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민주당 8·29 전당대회] 부산 보궐선거 '공천' 공방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에 도전한 후보들은 1일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놓고 충돌했다. 그러면서 저마다 자신이 당대표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사진은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이 1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는 모습. 왼쪽부터 기호순으로 이낙연·김부겸·박주민 당 대표 후보.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에 도전한 후보들이 1일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놓고 충돌했다. 현 당헌에 따르면 자당에 재·보궐선거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 후보를 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내년 보궐선거에 부산뿐 아니라 서울시장까지 선출해 '미니 대선'급으로 규모가 커진 것이다. 이에 당내에서는 후보 공천을 두고 입장이 갈라진 상태다. 이낙연·박주민 후보는 부산시장 후보 공천을 두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부겸 후보는 부산시장 후보를 공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이날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와 부산 벡스코에서 각각 열린 당대표·최고위원 합동연설회에서 다양한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경남·부산 연설회에서 "(민주당) 소속 시장의 잘못으로 국민에게 크나큰 걱정을 드린 점에 대해 거듭 사과한다"면서도 "선거에 어떻게 임할지는 다른 급한 일을 먼저 처리하면서 당 안팎의 지혜를 모아 늦지 않게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울·경 메가시티의 기반이 될 광역철도망 구축을 지원하겠다. 신공항이 가덕도에 건설되도록 힘을 더하겠다"며 "부산과 경남의 조선산업을 고도화하고 중소형 조선기업들을 돕고, 울산은 수소와 해상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선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연설에서 부산시장 공천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그는 경남 지역 연설에서 "176석의 의석을 가지고도 제대로 개혁을 추진하지 못한다면 누가 우리에게 또 표를 주고 싶겠냐. 176석에 주어진 시간은 4년이 아니라 지금 2년"이라며 민주당 주도의 강력한 개혁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또 민주당 개혁에 대한 의지도 내세웠다. 박 후보는 "당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야 한다. 야당만 아니라 국민을 바라봐야 한다"며 "최근 2030, 여성들이 민주당을 외면하고 있다고 한다. (그들에게) 애정과 관심을 표현하고, 능동적으로 소통하고 그를 통해 필요한 과제를 하나하나 해결할 때 진정으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 후보는 "지금 누구나 우리당의 위기를 말한다. 그 위기의 정점은 내년 4월 치르는 재·보궐선거"라며 애둘러 부산시장 후보 공천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위기의 최정점에서 당대표를 그만 둔다는 것,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태풍이 몰려오는데 선장이 배에서 내리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이 후보를 겨냥해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에게는 아주 오랜 꿈이 있다. 전국에서 골고루 사랑받는 민주당을 만드는 꿈"이라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꿈이었고 어느 날 저의 정치적 운명이 된 전국정당의 꿈을 여러분과 한 번 해보고 싶다. 대한민국 정치사의 멋진 변화 한번 만들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2020-08-01 14:13:25 최영훈 기자

국회, 본회의 열고 '전월세상한·갱신청구' 임대차법 처리

국회는 30일 오후 7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및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도입을 골자로 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연합뉴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및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도입을 골자로 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처리됐다.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재석 187명 중 찬성 185표 기권 2표 등으로 처리됐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재석 187명 중 찬성 186표 기권 1표 등으로 처리됐다. 부동산 관련 법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기간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신고제) 처리를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월세 인상률을 이전의 5% 내에 올릴 수 있도록 한 상한제 도입과 최소 4년간 임대차 계약 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한 갱신요구권 도입이 핵심이다. 하지만 통합당은 해당 법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데 대해 반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도 통합당 의원들은 찬반 토론에서 민주당의 행보를 비판했다. 조수진 통합당 의원은 찬반 토론에서 "(법안)소위 (심사)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 의사봉을 두드리기 직전에서야 여당이 통과시키겠다는 법안의 내용을 알 수 있었다"며 "의원도 모르는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하냐"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법 시행 전까지 기존 계약을 끝내지 않으면 시세를 반영할 수 없어 전셋값이 수천에서 억대까지 치솟고, 전세를 월세로 바꾸려는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며 "이런 허점투성이 법안을 임대차보호로 포장해 국민을 속이는 게 혹세무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통합당이 지적한 절차상 문제에 대해 "처음에는 (통합당이) 소위 인원을 문제 삼더니, 나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장을 요구하는 바람에 소위 구성이 지연됐다"며 반박했다. 이어 "인상률을 5%로 제한한 것은 상가건물 임대차 인상률을 논의할 때도 이미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부분"이라며 "이번 법안은 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임차인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된 주거를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개정안"이라고 법안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데 대해 "7월 국회에서 부동산 입법이 완료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11월이 돼야 처리가 가능한데, 그때는 너무 늦어 부동산 시장 과열을 통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정부는 투기를 근절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 의지가 확고하다. 필요하다면 더 강력한 대책을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일부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달 4일 예정된 7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앞서 부동산거래신고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지난 28일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각각 의결된 바 있다.

2020-07-30 15:03:12 최영훈 기자

당·정·청, 국정원→대외안보정보원 명칭 변경…국내정보·대공수사 제외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30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를 갖고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직무 범위도 국내정보·대공수사권은 제외하도록 하는 등 개혁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왼쪽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함께 웃는 모습./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이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직무 범위도 국내정보·대공수사권이 제외되는 형태로 달라진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도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한정하도록 하고, 중요 수사 결과에 대한 의견이 다를 경우 경찰과 의무적으로 사전 협의를 하도록 바뀐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30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골자인 국가정보원 및 검찰 개혁안에 대해 합의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청 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치 관여를 엄격히 제안하겠다"고 전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국정원 개혁 법안에 대한 설명도 이어갔다. 그는 "(법안에 따르면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국내정보 및 대공수사권을 삭제하고 국회 정보위원회·감사원의 외부 통제 강화, 감찰실장 직위 외부 개방·집행통제 심의위원회 운용 등 내부 통제 강화, 직원의 정치 관여 등 불법행위 시 형사 처벌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당·정·청은 이번 협의를 계기로 권력기관 개혁 법률이 조속히 발의돼 국회 심의가 이뤄지도록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관련법 개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청은 또 검찰 개혁과 관련한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 직접 수사 범위는 6대 범죄로 제한하고 마약 수출입 문제의 경우 '경제 범죄'에, 주요 정보통신 기관의 사이버 범죄는 '대형참사 범죄' 중 하나로 포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패·공직자 범죄 주체인 주요 공직자 신분과 일부 경제 범죄 기준 금액을 법무부령에 규정하도록 해 검찰의 수사 대상을 재차 제한하도록 했다. 중요 수사 결과에 있어도 경찰과 의견이 다를 경우 검·경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검·경 사전 협의에 대해 "검·경이 수사를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며 "수사기관 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검찰청, 경찰청 또는 해경 사이에 정기적으로 수사협의회를 두도록 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당·정·청은 이외에도 경찰개혁과 관련해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광역단위 시·도 경찰청과 기초단위 경찰청을 하나로 통합해 다시 구성하고,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 시·도지사 소속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는 방식이다.

2020-07-30 10:19:32 최영훈 기자

野 반발에도…與 '임대차 3법' 속도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택임대차보호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관련 법안이 시급하다는 이유에서다. 사진은 2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 관련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 간사들이 모여 논쟁하는 모습. /연합뉴스 여당이 주택임대차보호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도 건너뛰고 있다. 야당은 이에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비판했다. 이와 함께 법안 부작용을 우려하며 추가 논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민주당이 속도전에 나선 법안은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핵심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전월세신고제가 포함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일부개정안이다. 이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28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거래신고법 일부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여야가 논의하지 않은 안건(법안) 추가', '업무보고 전 법안 상정' 등을 이유로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항의한 뒤 퇴장했다. 통합당은 29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6건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통합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렇게 독단으로 통과시킬 게 아니라 반드시 (법안심사)소위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확한 시뮬레이션 없이 청와대에서 하명한다고 부동산 법을 밀어붙인다? 저희들은 너무 두렵다"며 "(통합당은) 거기에 들러리 설 수 없다. 이 정책에 대해 너무 두렵다"고 말했다. 장제원 통합당 의원도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 무턱대고 반대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저도 부동산 문제가 너무 심각해 이건 대안을 만들어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소위를 만들자는 주장"이라며 "민주당이 급한 법이라고 하면 소위를 만들어주는 게 도리가 아니냐"고 거듭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하지만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청와대 하명에 의해 이런 법을 통과시키려 한다는 말은 정말 모욕적"이라며 "지금 나와 있는 법안의 여러 내용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야당도) 많은 부분에서 의견이 일치한 부분도 있다"며 "이제 국회가 바로 결단을 내리고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할 때"라고 통합당 주장에 반박했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보장해 임대차 보장 기간은 2+2년으로 하고, 계약 갱신 시 인상률은 5% 내로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집주인 본인이 거주를 원할 경우 갱신 요구에 대해 거부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도 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일부개정안에 포함한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시 임대계약 당사자·보증금·임대료·임대기간 등 계약 사항을 30일 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주당은 이같은 주택임대차보호 관련 법안을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 달 4일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2020-07-29 13:22:13 최영훈 기자

여야, 코로나 경제특위 구성 합의…부동산 입법 난항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28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정례회동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경제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하지만 부동산 대책 입법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관련 후속 법안 처리에 대한 입장차는 좁히지 못했다. 사진은 정례회동에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원내대표, 주호영 원내대표가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는 모습. /연합뉴스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경제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도 여야 원내대표 간 논의를 거쳐 구성하기로 했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부동산 대책 관련 입법을 두고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한다'는 취지로 비판하면서 관련 협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 달 4일 부동산 입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김태년 민주당·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7월 임시국회 내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와 함께 특위 구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이같은 논의를 한 것에 대해 언급하며 구체적인 특위 설치 계획은 다음 원내대표 회동에서 논의할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하지만 여야 원내대표는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를 두고 입장차는 좁히지 못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부동산 관련 입법은 시기가 중요해 이번에 법사위·기재위·국토위·행안위 등 상임위를 열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여당은 부동산 조세와 관련, 법률을 여야 합의 없이 졸속으로 처리하려고 한다. 선입선출로 먼저 제출된 법안을 소위에서 심의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급하다고 기본 원칙을 어기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너무 급하게 가다간 국민에게 과중한 세금만 부과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외에도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관련 법안 처리에 대해서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공수처 후속 입법 3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통합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고 맞섰다. 한편, 박병석 의장은 이날 회동 모두 발언을 통해 "정치의 기본은 대화와 타협인데 소통이 잘 돼야 공감대가 넓어지고 공감대가 넓어져야 합의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자주 만나서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이야기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에 "이번 국회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여러 문제로 많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민생을 잘 챙기기 위한 관련 입법들을 신속히 마무리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코로나19 및 부동산 관련 입법을 7월 국회 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 원내대표 발언에 "이번 임시국회가 8월 4일까지인데 국가적으로도 엄중한 상황이고 코로나 위기를 맞아 필요한 조치는 꼭 해야 한다"면서도 민주당을 겨냥해 '일방적으로 의사 일정을 진행한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박 의장은 두 원내대표 발언에 "선국후당(先國後黨)"이라며 "국가 먼저 국민 먼저, 당과 지역은 그다음이라는 게 선국후당이다. 상임위든 원내대표단이든 치열하게 토론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밟았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2020-07-28 15:21:31 최영훈 기자

박지원 청문회…野 '학력위조·대북 송금' 공세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7일 열린 가운데 야권은 학력위조·대북 송금 등 공세를 이어갔다. 박지원 후보자가 단국대에 입학하기 위해 조선대를 5학기 수료한 것으로 위조했다는 지적이다. 김대중 정부 당시 남북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북한에 불법 송금한 사건과 관련, 박 후보자가 연루됐다는 비판도 이어갔다. 국회 정보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를 겨냥해 "후보자는 2000년 권력 실세였을 때 후보자의 어두운 과거를 은폐하기 위해 단국대를 겁박해 학력 위조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후보자가 단국대 편입 이후 취득한 학점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하 의원이 1965년 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공필수학점을 72학점 이수해야 하는데, 단국대 편입 이후 단 1학점도 따지 않았다고 지적한 데 대해 "55년 전이면 하 의원이 태어나지도 않은 시절이다. 그때의 사회적 개념과 오늘날 21세기 개념은 많은 차이가 있다"고 일축했다. 이에 앞서 조태용 통합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박 후보자가 권력형 학력 위조 의혹 해소 차원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철규 통합당 의원 역시 "깔끔히 단국대에 보관된 학적부 원본을 제출해주면 국민이 이해하는 데 도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박 후보자의 학력 위조 의혹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비판했다. 박 후보자는 이 같은 자료 제출 요구에 "학적 정리는 대학에서 책임질 일"이라며 "제가 학적을 정리하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거듭된 통합당 의원들의 학적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제가 (정보 공개를)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학에도 말했다. 제가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제 성적을 공개할 의무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공세도 이어졌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당시 박 후보자가 대북송금 혐의로 옥고를 치른 것과 관련한 비판이다. 특히 주호영 통합당 의원은 4·8 남북 경제 협력에 관한 비밀합의서를 공개하며 박 후보자에게 관련 문서 존재 여부와 서명한 사실에 대해 추궁하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내가 서명한 것이 맞는가"라며 반문한 뒤 "어떤 경로로 문건을 입수했는지는 모르지만, 기억이 없다. 제가 말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북측에 불법 송금한 사실을 묻는 조태용 통합당 의원의 질문에도 "북한에 불법 송금하지 않았다. 대북 특사를 할 때도 북한에서 그런 요구를 했을 때 단호히 거부했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통합당은 모 업체 대표가 박 후보자에게 2015년 5000만원을 빌려준 데 대해 고액 후원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도 제기했다. 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그분은 김대중 정부에서 저로부터 어떠한 특혜도 받은 적이 없다"며 "(돈을 빌린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친구라서 빌렸고, 재산 신고도 했다. 갚든, 안 갚든 저와 제 친구 사이의 문제"라고 답했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에게 인민혁명당(인혁당) 피해자의 배상금을 반환하도록 한 대법원판결에 대한 의견,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받은 뒤 최근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20대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정부 측 대응 등 현안 관련 질문에 집중했다. 이후 여야는 오후 비공개로 전환한 가운데 국정원 관련 현안에 대해 질의한 뒤 청문회를 마칠 예정이다.

2020-07-27 14:13:55 최영훈 기자

이원욱의원 "저는 '저평가우량주'…정권재창출 이끌 적임자"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최고위원 후보(3선, 화성을)는 26일 오후 강원지역 대의원대회에서 "원외 지역위원장을 최우선 공천하는 체계로 공천시스템을 혁신하겠다"면서 "김진태 전 의원을 꺾고 72년 만에 춘천에서 승리한 허영 의원처럼 제2, 제3의 허영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이 후보는 지난해 3월 화성을지역위원회와 강릉지역위원회가 상생협약식을 체결하면서 당비 500만원을 전달했던 일화를 소개하면서 이를 "이원욱 개인 차원이 아니라 전체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원외 지역위원회에 대한 지원 계획도 밝혔다. 그러면서 "물적 지원뿐 아니라 인적 지원도 강화해 현역 국회의원이 자매 지역위원회의 명예 국회의원이 되어 원외 지역위원회를 상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원욱 후보는 민주당의 어려운 현실을 설명하면서 변화와 혁신만이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만들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 역할은 당 전략기획위원장으로 박근혜 탄핵을 주도했고, 원내 수석부대표로 공수처법 통과를 주도했으며, 수도권 대표적 험지였던 화성을 12년 만에 수도권 최고 민주의 땅으로 만들었던 이원욱만이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후보는 "동료의원들은 이원욱에 대해 '저평가 우량주'라고 말한다"면서 "강원도에서 이원욱을 '고평가 우량주'로 만들어 준다면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와 함께 대선 승리의 적임자가 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2020-07-26 14:29:06 윤휘종 기자

이원욱, 한국판 뉴딜 뒷받침하는 스마트 건설기술 촉진 법안 발의

4차 산업혁명 시대 신기술을 활용해 우리 건설산업을 이끌고 지원하는 법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지난 23일 ▲스마트 건설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 건설기술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및 지원을 확대하며 ▲기술 개발 연구지원과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은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내 건설업은 선진국 대비 노동생산성이 50%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기술력 확충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등한시하여 산업경쟁력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다. 영국, 싱가포르, 일본 등 해외 선진국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IoT(사물인터넷), BIM(3차원 건설정보모델링), DfMA(공장제작·조립공법) 등 스마트 건설기술의 산업 내 도입과 적용 활성화에 대한 지원 및 투자를 통해 산업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지난 2018년 10월 국토교통부는 건설생산성 혁신 및 안정성 강화를 위한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을 발표했으나 생산체계 및 생산방식 등 건설산업이 지니는 전통적 한계, 신기술 도입으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 제도적 측면과의 충돌 등이 건설기업이 스마트 건설기술을 수용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장애요인들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상당 부분 해소시켜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술혁신과 산업혁신을 도모하여 우리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원욱 의원은 "스마트 건설기술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이 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이 법안이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여 코로나19로 침체된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고용진, 김병욱, 김영주, 김윤덕, 김철민, 신정훈, 양향자, 윤후덕, 이병훈, 임종성, 장철민, 최종윤, 홍성국 등 1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2020-07-26 14:27:45 정연우 기자

'야당 저격수' 박지원…인사청문 검증대 오른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7일 열린다. 청문회 쟁점은 박지원 후보자의 학력 위조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이다. 사진은 하태경 통합당 의원(오른쪽)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장 청문자문단 회의에서 박지원 후보자에 대한 학력위조 의혹을 제기하며 수집한 자료들을 보여주는 모습. /연합뉴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7일 열린다. 청문회 쟁점은 학력 위조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이다. 특히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박지원 후보자가 야당 국회의원 시절 청문회 등을 통해 낙마시킨 고위 공직자 후보자가 9명에 달하는 만큼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통합당이 박 후보자에 대한 문제 가운데 강하게 비판하는 것은 '학력 위조' 의혹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통합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박 후보자와 관련해 ▲군 복무 기간과 단국대 재학 시절이 겹치는 점 ▲2년제 광주교대 졸업을 4년제 조선대 졸업으로 바꿨다는 의혹 등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맞서 박 후보자 측은 학력 위조 의혹에 대해 22일 입장문을 통해 "억지이고 엉터리"라며 반박한 바 있다. 박 후보자 측은 입장문을 통해 "박 후보자가 1965년 2월 광주교대를 졸업하고 바로 단국대에 편입했다. 그러나 6·3 항쟁에 따른 비상조치 영향으로 대학이 개강하지 않아 같은 해 4월 (후보자는) 육군에 자원입대했다"며 군 복무 당시 허락받아 합법적으로 단국대 강의를 듣고 학점까지 이수한 점에 대해 강조했다. 또 광주교대 졸업을 조선대 졸업으로 바꿨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서류상 잘못된 기록'이라고 밝혔다. 입장문에 따르면 박 후보자 측은 "당시 조선대를 다닌 사실이 없고 처음부터 광주교대를 졸업한 것으로 밝혔고 (서류가 오기되어 있던) 단국대에 항의했다"고 전했다. 통합당은 또 박 후보자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박 후보자가 2015년 8월 고액 후원자로부터 5000만원을 빌린 뒤 지금까지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은 것을 두고 통합당은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고액 후원자인 기업인 이건수 동아일레콤 회장은 "50년 지기 친구가 급하다고 해서 돈을 꿔준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밖에 청문회에서는 박지원 후보자에 대한 이른바 '사상 검증'을 두고 여야 간 충돌도 예상된다. 통합당은 박 후보자가 북측 도발 행위를 옹호하거나 대변했고, 대북송금 사건으로 실형까지 살았다는 이유에서 국정원장에 부적합하다고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박 후보자를 겨냥해 '적과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 '내통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한편, 통합당은 25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서면 질의 답변은 청문회 시작 전 48시간 전 제출돼야 하는데, 박 후보자 측이 26일까지 낼 것이라고 통보한 데 따른 반발이다. 통합당 측 정보위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후보자로 인해서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사실상 불가능"이라며 "청문회 바로 전날 자료를 주겠다는 의미는 검토할 시간을 안 주겠다는 것이며 청문회를 들러리로 세우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다만, 민주당은 통합당 측 요구에도 예정된 일정에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여당은) 계획대로 청문회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2020-07-26 13:18:35 최영훈 기자

여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부동산 정책' 공방

여야가 23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공방을 벌였다. 사진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미래통합당 서병수 의원 질의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여야가 23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으로 불거진 각종 논란에 대한 정부 측 해명 청취와 보완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데 집중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정책을 실패한 것으로 규정한 뒤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병수 통합당 의원은 이날 오후 대정부질문에서 "정부가 발표한 22번의 부동산 정책은 모두 실패로 끝나고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특히 좌파 정부만 들어서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데 어떻게 해석하냐"며 정부를 겨냥해 비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같은 지적에 "노무현 정부 당시 부동산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등을 통해 규제했고, 2007년 정책이 완성돼 이명박 정부에서 이 규제가 작동했다"며 "(하지만) 2014년부터 부동산 상황이 좋지 않고 경기 침체로 이어지며 규제 완화 정책이 시행됐고, 2015년부터 대세 상승기라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답했다. 이어 "저희가 집권할 당시 규제 완화로 인한 (부동산) 상승 제어를 위해 여러 규제를 정상화 조치했지만, 알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과잉 공급되고 최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며 이런 (부동산) 상승 국면을 막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그러자 "부동산 가격이 2017년부터 계속 오르고 있다. (유동성은) 소득주도성장과 연계돼 한국은행에서 경제 총체적인 실패 만회 차원에서 통화량을 증가시켜서 생겨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장관은 "세계적인 과잉 유동성의 연장선상으로 소득주도성장과 연계됐다는 자료는 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윤영석 통합당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김현미 장관에 대한 해임도 언급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윤 의원은 "수많은 대책에도 집값 해결이 안 되는 것에 대해 책임지고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느냐"며 김 장관을 향해 질타했다. 윤 의원은 이와 함께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는 정부의 인식이 잘못됐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하라'는 등 정부에 대한 질타를 이어갔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지난 3년 동안 인허가와 착공, 입주 물량은 과거 정부보다 많게는 70%, 적게는 20% 많았다. 그럼에도 계속 공급이 부족할 것이란 걱정을 하기에 공급 물량을 최대한 찾기 위해 정부가 TF를 구성해 공급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야당의 질타에 "여러 공급대책을 마련해 실효성 있게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할 예정"이라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각종 논란에 정부 측 사과를 요구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서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크다"며 정세균 총리에게 사과할 의향을 물었다. 이에 정 총리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려서 정부 대표하는 총리로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또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한 야당의 '세금폭탄' 지적에 '세금폭탄이 아닌 핀셋대책'이라고도 평가했다. 그러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전체적인 평을 요청하기도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윤 의원 질문에 "종합부동산세 내는 비중이 인구 대비 1%, 가구 대비 2%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 공동주택 중 98%는 종합부동산세와 관계없이 부담하고 있지 않다"며 "(세금폭탄이 아니라) 맞춤형 대책을 발표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윤 의원이 "조세 정의, 부의 불평등 완화는 우리 공동체 유지를 위한 필요한 정책인데, 1가구 1주택, 9억 원 이하 주택을 가진 분에 대한 부당 세금이 늘면 안 되는데 이에 대한 배려는 있느냐"고 홍 부총리에게 질의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서도 "정부는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보호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여러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며 "최근 고령자나 장기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공제 혜택을 늘렸고, 양도세의 경우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80%까지 확대하는 등 1가구 1주택자에게는 세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했다"고 답했다. 이어 "1주택과 1분양권을 가진 경우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될 수 있어 이 경우 2주택으로 보고 조치하려고 했으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 일시적인 2주택이 되는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어제(22일) 발표한 바 있다. 관련 시행령 개정에 있어 그분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2020-07-23 17:12:5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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