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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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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권리당원 전원투표' 제외 당헌 개정안 최종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권리당원 전원투표' 관련 당헌 신설안을 제외한 나머지 당헌 개정안을 다시 중앙위원회 투표를 붙여 통과시켰다. 송기헌 주앙위 부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 발표에서 중앙위원 566명 중 418명이 투표했고 31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73.85%, 찬성율은 54.05%였다. 이로써 개정된 주요 당헌은 ▲정당가입 연령 16세 하향으로 인한 예비당원제 폐지 ▲전국위원회 중 소상공인상설특위를 전국위원회로 격상 ▲상설위원회 추가 건으로 인재위원회 재편 및 탄소중립특위를 상설위원회로 격상 ▲시도장위원장 연석 회의의 역할과 의미를 강화하도록 독립성 강화 ▲경증 장애인에 대해 공직 선거에서 10% 가산점 부여 등이다. 특히,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당직자가 기소될 시 직무를 정지하는 당헌 80조와 관련, '정치탄압' 사유 등 직무 정지 예외 적용을 판단하는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변경하는 안도 개정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중앙위원회를 투표를 통해 '권리당원 전원투표'가 '전국대의원대회 의결'에 우선한다는 당헌 제14조의 2를 신설하려 했으나, 과반 정족수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해당 조항은 강성 지지층에 의해 당이 사당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박용진, 조응천 의원 등 비명계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중앙위를 열어 당헌 개정안 재상정의 취지 두고 "이번에 제기된 문제 중에 회기 문제에 관한 절차적인 이의 제기가 있었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제기가 있다"면서도 "국회의 회기와 달리 우리 민주당의 회기는 중앙위로부터 그다음 중앙위까지를 하나의 회기로 보고 있다. 그래서 제6차 중앙위원회가 끝나면 이 중앙위원회 회기는 그것으로 마감된 것으로 그렇게 해석한다. 그다음 중앙위원회가 열리면 그 중앙위원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다시 새롭게 진행함으로써 새로운 회기의 규정들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위원 명부 작성부터 중앙위원 소집에 이르기까지, 새로 다 의결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회기 문제는 중앙위원회로부터 중앙위원회까지를 하나의 회기로 이해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회기 문제를 가지고 일사부재의 원칙을 제기하는 것은 적당한 지적은 아니라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건이 재상정 된 것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전당원 투표 조항이 있기 전까지 당헌 당규 안에 대해서 크게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정치적으로 합의 수준이 높았던 그러한 안건이었다고 해석을 한다"고 덧붙였다.

2022-08-26 15:23:5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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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호영 비대위 제동…與 27일 긴급 의총 열고 대응

법원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사실상 받아들였다. 이준석 전 대표가 주장한 비대위 출범 과정에 있어 절차상 문제는 기각됐으나, '비대위를 출범시켜야 할 정도로 비상상황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법원이 판단하면서다. 이에 따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가 일시 정지됐다.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법원 판결에 "헌법파괴 행위에 내린 역사적 판결"이라며 국민의힘에 "법원 결정을 엄중히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 판결에 "정당 내부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며 이른 시일 내 이의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직무가 일시 정지된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가처분 결정에 "납득할 수 없다"며 당내 의견을 수렴해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법원 판단이 사실상 이 전 대표 손을 들어준 만큼 당내 리더십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와 관련 당은 27일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26일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직무 집행을 본안 확정판결 때까지 정지해달라는 이 전 대표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했다. 이 전 대표가 채무자 국민의힘에 대해 신청한 집행정지는 "채권자와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채무자로 지정해야 한다"며 "부적법하고 집행정지 실효가 없다"며 각하했다. 법원은 당이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의결로 비대위를 출범시킨 행위에 대해 '정당 활동 자율성 범위가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당헌에 따른 비대위 전환 사유인 '비상상황'을 두고도 "최고위원들이 당대표 및 최고위원회 등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비대위 전환 당시 당이 '비상상황'에 처한 게 아니라고도 판단했다. 상임전국위원회(상전위)에서 당을 '비상상황'으로 판단할 당시 최고위원회 구성원이 9명 가운데 과반인 5명은 유지된 상태라는 이유에서다.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 1명만 선출하면 당 측 주장대로 '비상상황'이 해소될 것이라고도 판단했다. 당이 상전위, 전국위 판단에 따라 기존 최고위원회의를 해산시킨 데 대해서도 재판부는 "당원의 총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당원과 일반 국민에 의해 선출되고 전당대회에서 지명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지위와 권한을 '민주적 정당성'이 작은 상전위와 전국위 의결로 상실시키는 게 정당 민주적 내부 질서에 반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상전위에서 당이 '비상상황'이라고 판단한 것 역시 "권한 행사 내재적 한계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당헌에도 위배된다"고 했다. 상전위가 당헌 해석에 따라 비대위 설치까지 결정한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최고위 의결부터 전국위 의결까지 진행된 경위를 살펴보면 당 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기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 이는 지도체제를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써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2022-08-26 14:50:4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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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갈등 반성' 국민의힘…"오직 국민만을 바라볼 것"

국민의힘이 당내 갈등을 반성하고, 국민만 바라보며 활동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연찬회를 진행한 국민의힘은 결의문에서 "윤석열 정부와 함께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민생의 한숨, 서민의 땀, 사회적 약자의 눈물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25∼26일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연찬회를 갖고 국정 및 당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틀간 연찬회 끝에 당은 "집권여당의 책임은 무한"이라며 당내 갈등에 대한 사과와 함께 경제 회복, 서민 위기 극복에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서 당은 대한민국이 처한 경제·감염병 위기 등을 언급한 뒤 "국민의힘이 지금의 대한민국 위기 속에 민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민생·국민 정당 ▲사회적 대타협 ▲연금·노동·교육 개혁 등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결의문에서 먼저 당은 "대통령·지방 선거를 통해 윤석열 정부와 함께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았다"며 한국이 처한 복합위기 상황을 언급한 뒤 "국민의힘이 지금의 대한민국 위기 속에 민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지 못했다. 당내 갈등으로 심려만 더 끼쳐 드렸다"고 사과했다. 이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다시 국민 속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밝힌 당은 결의문에서 "윤석열 정부와 함께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민생의 한숨, 서민의 땀, 사회적 약자의 눈물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시작도, 방향도, 목표도 국민"이라며 "올해 정기국회의 중심에 국민이 있을 수 있게 하겠다. 민생 회복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나라 살림을 지키기 위해 철저하게 예산을 점검하는 내실 있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당은 변화와 혁신으로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경제 회복과 서민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 정당, 국민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정부와 함께 여야 협치를 넘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 내는 일하는 국회를 만든다"고 했다. 결의문에서 당은 "윤석열 정부와 함께 민간 분야의 규제혁신을 이루고, 연금·노동·교육 분야 개혁을 추진해 모두의 내일을 준비하는 대도약을 선도한다"고도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연찬회 마무리 발언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조금 넘었는데 정기국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소중한 기회로, 대도약의 발판을 만들 기회라 생각한다"며 "현안에 대해서 논리를 세워야 되고 국민이 공감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이라고 해서 정부를 일방적으로 감싸면 국민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건강한 당정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고, 정부에 대해 지적할 것은 바로 지적해야 한다"며 "그것이 당과 정부가 함께 성공하는 길"이라고 했다. 한편 연찬회에서는 차기 전당대회 일정 관련 논의를 했지만, 결론까지 이르지 못했다. 올해 안에 열어야 할 지, 내년 초로 넘길 지 의견이 오가는 정도로 그쳤다. 이와 관련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의원 4명이 이에 대해 발언했는데 '올해 내로 하자', '올해 내는 시기상조'라며 의견이 엇갈렸다. 이 부분에 대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에 전달하고 비대위 회의를 통해 앞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갖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2022-08-26 13:28:0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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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기국회 대비 첫 연찬회…쇄신·민생 현안 논의

국민의힘이 올해 정기국회 대비 차원에서 25일 연찬회를 가졌다. 정기국회 기간에 있을 국정감사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다. 여기에 당 내홍을 수습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는 충남 천안시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이날부터 26일까지 일정으로 진행한다. 첫날 일정은 외부 강연과 국회 상임위원회별 분임 토론회 등으로 이뤄졌다. 강연과 토론회 등에서는 당 쇄신 방안과 민생 관련 현안을 다뤘다. 외부 강연은 ▲국민소통(이지성 작가) ▲연금개혁(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경제정책(윤희숙 전 의원) 등을 주제로 진행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한 연금개혁을 두고 김용하 교수는 '여야 합의'가 전제조건이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반대 여론을 설득하고, 합의해 처리할 현안이라는 이유에서다. 경제정책을 주제로 강연한 윤희숙 전 의원은 "지연된 구조개혁과 사회통합이 시대적 사명인데, 이것을 구현해 경제를 도약할 수 있는 정치는 '선공후사' 말고 답이 없다"며 국민의힘이 목표 없이 싸우기만 하는 집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권을 가져왔으면 5년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당 지도부와 의원이 긴밀히 소통하며 리스트를 명확히 세워 일사불란하게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나라든 조직이든 의인 10명이 있으면 안 망한다. 매일매일 너무 거친 국민 삶과 상관없이 자기끼리 싸우는 상황에서 (국민은) 의인을 기다린다"고 조언했다. 외부 강연에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인 만큼 쉽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도 '야당이 저급하게 해도 우리는 고상하게 해서 민심을 얻어야 하고, 국민 지지로 국정 동력까지 얻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하지만 이지성 작가가 강연에서 "국민의힘에 젊음과 여성의 이미지가 너무 부족하다"며 당 소속 전현직 여성 의원과 김건희 여사 외모에 대해 언급, 논란이 일었다. 당사자로 지목된 나경원 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런 언급과 접근이 바로 우리 당의 꼰대 이미지를 강화시킨다"며 "아름다운 운운으로 여성을 외모로 재단한 것, 여성을 정치적 능력과 관계없이 이미지로만 재단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배현진 의원도 "대통령 부인과 국민이 선출한 공복들에게 젊고 아름다운 여자 4인방을 결성하라니, 대처 어떤 수준의 인식이면 이런 말씀을?"이라며 "오늘같이 집 문밖에 잘못 과하게 표출되면 '팔불출'이란 말씀만 듣게 된다"고 꼬집었다. 논란이 일자 이지성 작가는 당사자들에게 사과하는 한편 "아무튼 나는 하고 싶은 말 마음껏 하고 살 거다. 한국 사회 눈치 되도록 안 보겠다"며 "내 말이 항상 옳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마음껏 말하면서 살겠다"고 입장을 냈다. 주 비대위원장도 연찬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이 작가 발언을 두고 "우리 당의 부족한 이미지를 다소 보충해 달라는 뜻으로 들었다"면서도 "앞뒤를 자세히 들으니까 오해할 만한 말과 적절하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은 거 같아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특강 이후 열린 상임위별 분임 토론회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박진 외교부·권영세 통일부·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도 참여해 정책 현안 관련 논의를 이어갔다. 당은 연찬회 마지막 날인 26일 자유토론까지 마친 뒤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결의문에는 정기국회에 임하는 자세와 주요 전략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당 내홍 원인으로 꼽히는 전당대회 개최 시점이나 이준석 전 대표 관련 대응 문제 등도 담길지 관심이 쏠린다.

2022-08-25 19:32:2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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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당무위서 '권리당원 전원투표' 제외한 당헌 개정안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전날(24일) 중앙위원회 투표에서 부결된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 관련 조항을 제외한 당헌 개정안을 중앙위에 재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마치고 나와 "어제(24일) 중앙위 투표 부결 이후에 당헌 제14조 2항의 '권리당원 전원투표' 관련 조항을 들어내고 나머지 개정에 대한 것으로 해서 당무위를 통과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대변인은 "우 위원장은 당무위에서 부결된 전당원 투표 관련 조항에서 반대와 쟁점이 있었음에도 중앙위 투표는 찬성표가 다수였고 16표가 부족해서 부결된 것이라는 설명을 했다"면서 "쟁점 조항을 들어내고 나머지 조항은 이견이 없어서 비대위에서 수정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반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이에 대한 설명으로 중앙위가 끝나면 회기가 끝나서 또 다른 회기가 시작한다고 보면 되고 수정한 당헌 개정안이 중앙위에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중앙위원회를 투표를 통해 '권리당원 전원투표'가 '전국대의원대회 의결'에 우선한다는 당헌 제14조의 2를 신설하려 했으나, 과반 정족수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해당 조항은 강성 지지층이 당을 좌지우지할 것이라는 비이재명계의 비판을 받아왔다. 의결된 주요 당헌 개정안은 ▲정당가입 연령 16세 하향으로 인한 예비당원제 폐지 ▲전국위원회 중 소상공인상설특위를 전국위원회로 격상 ▲상설위원회 추가 건으로 인재위원회 재편 및 탄소중립특위를 상설위원회로 격상 ▲시도장위원장 연석 회의의 역할과 의미를 강화하도록 독립성 강화 ▲경증 장애인에 대해 공직 선거에서 10% 가산점 부여 등이 담겼다. 특히,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당직자가 기소될 시 직무를 정지하는 당헌 80조와 관련, '정치탄압' 사유 등 직무 정지 예외 적용을 판단하는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변경하는 안도 의결됐다. 신 대변인은 비대위에서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헌 개정을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 "전준위의 지난 2달 동안 당헌 개정의 건은 여러 건이 있다. 충분하게 논의됐고 이견이 없었던 당헌 개정안은 비대위에서 해결하고 마무리하고 가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총에 앞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당규 상 중앙위원회 소집에는 5일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지도부가) 또다시 숙의와 토론이 불가능한 온라인 중앙위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렇다면 통상의 당규를 뛰어넘을 정도의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무엇인지 명확히 해달라"며 오프라인 중앙위 소집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제6차 중앙위원회의 당헌 개정안은 전체가 통으로 부결된 사안"이라며 "이번 부결이 안건 중 특정내용에 대한 문제의식인지 이번 전당대회 준비기간 동안 나타난 당헌 개정을 둘러싼 일련의 과정 전반을 향한 반대인지조차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다. 따라서 저는 이번 안건 재상정의 이유와 기준도 질의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당헌 개정 과정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자고 호소했다.

2022-08-25 15:57:1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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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지는 與 내홍…수습은 뒷전, 차기 권력 노린 '세 결집'

국민의힘 내홍이 길어지는 가운데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가 차기 권력을 노리고 세 결집에 나선 분위기다. 이준석 전 대표도 각종 논란에 정면 대응하는 한편, 당원 모집에 한창이다. 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 내홍을 수습하는 가운데 차기 권력 경쟁에 뛰어든 셈이다. 국민의힘은 25일부터 이틀간 연찬회를 열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출범한 뒤 열린 첫 연찬회에서는 민생 현안과 국정 동력 회복 방안 등을 논의한다. 당 내홍을 수습할 방안도 논의할지 관심이 쏠린다. 연찬회에는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115명)과 함께 윤석열 정부 장·차관 42명, 외청장 20명 등도 참석했다. 올해 정기국회를 앞두고 당정이 '원팀'으로 활동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에 연찬회는 주요 상임위원회별 분임 토의와 자유 토론, 시도별 현안 간담회 등으로 꾸려졌다. 연찬회에는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정당을 만드는 법(이지성 작가) ▲연금개혁 쟁점과 방향(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다시 뛰는 대한민국 경제(윤희숙 전 의원) 등 강연도 있다. 토의와 자유 토론, 강연 등을 마무리한 뒤 연찬회에서는 결의문도 채택한다. 결의문에는 최근 비대위 전환에 따른 반성과 당 비상 상황 극복을 위한 다짐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부 언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윤핵관과 거리 둬야 한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계파 갈등 극복 관련 내용도 결의문에 담길지 관심이 쏠린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5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8월 22일∼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8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권성동·장제원 의원 등 이른바 윤핵관이라 불리는 측근 인사들과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답변이 73%에 이르렀다.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14%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론과 다르게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 앞서 윤핵관이 세 결집에 나선 모습이다. 친윤계(친윤석열계) 의원들을 주축으로 한 공부모임은 이르면 다음 주 본격 출범한다. 앞서 '민들레'(민심 들어볼래)라는 이름의 친윤계 의원 공부모임이 지난 6월 초 출범하려다가 계파 세력화 논란으로 좌초된 지 3개월 만이다. 해당 모임에 참여하는 의원들은 '계파 논란'에 선을 긋고, 순수한 공부모임이라는 취지로 말한다. 다만 당 소속 국회의원 가운데 절반 수준인 60여명이 참여하고, 친윤계도 포함되는 만큼 전당대회에 앞서 세력화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준석 전 대표도 꾸준히 당원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친윤계를 겨냥한 메시지도 내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친윤계 행보를 겨냥하며 "푸짐하게 싸 놓은 것들 다 치우면 아마 사성가노(四姓家奴)처럼 행동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당원을 가입해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일에도 "윤핵관이 명예롭게 정계은퇴할 수 있도록 당원 가입으로 힘을 보태달라. 당비는 1000원 이상으로 하면 3개월 뒤 책임당원이 되어서 윤핵관의 명예로운 은퇴에 힘을 보탤 수 있다"며 사실상 자신의 지지 세력 확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2-08-25 15:01:3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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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법사위원, 시행령 통한 '검수완박' 무력화 시도에 "초헌법적 개악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25일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무력화를 시도하는 것을 두고 "한 장관은 국회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역행하는 초헌법적 시행령 개악을 중단하라"고 맹비판했다. 박주민 의원과 최기상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시행령 쿠데타는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며, 한동훈 장관 본인의 주장조차 거꾸로 뒤집는, '명분 없는 말 바꾸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현행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 걸쳐 4년간 치열한 토론과 의견수렴 끝에 민주적으로 통과시킨 결과물"이라며 "2020년 1월 검경수사권 조정 법률안이 통과된 직후의 총선을 통해 선출된 21대 국회에서도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에 따라 검찰청법 개정을 합의했고 이 과정에서 당사자인 검찰과 경찰이 수차례 국회에 출석해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각 당 의원총회에서도 이 합의를 추인하는 등 충분한 토론과 논의 끝에 국회에서 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한 장관은 국회의 법 개정 제안설명과 기록에도 명명백백히 적시돼 있는 입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있다"며 "심지어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선 '국회의 입법취지를 알고 있었다'면서도 모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한동훈 장관의 초헌법적 시행령 쿠데타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가 큰 형사절차는 법률에 의하도록 한 헌법 제12조 형사절차 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면서 "또한 시행령은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 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규정하도록 한 헌법 제75조 위반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헌법파괴뿐만 아니다. 한 장관이 시행령 개악은 기존에 한동훈 장관의 본인의 과거 입장과도 모순되는, '한 입으로 두말'을 하는 것"이라며 "한 장관은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국회가 통과시킨 이 법에서는 6대 범죄 중 부패 경제 범죄 이외에 직접 수사개시가 금지된다'는 표현을 70차례나 적시했다. 그런데 이번엔 '금지된게 아니라 허용되는 법'이라면서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것인지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이 바라보고 있고, 역사가 심판할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권력에 심취해 헌법을 파괴하고 국회를 패싱하는 시행령 쿠데타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윤석열댐 붕괴의 시발점이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한 장관을 직격했다.

2022-08-25 14:50: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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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재건축 안전진단 장관 아닌 광역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을 대표발의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태스크포스에서는 부동산 법제도 개선안 15가지를 마련하고 그 중 첫 번째로 도시정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혹은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장이 기본계획이 수립하면 국토부장관이 안전진단 기준을 정하게 돼 있는데, 김 의원의 개정안은 안전진단 기준을 정하는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장에 줘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재건축 추진을 돕겠다는 취지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 사업은 '기본계획수립-안전진단-정비구역 지정-추진위원회 승인-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시공사 선정-조합원 분양-관리처분계획인가-이주, 철거, 착공, 준공' 순으로 이뤄지는데, 주택환경이 지자체마다 제각기 다른 상황에서 국토부가 일률적으로 안전진단 기준을 설정해 재건축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제1기 신도시 117만 주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고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거창한 마스터플랜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의 관점에서 용적률, 건폐율 그리고 안전진단 같은 주요 부분에 대한 규제 완화가 먼저 확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국토부 장관이 하는 유일한 과정이 바로 안전진단"이라며 "나머지는 모두 시도지사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있는데, 안전진단은 유일하게 국토부 장관만이 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근본적인 합리적 의심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것들이 바로 그동안의 재건축을 막아왔고, 재건축을 더디게 한 가장 큰 원인이라 생각했고,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안전 진단을 광역단체장에게 내리는 법을 오늘 발의할 예정"이라며 "이것은 국토부를 패싱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편익에 맞게끔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시재생을 빨리 이루고자 하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법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4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함께 1기 신도시 중 한 곳인 경기 성남시 분당을 찾아 재건축 추진 단지를 방문해서 노후된 아파트 시설물들을 둘러보고 현장 점검도 하고 주민들과 신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건의 사항과 의견을 청취했다.

2022-08-25 13:50: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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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비는 보행로를 이용하고 싶어요”, 정일영·이광재 대동한 자율주행 로봇의 법안 제출기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만난 스타트업 '뉴빌리티'의 자율주행 배달로봇 '뉴비'는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를 마치고 있었다. 뉴비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회 본청 7층 의안과에 제출하기 위해 뚜껑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다. 뉴비의 몸체 한쪽에는 '뉴비는 보행로를 이용하고 싶어요'라는 글귀가 쓰여있었다. 뉴비는 물류 이송 분야에서 주문한 물품이 유통 과정을 거쳐 고객에게 전달되기 직전 단계인 '라스트 마일' 분야를 진출을 노린다. 뉴빌리티는 뉴비에 비싼 라이다 센서 대신 카메라를 10대 이상 장착해 라스트 마일 배송료를 낮추고 배송 지연과 오·배송 문제를 최소화하겠다는 사업 구상을 갖고 있다. 다만 자율주행 로봇이 라스트 마일 배송을 마무리하기 위해선 보행로에 진입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현행법에서 자율주행 로봇은 자동차로 분류돼 보행로에서 이동할 수 없다. 정 의원실은 자율주행 산업이 미래 먹거리로 떠오르는 가운데, 실외 자율주행 로봇을 보행로 이동 주체로 정의하고 보도 통행 허용의 필요성을 환기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이전에도 국회를 다니다 보면 볼 수 있었던 뉴비는 국회와 뉴빌리티 간 협약을 맺고 국회도서관에서 책을 싣고 의원회관 의원열람실에 책을 배달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국회가 일종의 미래 산업을 위한 '규제 프리존'이 된 것. 정일영 의원과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김교흥 의원, 이용우 의원, 조승래 의원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 자율주행 산업의 가능성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로봇이 앞으로 미래 산업에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간단한 규제인데, 인도에서 로봇이 혼자 다닐 수 없다. 이를 풀어주는 개정안을 냈다. 택배 산업이 있지만, 비용이 의외로 비싸다. 그래서 국민들의 어려움도 있는데, 간단한 생활 로봇부터 시작해서 산업이 크게 발전하면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법안을 검토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교흥 의원은 법안 통과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이용우 의원은 규제 체계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는 데 보탬이 되겠다고 했다. 특히,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조만간 국회에 자율주행 로못이 책 배달 다음에, 의원회관에서 사람들이 의원실 위치를 물으면 대답해주는 로봇이 머지않아 운영될 예정"이라며 "또, (국회를 찾는 사람들이) 한강 둔치 주차장을 많이 이용하는데, 주차장 근처에서 국회까지 순환하는 자율주행차를 조만간 도입하는 것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 그러면 국회가 먼저 규제 프리존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먼저 실험을 해서 국회라는 곳이 미래를 선도하는 입법을 만드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담은 봉투를 몸체에 실은 뉴비가 이동을 시작했다. 뉴비는 의원회관 앞 잔디마당 통로를 약 100m 이동한 후 중앙 분수대를 끼고 돌아 본관 앞으로 전진했다. 뉴비는 횡단보도를 건너 본관 1층으로 진입해 경사로를 가뿐히 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7층 의안과로 이동했다. 정 의원은 뉴비와 함께 의안과에 도착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직접 제출했다. 이동 과정에서 뉴빌리티 관계자가 뉴비를 원격 조정해 충돌은 없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뉴비는 같은 자율주행 로봇은 생활물류서비스로봇(시속 15킬로미터 이하 운행, 차체 중량 60킬로그램 미만)으로 정의되고 보도로 통행할 수 있게 된다.

2022-08-25 13:36:55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