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대선 후보 법정 TV토론, '주도권 토론'서 첨예한 공방 오가
제20대 대선에 도전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심상정 정의당·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재로 열린 법정 TV토론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각 후보가 9분 동안 주도권을 갖고 2명 이상의 상대에게 질문하는 '주도권 토론'에서 후보들의 첨예한 공방이 오갔다. ◆ 심상정 尹에 "종부세 얼마 냈냐?", 李에 "재원인데 왜 배당?" 주도권 토론의 첫 주자로 나선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상대방의 말문을 막히게 하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윤석열 후보에게 "요즘 유세에서 20억 짜리 집에 산다고 갑부가 아니고 세금으로 뺏어간다고 했는데, 선관위에 낸 자료를 보니 공시가격 15억 5000만원, 시가 한 30억 집에 살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얼마 냈는지 기억하는가"라고 물었다. 심 후보는 윤 후보가 "알아보니 한 몇 백 만원 내는 것 같다"고 답하자 "30억 집에 종부세 92만원이 폭탄인가? 92만원 내고 폭탄 맞아서 집 무너졌나"라고 힐난했다. 이어 심 후보는 "재산세까지 합쳐도 400만원 밖에 안 된다. 서울서 사는 청년들은 1년에 월세만 해도 800만원 낸다"며 "조세는 시민으 의무다. 마치 국가가 무슨 약탈이라도 하는 것처럼 세금 내는 것을 악으로 규정하고 국가를 강도짓이나 하는 것처럼 규정하는 것이 후보로서 옳은 일인가"라고 따졌다. 윤 후보는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돼 집값이 치솟아서 퇴직하고 별도의 수익이 없는 사람도 있어서, 종부세를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재산세와 합치고 순자산을 가지고 기준으로 부과해야지 빚내서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일률적으로 세금을 내는 것은 합리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밝혔다. 이에 심 후보는 "집부자를 대변하는 것은 알겠는데, '국가가 다 뺏어갔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허위사실 유포인데, 이런 것은 어떤 형량으로 다스리는가"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오버를 많이 하신다"고 답했으나 심 후보는 "종부세를 납부한 사람이 92만명, (전체 인구의) 2%다. 2% 되는 분들 세금 깎아주는 데 혈안이 돼서 되겠나"고 했다. 심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겐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보니까 보편기본소득은 토지이익배당과 탄소배당을 재원으로 추진한다고 돼 있다"며 "배당은 사람들이 보통 세금은 내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배당은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배당이 지금 그 재원이 될 수 있는지 국토보유세하고 탄소세를 말하는 것 맞나"라고 물었다. 이 후보는 심 후보에 질문에 답하지 않고 주도권 토론 이전에 나온 질문에 답하려다가 심 후보에게 제지를 당했다. 이 후보는 "보통 세금은 국가의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내는데, 토지보유세는 전액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는 측면에서 배당이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심 후보는 "이 후보가 정직했으면 좋겠다. 감세는 열심히 선전하는데, 세금 내라는 것도 필요하면 당당하게 국민에게 말을 하라"며 "이게 뭐냐. 소득세도 소득배당이라고 이야기하고 부가가치세도 부가가치 배당이라고 말을 할 것 인가"라고 되물었다. ◆ '주머니론' 尹, '배우자 추가 주식 거래 의혹' 캐물은 李 윤 후보는 주도권 토론에서 이 후보와 국채 발행과 국가 부채의 적절성에 대해 논의하면서 주머니를 예를 들며 대장동 개발 의혹에 이 후보를 연결시켰다. 윤 후보는 "국채 재정 건전성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며 "(이 후보가) 늘 '국채는 외채가 아니면 상관이 없다. 한 나라 안에서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돈이 왼쪽 주머니로 가는 것이고 장부상 수치에 불과하다', '국민들이 갖고 있으면 국민에게 자산이 되는 것이니 문제될 것 없다'는 말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면 국채 발행을 얼마든지 해도 된다는 뜻인가"라고 물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가계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서 전세계적으로 제일 높다고 한다. 국가부채비율은 전세계에서 낮은 축에 속한다"며 "결국은 국가가 부담할 부분을 개인에게 떠넘겼기 때문에 지금은 (재정 건전성에) 충분히 여유가 있다는 말"이라고 답했다. 윤 후보는 "이 후보의 말을 들어보면 국채 발행을 얼마든지 해도 된다고 말하는 것 같다"면서 "공무원이 뇌물을 받아먹으면 국민의 주머니에서 공무원 주머니로 가는 것이고 대장동에 성남시민이나 재산이 강제수용 당해서 약탈됐다고 하면 이 주머니에서 김만배 주머니로 가는 것이 대수인가, 대한민국에 있는 돈인데 그런 말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정부가 세금 거둘 필요 있나. 국채발행하면 되는 것이지"라고 부연했다. 반면, 이 후보는 주도권 토론 기회를 잡자마자 윤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따져 물었다. 이 후보는 윤 후보에게 "주가조작을 하면 수천 명이 피해를 입는다. 주가조작이 이뤄진 2010년 5월 이후에 (김 씨의) 추가 주식 거래가 있었나"냐고 질문했다. 윤 후보는 "당연히 했다. 손해 본 것도 있고 번 것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순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다"고 대답했다. 윤 후보는 "(김 씨가) 주가조작에 참여한 적 없다"면서 이 후보가 김 씨가 약 70억 가량의 자산가가 된 배경을 묻자 "2010년 이전부터 상당한 자산을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두 후보는 이번 토론에서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공방을 벌였다. 이 후보가 주도권 토론에서 김만배-정영학 녹취록에서 윤 후보가 언급된 부분이 적힌 패널을 들고 나와 낭독한 후 "이러면 검사의 양심으로 누구를 의심해야하나"라고 묻자 윤 후보는 "당연히 우리 이 후보다. (성남)시장이 했으니까. 이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 빼고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응수했다. ◆安, 李에 "탄소세 부과하면 조세의 전가 일어날 것" 안 후보는 주도권 토론에서 이 후보를 집중 공략했다. 그는 이 후보의 공약인 탄소세를 두고 "탄소세가 톤(t) 당 5~8만원이면 거의 1년에 30조원에서 64조원이 걷힌다"며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가 70조인데, 탄소세를 부과하게 되면 현재 법인세의 50%에서 90%가 늘어난다. (이 후보가 공약한) 국토보유세 같은 경우 5배가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말하는 것을 보면 잘 사는 사람들이 돈을 내니까 다른 국민에게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데 문제는 조세의 전가라는 개념"이라며 "집주인이 세금이 많을 때, 자기가 내기보다는 세입자에게 전가를 한다. 결국은 세금을 내는 사람들을 국한해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낸다고 하지만, 그것의 피해는 일반 시민에게 간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그 말씀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전체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안 후보는 대한민국 같은 비기축통화국이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수요가 높은 기축통화국의 국채에 비해 수요가 낮기 때문에 국채 금리도 올라가고 이는 국가 경제의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면서 국가 재정에 여력이 있다고 주장한 이 후보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