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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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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편성·심의 국회도 잘 해보자", 맹성규 패키지 입법안 발의

21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간사를 맡았던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산편성·심의 과정'의 틀을 바꾸는 패키지 입법안을 16일 대표발의 했다. 맹 의원이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박태홍 기자 21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간사를 맡았던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산편성·심의 과정'의 틀을 바꾸는 패키지 입법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맹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국회가 꼼꼼히 심의하는 것이 국가 미래와 재정 민주주의에 부합하지만, 여러 구조적 한계로 예산 편성·심의 과정이 기획재정부 주도로 이뤄졌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맹 의원은 "예산 편성 관점에서, 여러 부처에 걸친 중복 사업이 효과적으로 조정되지 못하고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역시 점증주의 관행에 따라 반복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를 극복한 대안으로 영기준예산제도와 중복보고서 도입도 제안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점증주의 관행이란 정책 결정자가 분석력이 부족하고 시간과 정보도 제약되어 있어서 현재의 정책에서 소폭의 변화만을 대안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입장이나 태도를 뜻한다. 영기준예산제도란 정부가 바뀌는 5년마다 모든 사업의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업의 지속 추진 여부 등을 결정하는 제도다. 중복보고서는 부처 간 중복되는 사업을 찾아내 조정해 불필요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로 미국 회계감사원의 '중복보고서'에서 따왔다. 맹 의원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중복보고서를 발간해 지난 10년 간 4290억달러(약 543조원) 규모를 절약한 성과를 냈다. 21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간사를 맡았던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산편성·심의 과정'의 틀을 바꾸는 패키지 입법안을 16일 대표발의 했다. 맹 의원의 대표 발의안에 따르면 국회 예결위는 상설화돼 3~4월에 재정총량심사를 통해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논의하고 상임위와 3단계 절차로 예산을 종합 심의하게 된다. / 박태홍 기자 맹 의원은 "심의 측면에선 개별 상임위의 온정주의 관행, 1년 한시 특별위원회로 운영되는 예결위의 연속성·전문성 부족, 예결위 심사기간의 물리적 한계 등으로 국회 심의권이 제대로 작동되기 어려웠다"며 "예결위를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고 국회의 재정총량심사제도 심사제도 도입 및 3단계 심의 방식으로의 전환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는 기재부가 국회에 재정총량과 분야별 한도 등을 매해 3월에 국회에 보고하면, 국회가 3~4월에 재정총량심사와 위원회·기관별 지출한도 심사 등을 해 심의권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맹 의원에 제안에 따르면 총량·한도 심사 결과를 5월에 열리는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 계획과 함께 논의하게 된다. 예산 심사도 예결위에서 총량·한도 심사를 거친 후(1단계), 각 상임위에서 한도 내에서 심사를 거친 후(2단계), 한도를 벗어난 부분은 예결위에서 종합 조정(3단계)하자고 주장했다. 현행 개별 상임위에서 이해관계에 따라 증액 위주로 심사한 후 예결위로 넘겨 비공개 소위를 통해 사업 일부만 검토하는 한계를 극복하자는 것. 맹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당론 채택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개인적 바람은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며 "여당 의원들도 내용을 보면 정쟁하고 상관 없는 것을 알 것이다. 법안 준비하는 데 총 3개 법(국회법, 국가재정법, 국가예산정책처법)을 바꿔야 해서 5개월 걸렸는데 바뀐 건 정권 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이 법안에 대해 '예산완박(정부 예산편성권 완전 박탈)'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누구나 문제의식을 가졌었는데, 구체적인 안을 내기가 힘든 것이었다"며 "국회가 더 예산안에 대해서 일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2-06-16 15:12:5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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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표 견제인가…배현진 "누구도 혁신위에 '자기정치' 안 담을 것"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출범에 앞서 이준석 대표를 겨냥한 견제가 이어지는 분위기다. 이준석 대표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자기 정치를 할 것'이라고 말한 이후 혁신위가 출범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혁신위원장을 맡은 최재형 의원에 대해 '이준석계'라는 해석이 제기되자, 친윤(親윤석열)계 중심으로 반발하는 모습이다. 배현진 최고위원은 16일 "혁신위 구성은 국민의힘이 앞으로 당 문화의 건전성, 더욱더 발전해 나가겠다는 약속의 일환으로써 지켜봐 주면 좋겠다.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자기 정치를 위한 어떤 의도를 혁신위에 담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가 주재한 가운데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모두 발언을 통해 배 최고위원은 "(혁신위가) 앞으로 당내에 건전한 조직으로써 역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보조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린다"며 이같이 전했다. 배 최고위원이 지난 13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당시 "혁신위가 이 대표 사조직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비판한 연장선상의 발언이다. 배 최고위원이 당 지도부가 혁신위원 추천을 모두 마무리한 뒤 열린 공개회의 때 이 대표가 언급한 '자기 정치'를 인용해 발언한 만큼, 혁신위 출범에 앞서 경고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혁신위원장을 맡은 최재형 의원이 전날(15일) "연이은 승리에 안주하기 쉬운 이때야말로 선제적이고 과감한 혁신을 할 적기이고, 그것이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며 이 대표 사조직 논란에 대해 정면 반박했음에도, 재차 견제하는 모습이기도 하다. 최 의원은 혁신위 출범에 앞두고 논란이 있는 데 대해서도 "우리 당이 개혁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나, 안주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혁신의 당위성은 논란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 공격할 일도 변명할 일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싸우거나 지체할 때가 아니다.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당이 되고, 국민들이 다시 정치를 신뢰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배 최고위원은 이 대표 지지자들로부터 이른바 문자 폭탄을 받은 상황을 언급하며 "일부 몇 분의 극단적인 지지층들이 저희 당 문화의 건전한 어떤 나아감에 있어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더 따뜻한 시선으로 건전하게 저희를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고도 말했다. 배 최고위원이 이 대표 지지자들로부터 '당 대표가 부하입니까. 자중하십시오. 이준석 대표는 당신과 격이 다른 정치인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은 데 대한 원론적인 입장 표명이다. 이 대표 지지자들이 밀집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배 최고위원을 겨냥한 인신공격성 발언도 올라와 있다.

2022-06-16 15:07:1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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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대선·지선 패배에 "책임질 사람 분명"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의 상임고문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16일 더불어민주당이 대형 선거에서 연이어 패배한 것에 대해 "책임질 사람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 의원들이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 원인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에서 '이재명 의원 책임론'이 불거진 가운데 문 의장의 해당 발언이 주목을 받았다. 문 전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주재로 열린 상임고문단 간담회에서 "후보로 나갔던 사람,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사람은 상징적으로 책임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남 탓을 하면서 자중지란하는 것이 제일 무섭다. 계파가 자기네들만 갖겠다고 싸우면 (안 된다)"고 했다. 문 전 의장은 발언 시작부터 "정당은 계파가 있어야 당이고 다원성이 배제되고 할 말을 못하면 정당이 아니다"라며 "민주 정당의 효시인 민주당에서 누구든 할 말을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되지 않는 논리를 가지고 남 탓을 하는 사람들, 더구나 (선거) 패배 이후에 그냥 패배도 아니고 대선에서 이어진 지방선거, 전국단위 선거에서 연패를 했기 때문에 책임 문제를 논하고 그에 따른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이 민주정당의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은 상임고문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문 전 의장의 발언이 당 안팎에서 나오는 '책임론'을 지적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문 전 의장께서) 그에 대한 말씀은 다시 하지 않았다"며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 탓을 하는 것은 자중지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하지말라'는 것으로 정리한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엔 문 전 의장을 포함해 상임고문단으로 권노갑·김원기·박병석·이용희·정동영·이용득 상임고문이 참석해 민주당의 쇄신 방향에 대한 조언을 남겼다.

2022-06-16 14:20: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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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물가·민생안정특위 첫 회의…'세 부담 완화' 검토

경제 위기 대응 차원에서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 특별위원회가 16일 '세 부담 완화'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민간 주도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법인세 인하 필요성을 강조한 국민의힘은 국민 삶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부동산세, 유류세도 완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류성걸 물가·민생안정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 규정한 기준 세율을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추가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휘발유 세율은 리터당 370원인데, 대통령령으로 3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한 만큼, 333원까지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셈이다. 경유 세율도 리터당 340원인데, 30% 범위 내에서 조정해 238원까지 내리는 방안에 대해 정부 측과 협의할 것이라고 류 위원장은 말했다. 국민의힘이 전날(15일) 정부와 제3차 당정 협의회에서 언급한 유류세 인하 확대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당은 일자리 확대 차원에서 기업 경영을 위축하는 불합리한 규제 혁파와 함께 법인세 인하 등 세제 혜택 확대도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앞서 류 위원장은 첫 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물가가 급격히 상승해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이미 단행했지만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돌파하면서 국민이 유류세 인하 조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며 인하 방안을 특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회의 모두 발언에서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장 보기가 무섭다는 말은 괜한 엄살이 아니다"라며 국내 물가 상승 및 추가 금리 인상 압박이 이어지는 상황을 언급한 뒤 "대내외적으로 비상한 경제 위기"라고 진단했다. 이어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국회의 뒷받침"이라며 "지난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부동산세 부담 완화, 민간 활력을 높이기 위한 법인세 인하, 고유가 부담을 낮추기 위한 추가 유류세 인하 조치 등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하다. 다수당인 민주당 협조가 없다면 개혁 입법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생·안정 특위는 할당관세 품목 및 쿼터 확대 방안도 관계 부처와 협의해 검토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일정 기간 낮춘 활당관세 품목은 현재 18개인데, 정부와 협의해 추가 확대할 것이라는 발언이다. 류 위원장은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모두 발언을 통해 "(할당관세와 관련) 세부적으로 품목을 늘린다든지 하는 사항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특위는 이날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으로부터 최근 경기 및 물가 여건에 대한 점검과 대응 방향에 대한 강연도 들었다. 강연에서 정규철 실장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한국 경제에 글로벌 공급망 교란, 중국 공세 등이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공급 측면에서 발생한 물가 인상 압력이 지속되는 데 따른 기대 인플레이션 컨트롤 필요성을 제시했다. 정 실장은 "인플레이션이 높게 계속 지속되다 보면, 중장기적인 기대 인플레이션도 같이 올라가고, 고물가 현상이 장기화하는 상황으로 갈 것을 많이 우려한다"며 "앞으로 물가를 잘 관리할 것이라는 통화 당국의 강한 의지, 그에 따른 통화 정책 수행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이 밖에 정 실장은 ▲수요 완화 지속 ▲건전성 강화 및 기준금리 인상 ▲국가 채무 제어 ▲금융 건전성 강화 기조 유지 ▲글로벌 공급망 대응 차원의 수입처 다변화 ▲유통·물류 단계 비효율성 및 병목 현상 대비 ▲기업 경쟁 촉진 및 규제 개혁 등을 제안했다. 한편 류성걸 특위 위원장은 "하루빨리 물가와 민생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물가·민생안정특위를 구성했다. 거시뿐만 아니라 미시적인 사항까지 포함해 검토하고, 공급 측면의 쇼크, 수요 증가 부분에 대해 함께 검토하며 실질적인 해법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06-16 12:53:1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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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尹 정부 경제 진단과 정책 방향 첫 단추부터 어긋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윤석열 정부의 경제 상황 진단과 정책 방향은 첫 단추부터 완전히 어긋났다"며 발표 예정인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의 5년 간 경제정책 기조를 결정하는 이번 발표는 규제개혁과 민간투자 활성화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실패로 끝난 MB(이명박) 정부 시즌 2를 만들거나 박근혜 정부의 무능한 정부을 제발 밟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새벽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다"며 "가계 부채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상황이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연일 급락하는 주식시장과 한미금리역전으로 인해 환율 상승과 자본 유출의 영향이 미칠 영향을 분석하면서 금리 대책, 가계부채와 자영업자 대출이자 부담 증가에 대한 실효 대책 마련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발표될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위기 상황에서 정부 여당이 꺼내든 첫 처방은 규제완화와 법인세 인하 정책"이라며 "인기 없는 유행가를 또 틀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주가 폭락과 금리 인상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직격탄을 맞은 만큼 재벌 대기업 챙기기보다 민생이라는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며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어제 고통이 더 큰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을 집중 발굴하겠다고 했는데, 성장률이 예상보다 떨어져 초과세수 조차 제대로 확보될지 의문인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로 세수가 줄면 무슨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인하는 엉뚱한 처방이고 그나마 돈을 벌고 있는 재벌 대기업에 편향된 정책일 뿐"이라며 "중소기업 등 전체 기업의 절반은 영업이익을 못 내 법인세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국 정부의 법인세 인하는 재벌 대기업에게 감세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2-06-16 11:11:4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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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공공요금 인상은 무리한 文정부 탈원전 정책 결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 결과"라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에 "지난 정권 정책 실패로 인한 물가 상승 책임을 느껴야 한다.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새 정부 탓만 하는 유체이탈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가운데 "국민의힘은 어제(15일) 당정협의에서 민생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으나, 현재로서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정부가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 강행으로 전기 요금이 40% 인상될 수 있을 것이라는 산업통상자원부 보고서를 언급한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탈원전을 해도 전기 요금 인상은 없다'며 국민을 안심시켰지만 거짓말이었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한국전력공사는 올해 영업 적자가 30조원에 이를 만큼 한계 상황"이라며 "적어도 문재인 정권에서 '전기 요금 인상이 없었다'며 정신승리할지 모르지만, 모든 부담을 다음 정부, 애먼 국민에 떠넘긴 무책임과 무능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탈원전은 문 전 대통령이 하고, 뒷수습은 새 정부가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탈원전 문제로 끝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전임 정부 정책 실패에 따른 새 정부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공세도 이어갔다. 이 밖에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겨냥한 비판도 이어갔다. 먼저 21대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되는 데 대해 "민생 경제가 매우 어렵고, 특히 민간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국회가 법 개정으로 뒷받침할 과제가 산적하다. 국회 공백이 계속되면 여야 모두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며 민주당에 "국회 정상화로 시급한 민생 현안을 챙기라는 민심의 명령을 더 이상 묵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두고 '정치 보복'이라는 취지로 비난한 데 대해서도 권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 때 봤듯이 민주당의 정치보복 타령은 하루 이틀 아니다. 혁신하겠다는 약속 하나 지키지 못하면서 구태의연한 모습만 반복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극단적 지지자 행태를 양념이라 옹호하지만 반대편은 폭력이라 비난한다. 문재인 정부가 수사하면 적폐청산이고 윤석열 정부가 수사하면 정치보복이라 호들갑 떤다"며 "이쯤 되면 내로남불, 이중잣대, 안면몰수가 민주당의 실질적 강령이라 봐도 무방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2022-06-16 10:04:4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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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시간', 안전운임제 일몰 두고 與野 평행선 달릴 듯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전날(14일) 밤 정부와 화물연대의 합의로 종료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권성동(왼쪽 두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전날(14일) 밤 정부와 화물연대의 합의로 종료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합의문에는 ▲국회 원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안전운임제 시행 성과에 대한 국회 보고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연장 등 지속 추진 및 품목 확대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 검토 및 운송료 합리화 지원·협력 ▲화물연대 즉시 현업 복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총파업의 핵심 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가 명확하게 결론이 나지 않은 가운데 국회에서 여야가 평행선을 걸을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15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관련해서 원론적인 답을 하고 있으나 일몰제 연장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로부터 화물연대 파업 타결과 관련된 보고를 받지 못한 상태"라며 "정부 보고를 받은 후에 입법 상 필요하면 화주, 차주, 정부의 입장을 고려해 정부 합의안에 충실한 입법을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안전운임제 문제가) 국회로 넘어왔을 때는 국회의원의 영역이 된다. 그래서 정책위는 민주당에서 일몰제 폐지 법안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여러 법안을 검토했고 이에 대해 국회가 어떻게 대응하고 앞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안전운임제 같은 경우, 제도의 취지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최저임금 제도가 노동자의 최소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인 것처럼 특수 고용 형태에 있는 분도 안전 문제와 같은 최소한의 한계선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일몰제가 3년 동안 시행되면서 성과를 평가하는 지점이 와야 제도를 영속할 수 있는 것인데, 시행된 기간 동안에 코로나19 등 특수 상황 때문에 정확한 측정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며 "조금 더 성과를 평가해 보는 기회를 갖는 것은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전날(14일) 밤 정부와 화물연대의 합의로 종료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품목 확대를 위한 법제화 추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민주당은 화물연대의 요구에 맞춰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시멘트와 컨테이너에 제한돼 있는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안전운임제 일몰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은 일몰제를 연장해 가면서 이 제도는 과도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화물차 기사와 차주가 사라지는가"라며 "그럼 3년마다 파업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권 와서 제일 바보 같은 일들이 내년에 다가올 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반복하는 행위"라며 "사실상 폐지해야 하지만 일몰 기간 연장 방식으로 하는 것은 쓸데없는 명분 논리다. 일몰제를 폐지하면 이 제도 때문에 발생하는 파업은 막을 수 있다. 일몰제 폐지가 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화물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생우선실천단도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대상 품목 전차종·품목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엔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화물연대의 파업 기간 동안에도 '기한 연장'만을 되풀이하며 정부여당의 책임을 다 하지 않았다"며 "안전운임제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여당이 중재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나서 추진해야 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2022-06-15 16:39: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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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온라인 성적 가해 행위 제재…'디지털 성범죄 대응 4법' 대표발의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TF·전문위원회(전문위)'의 권고안을 반영해 디지털 성범죄 대응 관련 4법을 대표발의했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 관련 4법은 디지털 공간 내 성적 인격권 침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디지털 성범죄 압수·수색·몰수·추징 제도를 보완하는 '성폭력처벌법' 및 '형사소송법', 범죄 피해자 통지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형사소송법'까지 총 4건의 개정안이다. 앞서 전문위는 11차례에 걸쳐 개선을 권고했고, 이번 개정안 발의는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제도마련이 미비해 입법화되지 않은 제5차·제9차·제10차 전문위의 권고안을 반영해 디지털 공간 내 성적 인격권 침해 범죄에 대응토록 했다. 전문위는 제5차 권고안에서 게임·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성적 가해 행위에 대해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 현행법으로 제재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게임 캐릭터에 대한 성적 모욕과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성적 언동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입장을 밝혔다. 이에 성적 인격권 침해행위를 정보통신망상 유통이 금지되는 정보에 포함시키고, 플랫폼 사업자가 이를 관리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 저장매체와 범죄수익의 몰수 기준도 강화시킨다. 전문위는 제9차 권고안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 저장매체와 범죄수익이 철저히 몰수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형법상 피해영상물은 몰수·폐기의 대상이지만, 휴대폰 등 저장 매체에 대해서는 '영상물 삭제 후 반환'하거나 '몰수 후 폐기'하는 등 수사기관마다 다르게 판단하여 처리해왔다. 하지만 저장매체를 돌려줄 경우, 영상을 복원하고 재유포할 우려가 있어 개선이 필요했고, 범죄수익의 환수 역시 법원의 재량에 달려있어 철저한 몰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피해영상물을 포함해 저장매체 및 범죄수익을 반드시 몰수하도록 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 수사 중 저장매체에서 추가로 피해영상물을 발견할 시 또 다른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불법촬영물이 명백한 경우로 한정하는 등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긴급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끝으로 전문위의 제10차 권고안에 따라 성범죄를 비롯한 범죄 피해자의 경우 '신청'에 의해서만 제한적으로 형사절차 진행상황을 알 수 있는 현 피해자 통지제도를 개선해 신청여부와 무관하게 수사단계부터 재판단계, 형 집행단계까지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온라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성적 가해 행위는 인터넷 사용량이 많은 10대들이 주로 피해를 입고 있고, 스토킹으로까지 발전하는 등 범죄 형태가 매우 다양화되고 있디"며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단 한 번의 유포로도 그 피해가 극심하기에 철저한 범죄 대응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지현 전 검사가 수십 명의 디지털 성범죄 전문가와 함께 깊은 논의를 거쳐 꼼꼼하게 마련한 권고안들을 국회에서 입법으로 현실화해 디지털 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며 "피해자가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6-15 15:12:0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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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정당' 표방, 민주당 하나로마트 방문해 高물가 대책 마련 의지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이 15일 첫 현장 행보로 고물가에 직면한 현장을 찾아 물가 안정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국 경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이어진 원유와 곡물 등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 등 한국 경제는 고물가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지난 5월 물가 상승률은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5.4%로 상승했다. 통계청 국가포털통계에 따르면 지날달 소비자물가지수 조상 대상 품목 458개 품목 중 가격 상승률이 10% 이상인 품목은 93개에 달했다. 양배추(54.6%), 국수(33.2%), 감자(32.1%), 무(31.3%) 등 서민의 장바구니를 가볍게 하는 식료품도 타격이 크다. 민생우선실천단 산하 물가안정대책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농협하나로마트 여의대방로점을 방문했다. 박홍근 원대대표 겸 민생우선실천단장, 김성환 정책위의장, 진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수진 원내대변인, 김영주 의원 등이 함께 참석했다. 박 원내대표를 비롯한 물가안정대책팀에 속한 의원들은 마트 코너를 돌아다니며 최근 가격이 오른 무, 배추, 당근, 수박, 돼지고기 등을 살펴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않았다. 박 원내대표는 "수치로는 5월에 물가가 5% 올랐다해서 걱정하는데, (실제로) 보면 20% 올랐다는 거 아니냐"며 "현장에서 확인하는 건 다르다"고 했다. 이후 이들은 신길7동 주민센터에서 지역 주민, 물가조사요원, 어린이집원장, 마트점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국회 차원의 물가 안정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 여야가 적극 협조해야 급한 불을 꺼야 하는데, 당장 정부가 내놓은 수단들이 마땅히 않아 보여 걱정이 크다"며 "물가 부담을 최대한 덜기 위한 노력을 정책적으로 제시하고 정부에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주 의원은 "최근 상황을 출범 두 달도 안 된 윤석열 정부를 탓하긴 어렵지만, 우려스러운 건 윤석열 정부가 이 상황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눈에 안 띈다는 것"이라며 "대통령과 영부인이 사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찾아가 빵을 사고 극장에서 팝콘 먹으며 영화를 관람하는 모습은 물가와 금리인상으로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는 국민과 소상공인들이 보기에 분통 터지는 모습"이라고 힐난했다.

2022-06-15 15:07: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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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안철수 합당 추천인사 신경전…당 주도권 경쟁 본격화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 이후 지도부 구성을 두고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충돌했다. 안 의원이 추천한 2명의 최고위원 후보에 대해 이 대표가 재고를 요청하면서 신경전이 이어지는 것이다. 이를 두고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된 안 의원이 주도권 확보 차원에서 이 대표를 견제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안 의원은 국민의당 대표였던 당시 합당 이후 지도부 구성에 있어 최고위원 2명, 당 대변인 1명,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2명 등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수용했다. 이후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김윤 전 국민의당 서울시당위원장을 안 의원이 최고위원 후보로 추천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안 의원이 추천한 2명의 최고위원 후보에 대해 재고를 요청했다. 합당에 따라 국민의당 출신 인사가 소외되지 않도록 최고위원 몫을 추가로 마련했는데, 안 의원이 목적과 다르게 제시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소속 정점식 의원이 국민의당 몫 최고위원 후보로 추천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당 안팎에서는 안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검찰 출신 인사인 정 의원을 최고위원 후보로 추천해 당 주도권 확보에 나서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안 의원은 지난 14일 의원총회 첫인사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지낸 점에 대해 언급한 뒤 "(정부에 많은 네트워크를 필요로 하는) 일이 있으면 같이 협력하자"고 말했다. 사실상 당내 세력화에 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이다. 이 대표는 그동안 당내 친윤(親윤석열) 그룹을 겨냥해 비판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친윤계 의원 모임으로 불렸던 민들레(민심 들어볼래)를 겨냥한 비판이다. 여기에 더해 이 대표는 자기 정치를 할 것이라는 발언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안 의원이 정 의원을 최고위원 후보로 추천하고 당내 세력화에 나설 것으로 해석되자 이 대표가 제고 요청으로 견제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차기 당 주도권을 두고 이 대표와 안 의원이 벌써 경쟁하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이 대표는 이 같은 해석에 "안 의원과 친윤계는 아무 관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15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가운데 "(안 의원이 화합 차원에서 정 의원을 추천한 것이라고 하는데) 화합을 뭐 이렇게 하냐. 애초 취지대로 안 의원과 고락을 같이했던 인사를 추천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 당 의원을 추천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고위원 후보로 추천된) 정 의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저희는 정 의원보다 국민의당 측 인사가 차라리 낫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특정 인사를 겨냥해 반대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해명도 했다. 이 대표는 김윤 전 서울시당위원장이 20대 대통령선거 기간 국민의힘을 겨냥해 강도 높게 비판한 행동이 있었던 만큼 안 의원 추천은 받기 어렵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 그러면서 "왜 굳이 꼭 이렇게 논쟁적일 수밖에 없는 명단을 주냐. (그렇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최고위원도 '이거 뭐야' 이렇게 약간 반응하는 것"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한편 당 지도부는 합당 이후 최고위원 추가 임명과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11명으로 최고위를 구성하는 게 논의에 효율성이 있는지 최고위원 간 의견이 갈렸고, 이 부분은 좀 더 협의 볼 필요가 있다"며 "안 의원이 양보해서 김윤 전 위원장만 받으면 (최고위 구성을) 9명으로 충분히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2022-06-15 15:02:00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