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형식적인 평등이 아닌 우리 사회의 실질적 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출발점을 조금씩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21일 서울 중구 1928아트센터에서 '공정과 정의'를 주제로 열린 마이클 센델 하버드 교수와의 화상 대담을 통해 "출발점에서의 평등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미 출발점 자체가 불평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의 발언은 우선 능력주의에 대해 "청년세대들은 작은 기회를 놓고 많은 사람이 경쟁하니 탈락이라는 게 결국 생존의 문제가 됐다. 정의에 대한 공감도 기회가 매우 적다 보니 경쟁이 전쟁, 친구는 적이 되는 상황"이라며 센델 교수를 향해 공정과 정의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센델 교수는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부모의 배경이나 가족의 배경과는 상관없이 노력과 기회에 대한 결과에 따라 성공하는 나라가 공정하다"며 "최근 '오징어게임'을 봤는데 극도의 능력주의에 대한 위험, 체제에서 밀려난 사람에 대한 패배감을 잘 나타내줬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능력주의라는 게 극단적으로 발현되는 것이 학력주의"라며 "대한민국 사회도 예외가 아닌 것 같고, 센델 교수가 걱정하는 '능력이 있다'고 평가되는 것 자체가 이미 불평등이 내제되어 있다는 매우 적확한 지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아쉽게도 경쟁이 격화되다 보니 할당제를 통째로 폐지하자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다"며 "오로지 하나의 기준으로 각자의 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인데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경쟁에서 탈락하면 곧 죽음이다. 생존문제가 된 것"이라며 "오징어게임 경쟁자처럼 내가 살려면 누군가 죽어야 한다. 기회는 딱 한 번뿐이다. 매우 잔인하고 격렬해진 우리의 삶을 전 세계인도 겪다보니 공감도 매우 높아진 것 아닌가 생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센델 교수는 이밖에도 경쟁에서 이긴 승자들, 즉 기득권을 향해 '승자들의 자만심'이라고 표현하며 "자신이 스스로 만들 결과물이라고 생각해 비기득권 계층에 대한 책임의식,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센델 교수는 "그들이 한 가지 간과하는 것은 성취와 성공에는 운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라며 "부모나 교사, 사회의 지원이 있었지만, 그들은 이런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오만과 자만에 빠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빈부격차 문제도 있지만, 노동에 대한 존엄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회가 이런 사회적 반감에 또다른 원인이라고 판단한다"며 "트럭운전사나 간호사, 창고물류직원 등 평소에 간과한 분들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사회에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던져줬다. 우리는 이들이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바에 대한 마땅한 사회적 인정과 존중, 노동의 존엄성을 인정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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