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업무보고에서는 행안부 경찰국 현안에 대해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특히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 '밀정 의혹'을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순호 경찰국장 '밀정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1980년대 후반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에서 부천지역 지구위원장이었던 김순호 국장이 당시, 소속 동료들을 밀고한 대가로 경찰에 특채된 것이라는 '밀정 의혹'과 관련,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경찰 고위직인 경무관으로 승진할 당시, 청와대에서 인노회 활동에 대한 말이 없었다"는 취지로 옹호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경찰의 꽃'인 경무관으로 승진했고, (당시) 인사 검증은 까다로운데 청와대에서 인노회 활동에 대한 이의가 있었나"고 김 국장에게 질문했다. 김 국장은 관련 질문에 "인노회 관련 말은 없었다"고 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국장이 '밀정 의혹'에 기초해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게 아니냐는 취지로 지적했다. 이성만 민주당 의원은 공무원임용령 제16조 '대공 공작업무와 관련 있는 자를 대공 공작요원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해 경장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를 언급하며 "(김 국장이 경찰) 임용 전 어떤 대공 공작업무를 한 것이냐"고 추궁했다.

이 의원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경위서에 '탁 치니 억하고 쓰러졌다'고 쓴 당사자로 지목된 홍승상 전 내무부 치안본부 대공3부 소속 경감이 김 국장 특채에 관여한 의혹도 지적했다. 김 국장은 의혹에 대해 "경찰공무원법 8조 3항 3호 '전문지식이 있는 자' 규정에 따라 임용됐다"며 홍 전 경감이 특채에 관여한 의혹을 부인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여야 공방에 김 국장 옹호에 나섰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이 김 국장 교체를 주장한 데 대해 이 장관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한 사람의 명운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성급한 판단"이라고 맞섰다.

김 국장 임용 과정에 대해서도 "당시에 (초대 경찰국장으로) 최적임자라고 판단했다. 30년 전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갖고 30년 후 잣대로 그 직이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성급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김 국장에 제기된 의문이 합리적인가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업무보고에서는 경찰국 신설 정당성 문제도 다시 거론됐다. 오영환 민주당 의원은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찰국 신설을 강행하면서 양심 있고 소신 있는 국민의 경찰로 남고 싶다는 류삼영 총경 같은 경찰을 징계한 게 아니냐"는 취지로 지적했다. 이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