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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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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 vs 비명' 민주, 최고위원 선거 계파 대리전...계파색 지우기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가 계파 대리전 양상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당 대표 출마가 유력한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는 '친명(이재명)계'와 이 의원의 대선·지선 책임론을 앞세우는 '비명(이재명)계'가 연이어 최고위원 선거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민주당에선 13일까지 정청래, 서영교, 장경태, 양이원영, 고민정, 윤영찬, 고영인, 송갑석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다. 원외에선 박영훈 전 대학생위원장이 출마했다. 이중 친명계로 분류되는 의원은 정청래, 장경태, 양이원영 의원이다. 이들은 지난 5일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가 민심 반영 비율을 높인 당 대표·최고위원 예비경선 선출 룰을 의결한 것을 비상대책위원회가 기존 중앙위원회 100% 반영으로 뒤집자, 국회 소통관을 찾아 비대위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당심보다 민심에 더 많은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이 의원이 비대위 결정으로 불리해지자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의원은 이 의원의 당 대표 도전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인물 중 한 명이다. 정 의원은 지난 6일 원래 준비하던 당 대표 대신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하며 "이 의원이 당대표에 도전하면 저는 당원대표 최고위원에 도전하겠다"면서 민주당은 당 대표로 저보다 이 의원을 더 원하고 더 필요로 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장경태·양의원영 의원은 친명계로 분류되는 초선 공부 모임인 '처럼회' 소속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윤영찬, 고민정 의원은 친문계로 분류된다. 두 의원은 지난 20대 대선 당내 경선에서 이낙연 전 총리를 도운 바 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초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냈고, 고 의원은 지난 2019년부터 약 3년간 청와대 대변인을 맡았다. 두 의원은 지난 12일 출마 선언 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근무 경험을 회상하며 문 전 대통령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같은날(13일) 최고위원 출마 선언을 한 고영인·송갑석 의원은 적극적으로 계파색을 띠진 않았으나 이 의원이 대선·지선 패배에 책임 의식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초선 모임인 '더민초'에서 주로 활동하는 고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의 지선 출마가 당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고 이에 책임 의식을 가진다면 출마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노무현재단 출신인 송 의원도 이날 회견 후 이 의원의 책임론을 언급하면서도 "친노(노무현) ·친문(문재인)·친명인 적 없었다. 덩치 큰 사람과 싸워 몸집을 불려 정치적 싸움을 벌인 적도 없다. 상식에 기반한 목소리를 두려움 없이 낼 수 있는 후보들이 지도부에 많이 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오히려 계파색보다 비수도권, 호남 출신 유일 최고위원 후보자인 점을 강조하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정세균계로 불리는 범친노계로 분류된다. 노무현 정부 춘추관장, 문재인 대선 캠프 유세본부장, 이재명 대선 캠프 총괄상황실장을 역임한 것을 강조하며 계파색 지우기에 노력하는 모습이다. 박영훈 전 민주당대학생 위원장은 유일한 20대 후보로 특정 계파보다 당과 사회에서 청년이 처한 어려움을 풀어나가는 역할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선출직 최고위원은 총 5명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오는 28일 중앙위원회 100%가 반영되는 투표결과에 따라 다음 경선에 진출할 8명의 후보가 가려진다. 이후 본경선에서 당 대표와 동일하게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일반 당원 5%, 국민 여론조사 25%를 반영해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2022-07-13 15:42: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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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권주자들 공부모임 '활성화'…차기 당권 경쟁 본격화

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들이 공부모임을 살뜰히 챙기고 있다. 이준석 당대표 징계로 인한 당 내홍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 체제'로 수습하자, 차기 당권 경쟁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가 이준석 대표 복귀 시점인 내년 1월까지 6개월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차기 당권 주자들이 발 빠르게 움직인 셈이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혁신24, 새로운 미래'(새미래) 두 번째 공부모임을 했다. 모임은 '경제위기, 인본(人本) 혁신생태계로 극복하자'를 주제로,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가 강연하고, 참석자들은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김 의원 주도로 만든 공부모임 '새미래' 두 번째 시간에는 당 소속 의원 40여 명이 함께 한국경제 위기 극복 방안을 두고 토론했다. 이 자리에는 정우택·안철수 의원도 참석했다. 새미래 첫 모임에 50여 명이 참석한 것과 비교하면 다소 숫자는 줄었지만, 여전히 당 소속 의원들이 많이 참여하는 모습이다. 김 의원의 공부모임 첫 주제는 '시대의 과제, 사회 통합과 정치 선진화'였고,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강연에서 권력구조 개편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다음 달 24일 열릴 새미래 세 번째 모임에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기후위기와 에너지 문제를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정치·경제·사회 현안별로 관심을 갖고 토론하는 모양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출신인 안철수 의원도 전날(12일) '민·당·정' 토론회로 공부모임을 시작했다. 민간 전문가, 국회의원, 정부 관료와 함께 '110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공부할 것이라는 게 토론회 취지였다. 안 의원이 제시한 네 번의 토론회 주제도 ▲글로벌 경제위기와 우리의 대응 방향 ▲과학기술 패권시대의 경쟁 전략 ▲반복되는 팬데믹 시대의 과학적 방역과 백신주권 ▲청년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방향 등으로, 11대 국정과제와 맞물려 있다. 토론회에 참석하는 패널도 인수위 때 위원이나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한 인사들이 주로 참여했다. 안 의원이 국민의힘에 들어온 이후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는 한편, 소속 의원들로부터 지지받기 위한 행보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안 의원은 토론회를 통한 국민의힘 내 세력화 시도와 관련 전날(1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지금은 정치적인 그 어떤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경제 위기가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해법 찾고자 여러 가지 토론회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라며 확대해석은 경계했으나, 사실상 차기 당권 도전 수순으로 보는 해석이 많다. 이외에도 장제원 의원은 최근 자신의 외곽 지지그룹인 여원산악회 활동을 재개했다. 장 의원이 대표인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도 최근에 다시 문을 열었다. 차기 당권 도전이 점쳐지는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 대표 징계에 따른 내홍 수습을 윤석열 대통령과 논의해 마무리했다. 윤석열 핵심 관계자인 장 의원이 외곽 지지그룹으로 세력화에 나선 가운데 권 직무대행은 지도부로서 리더십을 표현한 셈이다. 특히 권 직무대행이 윤 대통령 보좌 방식으로 행보를 이어갈 경우 당내 지지도 얻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차기 당권 주자들이 일찌감치 몸풀기에 나선 가운데 이준석 대표는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광주 무등산 등반 사진과 함께 "조금 늦어질 뿐 잊지 않겠다. 앞으로도 무등산의 자락 하나하나가 수락산처럼 익숙해질 때까지 꾸준히 찾아와서 오르겠다"는 메시지를 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지난 8일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은 뒤 잠행에 들어간 지 5일 만이다.

2022-07-13 14:50:5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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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재건 적극 협력"

김진표 국회의장이 안드리 니콜라엔코 우크라이나-韓 의원친선협회 부회장 등 우크라이나 의회 방한단을 접견하고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전후 복구·재건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의장은 13일 오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니콜라엔코 부회장 및 방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은 유엔헌장과 국제법을 위배하는 행위로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對 러시아 경제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관련 "우리 정부는 총 1억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 계획을 집행하고 있다"며 "이런 지원이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후 복구·재건 협력에 대해 "우크라이나는 한국정부의 ODA(공적개발원조) 중점협력국인 만큼 전후 우크라이나의 신속한 복구·재건을 위해 양국 정부 및 기업 간 적극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전쟁의 참화에서 국가 재건 경험이 있는 한국이 인프라, 기초사회서비스, 공공 거버넌스 분야에서 우크라이나의 전후 복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니콜라엔코 부회장은 "한국이 여야 없이 하나된 마음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줘 감사하다"며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날 접견에서 우크라이나 의회 방한단은 김 의장의 국회의장 취임을 축하하고 우크라이나에 초청하는 내용을 담은 룰산 스테판추크 우크라이나 국회의장의 친서를 김 의장에게 전달했다. 김 의장은 "스테판추크 의장님의 초청에 감사드리며 기회가 닿는 대로 직접 만나 의회 교류를 비롯한 양국 간 발전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할 것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인명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희생자들에 대해 조의를 표한다"며 "부디 현 상황이 조속히 해결돼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평화와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접견에는 우크라이나 측에서 안드리 니콜라엔코 우크라이나-한 의원친선협회 부회장, 세르히 타루타 의원,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가 참석했고, 한국 측에서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2022-07-13 13:23:5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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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금리 0.5%↑ 상황에서 김주현 인청 패싱 비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금리가 0.5%포인트 올랐다. 급변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 수장은 어떤 사람인지 국회 검증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검증받지 않은 채 임명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1.75%에서 2.25%로 올려 사상 첫 빅 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다. 이 의원은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김주현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패싱, 핵심 부품 수입선 다변화, 노동 개혁 정책 등을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금 같은 경제 상황 속에서 민생 경제를 챙겨야 할 현안이 많아서 더 이상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했다"며 "말도 안 되는 변명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글로벌 밸류체인(가치사슬) 붕괴 위험성을 거론하며 "최근 제조업체들이 이차전지, 반도체, 자동차, 항공 장비 등 핵심 부품의 90%가량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만일 이런 공급에 차질이 생긴다면, 지난 요소수 사태 같은 전반적인 산업 밸류체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가뿐만 아니라 산업 경쟁력 문제로, 대통령과 총리가 전 부처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안"이라며 "부품들의 수입선을 다변화할 수 있는 것인지 챙겨본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노동 개혁을 두고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최근 임금피크제 적용도 대법원판결로 어렵게 되고 있다"며 "오히려 정년 연장과 함께 근로 시간 단축을 한다면 생산가능인구를 늘릴 수 있고 청년 고용을 빼앗는 것도 털어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특히 노동 개혁을 하면서 노동 유연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직무급제, 노동 분석 등을 하지 않은 채 노동 개혁을 통한 유연화는 노동자에게 일방적 양보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말로만 노동 개혁이 아닌 실질적인 계획을 가지고 국회에서 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7-13 13:03:4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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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윤핵관 '불화설'에… "장제원과 잘 지낸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윤석열 핵심 관계자(윤핵관)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과 불화설에 13일 "장 의원과 나의 관계에 대해 지나치게 추측이 난무하는 거 같다. 잘 지내고 있다"라며 일축했다. 이준석 대표 징계 수습 차원에서 지난 11일 열린 의원총회 당시 장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 추인을 받은 데 대한 불화설에 선 그은 것이다. 지난 10일 서울 모처에서 권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지도부 체제 수습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 장 의원은 제외된 데 대해서도 불화설이 있었다. 권 대행은 이날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조선일보 주최 행사에 참석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장 의원이 최근 의원총회에 불참한 것을 두고 생각이 다르다는 해석이 나온다'는 질문에 "저는 (장 의원과) 통화를 했고, (의총 당시) 지역구 일이 있어서 불참한다는 전화를 받았다"이같이 답했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권 대행은 '지난 10일 서울 모처에서 윤 대통령과 만나 이 대표 징계 이후 직무대행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대통령과의 비공개 회동 여부 및 대화 내용은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저는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양해를 바란다"고 일축했다. 앞서 권 대행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윤 대통령과 향후 당 운영에 대한 사전 교감이 있었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과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다. 대통령과의 비공개 대화 내용에 관해서는 제가 확인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2022-07-13 11:46:3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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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주도 與 '새미래' 두 번째 공부모임…경제위기 극복 방안 논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만든 '혁신24 새로운 미래'(새미래)가 13일 두 번째 공부모임을 갖고, 한국경제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대내외적으로 한국경제 상황이 악화한 가운데 집권여당으로서 대안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새미래 두 번째 모임은 '경제위기, 인본(人本) 혁신생태계로 극복하자'라는 주제로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모임은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가 강연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강연에서 김 교수는 미·중 패권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국내 기업 및 가계 과다부채 상황 등 대내외적인 경제 문제에 대해 언급한 뒤 ▲진영 간 화합·협치 및 미래지향적 노사관계 구축을 통한 인적 자본(Human Capital) 축적 ▲공정한 혁신 생태계 기반 조성 ▲경제질서 유연화 추구 등을 제안했다. 강연에 앞서 김 의원은 "무엇보다 먹고사는 문제가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가 5년 만에 물러가고, 우리 당을 국민이 지지해준 중요한 이유는 결국 먹고사는 문제, 경제 문제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만큼 집권여당 책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물가 안정, 생필품 관세 철폐, 유류세 인하 등 추석 전 민생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지만, 국민 체감은 아직도 역부족"이라며 "비상시국에 위기를잘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 주도로 열린 새미래 공부모임에는 안철수 의원도 참여했다. 전날(12일) 김 의원이 안 의원 주도로 열린 민·당·정 토론회에 참석한 만큼, 화답 차원으로 풀이되는 행보다. 안 의원은 공부모임을 시작하기에 앞서 강연에 나선 김 교수와 친분에 대해 언급한 뒤 "김 교수 강연은 지금 퍼팩트 스톰이 몰려오는 대한민국 경제에 한 줄기 빛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어 "김 교수가 제시해주는 방향대로 정부여당이 정책과 입법을 반영하면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삶을 보다 잘 보듬는 정당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미래 공부모임에 참여한 정우택 의원도 현재 국회가 개점휴업인 상태를 언급한 뒤 "(지금은) 여소야대라는 산맥이 정치적으로 크게 막혀 있고, 옆으로는 경제산맥이 막혀 있다. (이런 가운데 집권여당이) 우리나라 경제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이를 헤쳐 나가기 위해 거시경제적인 차원에서 경제 체질을 어떻게 개선할지 조언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이 주도한 새미래는 지난달 22일 첫 모임을 시작했다. 당시 첫 모임에는 50여 명 가까운 당 소속 의원들이 참여했다. 이날 오전 열린 두 번째 모임에도 40여 명의 당 소속 의원들이 모임에 참여했다.

2022-07-13 09:41:1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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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빅테크갑질TF, 첫 타깃은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망 사용료 분담을 둘러싸고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사이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빅테크갑질 태스크포스(TF)가 12일 통신 3사 관계자들을 만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생태계 구축을 위해 입법적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와 TF 소속 고민정, 유정주, 윤영찬, 정필모, 한준호, 정필모, 윤영찬, 유정주, 고민정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 소재 KT 목동 IDC 2센터를 방문해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사의 망 무임승차 근절 방안 모색 현장 방문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엔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의 임원급 관계자 참석해 의원들과 비공개 토론을 벌였다. 글로벌CP(콘텐츠 공급자)인 넷플릭스는 '무임승차'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국내 CP들은 국내 ISP(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 수백억 원 대의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만, 넷플릭스 등 CP들은 망 사용료 지불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지난 6월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고, 넷플릭스는 바로 항소했다. 넷플릭스 측은 망 사용료를 지불할 경우 서비스 이용 요금의 추가 인상을 시사하고 있다. '무임승차' 논란이 일자 글로벌 대형 CP에게 망 사용료 부과를 강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여야 7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상황이다. 한편, 일각에선 글로벌CP에 망 사용료를 강제할 경우 국내CP의 해외 진출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인터넷 이용이 동영상 콘텐츠 중심으로 늘어나면서 넷플릭스 같은 대형 해외 사업자의 망 무임승차 논란이 커졌다"며 "국내 모바일 트래픽의 60% 이상을 점유하는 해외 사업자 망 이용 대가가 상대적으로 불합리하단 지적이 계속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한 컨설팅 기업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벌어지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사이 소송을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한다"며 "해외 자료를 찾아보니, 글로벌CP의 경우 네트워크 투자비용을 분담한 사례가 있고 미국은 인터넷 공정 기업법, 유럽연합은 디지털서비스법을 통해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에게 사회적 책임을 다 하도록 요구한 바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망 사용료 정책이 거꾸로 국내CP의 해외 진출 국내CP의 해외 진출을 제약하고 이용자 비용 증가로 피해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도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건강한 인터넷 생태계와 빠르고 안정적인 통신망 구축, 다양한 컨텐츠 제공 그리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세 박자를 다 갖춰서 건강한 인터넷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키우는 길"이라고 말했다. TF 간사를 맡은 한준호 의원은 "SK브로드밴드가 6월에 넷플릭스와 소송을 벌여서 1심에서 이겼으나 넷플릭스가 버티는 중인데, 이 부분은 입법 과정을 통해 해소 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향후 국회가 정상화돼 전기통신사업법을 다룰 수 있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정상화된다면, 양당 간 큰 이견 없이 조율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현장 관계자는 넷플릭스와 구글 등 대형 CP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국회에서의 입법이 선결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서창석 KT 네트워크부문장은 비공개로 전환된 뒤 간담회에서 "구글,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CP의 트래픽이 지난 10년간 28배 증가하고, 올해 KT 트래픽의 55%를 점유하고 있음에도 망 사용료를 전혀 내지 않고 있다"면서 "ISP는 이용자에게 균질하고 안정된 인터넷 품질 제공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트래픽 변동선에 대한 대처가 수시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넷플릭스와 망 사용료 관련 소송을 진행중인 조영훈 SK브로드밴드 부사장은 "국내 CP인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한 해외 CP인 페이스북, 애플, 디즈니와 같은 콘텐츠사들 모두 망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유독 구글과 넷플릭스만 협의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법 개정만이 최소한의 협상력 담보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박형일 LG유플러스 CRO도 "넷플릭스와 구글은 미국과 유럽연합 내 프랑스와 독일, 호주 등 많은 해외 주요국 통신사엔 망 사용료 또는 유사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내에서만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것은 CP간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지나치게 책임을 국내 통신사에게만 전가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비공개 간담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전세계적으로 글로벌 플랫폼 사들은 망 사용에 대해서 사용료를 내고 있다"며 "여러 분쟁이 있긴 하나 조정을 통해 그만큼 망 사용료가 정당하게 지급되고 있다. 2019년부터 트래픽이 급속도로 증가해 코로나19로 인해 가정 내에서 트래픽도 상당히 늘었음에도 이 부분에서 정당한 망 사용료 대가를 계속 거부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 내에서 발의돼 있는 법안이 대동소이하나 차이가 있어서 민주당 차원에서 6개 법안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는 법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통신3사와 정부 측의 입장을 취합해 볼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2022-07-12 17:20: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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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토론회 치른 안철수, 국민의힘 '존재감' 확인…세 확장 시동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첫 토론회에서 존재감을 확인했다. 국민의힘에 들어온 뒤 진행한 첫 토론회에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조수진·배현진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와 정진석 국회부의장, 김기현·정우택·조경태 의원 등 중진부터 초·재선까지 모두 40여 명이 한자리에 모이면서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글로벌 경제위기와 우리의 대응 방향'라는 주제로 민·당·정 토론회를 열었다. 민·당·정 토론회는 안 의원이 네 차례에 걸쳐 추진하는 것으로, 이날이 첫 시간이었다. 토론회에서 안 의원은 "정권 취임 100일 이내 시작을 못 한 일은 5년 내내 못한다는 말이 있다. 8월 말이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인데 그때까지 주요 국정 어젠다 세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골든타임"이라며 개최 배경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 세미나 시리즈 참여자, 토론자, 발제자 모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일했거나 자문했던 분들로 모셨다. 이 시점이 윤석열 정부 성공의 분기점이라고 생각하고 당과 대통령실이 원팀으로 뭉쳐서, 다시 인수위 시즌 2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하면 국민적 신뢰와 기대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안 의원이 첫 토론회 주제에 맞춰 섭외한 패널은 대통령직인수위에서 활동한 인사들로 꾸려졌다.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맡았던 안 의원이 인맥 과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에 비춰보면 안 의원이 토론회 개최로 당내 존재감을 확인한 만큼, 세 확장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첫 토론회에는 민간 측 인사로 김형태 김앤장 수석이코노미스트,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가 참여해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정대희 한국개발연구원(KDI) 글로벌 경제실장이 참여했다. 안 의원 첫 토론회에 참석한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도 민생·경제 정책 추진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진석 부의장은 축사에서 "미국 정가에 '경제를 실패한 대통령은 경제, 경제 잘한 대통령은 정치로 심판받는다'는 속담이 있다. 경제를 잘못해 심판받는 대통령과 집권당은 국물도 없다는 것"이라며 "경제 회복하지 못하면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려운데, 안 의원이 정말 값진 세미나를 열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민생과 경제 정책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특히 권성동 직무대행은 최근 당내 공부모임이 활성화되는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당내 세력화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보다, 집권당으로서 정책 아젠다 설정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안 의원도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은 정치적인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다. 경제 위기가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다"며 "지난 1998년, 2008년 (위기들)과 훨씬 더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해법 찾고자 여러 가지 토론회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어 "(토론회에서 논의한 내용이) 정부 정책에 빠른 시간 내 반영될 것이고, 입법에 대해서는 오늘(12일) 자료를 바탕으로, 필요한 입법 활동 통해 정부 개혁 국민 위한 개혁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 토론회에 참석한 김기현 의원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세력화 시도가 아니냐'는 질문에 "정치인의 모든 행동은 다 정치적인 것"이라면서도 "의정활동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2022-07-12 15:40:2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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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권 주자 연이은 이재명 때리기...'어대명' 물줄기 막아서나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 생) 재선 의원들이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어대명(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 흐름에 균열을 내기 위해 연일 공세를 취하고 있다. 정치적 중량감이 이 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당권 주자들은 오는 8·28 전당대회 이후 당내 입지를 위해서라도 당 대표 도전이 기정사실화된 이 의원을 집중 타격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SBS 의뢰로 넥스트리서치가 지난 9~10일 전국 성인 10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민주당 차기 당대표 지지율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 따르면 이 의원이 30.9%, 박용진 의원 11%, 박주민 의원 6.0%, 김민석 의원 2.7%, 강훈식 의원 1.0%, 강병원 의원 0.9%로 나타났다. 박용진 의원은 '어대명' 흐름에 가장 강하게 반발하는 당권 주자다. 박 의원은 지난 20대 대선 예비경선 때도 이 의원에게 매번 날이 선 태도를 취해 '이재명 저격수'란 별칭을 얻기도 했다. 박 의원은 12일 오전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이 45~50% 정도 지지받았을 때 보수층에서도 민주당을 지지하고 든든하게 정부를 뒷받침해서 선거를 다 이겼다"며 "실망 때문에 탄핵 여론이 와해되고 결국 잔류 민주(지지층)만 당을 지지해서 25~30% 지지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잔류 민주 지지층 안에선 이 의원이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다. 이 지지층을 갖고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 지난 두 번의 연이은 선거 패배에서 분명히 드러났다"며 "이 의원이 당 대표가 되는 건 또 다시 막다른 골목으로 가는 일이다. 박용진이야 말로 국민들이 기다리는 승리의 광장으로 가는 열쇠"라고 강조했다. 97그룹 중 첫 번째로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한 강병원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가 되면 공천권을 내려놓고 시스템 공천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권 주자들에게 '당 대표 공천권 내려놓기 공동선언'을 제안했다. 특히 아직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이 의원의 이름도 거론했다. 오는 22대 총선 공천권을 쥐는 지도부 구성을 두고 물밑 계파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친문 그룹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강 의원이 오히려 공천권 포기를 제안한 것. 공천권 개혁 제안이 이 의원을 겨냥한 것이냐는 질문에 "남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다"며 일축한 뒤 "혁신안에 대해서 많은 의원이 함께 공감하겠다고 생각하고 뜻도 한번 모아보고 동참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97그룹 당권 주자인 강훈식 의원은 지금은 대통령 후보보다 제3자의 시각에서 대통령 후보를 발굴할 수 있는 인물이 당 대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은 강 의원은 이날 또 다른 라디오방송에서 "이 의원 입장에선 본인이 적임자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도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해야지 더 적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당 대표의 역할 중 중요한 것은 킹메이커의 역할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 의원에 각을 세우는 후보들이 컷오프 전후 단일화를 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 반(反)이재명 전선이 '어대명'이란 물줄기를 막아낼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22-07-12 15:07: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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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 구성 협상 '제헌절 전까지 마무리'…사개특위 쟁점은 여전

여야가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제헌절(7월 17일) 이전까지 마무리 짓기로 합의했다. 다만 사법개혁특별위워회(사개특위) 구성은 합의하지 못했다. 원 구성 협상에 있어 핵심 쟁점은 합의하지 못한 만큼, 제헌절 전까지 여야 간 치열한 수 싸움이 예상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후반기 원 구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과정에서 양측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제헌절 이전까지 원 구성 협상 마무리'에는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형수 국민의힘·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김진표 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 이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밝혔다. 브리핑을 종합하면,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은 국민의힘·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사법개혁·민생경제·인사청문 등 원 구성 협상 전제조건 격인 특별위원회 구성 문제 등에 대해서는 양당 원내대표가 의장과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 원 구성 협상은 일괄타결로 하되, 효율적인 논의 진행 차원에서 의제를 나눈 것이다.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협상 마무리 시점까지 일주일도 남지 않은 만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여야는 국회 운영·행정안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등 상임위원장 자리 배분을 두고 다투는 중이다. 특위 구성 역시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원 구성 협상 핵심인 상임위원장 배분부터 특위 구성까지 여야가 한 치 양보 없이 물러서지 않는 상황이다. 여야 원내대표도 회동에서 관련 문제를 두고 공개 발언부터 다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 구성은 간단하다. 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뽑으면 된다"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완성시키는 사개특위 구성이 왜 상임위 (구성)에 걸림돌이 돼야 하는지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할 수 없다. 말로만 민생 걱정한다고 하지 말고 우선 상임위 구성부터 하자"고 말했다. 이어 "상임위 구성 전부터 민생특위. 인청특위 이건 본말전도다. 민주당이 한 발짝 더 양보하면 된다"며 "이제 의장단이 구성됐기 때문에 상임위를 구성하면 국회가 정상 가동된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가 국민의 불신을 걷어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모습으로 거듭나야 된다"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권한 개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독립된 상임위로 전환하고, 재정총량 심사권도 부여하는 내용의 개혁 등을 언급했다. 국민의힘에서 '예산완박(예산편성권 완전 박탈)'로 규정하고 반발한 개혁안 추진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진표 의장이 회동에서 "첫 단추를 잘 끼워서 민생 경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께 선물을 드려야 한다는 책임감이 앞선다"며 "첫 단추를 잘 끼워서 국민께 새로운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지만, 여야 입장차만 드러난 회동인 셈이다. 특히 비공개로 진행한 회동에서는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하자 박 원내대표는 "약속을 깼으면 깬 쪽이 사과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이와 관련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회동에서 고성이 오간 이유에 대해 "과거 사개특위 참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까지 얘기하는 바람에 그랬다"고 짧게 입장을 냈다.

2022-07-12 14:30:30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