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4억 미만 주택, 9월 중 변동→고정금리 전환'
국민의힘과 정부가 17일, 물가·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판단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위기로 국민 삶이 어려워진 데 따른 판단이다. 당정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한 사안은 ▲민생경제 점검 및 대응방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및 대응방안 ▲식약행정 혁신 방안 등이었다. 먼저 당정은 4억원 미만 주택 소유 국민 이자 부담 경감 차원의 금리 전환(고정→변동금리)를 9월 중 속도감 있게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7차례에 걸쳐 마련한 민생·물가안정 과제의 이행상황도 지속 점검하는 한편, 시급한 현안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한 셈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부터 당면 민생 물가 안정 대책, 부동산 정상화 과제, 고물가 부담 경감 차원의 생활안정 지원 방안, 금융 부문 민생안정 과제 등이 대표적인 점검 과제다. 이와 함께 당정은 금리 인상 여파를 고려해 주거 취약계층 및 취약차주 관련 동향 모니터링하고, 지원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여기에 더해 필요시 보완 및 추가 대책도 즉각 마련·실행하기로 했다. 공급망 관리, 유통·물류 고도화, 시장경쟁 촉진, 가격결정구조 개선 등 구조적 물가안정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코로나19 상황과 관련, 최근 발표된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대응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현재 신규 환자 15만명 발생 대응 수준의 ▲병상 5573개 ▲78만명분 치료제 등을 확보한 상황인데, 선제적으로 ▲30만명 대비 병상 4000개 추가확보 ▲내년 상반기까지 94만명분 치료제 도입을 추진할 거싱라는 계획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의료진 추가 확보 및 처우 개선도 당정이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현재 의료진 1만명까지 확보할 수 있는 인건비 예산 활용으로 추가 인원 확보 및 처우 개선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는 게 당정 입장이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및 사망 인원을 줄이기 위한 ▲백신 4차 접종 대상 및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 확대 ▲치료제 처방 절차 간소 등으로 처방률도 높여나가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당정은 코로나19 위기관리 차원의 충분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역량 고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전문가 정책 제언도 충실히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는 게 당정 방침이다. 코로나19 확산세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추가 대책을 당정이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당정은 미래먹거리 산업인 첨단 식의약 분야(바이오, 디지털헬스 등) 규제 혁신도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 기업 성장 및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다. 구체적으로 신기술 분야에 대한 맞춤형 규제혁신 추진, 현장 애로·글로벌 규제분석 등으로 불합리하거나 뒤처지는 규제 발굴·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국민의힘이 요청한 외국인 노동자 국내 유입 감소로 인한 농어업·제조업 분야 일손 부족 문제와 관련, 정부는 '외국인력 쿼터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쿼트 확대로 5만명을 조기 입국시켜 필요한 분야의 인력을 신속·충분히 확보할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당정은 장기적으로 인력 부족 분야에 외국인력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2차 고위당정협의의에는 당에서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양금희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 김대기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