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외교? 특허해적 軍부터 때려잡자
이인실 특허청장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13~15일 열린 제63차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회원국 총회에서 ‘영국 등 12개국 특허청과의 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평가들이 쏟아지고 있다. 지식재산 외교에 나선 모습이지만, 정작 ‘지식재산권’을 해적질하는 군 조직을 추스르지 못하면 국제적 망신만 쌓여갈 수 있다. 세계6위라 평가받는 국군이지만 특허권이나 장신뢰성 등에 대한 이해는 외국군 보다 부족해, 군수품 선정의 폭이 좁거나 외산 장비의 복제를 방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국군은 ‘지식재산권 해적단’이라 불리기도 한다. 기술적 부분에 대한 고유성과 진보성 등을 인정받야하는 특허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을 군 당국이 제대로 가려내지 못하면, 국제사회와 세계방산시장에서 한국의 신뢰도는 떨어지게 된다. ◆작동방식/디자인 유사성, 특허권 판단 어려워 19일 메트로경제신문이 입수한 군 내부자료에 따르면 군 당국은 최근 소총탄삽탄과 관련된 장비의 조달 완료 공문을 하달했다. 전투원이 5.56㎜소총탄을 신속하게 탄알집에 넣고 빼는 것을 도와주는 도구가 군에 조달 완료된 것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군에 납품된 묶음탄(10발)용 모델 T와 낱발 삽/탈탄용 모델 S는 탄알집관련 전문기업인 이스라엘 MAGLULA사의 제품과 작동방식과 디자인 등이 매우 유사하다. 유사성만으로 특허침해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않다. 다만, 우수상용품 선정에 있어서 다양한 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스라엘 제품은 4만4000원 정도에 유통되지만, 국내업체가 제조에 군에 조달한 것은 이보다 많게는 1만원 정도 더 비싸다. 이 제품은 지난 2020년 8월 특허청에 디자인등록 출원을 냈고, 이 업체의 두 제품은 지난해 너클방식의 삽탄과 탈탄을 기술적 진보성으로 인정받아 지난해 국내특허도 획득했다. MAGLULA사의 제품의 특허기간은 만료가 된 상황이다. 2017년께 제품의 작동법을 설명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한 MAGLULA사의 푸셔(PUSHER)는 1자형 바이기 때문에 손과 손가락의 크기에 구애 없이 즉각적으로 탄을 넣고 빼기 위해서는 손가락 걸이는 방해가 되거나 작동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는 만큼, 외산제품과의 좀 더 면밀한 비교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특허의 침해유무를 판단하기 어려운 위 사례와 달리, 외산제품의 상품명까지 유사하게 복제한 '해적판'이 군에 납품된 경우도 있다. 본지는 지난 2019년 12월 17일 ‘짝퉁을 짝퉁이라 부르지 못하는 특수작전용 칼’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대체불가 전력이라고 불리는 특전사에 미국 SOG사의 SEAL STRIKE 칼 대신 형상과 상표마저도 식별하기 어려운 SWC의 TACTICAL KNIFE(중국제)가 납품됐다. 1년 이상 추가 취재를 나섰지만, 군 당국은 ‘불만사항이 제기되지 않아 문제 없다’는 입장만 고수했다. 하지만, 일선의 특전대원들 중 다수는 보급된 중국제는 사용하지 않고, 대만에서 면허생산된 SOG사의 SEAL STRIKE 정품을 자비로 구매해 사용하고 있다. 군과 일부 국내기업의 ‘지식재산권 해적질’은 ‘한국형(국산화) 추진’, ‘최저가입찰’ 등을 통해 내성이 생겼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이 뭐래든 군대는 전진한다 장병들을 총탄 등에서 보호해주는 방호 장비 중에는 ‘이동해체식 방호벽’이 있다. 그런데 해군을 제외한, 거대 육군을 중심으로 전군에는 국내 및 국외 특허를 무단도용한 회사의 제품이 납품됐다. 본지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단독으로 이동해체식 방호벽이 ▲특허권 없는 업체가 특허를 이유로 수의계약을 해온 점 ▲육군의 국가계약법 위반 및 문제업체의 기망행위 혐의 등을 꾸준히 보도했다. 결국, 2021년 4월 감사원은 육군과 국방부시설본부 등에 ‘이동해체식 방호벽 계약’에 대한 감사 최종의결을 전했다. 그렇지만, 육군이 중심이 된 국방부시설본부는 나홀로 전진을 감행했다. 감사원은 육군 참모총장에게 불법행위의 정황이 드러난 A업체에 대한 형사고발을 권고했다. 그럼에도 육군 31사단은 지난해에도 광주시 북구예비군훈련장 사격장 도비탄 방지(방호벽)·고흥 예비군훈련장 피탄지 방호벽 공사(방호벽)를 1일의 간격을 둬 분할해 특혜성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지난 3월 28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특허법과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업체의 이동해체식 방호벽을 시공을 강요받은 건설업체에게 육군이 공사대금 2억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특허법에 무지한 육군의 잘 못으로 이러한 세금손실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육군은 관련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해 오고 있다. [정정보도] "지식재산권 외교? 특허해적 軍부터 때려잡자" 관련 본사는 지난 2022. 7. 19.에 "지식재산권 외교? 특허해적 軍부터 때려잡자"라는 제목으로, 국내업체가 제조한 T형 및 S형 삽탄 및 탈탄기 제품이 이스라엘 MAGLULA사가 제조한 제품과 작동방식 및 디자인 등이 매우 유사하여 특허침해의 소지가 있고, MAGLULA사의 제품보다 많게는 1만 원 이상 비싸게 납품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으며, 2022. 7. 20. 수요일자 일간지 13면에 "불만 없으면 OK? 軍 '지식재산권' 무풍지대"라는 제목으로 위와 유사한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해당 기사에 나온 국내 제조업체가 생산한 T형 및 S형 삽탄 및 탈탄기 제품은 국내에서 정식으로 특허 및 디자인을 등록한 제품으로, 특허권 침해의 소지는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바로잡습니다. 또한, 위 제품들이 본사가 비교 대상으로 삼은 MAGLULA사의 제품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군에 납품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