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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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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임기 시작…6월 초 3차 추경안 처리가 쟁점

21대 국회 임기 시작…6월 초 3차 추경안 처리가 쟁점 여당 '신속한 위기 대응' 속도전…통합당 '재정건전성' 고려 원구성 대치 속 과제 산적…코로나19 대응 협치 이뤄낼까 21대 국회의원 배지/ 뉴시스 21대 국회 임기가 30일 시작됐다. 번 국회는 177석의 안정과반을 확보한 '수퍼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양당제 구도에서 입법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협치의 첫발을 내디뎌야 할 여야는 원 구성에서부터 날선 신경전을 이어가며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책임여당 역할을 위해 모든 상임위원장을 여당 몫으로 돌릴 수 있다는 입장으로, 오는 5일 법정 시한 내 개원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통합당은 견제 역할을 하는 법사위·예결위까지 여당이 차지해서는 안 된다며, 원 구성 합의 전까지 국회의장단 선출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21대 국회가 문을 열더라도 당장 정부가 6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3차 추경안 처리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신속한 위기 대응을 위해 속도전에 나설 방침이지만, 통합당은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한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고 있다. 여당이 추진하는 '일하는 국회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문제, 민주당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인 의혹에 대한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 등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도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2020-05-30 11:52:3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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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변해야 산다 - 이제는 전문가 시대

국회는 각종 사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를 위해 국회가 갖춰야 할 게 '전문성'으로 꼽힌다. 하지만 21대 국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 가운데 전문성을 갖춘 인사는 30여명에 불과하다. 법안 심사의 핵심인 상임위원회 위원장직도 '전문성'보다 '선수'(選數) 위주로 선출한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것으로 28일 국회 앞에 농성 중인 단체의 현수막이 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전문성'은 국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국회 운영의 핵심인 상임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다. 상임위원회는 국회의원과 정부가 각각 발의한 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고 수정하는 곳이다. 이곳에서 제대로 법률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이를 고려해 주요 정당들은 총선 공천 심사 단계에서부터 '전문성'을 요구한다. 하지만 21대 총선으로 입성한 초선 당선인 151명 중 전문성 갖춘 인사는 법조인을 포함해 30여명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법조인 출신은 20여명에 이른다. 먼저 경제전문가 출신으로는 더불어민주당 홍성국(전 미래에셋대우 사장)·이용우(카카오뱅크 전 공동대표)·조정훈(세계은행 출신) 당선자,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포함) 유경준(노동경제학회장 출신)·윤희숙(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윤창현(서울 시립대교수) 당선인 등을 꼽는다. IT·이공계 전문가 출신으로는 민주당 양향자(삼성전자 임원 출신)·윤영찬(네이버 부사장 출신) 당선자, 통합당(미래한국당 포함) 김은혜(KT 출신)·조명희(국가과학기술위원회 출신)·이영(한국여성벤처협회장 출신) 당선자 등이 있다. 이외에도 장애·다문화를 대변하는 인사로 민주당 최혜영(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 이사장 출신) 통합당(미래한국당 포함) 이종성(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 출신)·김예지(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출신) 당선인 등이 있다. 이는 21대 총선 공천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에서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입소스가 한국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21대 총선 공천 평가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인물 쇄신'(33%)을 공천에서 가장 미흡한 부분으로 평가했다. 이어 '전문성 없는 인물 공천'(30.8%), '공천과정의 비공정성'(25.6%) 등도 공천에서 미흡한 부분으로 꼽았다. 통합당 지지자들은 '전문성 없는 인물 공천'(31.7%)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이어 '공천과정의 비공정성'(31%), '인물 쇄신 부족'(21.8%) 등도 공천에서 미흡한 부분으로 평가했다.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는 입소스가 3월 13∼14일 전국 성인 남여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국회가 전문성을 갖추려면 '다선' 의원을 상임위원장에 임명하는 관행도 극복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한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것으로 5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대 국회 마지막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모습. /연합뉴스 ◆'다선' 중심 상임위원장 선출도 문제 21대 국회가 '전문성'을 갖추려면 극복해야 할 문제도 있다. '다선' 의원을 국회 상임위원장에 임명하는 관행이다. 2004년 17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국회 상임위원장 선수(選數)를 살펴보면 대체로 3선 이상 의원들이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 당내 경선으로 상임위원장을 뽑는 다른 당과 달리 '선수(選數)와 나이' 기준에 따라 배분된다. 물론 국회에 오래있을수록 경륜이 쌓이는 점은 무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법률안 심사'는 다른 문제다. 미국의 경우 하원 국회 상임위원장을 선수(選數)가 아닌 해당 상임위 '근속 기간'에 따라 결정한다. 즉, 상임위에 오래 활동해 전문성을 인정하면 위원장직에 오를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미국과 같이 초·재선 때 상임위 활동을 고려해 상임위원장 배치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국의회발전연구회가 2016년 20대 총선에 앞서 발간한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에서 다선원칙의 현실적 의미 분석' 연구 논문에 따르면 "이론적 측면에서 상임위원회제도 취지가 전문성 강화라면 위원장 선출 또한 해당위원의 전문경력이 중시돼야 한다. (여기서) 전문경력은 의회 경력, 특히 해당 상임위원회 활동 경력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국회는 당선 횟수에 따른 선수와 연장자를 기준으로 한 순번제에 따른 정치자원 배분 시스템에 불과하다"며 "상임위원회제도가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라면 그 취지를 살려 원 구성 단계부터 위원장 선출이나 위원 배정에 전문성이 고려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0-05-28 11:39:4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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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변해야 산다 - 일하는 국회 필요하다

5월 30일부터 21대 국회가 시작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한국이 위기에 처한 만큼 21대 국회 역할은 막중하다. 특히 20대 국회는 법안 처리율이 '역대 최악'으로 기록됐다. 이에 21대 국회는 이전과 달라야 한다. 메트로신문은 창간 18주년을 맞아 21대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해 변해야 하는 점에 대해 짚어본다. <편집자 주>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이라는 수식어를 안고 4년간 일정을 마무리한다. 사진은 5월 20일 열린 20대 국회 4월 임시국회 본회의 모습. /연합뉴스 2000년 16대 국회 이후 발의된 법률안은 해마다 증가했다. 2507건(16대 국회)으로 시작한 입법 실적은 7489건(17대 국회), 1만3913건(18대 국회), 1만7822건(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 2만4141건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법안 처리율은 갈수록 낮아졌다.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37.8%(28일 기준)다. 16대 국회 법안 처리율이 63%인 점을 고려할 때 '최악'이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은 정도다. 17대(50.3%), 18대(44.4%), 19대(41.7%) 등 지난 20년간 국회 법안 처리율은 높아진 적이 없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9일 임기를 마치는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37.8%에 그쳤다. /연합뉴스 법안 처리율이 낮은 것은 곧 '일하지 않는 국회'를 의미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일하는 국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난 3월 혁신 패키지 법안을 만들었다. 이른바 '국회 혁신 패키지 법안'은 ▲상시 국회 운영 ▲상임위원회 상설 소위원회 설치 의무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쪽지 예산 근절 등 의무규정 신설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및 기능 강화 등이 골자다. 이 가운데 상시 국회 운영이나 상임위원회 상설 소위원회 설치는 법안 처리율을 높이는 핵심 장치로 꼽힌다. 법안 심사를 시작하고 마치는 곳이 국회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이다. 상임위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면 국민에게 꼭 필요한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없다. 정부의 한해 살림을 책임지는 예산안 심사 역시 상임위가 해야 할 역할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한다. 상임위에서 통과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표결로 처리한다. 상임위 역할은 이뿐만이 아니다. 헌법에 명시한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입법부인 국회는 행정부(정부)를 감시한다. 대표적인 감시 수단은 '국회의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다. 매해 9월부터 열리는 정기국회 기간 각 상임위는 정부 주요 기관에 대해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국정감사 기간 각 상임위에서는 정부가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는지, 정책 수행에 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해 감사하고 고쳐야 할 점도 짚는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상임위는 제때 열리지 못했고, 여야 간 다툼으로 파행을 거듭했다. 2016년 6월부터 시작해 2020년 5월 막을 내린 20대 국회에서 발생한 보이콧 사태는 20여 차례에 달한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21대 국회에 어떤 모습을 원할까. 21대 국회에서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모습은 '갈등과 분열이 없는 국회'였다. 한국갤럽이 문희상 국회의장 비서실 의뢰로 지난 4월 실시해 발표한 '국회법 개정안 및 문희상 국회의장 활동평가와 21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갈등과 분열 해소를 통한 국민통합'이 국민이 바라는 21대 국회의 모습 중 가장 높은 응답(36.5%)이었다. 이어 ▲협치와 민생의 국회(34.1%) ▲개헌 추진(8.7%) ▲촛불혁명의 제도화(7.2%) ▲남북관계 개선과 의회외교 강화(7.2%) 순으로 높았다. 모름과 무응답은 5.5%로 나타났다.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는 지난 4월 23∼24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특히 국민들은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 상임위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은 심판해야 한다고 했다. 문 의장이 발의한 국회 혁신 패키지 법안 중 신뢰받는 국회, 일하는 국회를 위해 '상임위 등 각종 회의 불출석 의원 징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한 응답이 31.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쪽지예산 근절로 예산심의 투명성 강화(15.8%) ▲상시국회 운영 및 상설소위 설치 의무화(11.6%) 등이 뒤를 이었다.

2020-05-28 10:18:0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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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김종인 비대위' 출범…미래한국당 합당도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27일 공식 출범했다. 사진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오른쪽)와 주호영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조직위원장 회의장 앞에서 악수하는 모습.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가 27일 공식 출범했다. 통합당이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를 각각 열고 김종인 비대위 구성안, 김종인 비대위원장 임기 연장안 등에 대해 가결하면서다. 이날 통합당 상임전국위원회(이하 상전위)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임기를 내년 재·보선이 있는 4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에 대해 의결했다. 동시에 9인 체제의 김종인 비대위원 명단도 확정했다. 상전위에서 확정한 비대위원은 당연직인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과 현역 남성으로 참여한 성일종(재선, 충남 서산태안) 의원을 제외하면 여성·청년이 위주로 구성됐다. 여성으로 김미애(초선, 부산 해운대을) 당선자와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김현아(초선, 비례대표) 의원이 있다. 청년으로는 김병민(38) 서울 광진구갑 조직위원장, 김재섭(33) 서울 도봉구갑 조직위원장, 정원석(32) 청사진 공동대표 등이 비대위에 합류했다. 통합당은 이어 전국위원회를 열고 상전위에서 의결한 당헌·당규 개정안과 미래한국당과의 합당 결의안도 가결했다. 미래한국당 역시 전날(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당과 합당을 최종 의결했다. 이로써 양당 합당 수임기구의 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까지 마치면 합당 절차는 마무리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전국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종인 비대위원장 임기연장 안건에 반대 의견이 있나 확인한 다음 반대가 없다고 해서 만장일치로 하기로 했다"고 회의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김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공식 출범에 앞서 전국조직위원회에 참석해 특강을 했다. 특강에서 김 비대위원장은 고강도 혁신을 예고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제 시대가 바뀌었고, 세대가 바뀌었다. 당의 정강, 정책부터 시대정신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경제민주화처럼 새로운 것을 내놓더라도 놀라지 말라. 정책 개발만이 살길"이라며 "깜짝 놀랄 만하게 정책 개발 기능을 되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05-27 17:34:5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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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논란 커지자…민주당 '선 긋기'

더불어민주당이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 윤미향 당선인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선을 긋는 모습이다. 윤 당선인과 관련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야당 공세도 강회되면서 입장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이해찬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윤미향 당선인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두고 '선 긋기'에 나선 모습이다. 윤 당선인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야당 공세도 강화된 데 따른 태도 변화로 보인다. 당 지도부의 경우 '사실 확인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윤 당선자의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유용 횡령 및 회계 부정·안성 쉼터 관련 의혹 등에 대한 외부 회계 및 행정안전부 감사 등의 결과를 지켜본 뒤 조치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이해찬 대표는 27일 서울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 대표는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 윤 당선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사실에 기반해야지 신상털기식 의혹 제기에 굴복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시 한번 한 단계 더 성숙한 민주 사회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부분에서 자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관계 당국은 최대한 신속하게 사실을 확인해주고 국민 여러분도 시시비비를 바라보고 판단해주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일부 소속 의원들도 당 지도부와 입장을 같이했다. 민주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14일 공동성명에서 "오랜 믿음에 기반한 피해자들과 윤 당선인 간 이간질을 멈추고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해 전심을 다 해온 단체와 개인의 삶을 모독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일본군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5일 대구에서 2차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기억연대 전신)가 30년간 위안부 피해자를 이용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뒤 당내 기류는 달라졌다. 공동성명에 참여한 강창일 의원은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용수) 할머니가 지적한 근본적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 해명할 것은 해명하고, 이렇게 시끄럽게 된 것 자체가 사과해야 할 사안이 아니겠나"며 윤 당선인 옹호 입장을 철회했다. 박용진 의원도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 당선인의 회계 부정 의혹과 관련해 "회계 투명성이라고 하는 건 대한민국 국민의 보편적인 상식 수준"이라며 "(윤 당선인이 각종 의혹에 해명하지 않고) 침묵모드로만 있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해명을 촉구했다. 당 내부에서 기류가 달라진 데는 윤 당선인에 대한 여론이 나빠진 것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26일 실시해 27일 발표한 윤 당선인 거취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이 70.4%로 집계됐다. 윤 당선인이 '사퇴할 필요가 없다'고 답한 의견은 20.4%에 그쳤고, '잘 모른다'고 답한 것은 9.2%에 불과했다. 윤 당선인에 대한 사퇴 여론은 전 연령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의 경우 80.4%가 윤 당선인이 사퇴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민주당 지지자 가운데 51.2%도 윤 당선인이 사퇴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사퇴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34.7%로 나타났다.(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는 전국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자세한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조) 이를 의식한 듯 당 지도부에서도 윤 당선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이날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상 문제에 대해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 확정까지 그 판단은 보류되지만, 정치적 영역은 다르다"고 당 지도부가 밝힌 '사실 확인 이후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에 반발했다. 이어 "윤 당선자 관련 의혹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에 의해 제기됐고 사회적 현안이 된 만큼 성실한 소명이 필요하다. 윤 당선인은 소명을 통해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고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0-05-27 13:59:0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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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찾는 경제계 인사, 코로나 위기 속 '규제 개선' 요구

경제계 인사들이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와 잇따라 만나 '규제 개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한국 경제가 위기에 놓이자 기업 활력 제고 차원에서 경제계가 직접 국회로 찾아가 호소한 셈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26일 국회를 방문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기문 회장은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제안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상생법은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당·정·청이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대책으로 발표한 대책이다. 김 회장은 이와 함께 민주당에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 ▲관수시장에서 공정 조달 실현을 위한 적정 단가 보장 ▲고용유지지원금 한도 확대 및 요건 완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위한 중소기업계와 적극적인 소통 등도 요청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김 원내대표에게 "코로나19 이후 시대에는 21대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국회가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중소기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주길 바란다"며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입법의 우선순위를 경제와 중소기업 살리기에 우선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현장의 어려움에 비하면 아직 부족함이 많겠지만 중소기업을 지키기 위해 더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책을 만들어 경제의 근간이자 국민 일터인 중소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도 25일 주호영 미래통합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규제 개선'을 21대 국회에 바라는 점으로 언급했다. 손 회장은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경제인들 역시 고통 분담의 각오로 일하고 있다. 일자리를 지키고 기업 투자 활력이 살아날 수 있도록 21대 국회가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손 회장은 주 원내대표에게 "창의와 도전을 제약하는 규제적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경쟁국에 비해 기업이 과도한 부담을 지는 각종 세제와 경직된 노동법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개선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손 회장에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성장을 멈추지 않은 우리 경제가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생존하고 고용·투자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손 회장은 주 원내대표와 비공개 대화에서 '주 52시간 근로제 개선'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 점도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근로 시간 단축 제도 자체는 이상적이지만 연구·개발을 많이 해야 하는 나라에서 주 52시간제도로 꽉 묶여있는 것들을 앞으로 풀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2020-05-26 13:43:2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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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선인총회 열어…박병석 국회의장·김상희 부의장 후보 추대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박병석, 부의장 후보로 김상희 의원을 각각 추대했다. 사진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부)의장 후보자 선출 당선인 총회에서 국회의장 후보자로 선출된 박병석 의원과 부의장 후보자로 선출된 김상희 의원이 손을 들어 화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21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박병석(6선, 대전서갑) 의원을 추대했다.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는 김상희(4선, 경기 부천 소사) 의원이 추대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선자 총회를 열고 국회의장단 후보로 단수 입후보한 박병석·김상희 의원에 대해 표결 없이 추대하기로 했다. 당선자 총회에서 국회의장 후보로 추대된 박 의원은 '일하는 국회 개혁 TF' 구성을 약속했다. 그는 인사말에서 "우리 시민들은 '개혁을 통해 나라다운 나라,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는 준엄한 명령을 내렸다. 21대 국회는 이 명령에 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일하는 국회'를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물론, 이미 규정된 국회법을 충실히 지키도록 하겠다. (국회법이 규정한) 단서·예외조항은 그야말로 단서와 예외이지 일상과 원칙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입법 기관이자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국회 모든 조직을 동원해 든든히 지원하겠다. 모든 (국회 내) 조직은 오로지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든든히 하는 조직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73년 국회 헌정사 가운데 최초 여성 국회부의장 선출을 앞둔 김 의원도 '일하는 국회' 구성에 대해 약속했다. 그는 "21대 국회는 상시적 국회 운영,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 의무 개회 활성화, 제도와 시스템 통해 국회 생산성을 최고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장단부터 일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해 개혁에 나서야 한다. 그동안 의전에 치중했던 의장단 역할을 바꿔야 한다"며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의장단 정례회의'도 제안했다. 그는 또 여성 국회 부의장 후보로 선출된 데 대한 각오도 밝혔다. 김 의원은 "부드럽지만 과감하고 원칙을 지키면서도 혁신적인 여성 리더십을 보여드리고 싶다. 대화와 설득에 앞장서고 타협을 촉진해 국회를 진정한 협치의 장으로 만들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여성 부의장으로서 2020년을 성 평등 국회의 원년으로 만들고 싶다. 국회에서 성 평등 의제가 뒤처지지 않도록 선도하고, 정치 영역에서 여성들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의원들께서 의정활동에 생기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부의장실에 와서 제안해주면 저도 성심껏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단은 6월 5일, 상임위원장은 같은 달 8일까지 선출해 원 구성이 마무리돼야 한다. 이와 관련해 여야는 24일 첫 회동을 하고 법정 시한 내 원 구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2020-05-25 13:37:0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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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비대위' 띄운 통합당…변수는 임기

미래통합당이 28일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진은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종인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김 내정자의 사무실에서 만난 뒤 취재진 앞에 서 있는 모습.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한다. 통합당 당선자들이 22일 김종인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장인 비대위 출범을 결의하면서다.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1박 2일간 통합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 직후 브리핑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내정자를 통합당 비대위원장으로 내년 재·보궐선거 때까지 모시기로 압도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도 같은 날 "최선을 다해 당을 다시 정상 궤도로 올리는 데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노력해 보려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주 권한대행과 이종배 정책위의장을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만난 뒤 기자들에게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한 달이 넘도록 시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 할 것 없이 수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김종인 비대위에 대한 임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김 전 선대위원장이 애초 비대위원장을 거부한 이유는 '임기' 문제 때문이다. 현 당헌에 따르면 비대위 임기는 8월 31일까지다. 이에 대해 김 전 선대위원장은 사실상 임기 제한 없는 비대위 체제를 요구하며 당의 제안에 대해 한차례 거부한 바 있다. 통합당과 김 전 선대위원장이 비대위 체제를 받아들이면서 논란이 된 임기 문제는 상임전국위원회가 열려 당헌 수정이 이뤄질 경우 해소된다. 이와 관련해 통합당은 28일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열고 현행 '8월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 규정을 폐지하는 당헌 개정안에 대해 의결할 예정이다. 다만, 지난달 28일 통합당 차기 전당대회 일정 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상임전국위원회가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대한 반발로 한차례 무산된 전례가 있다. 통합당 당선자 워크숍에서도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대한 반발이 있었던 만큼 상임전국위원회 무산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와 관련해 장제원 통합당 의원은 23일 당선자 워크숍에서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결정된 데 대해 "'세대교체', '과거 단절', '젊은 정당'을 외친 지 하루 만에 그것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분을 경륜이라는 포장지에 싸서 차기 대선과 내년 보궐선거까지 몽땅 외주를 줬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부끄럽지만, 어쩌겠나. 당선자 총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4·15 총선을 통해 더 추락할 곳도 없을 만큼 추락했다. 새로운 길을 가야 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럼에도 당내 반발에 막혀 상임전국위원회가 또 무산될 경우 통합당 내부 혼란이 커질 수 있어 무난하게 김종인 비대위 임기 변경안이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편, 김 전 선대위원장은 27일 21대 총선 낙선 후보를 포함한 전국 당협위원장 연찬회를 열고 총선 참패 원인 진단과 함께 당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비대위 임기 연장 여부가 당내 반발에 한번 부딪쳐 무산된 만큼 당협위원장과 만나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지지도 호소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2020-05-24 14:53:4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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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사실상 종료…법안 처리율 36.9% '역대 최저'

20대 국회가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0일을 끝으로 사실상 종료된다. 이날까지 20대 국회가 처리한 법안은 9119건으로 제출된 법안(2만4139건) 가운데 36.9%만 처리한 셈이다. 이에 '역대 최악 법안 처리율'을 기록하게 됐다. 사진은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모습. /연합뉴스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법안 처리율이 역대 최저치인 36.9%를 기록하면서다. 여야는 20일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률안 133건을 포함한 141건의 안건에 대해 의결했다. 본회의에서 의결한 법안은 형제복지원 등 조사가 완료되지 못하거나 미진한 과거사에 대해 조사를 재개하도록 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을 기점으로 재발 방지 차원에서 마련한 'N번방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이동통신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가 새로운 요금제 출시 또는 기존 요금제 가격 인상 시 정부로부터 인가받도록 하는 '통신요금 이용약관인가제'는 폐지하고 '유보신고제'를 도입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외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시 단기 체류 외국인의 숙박 신고를 의무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여성가족부 장관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가운데 생활 안정지원 대상자에 대해 매년 생활 실태 및 정책 만족도 등을 조사해야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하지만 21일 기준 20대 국회에 접수된 법률안(2만4139건) 가운데 통과된 것은 9119건에 불과하다. 국회가 처리하지 못한 법안은 1만5020건에 달한다. 특히 제주 4·3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 근거를 포함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기획재정부와 야당의 반대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부양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모나 자식 등에 재산 상속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도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입법 청원에서 10만명 이상 동의를 받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계속 심사' 결정을 하면서 20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될 예정이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에 대해 "20대 국회 역시 대한민국 역사를 이어가는 징검다리에 하나의 디딤돌이 됐다.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면 더 잘했으면 하는 아쉬운 부분이 왜 없겠나"라며 "그렇지만 여러분 모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20대 국회의 소중한 경험이 대한민국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더욱 발전하게 만들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21일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평생의 업이자 신념이었던 정치를 떠난다니 사실 심정이 복잡했다. 그러나 아쉬움은 남아도 나의 정치 인생은 후회 없는 삶이었다"며 "하루하루 쌓아 올린 보람이 가득했던, 행복한 정치인의 길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정치를 떠나는 소회를 밝혔다.

2020-05-21 13:39:0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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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미향 논란' 여론 악화에…자체 조사 요구도

더불어민주당이 정의기역연대 이사장 출신 윤미향 당선인과 관련한 회계 부정 의혹에 이어 불투명한 기부금 운영 의혹 등이 연이어 불거져 여론이 악화되자 옹호하는 입장에서 사태를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사진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이날 이해찬 대표는 윤미향 당선인의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미향 논란'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입장을 바꿨다. 당초 민주당은 윤미향 당선인과 관련한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으로 논란이 불거지자 옹호하는 입장이었다. 이 과정에서 '정의연 비판은 친일'이라는 프레임도 등장했다. 하지만 정의연의 경기 안성 위안부 쉼터 부지 구입·매각 과정 내 불투명한 기부금 사용 및 부실 운영 의혹, 윤 당선인의 2억원대 경매 아파트 현금 구입 의혹 등을 두고 해명이 오락가락하자 여론은 달라졌다. 당도 사태를 예의주시하는 방향으로 입장이 변했다. 여론 악화로 민주당이 21대 국회 임기 내 추진할 개혁 입법 과제 처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177석의 거대 여당으로서 국민 여론을 고려해 행동해야 한다는 인식도 작용한 것으로 비춰진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며 "민주당은 정의연에서 요청한 외부 회계감사와 행정안전부 등 해당 기관의 감사 결과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도 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신속히 진상을 파악해 결과에 따른 적합한 판단과 조치가 있어야 한다. 윤 당선인이 과거 개인계좌로 받은 기부금에 대해서는 거래 내역을 공개하고 사용 내역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당선자를 두고 '회계 부정 의혹에 충분히 해명하지 못했다'는 점과 함께 의혹에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답한 여론조사가 나왔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18∼19일까지 실시한 조사(전국 성인남여 1042명 참여, 응답률은 5.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p, 자세한 내용은 알앤써치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응답자 64.4%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 관련 회계 의혹에 관해 윤 당선자의 해명이 미흡하고 불충분하다'고 답했다. '정의연 회계 의혹에 윤 당선자가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도 57.2%가 나왔다. 반면, 윤 당선자의 해명이 '충분하다'는 응답은 18.2%, '모른다'는 응답은 17.4%로 나타났다. 회계 부정 의혹에 '윤 당선자가 사퇴할 정도가 아니다'는 응답도 27.1%였다. '잘 모른다'고 답한 응답자는 15.7%로 조사됐다. 특히 전 연령대에 걸쳐 윤 당선자가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0대가 사퇴 의견이 64.3%(사퇴 반대 24.4%)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60세 이상(사퇴 58.5%, 사퇴 반대 25.2%), 50대(사퇴 57.6%, 사퇴 반대 31.3%), 18세 이상 20대(사퇴 55.9%, 사퇴 반대 15.1%), 40대(사퇴 50.2%, 사퇴 반대 38.9%) 순으로 윤 당선자에 대한 사퇴 여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0-05-20 14:27:13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