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만난 李·尹·安·沈, "처우 개선하고 근로조건 향상해야"
사회복지사들이 공익성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정규직·비정규직 여부에 따라 임금 및 복지의 차별로 인한 처우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됨에 따라 여야 대선 후보들은 사회복지사의 임금과 처우 수준을 끌어올리고 근로조건을 향상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본부에 따르면 2021년도 기준, 다수의 사회복지사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아동과 장애인, 노인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5년 차 사회복지사의 임금은 가이드라인 대비 78%~97% 수준이고, 10년 차의 경우엔 최하 57%로 나타났다. 또,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201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생활시설, 사회노인, 장애인 등의 모든 시설유형에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지역은 서울, 제주, 광주 세 곳 뿐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첫 번째로 지난해 12월 28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열린 청년사회복지사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약자일수록 보수가 적은 희한한 사회"라며 "공공에서만이라도 최소한 불안정에 대한 대가를 추가 지급하고, 동일한 일에는 동일한 대가를 지급해서 어려운 일을 하면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한다는 원칙이 정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에 대해 고용 기간에 따라 기본급의 5~10%까지 보상수당을 차등지급하는 '공정수당'을 도입한 바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8일에 열린 간담회를 통해 소속 기관마다 다른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국제노동기구(ILO)가 가장 중시하는 부분이다. 사회복지사들이 공공기관 등에 소속해서 일하기 때문에 기관마다 일은 똑같지만, 기관의 재정 여건에 따라 천차만별인 처우 시스템은 공정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에 사회복지사 공약으로 ▲사회복지종사자 단일임금체계 도입 ▲사회복지종사자 안전 확보 및 인권보호 ▲사회복지연수원 설치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현행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의 개별 인건비 가이드라인들을 일원화하고, 이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전날(17일) 사회복지사들을 만나 단일임금체계, 호봉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사회복지사들의 역할과 위상이 근본적으로 재정립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단일 임금 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환경은 19대 국회의원일 때부터 나왔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다"며 "그때보다, 복지 예산이 엄청나게 늘었지만, 사회복지사 처우는 거의 변함이 없기 때문에 호봉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그리고 전국의 단일 임금 체계, 호봉제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지난 7일 사회복지사의 임금 수준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서울시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번에 공약으로 지자체별로 다양한 임금을, 동일 노동은 가장 높은 수준의 임금으로 상향해서 동일 임금 체제로 가야 한다는 것을 냈다"며 "사회복지사의 대우가 서울시가 제일 좋을 텐데, 서울시 기준으로 임금을 상향 단일화하고 거기에 기초해서 근로 조건을 향상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의당도 같은 날 ▲사회복지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도입 ▲보수수준 공무원 대비 100% 달성 ▲사회복지인력 안전 관련 법률 보완 ▲사회복지연수원 설치 ▲재가서비스에 2인 1조제 도입으로 안전 돌봄 실현을 골자로 하는 新복지국가 공약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