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3일째' 민주당, 화물연대 간담회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9일 총파업에 돌입한지 3일째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와 간담회를 갖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 현장의 어려움을 입법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국내 기업이 생산한 자동차, 철강, 화학 제품의 물류가 멈춰서면서 경제계는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이다. 안전운임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화물 운송에 들어가는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운임을 결정하는 제도로 화물 기사들의 '최저임금'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문제는 안전운임제가 입법이 될 때 3년이란 기간을 두고 일몰제를 적용했다는 점이다. 올해 말 일몰제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안전운임제가 존폐 기로에 놓이게 된 것. 화주들은 안전운임제를 폐지해 자율 시장에서 가격이 정해져야 한다는 입장이고 화물연대는 일몰제를 폐지하고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품목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와 사태 해결을 위해 물밑 대화를 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파업 참가자와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사상 최고치인 유가와 직결된 화물 노동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과적과 장시간 노동, 과속에 대한 위험을 막아 국민 안전에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올해 말 3년 일몰제를 앞두고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국토교통부는 입장 표명 없이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연수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은 총파업 돌입 배경에 대해 "유가 폭등과 원가 상승에 대한 노동자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유류세 정책이 화물 노동자를 배제하고 있고 안전운임제를 확대 적용 국민 전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물 연대 측은 정부가 유류세 인하 정책을 냈으나 유류제와 함께 유가보조금도 함께 삭감되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 효과가 미비하다고 정부 정책도 지적하고 있다. 또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한 원포인트 원 구성 추진 ▲화물연대를 포함한 실무협의체 구성 ▲정부 긴급 현안 질의 및 국토교통부 항의방문, 국무총리 면담을 요청했다. 우원식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안전운임제를 시행했는데 3년 동안 일몰제 해보고 기간을 거치면서 업계도 대비하면서 일몰제를 폐지하자는 것이 법의 취지"라며 "일몰제를 폐지하지 않고 안전운임제가 없어지는 것으로 가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키를 쥐고 있는 것은 정부이기 때문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화물연대라는 단체의 주장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닿아있는 문제인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마무리 발언에서 "정부가 일몰제만 연장하고 사태를 무마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다. 이번 기회에 해소하고 가야지 미봉책으로 하지 말라고 원 장관에게 원내1당으로서 말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