협상 '결렬'…민주당, 상임위원장 전석 운영

여야가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을 타결하지 못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배분과 관련한 여야 간 입장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원 구성 협상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전반기 원 구성 협상 결렬에 따라 18개 상임위원장 전석을 갖기로 했다. 통합당의 경우 상임위원장 배분을 포기하는 한편, 상임위 활동은 지속하기로 했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29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협상 결과를 언급하며 "오늘 (원 구성 협상)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통합당이 오늘(29일) 오후 6시까지 상임위원 명단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본회의는 7시에 개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 구성 협상 최종 결렬 이유에 대해 "협상에서 (원 구성 합의문) 초안까지 만들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당이 많이 양보했는데, 본질은 법사위 문제"라며 "물론 법사위 말고 다른 문제도 있었지만, 본질은 법사위"라고 설명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 구성 협상 결렬 직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어제 많은 진전을 이뤘던 가합의안에 대해 미래통합당이 오전에 거부 입장을 통보했다. 통합당과 협상은 결렬됐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 늦게까지 이어진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 (하지만) 일하는 국회를 좌초시키고 민생의 어려움을 초래한 모든 책임은 통합당에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통합당은 원 구성 협상 결렬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저희는 후반기 2년이라도 (법사위원장을) 교대로 하자고 제안했지만, 그마저도 (민주당이) 안 받아들였다"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제안하는 7개 상임위원장을 맡는 것은 국회의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그다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합당 측에서 '상임위원 명단 제출 시한'을 정한 것에 반발하며, 상황은 달라졌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 의원은 상임위 배정이 쉽지 않다. 정확한 시간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통합당의 반발에 예정된 본회의 시각을 오후 2시로 앞당겼다. 통합당에서 이날 중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박병석 의장도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 선출에 나섰다. 이날 본회의에서 선출한 상임위원장은 국회 운영위·정무위·교육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행정안전위·문화체육관광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환경노동위·국토교통위·여성가족위·예산결산특별위 등 11개로 모두 민주당 출신 의원이다. 정보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선출 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대표위원과 협의한다'는 조항으로 인해 이날 선출하지 않았다. 한편, 박 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 개의에서 민주당 단독 원 구성과 관련해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경제 난국, 남북 경색 (등) 국가는 비상시기"라며 "일터를 잃을까 봐 노심초사하는 수많은 국민들, 생계를 걱정하는 서민들, 내 직장의 존폐에 떨고 있는 국민들, 더 이상 국회는 외면할 수 없다. 의장은 이러한 국민과 기업의 절박한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어서 원 구성을 마치기로 했다"고 입장을 말했다. 이어 원 구성 협상 결렬에 대해 "의장과 여야 모두 국민과 역사에 두려운 심판을 받겠다. 지금이라도 여야가 진정성을 갖고 원만한 국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믿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2020-06-29 14:25:1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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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3차 추경 처리 압박에…"국회가 통법부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정부·여당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압박에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상임위 원 구성 관련 면담을 마친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정부·여당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압박에 "우리 국회가 대통령 한마디에 고무도장 팍팍 찍는 통법부이냐? 유신 국회로 돌아간 것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마련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3차 추경)과 관련해 야당 설득 없이 처리만 요구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에서 나온 발언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8일 페이스북에 올린 '국민은 설명은 원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정부·여당이 연일 3차 추경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대해 "여당의 기세대로라면 35조원의 예산이 예결위도 구성 안 된 국회에서 닷새 만에 통과된다. (하지만) 제1야당 원내대표인 저는 오늘(28일)까지 행정부로부터 3차 추경에 대해 한 번도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추경을 국회에 던져놓은 지 3주, 국무총리가 '추경 처리가 더 늦어지면 국민의 고통이 가중된다'고 대국민 성명을 냈지만, 저는 경제부총리 얼굴을 아직 보지 못했다"고 꼬집기도 했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난 적이 없다'고도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정부 예산안 담당 부서인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야당에 무심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주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를 겨냥한 비판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 겸 수도권 방역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20일째 착수조차 못 하고 있다. 어려운 국민들과 기업들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한 바 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를 청와대에 초청해 오찬 회동한 자리에서 "서로 잘 대화하고 소통할 것"이라며 "앞으로 정기적으로 만나서 현안이 있으면 현안을 얘기하고, 현안이 없더라도 만나서 정국을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같은 문 대통령 발언을 겨냥해 "언론에 대고 연일 '속이 탄다'고 얘기하는 대통령과 청와대도 마찬가지다. 현안 생기면 여야정협의체 가동하고, 언제든지 저를 만나겠다던 대통령의 구두 약속은 부도어음이 됐다"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보자 추천 요청 공문'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보낸 데 대해 "우리 당은 많은 위헌적 요소 때문에 공수처 출범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 원내대표가 매일 듣는 이야기는 '(여당이) 176석으로 밀어붙이겠다'는 협박뿐"이라며 "야당과 국민은 대통령의 설명을 원한다"고 덧붙였다.

2020-06-28 14:47:3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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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 갈등' 겪는 여야…원 구성 협상안 도출될까

여야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에 '29일 본회의를 개의할 것'이라고 최후통첩했다. 이 가운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9일 오후 5시 박병석 의장 주재로 사실상 마지막 원 구성 협상을 한다. 사진은 박병석 의장(왼쪽부터)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모습. /연합뉴스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두고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장(이하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위한 것',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경우 '정부·여당 견제'라는 이유로 각각 법사위원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야는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다투기도 했다. 민주당은 통합당과 협의 없이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일부 상임위원장 선출에 나섰다. 통합당은 이에 반발해 상임위원회 활동 보이콧을 선언했다. 다만,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마련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3차 추경) 처리 차원에서 여야 간 협상은 재개됐다. 원 구성 협상 재개로 통합당은 민주당에 '21대 국회 전반기·후반기 각각 2년씩 법사위원장을 번갈아 가며 맡자'고 제안했다. 당초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라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민주당도 '전반기는 민주당, 후반기의 경우 대선에서 승리한 집권여당 몫'이라는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한 모습이다. 하지만 여야 간 원 구성 협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양측 제안이 서로에게 거부당한 상황 때문이다. 김태년 민주당·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28일 오후 5시 박병석 의장 주재로 사실상 마지막 원 구성 협상을 진행한다. 지난 26일 박 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원 구성 협상안 마련이 결렬됐기 때문이다. 당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민주당은 통합당 측 제안을 거부했다. 법사위원장은 집권여당 몫이라는 이유에서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본지와 통화에서 "법사위원장은 책임 있는 정치를 위해 집권 여당이 갖는 게 맞다"며 "(우리는 통합당에) 경제 부분에서 예산결산특별위, 국토위, 정무위 등 알짜를 포함해 11대 7을 제안했는데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통합당도 박 의장 중재안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박 의장은 "2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3차 추경 처리에 필요한 상임위원장 선출에 나설 것"이라며 여야에 최후통첩했다. 여야 협상과 별개로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정부가 마련한 3차 추경 처리가 시급하다는 이유에서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26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박 의장은) 29일 본회의를 연다. 7월3일이 회기 마지막 날이니 그때까지 추경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여야 각 당은 자체적으로 추경안 심사를 해달라는 당부 말씀을 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이 3차 추경 중요성에 대해 인식한 만큼 여야에 원 구성 협상안 마련을 압박한 셈이다. 한편, 민주당은 28일 박 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원 구성 협상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29일 본회의에서 일부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마친 뒤 3차 추경 심사를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강훈식 당 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민주당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 3차 추경을 기한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2020-06-28 12:15:1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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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상임위 명단 바로 안 낸다"…대여투쟁 시작

미래통합당이 25일 주호영 원내대표의 국회 복귀를 시작으로 강도 높은 대여투쟁을 선언했다. 구체적으로 통합당은 민주당이 요구한 상임위원회 위원 명단 제출을 거부하는 한편,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송곳 심사도 예고했다. 사진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이 25일 대여투쟁을 선언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국회 복귀를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강도 높은 공세에 나선 것이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요청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명단 제출을 거부하는 한편,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3차 추경) 심의도 꼼꼼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저희 입장은 통합당 없이도 마음껏 국회를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해 보라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국회 복귀 요청을 거절했다. 민주당은 주 원내대표의 복귀로 3차 추경을 포함한 국회 운영이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주 원내대표를 포함한 통합당이 '단일대오'로 강도 높은 대여투쟁에 나서면서 민주당의 바람은 무산됐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 운영 차원에서 요구한 상임위원회 위원 명단 제출에 대해 "(여당이 상임위원) 배정표를 달라고 하는데 그럴 수는 없다"며 민주당 요구도 거부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이전 여당은 절대다수 의석이 아니어서 야당 협조가 불가피했고 우리는 아니라고 하니 그렇게 해 보라는 거다.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 요구를 들어주고 협조하라는 것"이라며 민주당에 양보를 요구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대여투쟁을 하되, 시급한 현안은 챙길 것이라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한국 경제가 위기에 직면한 만큼 민생 현안은 외면하기 힘든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그는 "우리는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방기하지 않겠다. 몽니 부릴 생각 없다"며 "정상적인 원 구성이 언제 될 지 모르겠지만, 그사이에라도 우리는 상임위 배정 등을 잠정적으로 해 그룹별로라도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시급한 현안으로 내세운 3차 추경에 대해 송곳 심사를 예고했다. 그는 "1차 추경 집행도 아직 미진한데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추경, 본예산에 넣어야 할 게 엄청나게 올라와 있다"며 "추경 문제점을 국민께 자세히 보고하는 절차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3차 추경과 관련해 "추경예산은 모두 다 분석했다. 아주 문제가 상당히 많다"며 "하나하나 발표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추경과 관련한 강도 높은 공세에 나설 것이라는 의미다. 이외에도 통합당은 주 원내대표가 전날(24일) 예고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현 정부 대북정책 등에 대한 국정조사 의지도 재차 언급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전날(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유용 의혹, 지난 3년간의 '분식평화'와 굴욕적 대북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국정조사도 준비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0-06-25 14:23:5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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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잠행 '9일 만에' 국회 복귀…"국민만 보고 싸우겠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4일 강도 높은 대여 투쟁을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일부 상임위원장을 통합당 동의 없이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한 것에 반발해 잠행한 지 9일 만이다.사진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4일 강도 높은 대여 투쟁을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통합당 반발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데 대해 반발하며 잠행한 지 9일 만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앞으로 저는 문재인 정권의 폭정, 집권 여당의 폭거에 맞서 싸우겠다. 나라를 파탄으로 몰아가는 이 정권의 실정을 국민께 그 민낯까지 낱낱이 알리겠다"며 "국민만 보고 싸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은 안중에 없는 거대 여당 폭주에 따른 국정 파탄의 책임도 전적으로 여당이 져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에 경고했다. 구체적으로 주 원내대표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3차 추경)과 관련한 송곳 검증,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유용 등과 관련한 윤미향 민주당 의원의 의혹, 최근 악화한 남북관계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등 강도 높은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3차 추경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이 1주일 심사하고 통과시키겠다는 35조원 규모의 추경예산, 시급한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용이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모아 땜질한 것"이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의 민주당 태도도 비판했다. 그는 "총선에서 이긴 민주당은 거침이 없고 난폭했다. 말이 좋아 원 구성 협상이었지, 거대 여당의 횡포와 억지에 불과했다"며 "민주당은 1987년 체제 이후 우리가 애써 쌓아온 의회민주주의의 원칙과 절차를 '잘못된 관행―적폐'로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부 상임위원장 배분을 마친 데 대해 "국회의장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우리당 의원들의 상임위를 함부로 강제배정했고, 법사위를 비롯한 자신들이 선호하는 상임위원장을 일방적으로 가져갔다. 집권세력은 '의회독재', '일당독재'라는 우리의 항변에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주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이후 9일에 걸쳐 전국 사찰을 다니며 잠행하면서 느낀 점도 언급했다. 그는 "첫머리에 들른 아산 현충사에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삶과 죽음을 오래 생각했다"며 "냉철한 현실 인식, 철저한 준비, 선공후사, 신상필벌, 사즉생의 각오… 우리 당이 살아날 길은 이 길밖에 없다, 우리의 충성심은 오직 국민을 향해야 한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도 했다. 그는 "文 정권의 엉터리 국정운영이 한계점에 이르렀다. 김여정이 무력도발을 협박하는 상황에서도 여당은 '종전선언을 하자', '판문점 선언을 비준하자'고 고집했다"며 "국정을 책임진 사람들이 자신만의 '가상현실'에 살고 있다"고 꼬집었다.

2020-06-24 16:41:4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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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악화에…'초당적' 안보 회동 갖는 여야

여야가 악화한 남북관계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다.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을 둘러싼 갈등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이 막힌 상황에서 별도의 간담회로 초당적 협력에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은 24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외교·안보 분야 여야 의원 간담회'를 갖고 최근 북한이 남북공동 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어 군사행동을 예고한 뒤 철회하는 등 외교·안보 이슈에 대해 비공개 형태로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통합당 외교·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진 의원이 전날(23일) 민주당에 제안했고, 민주당이 수락하면서 성사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이날 비공개 회동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여야 간 갈등으로 국회가 파행인 데 대해 사과부터 했다. 그러면서도 "특별히 지금 남북이나 외교관계 현안이 많아 여야 의원이 머리를 맞대고 잘해서 국민을 안심시키는 게 일인데, 비공식으로나마 (여야가) 머리를 맞대보는 모습은 국민이 원하는 게 아니겠냐"며 회동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박진 통합당 의원도 "국회가 출발하자마자 파행돼 국회와 상임위원회가 제대로 작동 못 하는 게 안타깝다. 빨리 여야 원 구성 협상이 재개돼 국민에게 일할 수 있는 국회, 일하는 국회 모습을 보여 드리고 싶다"며 "여야 간 외교·안보 문제는 초당적, 국익을 최우선해 다뤄야 할 문제인 만큼 (여야가) 만나서 지혜를 모으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갖는 건 상당한 의미가 있다. 오늘 대화가 유익하기 바란다"고 화답했다. 박 의원은 또 "따지고 보면 여야 간 (외교·안보 이슈에서) 같은 생각을 가진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북한 비핵화 없는 한반도 평화는 있을 수 없는 점, 북한은 도발이나 협박보다 변화를 통해 남북문제를 풀어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 한미동맹이 중요한 역할을 해 한미 간 신뢰와 소통이 중요하다는 점 (등이 있다)"고도 말했다. 이어 "엊그제 북한이 스스로 군사 행동 계획을 보류하고, 휴전선 스피커를 철거하기 시작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것이 앞으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데 정상 궤도로 가는 길로 갔으면 좋겠다"며 "이런 생각도 여야 간 같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측에서 송영길 의원을 포함해 이낙연·안민석·이상민·김영호·김홍걸 의원 등이 참석했다. 통합당에서는 행사를 제안한 박진 의원과 함께 한기호·조태용·조수진·신원식·지성호·태영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2020-06-24 15:50:42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