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311만호 주택공급·반값 주택'…"내 집 마련 꿈 실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1만호 주택 및 반값까지 낮춘 주택공급,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최대 90%까지 금융 제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며 유권자들의 표심 공략에 나섰다. 이 후보는 23일 경기도 의왕시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집값 폭등 요인을 면밀하게 점검해 부동산정책을 완전하게 재정비하고 부동산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꿈과 시장의 요구를 존중해 필요한 주택을 충분히 속도감 있게 공급하겠다"며 "무주택자에게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고 유주택자도 쉽게 더 나은 주택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주거 사다리를 확실히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이 후보는 주거 사다리 강화를 위해 대규모 주택공급을 비롯해 조세·금융·재정지원 정책과 거래규제 합리화 등의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부동산 공약으로 ▲총 311만호 주택공급 ▲반값까지 낮춘 주택공급 ▲맞춤형 주택 ▲청년 대상 주택공급 ▲생애최초 주택구입 금융 제한 및 거래세·등록세 부담 완화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전국에 총 311만호 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206만호 가량의 공급계획에 서울 48만호, 경기·인천 28만호, 타 지역 29만호 등 105만호 더해 총 311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서울에는 기존 공급계획 59만호에 48만호를 더해 총 107만호를 공급하고, 이중 공공택지로 공급되는 주택은 기존 계획 12만호에 신규 28만호를 합한 40만호"라며 "신규 공공택지 공급은 김포공항 주변(공항존치) 총 20만호 중 8만호, 용산공원 일부 부지와 주변 반환부지 10만호, 태릉·홍릉·창동 등 국공유지 2만호, 1호선 지하화로 8만호"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택지 재정비에 의한 공급은 기존 계획분 21만호에 재개발·재건축과 리모델링 규제 완화로 10만호,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으로 10만호를 추가해 총 41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인천에는 정부계획 123만호에 28만호를 추가해 151만호를, 그 외 지역에는 기존 계획 24만호에 29만호를 더해 총 53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주택 공급가격을 반값까지 대폭 낮추기 위해 공공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조성원가로 바꾸고, '분양원가 공개제도' 도입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인근 시세의 절반 정도인 '반값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개인의 선호와 부담 능력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주택공급을 위해 분양주택은 일반분양형 외에 자금 여력이 부족한 서민과 청년들을 위해 ▲건물분양형(토지임대부) ▲지분적립형 ▲누구나집형(당초 확정된 분양가로 임대 종료 후 매입) ▲이익공유형(일정 기간 거주 후 매각 시 지분에 따라 이익을 배분) 등의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선택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분양형 외에 중산층도 원하는 경우 원하는 만큼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기본주택 또는 평생주택)과 사회주택(협동조합형), 공유주택 등도 충분히 공급한다. 이 후보는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 실현을 위해 "기성세대의 책임으로 어려운 처지에 처한 청년들을 위해 신규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만큼 공급물량 30%를 무주택 청년들에게 우선 배정하겠다"며 특히, 서울 용산공원 인근 주택 10만호는 전량 청년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금융 제한과 거래세 부담을 대폭 낮추기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지역·면적·가격 등을 고려해 LTV를 최대 90%까지 인정하는 등 금융규제 대폭 완화와 취득세·등록세 부담을 3억원 이하 주택은 면제, 6억원 이하 주택은 절반으로 경감해 내 집 마련을 쉽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주거 문제에 대한 국민의 말씀과 시장을 존중하면서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해법으로 국민이 부동산 정책효과를 바로 체감하도록 하겠다"며 "모든 국민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주거안정과 주거기본권을 누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