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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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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의장단 경선 '교통정리'…박병석 21대 첫 의장 사실상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국회의장단 경선 대신 '합의 추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다. 177석의 거대 여당이 국회의장단 선거를 경선으로 결정하면 다투는 모양새가 될 것이라는 당 내부의 우려 때문이다. 특히 4월 원내대표 경선에 이어 5월 국회의장단 경선, 8월 전당대회 등 당의 굵직한 선거가 이어지는 만큼 '자리다툼으로 시간을 허비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위한 행보로도 보인다. 이는 거대 여당에 걸맞게 21대 국회에서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갖춰야 한다는 압박감도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국회의장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공지를 통해 "제21대 전반기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에 박병석 의원, 국회부의장 후보에 김상희 의원이 등록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회의장 및 부의장 후보는 25일 당선인 총회에서 선출할 예정이다. 이에 박병석(6선, 대전 서갑) 의원이 사실상 21대 첫 국회의장으로 추대될 것으로 보인다. 관례로 국회의장은 원내 1당 몫이기 때문이다. 부의장 역시 1948년 제헌 국회 이래 73년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최초 여성 부의장으로 김상희(4선, 경기 부천 소사) 의원이 추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출마를 예고한 의원들은 불출마 선언으로 '합의 추대' 분위기에 화답했다. 김진표(5선, 경기 수원무) 의원은 20일 의장 경선 불출마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이 불출마 선언한 것은 전날(19일) 박 의원과 회동에서 '후보 단일화를 통한 추대' 쪽으로 의견을 정리한 다음에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경선 대신 후보 단일화하기로 한 것은 당내 여론에 대해 의식한 행보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민주당을 거대 여당으로 만들어주신 것은 청와대와 정부, 국회가 하나로 힘을 모아 코로나19와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집권 여당이 돼 달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부의장 후보로 거론된 변재일(5선, 충북 청주 청원) 의원도 19일 "최초 여성 국회 부의장이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1대 국회 기본 운영은 '합의와 협치'가 돼야 한다. 저부터 양보해 21대 국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합의와 배려'의 정신을 실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김상희 의원이 15일 "대한민국 헌정사 73년 동안 국회의장단에 여성 대표자가 없었다"며 부의장 경선 출마를 선언한 데 대한 지지 선언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출마선언문에서 "여성 부의장의 등장은 21대 국회 신임의장단 구성에 있어서 국민들께 혁신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시금석이자 남성이 주도하는 정치영역에서 공고한 유리천장 하나를 깨뜨리고, 자라나는 젊은 세대에게 또 하나의 여성 롤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래통합당도 야당 몫인 국회부의장 1석을 두고 당내 최다선인 정진석(5선, 충남 공주부여청양) 의원으로 추대하는 분위기다. 경쟁자로 꼽히는 서병수(5선, 부산 부산진갑) 의원이 13일 국회부의장 경선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히면서다. 또 다른 당내 최다선인 조경태(5선, 부산 사하을) 의원은 당대표 도전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국회부의장에 도전하지 않는 모양새다.

2020-05-20 11:11:0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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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달려간 박용만, 여야 원내지도부 만나 "밀린 법안 빨리 처리해달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9일 국회에서 여야 신임 원내대표들을 찾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에 '조속한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가 19일 국회에서 예방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악수하는 모습. /연합뉴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9일 여야 신임 원내대표를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극복 차원에서 '신속한 법안 처리'에 대해 당부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대응 차원에서 21대 국회의 조속한 원 구성도 호소했다. 박용만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각각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현재 상황이 매우 엄중한 것으로 인식하고 정부와 긴밀히 공조하면서 대책을 마련해 마련해나가고 있고, 우리 경제인들이 일선에서 느끼는 고충과 장애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김 원내대표 발언에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어려운 경제에 맞서 (국회가) 발 빠른 대응을 해주십사 부탁해달라고 왔다. 21대 국회는 경제 분야에 있어서 큰 폭으로 변화하는 한 해가 될 것인데 경제 관련 정책 처방도 과거와 달라져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코로나 위기 이후 본격화할 새로운 경제 질서에 경제계도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비대면·빅데이터·바이오 등 미래 산업의 등장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며 "글로벌 밸류 체인의 변화도 대단히 기민하게 반응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 법과 제도의 운영 시스템을 새로 짜는 것은 한 시도 게을리할 수 없는 중요한 과업"이라며 국회에 호소했다. 박 회장은 또 국회에 '조속한 법안 통과'도 호소했다. 그는 김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20대 국회가 하루밖에 남지 않았지만 밀린 법안 중 쟁점이 없는 법안은 가급적 빨리, 많이 통과해 달라. (21대 국회) 원 구성도 해야 하고, 마지막 국회라 경황이 없는 것도 이해하지만 하루하루( 위기로 힘들어하는) 경제인들의 상황도 헤아려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왼쪽)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회장은 앞서 주호영 통합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도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워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 급한 마음에 찾았다. (4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하루 남겨뒀는데, 마음 같아서는 밀린 법안을 많이 통과시켜줬으면 한다"며 "하지만 원 구성 등으로 녹록지 않은 상황도 이해한다. (하루빨리 21대 국회) 원 구성을 해 변화에 대응을 빨리해 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주호영 통합당 대표권한대행은 김 원내대표에 앞서 박 회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경제 관련한 여러 말씀을 하러 온 것 같은데 경청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하겠다"며 "박 회장께서 최근 밴 플리트 상을 받은 걸로 안다. 미국이 중요한 무역 상대국이므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미동맹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2020-05-19 14:53:0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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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잠룡 이낙연, 전당대회 출마 저울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두고 저울질하는 모습이다. 사진은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18일 광주 상무지구의 한 음식점에서 21대 총선 호남 지역 당선인들과 오찬을 위해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당권 도전 여부를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민주당 새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다. 8월 전당대회에서 선출한 새 당대표가 '대선 관리'라는 중책을 맡기에 이낙연 위원장이 고민하는 모습이다. 이 위원장은 18일 광주 상무지구의 한 음식점에서 광주·전남 21대 총선 당선인 12명과 오찬을 함께 했다. 21대 총선 낙선인(7일)과 후원회장을 맡은 당선인 13명(15일)과 함께 점심 식사한 데 이은 일정이다. 이 위원장은 오찬 이후 기자들과 만나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전당대회 얘기나 특정인에 관해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저도 안 꺼냈고 누구도 꺼낸 적이 없다"면서도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 '조만간 결정하겠다'는 취지의 답변도 했다. 그는 "(전당대회에 출마할지는) 아직 안 정해졌다. 좀 더 당 안팎의 얘기를 듣겠다"면서도 "너무 오래 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일이기 때문에 빨리 정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의 고민은 '여권 거대 잠룡'이라는 수식어 때문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이 당대표가 될 경우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평가 받는 당내 기반을 확충할 수 있다. 하지만 '7개월 당대표'라는 부담을 감수하면서 당내 기반 확충에 나서야 하는 부담도 적지 않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대선 출마자는 대선 1년 전에 당내 모든 자리를 물러나야 한다. 당권과 대권을 분리하기 위한 조치다. 8월 전당대회에서 이 위원장이 만약 당선된 뒤 대선 출마할 경우 당대표 임기는 '7개월'에 그친다. 이 때문에 당 내부에서 이 위원장이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이른 시일 내 결정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단정적으로 (이 위원장이) '당권 도전 안 할 것이다' 말하긴 부담스럽지만 어떤 결론이든지 빠른 시일 내에 내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이 전당대회 출마를 두고 '유불리를 따지는 게 아니냐'는 해석에 "이 위원장 성품이 그렇게 아주 영악하고 계산적으로 정치를 하시는 분이 아니다. 당 대표가 되면 노출빈도가 높아져서 도움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도리어 손해 볼 수 있다, 이런 생각까지는 안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 위원장 역시 전당대회 출마를 두고 저울질하는 상황에 대해 불편한 모양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전당대회 출마를 두고 대권 행보에 유리하냐 불리하냐의 기준으로 언론 보도가 나오는 데 대해 "자꾸 유불리로 따지는 것은 마뜩잖다. 무엇이 더 옳고 책임 있는 행동이냐 하는 고민도 있는데 세상은 자꾸 유불리로만 보니 야속하다"고 말했다.

2020-05-19 13:48:0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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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한국당 '합당' 변수는…원유철 임기 연장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합당에 뜻을 모은 가운데 변수로 '원유철 대표 임기 연장'이 떠올랐다. 사진은 미래통합당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오른쪽)와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양당 합당 관련 기자회견 전 악수하는 모습. /연합뉴스 미래통합당과 비례대표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이 합당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은 모양새다. 양당이 합당 방식과 시기를 두고 입장이 좁혀지지 않은 탓이다. 통합당은 이달 중 합당해야 하는 입장이다. 반면, 미래한국당은 합당보다 당대표 임기 연장 가능성에 무게추를 기울인 모습이다.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14일 '조속한 합당'을 결의했다. 이후 합당 논의를 위해 수임기구도 구성했다. 통합당은 김상훈·이양수 의원이, 미래한국당의 경우 염동열 사무총장과 최승재 당선자가 각 당 수임기구 대표로 나선다. 하지만 미래한국당은 15일 원유철 대표의 임기를 이달 29일에서 '합당 시까지'로 바꿔 최장 8월 말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양당이 '조속한 합당'을 결의한 지 하루 만에 내린 결정이다. 당 지도부는 15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26일 전당대회에서 결정하기로 의결했다. 통합당은 미래한국당 행보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합당 시기를 늦추기 위한 행보로 읽히기 때문이다. 원 대표 임기에 맞춰 합당을 마무리할 수 있음에도 미래한국당이 논의 시기에 여유를 둔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이와 관련해 주호영 통합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전국위원회 회의만 하면 된다. 저쪽도 당헌·당규상 최고위 회의만 열면 된다"며 "우리는 준비가 다 돼 있다. 저쪽이 빨리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한국당이 원 대표 임기를 연장한 것은 21대 국회에서 '독자세력화'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현재 당 소속 21대 국회 당선인은 19명이다. 1석만 추가할 경우 21대 국회에서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확보해 독자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다. 우선 교섭단체가 되면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 상임위원장뿐 아니라 국회부의장 1석도 미래한국당 몫으로 돌아간다. 여야 간 현안 협상에서 야당이 유리할 수 있는 구도가 형성되는 셈이다. 이외에도 미래한국당은 분기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원내교섭단체몫의 경상보조금도 확보할 수 있다. 통합당과 합당하기보다 독자세력으로 활동할 명분은 충분하다. 이와 관련해 원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에서 "미래한국당은 현역 의원 20명과 19명의 21대 국회의원이 있는 제3당이고, 이번 총선에서 35개 비례 정당 중 여당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을 제치고 945만표, 34% 득표로 국민들께서 1위로 만들어주신 정당"이라며 독자세력화를 염두에 두는 듯한 발언도 했다. 한편, 미래한국당은 '독자세력화 가능성'에 대해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원 대표는 앞서 15일 당선인 간담회 1부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 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통합당과) 합당이 늦어져 지도부 공백 사태가 발생할 경우 그것이 합당에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장애물을 없애려고 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조수진 당 대변인도 "29일까지 모든 (합당) 절차가 완료되면 가장 좋다. 만에 하나 29일 이후 몇 일이라도 (통합당과 합당 논의가) 연장되면 당 지도부가 공백이 되는데 그 공백을 없애놓고 시작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2020-05-18 14:53:3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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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5·18 40주년 맞아 '광주행'

여야 지도부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18일 광주로 향한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5·18 기념식에 참석한 뒤 21대 총선 당선인과 함께 5·18 민주묘지도 참배한다. 이어 광주 금남로 전일빌딩245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갖는다. 이는 민주당 주요 정체성인 5·18 정신을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특히 당 현장 최고위가 열리는 전일빌딩245는 5·18 당시 시민들이 몸을 숨겼던 곳으로 현재 리모델링해 사용 중이다. 빌딩 이름에 붙은 숫자는 5·18 당시 건물에 남은 계엄군의 헬기 사격 총탄 흔적 245개를 뜻한다. 이에 당 지도부는 현장 최고위에 앞서 빌딩도 둘러본다. 민주당 21대 국회 광주·전남 당선인 18명도 17일 "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5·18 관련법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21대 국회 개원 이후 민주당 소속 광주·전남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공동발의 형태로 법안을 올릴 계획이다. 이들이 추진하는 5·18 관련법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역사왜곡처벌법)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장법 등이다. 미래통합당 지도부도 5·18 40주년을 맞아 광주로 향한다.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5·18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어 5·18민주묘지도 참배한다. 그동안 당 내부에서 불거진 '극우', '막말' 프레임을 벗고, 혁신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특히 통합당은 영남권을 제외하면 21대 총선에서 전국적으로 사실상 패배한 상광이다. 이에 보수의 외연 확장 차원에서 광주행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통합당 지도부는 5·18 관련 논란 발언에도 사죄의 뜻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16일 "이유를 막론하고 다시 한번 5·18 희생자와 유가족, 상심하셨던 모든 국민께 매우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입장문에서 "통합당은 단 한 순간도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폄훼하거나 가벼이 생각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당 일각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모욕하고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있어 왔고, 아물어가던 상처를 덧나게 했던 일들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외에도 유승민·유의동 통합당 의원과 김웅 당선자는 당 지도부에 앞서 17일 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유 의원은 민주묘지 참배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지난 40년 동안 이 광주의 아픔, 광주의 정신을 잊지 않고 살고 있었다. 이 민주화와 공화의 정신, 이 정신이 살아 숨 쉬는 대한민국 꼭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당에서 불거진 5·18 폄훼 발언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왜곡하고 비하하고 폄하하는 일들이 지난해 통합당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 있었고, 그 부분에 당이 단호한 조치 취하지 못했던 게 정말 아쉽다"고 말했다.

2020-05-17 14:42:2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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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한국당 '조속한' 합당 추진…103석 제1야당 탄생 예고

미래통합당과 비례대표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이 14일 '조속한 합당'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은 통합당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오른쪽)와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양당 합당 관련 기자회견하는 모습. /연합뉴스 미래통합당과 비례대표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이 조속한 시일 내 합당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초 통합당이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 확보 차원에서 미래한국당을 만든 만큼 다시 합당해 여당 견제에 나서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과 합당해 177석 의석을 확보한 만큼, 제1야당인 통합당도 미래한국당과의 합당으로 몸집 불리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와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회동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통합당과 한국당이 조속하게 합당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양당) 합당 논의기구를 구성해 조속히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양당은 합당 논의에 필요한 협상 테이블을 만들고 각 당에서 2명씩 참여하기로 했다.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조속한 합당을 추진하기로 한 만큼 21대 국회는 177석의 민주당과 103석(통합당 84석, 미래한국당 19석)의 제1야당 등 거대 양당 체제로 구성될 전망이다. 주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합당 시점에 대해 "'조속한'이라고만 하겠다. (여러분이) 궁금한 것은 5월 29일 전에 할 것이냐는 것 아니냐.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 대표도 "통합당은 당헌·당규에 의하면 (합당 의결을 위해) 전당대회나 전국위원회를 개최하게 돼 있고, 한국당은 최고위 의결로 가능하다. 오는 19일에 총의를 모으는 일정이 있어 (그날) 의견을 모아 최고위 의결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합당 조건으로 제시한 것은 일종의 헤프닝으로 끝나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해 원 대표는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통합당과 한국당은 형제정당이기에 총선 후 합당하고 시기는 판단해서 한다는 것"이라며 "(통합당과) 첫 상견례에서 합당 관련 시기와 절차 방식을 논의한 것이고 그 결과를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2020-05-14 17:16:1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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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여야 원내대표 회동…20대 국회 '유종의 미' 거둘 듯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14일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첫 공식 회동한 가운데 쟁점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20일 원포인트 본회의 개의에 합의했다. /연합뉴스 여야 원내대표가 20대 국회에 남겨진 법안 처리를 위한 추가 본회의 일정에 합의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국회에서 첫 회동을 한 가운데 이같은 합의안이 나왔다. 이에 여야 간 입장 차로 처리하지 못한 민생 법안이 폐기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이날 원내대표 취임 이후 처음 공식 회동한 가운데 '상생과 협치'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20대 국회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논의했고, 20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합의된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본회의 날짜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가) 의견을 교환하다가 통 크게 5월 20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구체적인 미처리 법안은 각 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협의하는 게 좋겠다(고) 협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이어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구체적인 (20대 국회 미처리) 법안에 대해서는 원내수석부대표가 협의할 것"이라며 "원내수석부대표 간 상임위원회 심사가 끝난 여러 법안들이 무엇인지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14일 기준 20대 국회에 계류된 법안은 1만5200여 건이다. 이 가운데 여야는 100여 건의 민생 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다만, 김무성 통합당 의원이 중재해 여야가 잠정 합의한 형제복지원 문제 해결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법)은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의 '피해자 배·보상 의무' 방안과 관련해 통합당이 난색을 보이면서다. 이와 관련해 주 원내대표는 "과거사기본법에서 (정부의 피해자) 배·보상을 의무적으로 하는 규정을 보면 지금 법 체계와 충돌한다. 이로 인해 현재 배·보상 되는 게 4조7000억원인데, (피해자) 전체로 (배·보상하는 게 정부의) 의무가 되면 범위가 어디까지 갈지 몰라 개별법으로 논의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여야는 과거사법의 20대 국회 내 처리를 위해 협의는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과거사법의 20대 국회 내 처리에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점에 대해 언급한 뒤 "(과거사법 처리에 대해 통합당과) 협의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 역시 "과거사법도 배·보상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논의되는지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주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여야를 떠나 국민께서 생각하실 수 있도록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주호영 원내대표를) 국정 동반자로서 늘 대화하고 함께 협의해 가면서 국민께서 기대하는 국회를 만들 것을, 최선을 다해 함께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전대미문의 어려움을 국민께서 겪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국회가 앞장 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민에게 용기가 주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며 "정부·여당이 주도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도와 국난에 가까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2020-05-14 15:10:3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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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치열한 '신경전'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 앞서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사진은 9일 오전 부친상을 당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이날 오후 5시 20분께 빈소인 대구 경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처음으로 회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여야가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 앞서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핵심은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이 원내교섭단체로 등록할지 여부다. 13일 현재 미래한국당 소속 21대 국회 당선인은 19명이다. 미래한국당에서 당선인 1명만 영입하면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현역 국회의원 20명)이 갖춰진다. 애초 미래한국당은 통합당이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 확보 차원에서 만든 위성정당이다. 이에 21대 총선 이후 한국당과 통합을 예고했다. 하지만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 앞서 미래한국당이 원내교섭단체 구성 가능성을 시사했다.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합당할 경우 여당 견제에 불리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이와 관련해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는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고보조금을 받아내기 위하거나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얻어 내기 위해 단 1분도 논의한 적이 없는 정당"면서도 통합당과 합당에 앞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래한국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될 경우 통합당 입장에서 우군이 되는 국회부의장과 상임위원장직을 얻을 수 있다. 국회부의장직(2석)은 통합당이 미래한국당과 합당할 경우 1석을 확보할 수 있다. 남은 국회부의장직 1석은 국회의장직을 확보할 더불어민주당 몫이다. 다만 미래한국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될 경우 국회부의장직 2석은 야당(통합당, 미래한국당) 몫이다. 2016년 20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과 야당인 국민의당이 각각 국회부의장직을 얻은 전례가 있다. 새누리당이 야당임에도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여당 몫의 국회의장직을 양보하면서 나온 협상 결과다. 민주당은 미래한국당의 독자 노선 가능성에 '다수 득표를 통한 상임위원장 선출' 가능성을 시사했다. 원 구성 협상에 앞서 야당을 압박하는 전략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관행을 가급적 지키는 게 좋지만 (야당이 지연전략을 펼 경우) 표결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래한국당의 교섭단체 구성에 필요한 시간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뜻으로도 해석되는 발언이다. 이해찬 대표도 같은 날 제3차 당 중앙위원회에서 미래한국당의 원내교섭단체 구성 움직임을 언급하며 "꼼수 교섭단체를 만드는 것은 21대 국회의 정상 작동을 방해하는 몰염치 행위다. 민주당은 결코 용납하지 않고 특단의 대응을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경고에 '견제와 균형의 논리'로 맞섰다. 민주당이 알짜로 꼽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직을 노리자 이에 반박하면서 나온 주장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13일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여당이 다 가져간 전례가 없었다"며 "법사위 권한 축소는 물론 상임위원장 표결 선출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김 원내대표의 상임위원장 표결 선출 가능성 시사 발언과 관련해 "18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반대했던 사안"이라며 "우리 당이 다수당이었을 때 시도했다가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와 주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첫 원내대표 회동을 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처리 안건과 함께 21대 원 구성 협상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2020-05-13 15:23:1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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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석' 거대여당 탄생…민주·더시민 13일 합당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13일 수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합당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사진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의에서 이석현 중앙위원회 의장(가운데)이 합당에 필요한 수임기관 지정 결정 회의를 개의하는 모습. /연합뉴스> 21대 국회에 '177석' 거대 여당이 생긴다. 더불어민주당(163석)과 비례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14석)이 13일 합당 절차를 마무리하면서다. 민주당은 12일 중앙위원회에서 더불어시민당과 합당에 필요한 수임기관으로 당 최고위원회를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열린 제3차 당 중앙위원회에서 중앙위원들은 온라인 투표로 수임기관을 선정했다. 온라인 투표 결과, 총 657명의 중앙위원 중 497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97.7%(486명)가 찬성해 수임기관으로 당 최고위원회가 지정됐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권리당원 투표로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당을 결정했다. 민주당은 7∼8일 권리당원 78만9868명을 대상으로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당 의견에 대해 투표했다. 투표에 권리당원 17만7933명이 참여했고,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당은 84.1%(14만9617명)가 찬성했다. 반대 의견은 15.1%(2만8316명)이었다.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당은 13일 민주당과 수임기관 합동회의에서 마무리될 예정이다. 합당은 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을 흡수 통합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할 경우 더불어시민당 소속 비례대표 당선인이 민주당에 소속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합당 신고는 15일 할 예정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중앙위원회에서 "민주당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면서도 더불어시민당과 함께한 것은 미래통합당의 반칙과 편법에 대응하고 소수정파 시민들의 국회 진출을 돕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선거 후 더불어시민당과 합당은 대국민 약속이었다. 오늘 중앙위 의결과 내일(13일) (양당 수임기관) 합동 회의를 통해 양당 통합을 완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시민당도 같은 날 용혜인·조정훈 비례대표 당선인에 대한 제명을 확정했다. 이들은 제명에 따라 출신 정당으로 복귀하게 된다. 용 당선인은 기본소득당, 조 당선인은 시대전환이 각각 출신 정당이다. 제윤경 더불어시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오늘 더불어시민당 최고위회의에서 용혜인·조정훈 당선인의 제명이 확정됐다. 두 분이 합당 결의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제출하셨고 재심포기각서도 내셨기에 재심 기간 없이 오늘 최고위에서 바로 확정 의결했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시민당은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합류한 정당이다. 당초 목적은 소수정당의 비례대표 의석 확보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그런 만큼 총선 이후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합당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 의석 확보 차원에서 더불어시민당으로 파견한 소속 비례대표 후보들을 복귀시키기 위해서다. 이에 민주당에서 파견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자는 양당 합당 절차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출신 정당(민주당)으로 복귀한다.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한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비례대표 당선자 2인도 제명 이후 무소속 상태로 있다가 출신 정당에 복귀할 예정이다.

2020-05-12 14:33:20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