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지는 국회 공백…'법사위 갈등' 해소될까
국회 공백 상태가 길어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1대 후반기 원 구성안 협상에서 접점을 못 찾으면서다. 협상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길어지면서 국회가 해결해야 할 현안도 처리하지 못하자,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고심이 크다. 그럼에도 협상 쟁점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다툼은 끊이질 않는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지금 민생 문제, 경제 위기, 안보 불안 등 각종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며 국회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한 뒤 "정국을 푸는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당의 양보안을 먼저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 합의안 전제 조건은 법사위가 상원처럼 군림해 모든 상임위의 주요 법안의 내용까지 관여하지 않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에서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꿔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제한을 하지 않으면, 위원장 자리는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제한을 요구한 민주당에 지난 10일 "21대 전반기처럼 법사위원장을 독식하자니 민심 이반이 두렵고,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돌려주자니 뭔 죄가 있어서 빈 껍데기만 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한 경고성 메시지인 셈이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21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합의안 가운데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제한이 있었던 점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에 "평범한 상임위로 역할 한다는 전제하에 법사위를 양보하는 합의안이었다. 법사위 위상을 바꿔주던지, 바꿀 생각이 없으면 의석 비례에 따라 양보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법 개정으로 행정입법 권한 통제에 나서려는 점을 강도 높게 비판한 뒤 원 구성 협상에 나서라고 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13일 논평에서 "입법부로서 민주당이 시급히 즉각 해야 할 일은 국회 안에서 민생 해결을 위한 원 구성 협상에 즉각 나서는 행동"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이 요구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제한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인 셈이다. 민주당도 국민의힘에서 요구한 법사위원장 자리 양보를 사실상 거부하는 입장이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원 구성 협상을 시작했음에도, 쟁점 사항은 해결하지 못해 평행선만 달리는 상황이다. 다만 국회 공백이 길어지는 데 대한 여론 압박은 거세지고 있다. 당장 북한 무력도발을 대응하기 위한 국회 정보위원회, 국방위원회 소집조차 하지 못하면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이 일주일을 넘어가는 상황에도, 관련 상임위 소집으로 대응할 수 없는데 대한 지적도 있다. 특히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전면 폐지'의 경우, 법 개정 사항이다. 국회가 책임져야 함에도 여야 갈등으로 원 구성이 이뤄지지 않아 전혀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편 여야도 이 같은 상황에 공감하는 만큼,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원 구성 논의는 놓지 않고 있다. 별다른 협상 진전은 없어도, 원 구성 협상이 단절되면 여야 모두 여론의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