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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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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플레 감축법에 비상 걸린 현기차, 박홍근 "尹 무능 외교로 국익마저 저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줄곧 한미동맹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과시킨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미국 민주당에 뒤통수를 맞았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정권이 무능 외교, 부도 외교로 국익마저 저해하고 있다"면서 "현대·기아차가 미국에 105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으나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제로 답했다"고 지적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안보 투자, 의료비 절감 등에 4330억 달러의 재정을 지출하고 기업 세금 부과 등을 통해 7400억 달러 규모의 세수를 확보한다는 내용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국면 전환을 위해 민주당과 힘을 합쳐 법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기후 위기에 대응 하기 위해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정비했는데, 신형 전기차 구매시 최대 7000달러의 보조금을 주는 혜택을 북미에서 최종적으로 조립되는 전기차에만 주도록 바뀌었다. 이로써 한국에서 조립되고 미국에 수출되는 현대 기아차의 전기차인 아이오닉 5와 기아 EV6가 가격 경쟁력에서 뒤쳐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현대 기아차가 미국에 105억 달러의 투자를 약속했으나,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제로 답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한미동맹을 열심히 외쳤으나, 미국으로부터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교부가 의견서를 보낸다고 하는데,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이 이제 와서 법안을 수정하겠나"라고 반문하며 "현재 전량이 한국에서 생산되는 현대 아이오닉 5와 기아 EV6의 현지 가격 경쟁력만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만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도입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려를 표하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했고, 현대·기아차는 미국 조지아주에 짓기로 한 전기차 전용공장의 착공 시점을 내년에서 올해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일본도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귀 요청을 단칼에 거절했다. 굴욕적인 자세를 고수한 결과, 오히려 일본이 기세등등하게 과거사 문제와 독도까지 도매급으로 처리하려 한다"며 "2018년 초계기 도발 사건의 사과를 요구하는 적반하장도 모자라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931원을 주며 국민을 모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욱일기가 걸린 관함식에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윤석열 정부는 누굴 위한 정부인가. 대책 없는 윤석열식 퍼주기 외교에 국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냉혹한 국제 관계에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다. 부디 전략적인 기민한 대응으로 국익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2-08-23 11:21: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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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서민 경제 고통…저금리 원스톱 대출 인프라 구축 필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금리 인상과 글로벌 경기 침체로 서민 경제가 고통받고 있다. 소상공인, 취약 계층은 물론 우리 사회 중산층도 고금리 여파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며 금융당국과 민간 금융권에 이자 경감 및 대출 관련 서비스 개선 필요성을 당부했다. 집권여당으로서 국민 삶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민생 대책을 계속 발굴할 것이라고 밝힌 권성동 원내대표는 "올해 상반기 국내 은행이 벌어들인 이자 수익은 26조원을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서민과 취약 계층을 위한 대출 저금리 전환을 지속적으로 강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고금리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민의 이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시장을 존중하는 우리 정부는 은행에 대한 일방적인 압박보다 은행 간 경쟁을 통한 자율적인 금리 인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평범한 국민이 겪는 금융 불편도 해소해야 한다"며 시중 은행 간 연계로 비대면 방식의 원스톱 대출 전환 서비스 필요성도 강조했다. 기존 고금리 대출을 받은 국민이 은행 방문 없이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나서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평범한 국민이 겪는 금융 불편도 해소해야 한다"며 "금융회사 간 (대출) 상환 정도나 처리 현황을 실시간 공유해 대출받은 국민이 은행 방문 없이 대출 이동을 가능하게 하고, 모든 국민에게 전체 금융기관 금리를 비교해 제공하는 서비스(도 나와야 한다)"고 했다. 금융기관 금리 비교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로 권 원내대표는 "국민이 이자 경감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을 줄이고, 금융 경쟁도 촉진해 은행이 자율적으로 금리를 낮추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다수의 금융회사 대출 조건을 공신력 있는 정보로 실시간 비교할 수 있게 돼 최근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유행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도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금리 비교 서비스에 대해 "금융당국은 변화된 시대상 반영해 국민 삶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추진하고, 민간 금융권은 경쟁을 통해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길 기대한다"고도 말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지난 2016년 여야 합의로 북한인권법을 제정했음에도 관련한 조직인 북한인권재단은 6년째 출범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이자 법치주의를 짓밟는 다수당 횡포"라며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특별감찰관 임명을 주장하기에 앞서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자행된 법 위반과 직무 유기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2022-08-23 11:18:2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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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1호 혁신안, 비대위·의총에서 논의해 확정"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마련한 중앙윤리위원회 독립성·권한 강화 내용의 '1호 혁신안'에 대해 당 지도부가 논의해 확정할 방침이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오전 "(혁신위가 마련한 1호 혁신안을) 비대위나 의원총회에서 논의해 확정 짓겠다"고 했다. 당 혁신위가 마련한 '1호 혁신안'에 대해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 때마다 독선적으로 전횡해서 공천 대란이 일어난 측면이 있다는 반성적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열린 한중 정책세미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안을 두고 "공천 권한을 분리, 자격 심사는 윤리위가 하고 그 (권한은) 세 군데 정도로 분산하자는 생각에서 나온 혁신안인 거 같다. 전반적으로 윤리위 권한 강화도 들어 있는 거 같다"고 평가한 뒤 이같이 말했다. 혁신위가 전날(22일) 공개한 1호 혁신안 핵심은 공천관리위원회의 후보자 부적격 심사 권한을 윤리위에 넘기는 것이다. 공천 후보자 부적격 심사를 하게 될 윤리위 독립성 강화 차원에서 윤리위원 임기 연장 및 자격 요건도 강화하는 내용이 혁신안에 담겼다. 주 위원장은 이와 관련 "전반적으로 (혁신안에) 윤리위 권한 강화도 들어 있는 것 같다. 윤리위원 임기를 더 늘리고, 윤리위원 구성 자체도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인준 받도록 하는 등 윤리위 강화도 그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한편 주 위원장은 당 중앙윤리위가 전날(22일) 수해 피해 복구 자원봉사 현장에서 실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성원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와 관련 "(윤리위가) 심사해서 윤리위원회 결정이 나올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만 냈다.

2022-08-23 10:29:0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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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반대' 與 권은희 "윤리위 징계, 정당 정치 희화화"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절차 개시 방침에 반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을 주장하고, 경찰국 신설에도 반대한 게 징계 명분이라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전날(22일) 최근 수해 피해 복구 자원봉사 현장에서 실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성원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나서기로 했다. 김희국·권은희 의원도 윤리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징계 절차에 나서기로 했다. 징계 절차 개시를 하기로 한 데 대해 이양희 중앙윤리위원장은 전날(2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최근 수해 복구 당시 김 의원 외에도 다수의 주요 당직자, 국회의원 및 지자체장 등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마음에 깊은 상처를 드렸기에 앞으로 언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윤리위 징계 절차 개시와 관련 "윤리위원회 '본캐'(본 캐릭터)가 국정 운영의 장악력을 위해 당정관계를 수직적으로 설정하는 것임을 드러낸 무모함"이라고 꼬집었다. 윤리위 측에서 권 의원에게 밝힌 징계 사유가 "경찰국 신설 반대 논의와 이상민 장관 탄핵 주장"이라는 이유에서다. 권 의원은 징계 절차에 대해 "(윤리위가) '윤리참칭위원회'가 돼 정당 정치를 희화화시키고 있다. 향후 징계절차에서 어떤 연유에서 경찰국 신설 찬성이 국민의힘 윤리 사항이 됐는지 확인하겠다"는 입장도 냈다. 이어 "경찰국 신설 찬성이라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국민의힘 윤리 기준으로 징계 절차를 개시한들 경찰국 신설은 합리화할 수 없는 위헌·위법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리위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 추가 징계 여부 안건이 오르지 않았다. 윤리위 징계 절차에 들어간 김 의원의 경우 지난 11일 수해 피해 복구 자원봉사 현장에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 당시 논란에 김 의원은 사과했고,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윤리위에 회부했다.

2022-08-23 09:42:0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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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혁신위, 윤리위 독립성·권한 강화…공천 부적격 심사 이관 등 제안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당 중앙윤리위원회 독립성·권한 강화 차원의 혁신안을 제시했다. 핵심은 공천관리위원회 기능 중 하나인 후보자 부적격 심사 권한을 중앙윤리위에 부여하는 것이다. 중앙윤리위원장 임기는 3년, 윤리위원 임명은 상임전국위원회로부터 추인받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중앙윤리위 독립성 강화 차원에서 혁신위가 제안한 것이다. 최재형 당 혁신위원장은 22일, 국회 본관에서 제8차 전체회의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1호 혁신안'에 대해 소개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혁신위 산하 인재·당원·민생 소위원회 3곳이 논의한 혁신안을 논의하고 최종 채택했다. 제9차 혁신위 전체회의는 2주 후에 열릴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8차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앙윤리위 독립성·권한 강화를 골자로 한 혁신안에 대해 소개했다. 혁신위가 제시한 안은 앞으로 최고위원회나 비상대책위원회 등 당 지도부 의결 이후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먼저 중앙윤리위원장 임기를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윤리위원 임명 절차에 상임전국위원회(상전위) 추인까지 추가한 배경에 대해 최 위원장은 "윤리위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중앙윤리위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해 윤리위가 사실상 당내 사법기구와 같은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함께 채택했다"고 덧붙였다. 중앙윤리위에 공천 심사 관련 권한을 더하면서, 사실상 조직 기능이 대폭 늘어난 게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 최 위원장은 "공관위에 집중된 공천권 중 부적격 심사 관한 권한을 분산한 것이라고 이해해달라"고 했다. 이어 "(공천 부적격 심사 권한을 중앙윤리위가 갖게 되면서) 윤리위 독립성 강화 차원에서 윤리위원장 임기를 연장하고 자격 요건도 강화하는 안을 채택한 것"이라며 "공천 부적격 심사 권한을 윤리위에 분산하는 것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최 위원장은 1호 혁신안으로 채택될 것으로 예측된 공직 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 확대 방침이나 전략공천 기능 분산, 인재 데이터베이스화 등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하고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혁신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논의 주제를 신중하게 발표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들은 뒤로 미뤄서 다뤄졌음 좋겠다고 말한 걸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위 내부에서 혁신안이 확정되면 언론에 발표하되, 최종적으로 비대위 의결을 요하는 사항들에 대해 혁신위 역할을 마지막으로 정리한 뒤 한꺼번에 올리는 걸로 현재는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혁신안에 이준석 전 대표와 만나 공유된 의견도 반영된 것이냐는 질문에 "일반당원들의 혁신안 의견수렴과 마찬가지로 고려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2022-08-22 19:02:4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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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드러난 감정의 골...최강욱 "어딜 끼어드나" 한동훈 "나는 피해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이 감정의 골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 등에 대한 2021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실시했다. 최 의원과 한 장관의 충돌에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장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검찰청을 지휘하는 지위에 있는 장관으로서가 아니라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당사자를 두고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는 것이 적절한지 문제를 제기하고 지난번에 그 부분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질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지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강욱 의원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쯤 되면 개인적인 원한이나 감정이 있거나 정권 차원의 주문이 있는 것이 아닌지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다"며 "말씀하려면 근거와 원칙, 기준이 있어야 한다. 한 장관과 저의 개인적 관계를 왜 법사위에서 공식적으로 부각하는지 모르겠다. 한 장관과 저는 검사와 피의자로 만난 적이 있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제가 지휘한 사건으로 기소됐다. 제가 피해자이기도 하고. 그러니 이해충돌이 있다는 것"이라고 최 의원 말 중간에 마이크에 대고 말했다. 최 의원은 "어디 끼어들어가지고, 신상발언 하는데, 그런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라고 버럭 화를 냈다. 한 장관은 "저를 보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다"고 맞섰다. 이어 최 의원은 "이런 식의 모습을 원하는 것이다. 분위기를 흐리고 법사위 파행을 원하는 것 같은데, 그만하길 바란다"면서 "의원이 헌법기관으로 발언하는 내용이 수사에 이해충돌을 불러올 만한 발언, 신상에 대한 구체적 발언, 압력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이 있다면 그것을 지적하고 윤리위에 제소하는 방법을 택하라"고 조언했다. 한 장관은 "이해충돌을 결정하는 것은 국회 권한이지만, 말하고 싶은 것은 최 의원이 기소된 사건은 큰 틀로 두 개인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한 부분은 (제가) 반부패부장으로 기소에 관여했고 두 번째로 채널A 관련 부분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하지 않은 '유시민에게 돈 안 줬어도 줬다고 말해라'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재판받는 것이다. 사실상 피해자는 저인데도 가해자가 법사위원 자격을 이용해서 피해자에게 어떤 충돌적 질문하는 것이 과연 국회법상 이해충돌 규정에 허용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이후 박범계·박주민 민주당 의원, 장동혁·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간 공방이 이어지다가 결국 김도읍 위원장이 양당 간사 간 논의를 요구했다. 앞서 최 의원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기자의 발언을 허위로 과장한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받았다. 검찰은 최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고 재판은 진행 중이다. 한 장관은 검언유착 의혹을 받은 '채널A 사건'으로 수사받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22-08-22 15:57:4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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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혁신위 힘 실은 주호영 "혁신안이 당헌·당규로 정착되도록 노력"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당 혁신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살아남는 조건은 변화와 혁신"이라며 "혁신안이 우리 당 당헌·당규로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혁신위 활동에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힘을 실어준 것이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혁신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변화하지 않은 조직이 망한 것을 우리 역사에서 수없이 찾아볼 수 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바깥에서 엄청난 변화가 있는데, 우리만 갈라파고스 갇혀 놓치는 것은 없는지, 정당은 늘 혁신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혁신위가 발족돼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게 참 바람직하다"며 "좋은 성과를 많이 내서 우리 당이 당내에서는 민주적, 국민과 관계에서도 좋은 정책을 제때 반영해 실현할 조직이 돼야 국민에게 사랑받고, 2년 뒤 총선에서도 이길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우리 당이 국민에게 사랑받고 2년 뒤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인재를 키워야 하고, 당원이 중심되는 당으로 돼야 하고, 민생을 우선시하는 세 박자만 다 갖추면 성공한 정당이 될 것이라 본다"며 혁신위가 논의 중인 안건에 대해 잘하는 중이라는 취지의 입장도 냈다. 최재형 혁신위원장도 주 위원장 발언에 앞서 "혁신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전체회의에) 참석한 주 위원장에게 감사하다"며 "혁신위는 국민의힘이 집권당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우리가 정권 재창출을 하도록 당 혁신과 변화에 노력한다"고 했다. 이어 "혁신위는 주호영 비대위와 원활히 소통하며, 당을 국민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하고 혁신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당이 힘든 상황에서 모두 하나가 돼 단합하고, 윤석열 정부 성공과 앞으로 1년 남짓한 총선 승리, 정권 재창출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혁신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인재·당원·민생 소위원회에서 올라온 안건을 1호 혁신안으로 포함할지 등을 논의 중이다. 그동안 최 위원장이 논의한 결과를 그때마다 발표할 것이라고 한 만큼, 1호 혁신안이 이날 회의에서 나올지 관심이다. 이와 관련 각 소위에서는 당 중앙윤리위원회 역할과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 강화, 공천관리위원회 역할 분담(자격심사·전략공천·경선관리)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2022-08-22 15:09:4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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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 일색 최고위 막겠다...‘비명’ 윤영찬, 송갑석 지지 선언

8·28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에서 친이재명계가 당권에 가까워지는 가운데, 비이재명계 최고위원 후보들이 연대에 나서면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윤영찬 최고위원 후보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직 사퇴를 선언했다. 특히 윤 후보는 사퇴하면서 유일한 비수도권, 호남 출신인 송갑석 최고위원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권리당원 수가 제일 많은 경기와 서울 순회경선만 남긴 가운데, 21일까지 최고위원 선출 순회경선 권리당원 누적 득표율은 정청래(26.40%), 고민정(23.39%), 서영교(10.84%), 장경태(10.84%), 박찬대(9.47%), 송갑석(9.09%), 윤영찬(6.63%), 고영인(3.34%) 후보 순이다. 이 중 친이재명계는 정청래, 서영교, 장경태, 박찬대 후보이며 비이재명계는 고민정, 송갑석, 윤영찬, 고영인 후보로 분류된다. 전당대회 룰은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일반 당원 5%, 국민 여론조사 25%를 반영해 5명을 선출한다. 만약 권리당원 투표의 추세가 다른 투표에서도 이어진다면, 친이재명계 의원들이 다수 최고위원회에 진출한다. 윤 후보는 이날 사퇴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송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했다. 윤 후보는 "전국을 다녀보니 지역, 인구 소멸 그리고 지방이 황폐화되고 있다. 많은 당원들이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 말했다. 최고위원 후보 중 지역을 대표하고 호남을 대표하는 유일한 후보는 송갑석"이라며 "많은 최고위원 후보가 있지만 특정인에 줄을 서지 않은 후보인 송 후보가 최고위원회에 들어가서 다른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지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제(21일) 경선 결과로 저랑 송 후보의 득표율 차가 역전됐다"며 "대의원 투표도 남아있고 같은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일부 표가 겹치는 부분이 분명 있을 것이다. 구도가 고착화돼 있는 상황에서 두 명이 함께 당선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을 현실적으로 했고 지역과 호남을 대표하는 송 후보가 총대를 메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송 후보는 20일까지 치러진 권리당원 누적 득표율에서 4.67%를 기록하며 당선권에서 멀어졌으나, 21일 지역적 기반이 있고 권리당원의 수가 많은 전남과 광주 권리당원 투표에서 선전하며 당선 가능권으로 뛰어올랐다. 남은 경선에서 송 후보가 윤 후보를 지지했던 권리당원의 득표를 일정 부분 가져온다면 최고위원 계파 구도를 친이재명계 3명, 비이재명계 2명으로 만들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송 후보는 "최고위원 선거가 한 계파의 색깔로 수렴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걱정이 당원 사이에서 팽배해지고 있다"며 "그런 위기의식 또한 수도권 경선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각오를 밝혔다. 호남 출신 수도권 재선 민주당 의원은 이날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윤 후보가 사퇴하고 송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같은 호남 사람을 돕겠다는 것도 있겠지만, 전당대회가 이 후보와 이 후보의 이름을 파는 사람들의 판이 돼버리다 보니 전당대회의 정당성도 실종돼 가고 있다. 전당대회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정당성을 인정받기가 어렵게 될 것"이라며 "차라리 이재명과 다른 행동을 하고 말을 썼으면 하는 상황이 하나가 돼 똘똘 뭉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당내에 이런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윤 후보가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송 후보를 당선시키는 것도 중요하나, 오히려 자기가 희생하더라도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2022-08-22 14:59:3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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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野 특활비 근거자료 제출 요구에 "이전 여러 정부도 공개하지 않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특수활동비(특활비) 지출 근거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라는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의 요구에 "특활비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처음이 아니고 그동안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공개하지 않았다. 그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 등에 대한 2021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실시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에게 "추경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장관에게 특활비에 대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도 근거자료를 보존하고 있고 감사원 감사를 받았으니, 법무부도 국회가 볼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라고 했는데 (당시) 어떻게 답변했는지 기억나는가"라고 물으며 "제가 말씀드리면 (한 장관이) 특활비 목적 자체가 보안을 요하는 성격이라서 공개 거부는 물론, 증빙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특활비에 대한) 증빙자료는 영수증을 잘 관리하고 있다. 상세한 내용을 제출할 수 없다는 취지고 영수증을 받고 돈을 주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수사관련 세부사업에 특활비만 80억원 이상 집행되고 있고 아무리 기밀 유지가 필요하다 해도 국민의 세금인데 근거자료를 갖추고 계신다니, 언제쯤에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겠나"라고 재차 물었다. 한 장관은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여러 가지 판단에 의해서 여러 정부에서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김 의원은 주요 수사, 감사, 예산 기관 직원에게 주어지는 비공식 특활비인 '특정업무경비'를 두고 "지출증빙 없이 지출할 수 있는 개인별 월정액 지급하는 것과 지출증빙이 필요한 실비지급이 있다. 특활비는 증빙자료를 안 붙이니 집행률이 100%다. (반면) 특정업무경비는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다. 근거자료만 붙여도 예산을 함부로 쓰지 않고 집행률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특활비에 근거자료를 붙이라고 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특활비에 대해선 배정 자체도 연초 회의에서 하고 있고, 대검으로부터 분기 별로 보고 받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근거자료 공개만 해도, 특활비를 정확히 집행해야 하니 함부로 못 쓸텐데 견제와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니 100% 새어나가는 듯이 쓰이는 것 아닌가"라며 "옛날부터 공개하지 않았다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전환적으로 바꿔서 증빙자료 붙이기를 바란다. 장관의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한 장관은 "특정업무경비에 불용액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검찰 특정업무경비는 불용액이 없고 일반적 업무를 하는 실국에서 불용액이 조금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김 의원하고 법무부하고 논의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2022-08-22 13:11:44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