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호남서 첫 예산정책협의회…與 "지역 발전 뒷받침할 것"

여당인 국민의힘이 18일, 광주에서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지역 발전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호남(광주·전남·전북) 지역에서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 국민의힘은 ▲광주 복합쇼핑몰 건설 및 인공지능(AI)· 미래 모빌리티 산업 구축 ▲전북 새만금 개발 및 공공의대 설립 ▲전남 우주항공산업 및교통 인프라 구축 등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이 이날부터 시작하는 17개 시·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각 지역별 당면한 민생과제를 살피고, 관련 필수 예산 확보 및 입법조치 사항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호남 지역 현안에 대해 직접 챙긴 것이다. 앞으로 당은 2주간 지역별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예산정책협의회에는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김성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각 시·도당 위원장, 지역별 시·도지사가 참여하게 된다. 첫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권성동 직무대행은 호남 지역별 현안을 하나씩 언급한 뒤 "윤석열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지역과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앞으로 호남에 대해 진심을 보여드리고 대한민국 재도약과 국민 통합을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노후화 의료 인프라를 하루속히 개선하도록 예비타당성 추진 등을 중앙 정부와 이미 협의 했다"며 미래형 의료기반 시설 확충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뒤 "호남 지역 현안을 잘 청취해 민생 숙원 사업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입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호남 지역에서 열린 첫 예산정책협의회에 함께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주요 광역단체장들은 지역 현안에 대해 언급하며 중앙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균형 발전 3.0 시대를 여는 데에는 여야도 없고 영호남도 없다"며 국가지원형 복합쇼핑몰 건립을 전폭적으로 지원해달라고 했다. 광주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관련 예산은 국가 지원금 9000억원(트램 등 연결 교통망 구축 6000억원·디지털 기반 광역유통센터 3000억원)에 이른다. 이와 별개로 민간 자본도 충당해 복합쇼핑몰을 건립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폭우는 사양하지만, 예산 폭탄은 한없이 내려달라"며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농협·수협 중앙회 등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을 건의했다. 이어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기본계획 반영(3조원)과 우주과학발사체 테마파크 기본계획 용역비(5억원) 등을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전북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진영과 이념을 넘어 지역 발전과 나라 발전을 위한 진정한 협치를 시작했다"고 말한 뒤 주요 지역 현안과 함께 금융중심지 지정 및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 개정안 논의를 촉구하고, 관련 국가 예산 확보 등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2022-07-18 16:34:50 최영훈 기자

'출마 강행' 박지현, 자격 미비로 서류 접수 거부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당 대표 출마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18일, 서류 접수를 시도했으나 '자격 미비'를 이유로 거부당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예비후보 등록 신청 접수처에서 '당 대표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서류'를 냈으나 당 관계자는 접수 자체가 불가함을 알렸다. 앞서 조오섭 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당 선관위에 확인한 결과, '자격 미비'로 접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박 전 위원장은 서류 접수 시도 후 기자들과 만나 접수 불가 사실을 알았냐는 물음에 "사전에 기자들이 연락을 줘서 조 대변인도 백브리핑을 방금 해서 어느 정도 전달 받은 상황"이라고 답했다. 박 전 위원장은 "당에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선 공식적인 의결 절차를 밟아 달라고 한 것이고 등록 접수를 하는 것은 공식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서류를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가로 박 전 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당 선관위는 제가 접수한 서류를 정상적으로 심사해 주시고 서류 반려든 뭐든 그 결과를 저에게 통보해 주시기 바란다. 그 결과에 따르겠다"며 "저의 후보자격 미비로 서류 접수가 안 된다는 당 선관위의 태도는 부당한 문전박대다. 후보 접수도 안 된 상황인데 선관위가 제 후보 자격을 이미 살펴봤다는 것인가"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당규에 따라 권리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공직 및 당직 선거를 위한 선거인 자격 및 추천을 위한 권리를 부여한다. 박 전 위원장은 올해 초 영입된 당비 납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당무위원회는 박 전 위원장의 당 대표 출마를 위한 예외 조항을 안건으로 상정해 토론하도록 부의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박 전 위원장은 반발하며 예외 조항으로 당무위에서 논의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한편, 이재명 의원은 이날 연세대 청소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자들과 만나 박 전 위원장의 출마에 대해 "개인적으로 박 전 위원장에게도 도전의 기회를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그러나 당이라는 것이 시스템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규칙을 지켜야 하는 당 지도부도 이해가 된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도 SNS에 "권리당원으로서의 출마자격요건으로 인해 후보 등록이 무산됐으나 오늘로서 박지현의 정치가 끝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박지현의 정치, 박지현의 대국민 약속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07-18 16:05:37 박태홍 기자

민주, 97그룹 당권 도전 쇄도...'별의 순간' 잡을까

더불어민주당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 재선 의원들이 당 대표 선거에 대거 출마하면서 이들이 당을 혁신할 세력으로 발돋움할 '별의 순간'을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18일,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97그룹 의원은 강병원, 강훈식, 박용진, 박주민 의원이다. 김민석, 설훈, 이재명 의원과 이동학 전 최고위원도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절반이 97그룹 출신인 것. 예비경선에서 단 3명만이 살아남기 때문에, 97그룹 출마자들은 1차 관문 통과에 사활을 걸 전망이다. 이들은 표면상으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면서 민주당의 세대교체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더 큰 정치적 포부를 실현하거나 중량감을 키우기 위해 당내에서 기득권처럼 자리 잡고 있는 '86 세대(80년대 학번·60년대생)'의 아성을 흔들 필요성이 세대교체론으로 분출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169명의 민주당 의원 중 1960년대생은 107명으로 63.3%를 차지하고 있다. 특정한 10년 사이 출생한 의원이 당내 절반을 훌쩍 넘었다. 지난 대선과 지선에서 민주당을 이끌었던 이재명 의원을 시작으로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등 대중적 인지도와 경험을 가진 의원 대다수가 86그룹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반면, 1970년대 생 의원들은 총 24명으로 전체의 14.2%를 차지하고 있다. 강병원, 강훈식. 박용진, 박주민, 이재정, 전재수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초선이다. 초선부터 5선까지 다양한 선수의 의원들이 포진한 86세대와 비교하면 초라한 진용이다. 97그룹은 일흔을 바라보는 1950년대생 의원에게 조차 의석수(30석)에서 밀린다. 흔히, 사회에서 아날로그와 디지털 세대에 끼여 적응하지 못하는 1970년대생을 '끼인 세대'라고 표현하듯이, 학생 운동 마지막 세대인 97그룹 의원들도 86그룹과 앞으로 등장할 1980년대생 정치인의 도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끼인 정치인'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97그룹 출마자들은 각자 수위를 조절하며 유력한 당권 주자로 떠오른 이재명 의원에게 패배의 이미지를 덧씌우거나 당의 쇄신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공약을 내걸고 있다. 강병원·박용진 의원은 전자, 강훈식·박주민 의원은 후자에 해당한다. 강병원 의원은 전날(17일) 이 의원이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 의원의 출마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박용진 의원도 18일 SNS에 '어대명'을 "절망적 체념"이라고 표현하고, 이 의원이 당 대표가 되는 상황을 "또 다른 패배로 가는 낡은 길"이라며 비판했다. 강훈식 의원은 출마 선언 후 첫 일정으로 1955년 민주당 창당당원이었던 황규영 원로를 찾아 "제2의 창당을 하겠다는 각오로 임하겠다"며 쇄신 의지를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출마선언문에서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범국민적 공론화 기구', 국민 목소리를 담는 '사회적 의제 연석회의' 구축을 제안하며 토론과 숙의에 강한 정당으로 탈바꿈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일각에선 이들이 외치는 쇄신의 목소리가 똑같이 개혁을 외치는 선배 정치인의 외침과 특별하게 다른 점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어, 차별화와 진정성 확보가 숙제로 남을 전망이다.

2022-07-18 15:29:37 박태홍 기자

불평등·양극화 화두 던진 이재명, 연세대 청소 노동자 만나

연세대 재학생이 집회 소음으로 수업에 방해를 받았다며 대학 청소·경비노동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논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연세대 청소노동자를 만났다. 이번 이 의원의 행보는 전날(17일) 당 대표 출마 선언 후 시민과 만나는 첫 행보로 불평등·양극화를 화두로 던지며 사회적 약자에 다가가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서대문구 연세대 노천극장 창고에서 열린 연세대 청소노동자와의 현장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회의 수준을 볼 수 있다"며 "양극화가 지나치게 극심하고 불평등이 국민에게 좌절감을 심어주고 있다. 불평등·양극화가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지경에 이르러서 우리 사회의 불평등 양극화에 정치권이 좀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해당 논쟁을 두고 "힘겨운 민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다"며 "노동자에 대한 중간착취가 원천 불가능한 사회로 가야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연세대 청소·경비 노동자들은 학교 측에 시급 440원 인상, 인력 충원, 샤워실 설치 등을 요구했고 이에 연세대 재학생 3명은 학습권 침해 등을 이유로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앞서 이 의원은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상인의 현실감각과 서생적 문제의식으로 강하고 유능한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글귀를 남기고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다. 이 의원은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가 이루고 싶은 이상도 많지만 그것이 현실에 기반하지 않으면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상과 가치를 잃지 안되, 현실에 든든하게 뿌리 내려서 실행을 가능하게 만들어가는 것, 희망과 비전을 만들어가는 것을 정치라고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전 대통령 묘소를 첫 일정을 잡은 것에 대해 "김 전 대통령은 긴 세월을 탄압받고 정적으로부터 공격당하면서도 결국 통합의 정신으로 유능함을 증명해서 수평적 정권 교체라는 큰 역사를 만들어냈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현실 정치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통합의 정신을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실천했고 국민에게 희망과 미래를 분명히 제시하면서 현실속에서 가능한 방안을 실천했따"며 "개인적으로 닮고 싶은 근현대사의 위대한 지도자라서 첫 일정으로 찾아뵙게 됐다"고 말했다.

2022-07-18 14:19:39 박태홍 기자

윤핵관 갈등 재현되나…장제원 직격에 권성동 '겸허히 수용'

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윤핵관)로 불리는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이 또다시 다툴 여지를 남겼다. 권 직무대행 추천으로 대통령실에 지인을 사적 채용한 논란에 대해 장 의원이 비판하면서다. 장 의원 비판에 권 직무대행은 '겸허히 수용할 것'이라고 했지만, 앞서 두 차례 신경전을 치른 만큼 또 다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을 지낸 장 의원은 18일 권 직무대행에 "말씀이 너무 거칠다"고 했다. 대통령실 사회수석실 9급 행정요원에 권 직무대행 추천 인사인 우모씨가 채용된 데 대한 해명을 지적한 말이었다. 장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아무리 해명이 옳다고 하더라도 '압력을 넣었다',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냐, 강릉 촌놈이' 등등의 거친 표현은 삼가해야 한다"고 권 직무대행 발언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은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태도를 본다. 권 대행은 이제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엄중하고 막중한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사회수석실 9급 행정요원 채용 논란에 대해서도 "저는 권 직무대행으로부터 어떤 압력도 받은 적이 없다. 추천을 받았을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권 직무대행이 지난 15일 사적 채용 논란과 관련,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장 의원에게 압력을 가해 채용시켰다'는 취지로 해명한 한 데 대한 반박이다. 당시 권 직무대행은 "(사회수석실에 채용된 인사는) 내가 추천한 것이다. 어렸을 때부터 잘 안다"며 "걔가 (대선 캠프에서) 선발대여서 후보가 어디 가면 (동행해서) 추운데 고생했다. (그런데) 나중에 장제원한테 물어봤더니 '대통령실에 안 넣었다' 그래서 내가 좀 뭐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장 의원에게 해당 인사를 대통령실에) 넣어주라고 압력을 가했더니 '자리 없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넣었다'고 하더라. 난 그래도 7급에 넣어줄 줄 알았는데 9급에 넣었더라"라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권 직무대행 해명에 "권 직무대행이 7급을 부탁했으나 9급이 되었다는 것도 저는 기억에 없으며 우씨 역시 업무 능력과 이력, 선거 공헌도 등을 고려해 직급을 부여받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권 직무대행은 장 의원 비판에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소속 국회의원이 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에게 이런저런 쓴소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장 의원 지적에 대해 겸허히 수용한다"고 짧게 입장을 냈다. 이어 "당내 의원, 당원 비판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듣겠다"고 했다. 권 직무대행이 장 의원 비판을 수용해 갈등은 일단락된 모습이다. 하지만 권 직무대행과 장 의원이 다퉈왔던 당 지도체제 구성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 앞서 두 사람은 윤핵관 주도 모임 '민들레(민심 들어볼래)', 이준석 대표 징계 이후 당 지도체제 구성 문제 등을 두고 다툰 바 있다. 특히 두 사람은 지난 15일 불화설 진화 차원에서 오찬 회동한 지 3일 만에 다퉜다. 이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여전히 갈등이 남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언제든 다툴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2-07-18 14:18:38 최영훈 기자

이용우, 尹 고금리 대책에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약계층 금융 지원 방안을 논의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두고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채권을 매입해 만기 연장 및 금리 감면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고금리 지속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 대책을 내놨다. 뒤늦게나마 민생에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한 것은 다행스럽다"며 "캠코가 대출채권을 매입해 상환 부담을 경감해주자는 것인데, 그래야만 금융기관에 만기 연장 등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고 금융기관은 가계부채 관리, 건전성 관리에만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금리 금리인상기에 자금을 회수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금융기관에 만기 연장을 요청하는 이율배반적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저 역시 해당 대책에 동의하고 당도 지난 대선에서 유사한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반면, 이 의원은 "정부가 대출 채권을 매입하려면, 재정 부담이 뒤따른다"며 "법인세 인하 같은 감세 정책과 재정 준칙 같은 긴축 재정을 추진하면서 소요되는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첫 단추를 잘못 끼웠으니 스텝이 꼬이는 것"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경제정책 방향을 정상적으로 수정하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은행권이 알아서 유사한 조치를 해달라는 보도가 나온다"면서 "법과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시에 의하면 새로운 관치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뿐만 아니라 차주의 신용등급과 자금의 용처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채무를 조정한다면, 모랄 해저드(도덕적 해이) 등 금융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시급히 필요한 것은 개인 파산 제도, 회생 제도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청년들을 위한 장기 모기지 제도도 필요하다. 말로만 하는 대증적 요법이 아니라 제도화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오늘 오전 열린 당정 협의를 두고도 "법인세를 인하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시키고 재정 준칙을 지키고 과연 나라의 재정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2022-07-18 11:44:49 박태홍 기자

與 "대우조선 하청노조 불법 점거, 지역 경제 대한 테러"

국민의힘이 47일째 사업장을 불법 점거한 채 파업 중인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조합에 "불법 점거는 지역 경제에 대한 테러"라고 규정한 뒤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파업 장기화로 대우조선은 6500억원 가량 손실을 입었고, 정규직 570여명이 휴업해 임금이 30% 깎일 위기에 처했다. 헙력업체도 폐업 위기에 내몰려, (파업하는) 120명이 10만명 생계를 가로막는 비정상적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청 노조가 주장하는 임금 30% 인상, 노조 전임제 활동 보장, 하청업체협의회 단체교섭권 인정 등은 원청인 대우조선,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에서 개입할 근거가 없다. 하청 노사가 해결해야 할 것을 원청에 넘기는 것은 막무가내식 떼쓰기"라고 비판했다. 권 직무대행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겨냥해 "택배노조 파업 당시에도 비노조원 업무 방해를 위해 폭력을 서슴지 않는 강성노조 행태에 분노했다. MZ 세대는 불법·폭력적 행태에 분노한다"며 "(이 같은 행태는)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며, (민주노총은) 정부를 겁박할 게 아니라 국민의 싸늘한 눈초리를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현진 최고위원도 "대우해양조선은 9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 말하자면 온 국민이 힘을 합쳐 겨우 살려놓다시피 한 기업"이라며 하청노동조합 파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 따라 그 반석 위에서 마지막까지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 해결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했다. 한편 권 직무대행은 이날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을 시작으로 2주간 17개 시·도 예산정책협의회에 나서는 점에 대해 언급한 뒤 "정부와 국민의힘은 호남의 복합쇼핑몰뿐 아니라 인공지능, 미래 모빌리티 산업 등을 적극 지원해 호남 발전을 견인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호남 여당은 민주당이지만, 예산정책협의회 성과를 통해 중앙·지방정부, 여야가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국민의힘은 민생을 위해 협치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찾아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2022-07-18 11:10:02 최영훈 기자

당정, 소득세·법인세 완화…'중소·중견 상속세제 개편' 논의

소득세 부담을 줄이고, 징벌적 부동산 세제는 정상화하는 방향의 세법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기업들에 부담으로 작용한 법인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내리고, 중소·중견기업의 상속 세제도 개선할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세제개편안 관련 논의에서 '조세원칙에 부합되도록 과세체계를 개편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안정에 세제가 뒷받침해야겠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성일종 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주요 협의 사항에 대해 밝혔다. 먼저 당은 서민·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고물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중산층의 소득세 부담 완화 방안 마련을 요구한 게 대표적이다. 당은 과도한 부동산시장 관리 목적으로 만든 징벌적 부동산 세제 정상화도 요구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공감하고 추진 중인 봉급 생활자의 밥값 세제공제 혜택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식대 비과세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게 핵심이다. 당은 직장인 소득세를 낮추기 위한 과세표준 구간 확대도 요청했다. 정부가 당 요청에 따라 과표 구간을 확대하게 되면, 기존 40%에 육박하는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직장인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확대 요청과 관련 "가능하면 소득이 낮은 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이어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조정 요구에 대해 "(물가 상승으로) 점심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기에 봉급 생활자를 위해 꼭 해야겠다고 강력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은 또 정부에 '기업 과세 체계 개선' 개선도 요청했다. 핵심은 ▲OECD 수준으로 법인세 인하 ▲중소·중견기업 가업 승계 관련 상속 세제 개선 등이다. 법인세 인하는 기업에서 꾸준히 요구해온 사항인 만큼, 당도 관심을 갖고 요청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성 정책위의장은 "국제적 수준, OECD 평균에 맞는 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인데, 정부는 22% 수준으로 낮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은 정부가 밝힌 내용보다 더 낮은 수준을 요청한 셈이다. 당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 차원의 상속 세제 개선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가 그동안 중소·중견기업 상속 공제 요건은 지속적으로 완화했지만, 여전히 가업 승계에 부담을 느끼는 만큼, 추가 요청한 것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중소·중견기업 상속 세제 개선 요청과 관련 "기업 승계 관련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경제 활력을 더 증진할 수 있다고 보고, 특히 첨단·기술집약적 산업 같은 경우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들이 민간 기업 활력 제고에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 경영활동을 더 촉진하기 위해서 요청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2022-07-18 10:01:16 최영훈 기자

설훈, '어대명'에 '당 분열'로 맞불

설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8일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분열이 일어난다는 것은 일반적인 시각"이라며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흐름에 맞불을 놓고 있다. 대표적인 비(非)이재명계 당권 주자인 설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당이 분열되면 어떻게 되겠나. 그것은 막아야 한다"며 "(당이) 친(親)이재명과 반(反)이재명으로 나뉘는데, 반이재명에 속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냥 두면 당이 심각한 혼란에 빠진다. 그렇다고 해서 이의원도 당의 중요한 인적 자원은 틀림없다. 그냥 두고 '당신 필요 없어' 이렇게 할 수는 없다"며 "이 의원이 대표가 된다면 분열이 더 심화할 것이고 총선에 실패하면 결국 대선도 실패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지켜보면서 자기 실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할 때라는 것이 대부분 의원이 갖고 있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공천 학살·사천·계파 공천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본인의 의견"이라고 잘라 말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결과는 그렇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위 이 의원을 지지하는 쪽에서 나오는 개딸(개혁의 딸들·20~30세대 여성들로 이뤄진 이 의원 강성 지지층) 등이 주장하는 것을 보면 학살 수준이 아니고 뭐든지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개인적인 의견들이겠으나 (공천 학살 등이) 깔려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의 약점으로 지적되는 사법 리스크에 대해선 "대장동을 보더라도 지금 구속된 사람들이 측근 중 측근들이었다. 자기 부하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며 "성남FC 후원금 문제, 이것도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문제가 심각하겠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 틀리지 않다"고 지적했다. 설 의원은 "변호사비 대납 문제도 아귀가 맞지 않는다"면서 "이 의원의 재산 상태하고 변호사 비용이 들었을 거라고 보이는 비용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누가 봐도 대납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인 시각"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대부분 파악을 했을 것"이라며 "바둑에서 꽃놀이패(한편은 패가 나면 큰 손실을 입으나 상대편은 패가 나도 별 상관이 없는 패)라는 것이 있는데, 당 입장에선 치명적인 상황에서 계속 끌려가는 상황이 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 의원에게) '잠깐 지켜보고 있으라'고 주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7-18 09:31:02 박태홍 기자

여야, 민생경제안정특위 구성·대정부질문 등 의사일정 합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20∼21일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25∼27일 분야별 대정부 질문도 하기로 합의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하고, 민주당에서 원 구성 합의와 함께 요구한 민생경제안정특위를 국민의힘에서 수용한 것이다.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의 경우 국민의힘에서 늦어지는 원 구성 협상에 고육지책으로 요구한 내용인데, 민주당이 수용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 회동 직후 양당 원내대표는 주요 합의 사항에 대해 밝혔다. 합의 사항인 민생경제안정 특위 구성은 13인으로 구성하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소속 의원 각 6명, 비교섭단체 의원 1명이 참여하기로 정리했다. 특위는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조세특례제한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부분 비과세 확대(소득세법) ▲안전운임제 지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대중교통비 환급(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 등을 논의하고 처리하게 된다. 이와 함께 여야 간사 합의에 따른 시급한 경제 현안 법안도 민생경제안정특위에서 처리한다. 특위는 올해 10월 31일까지 활동하게 되며, 자체적인 법률안 심사권도 갖게 된다. 다만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가 합의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20∼21일인데, 순서는 민주당, 국민의힘으로 합의했다. 대정부질문은 25∼27일까지 ▲정치·외교통일·안보(25일) ▲경제(26일) ▲교육·사회·문화(27일) 순으로 진행한다. 한편 여야가 마무리하지 못한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은 오는 21일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양당이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2022-07-18 09:23:5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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