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년도 흉년도 쌀 농가는 고통...근본적 대책 마련 우선
벼는 전국의 논에서 알차게 자라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농민들의 근심은 깊어지고 있다. 쌀값이 폭락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엔 쌀 생산량 부족으로 가격이 폭등했으나 농민들이 내다 팔 쌀이 없어 고통을 겪었는데, 쌀 생산량이 늘어난 2021년도산 쌀은 가격 하락을 거듭하고 있어 풍년이든 흉년이든 농가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물가는 오르는데 쌀 가격만 떨어져 통계청 산지쌀값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쌀 20㎏은 5만4154원을 기록한 이후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6월 초엔 4만5862원으로 지난해 10월 말에 비해 84.6% 수준이다. 고물가 시대에 쌀값이 폭락하는 원인은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하기 때문이다. 거기에 문재인·윤석열 정부가 초과 물량에 대한 신속한 시장 격리를 통해 쌀값 안정화를 추진하지 않는 등 정부의 양곡정책도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에 따르면 2021년 쌀 생산량은 388만2000톤(t)으로 전년의 350만7000톤 대비 10.7% 증가했다. 쌀 가격 상승세와 정부의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종료에 따라 벼 재배면적이 늘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총 생산량은 정부가 추정했던 2021년산 쌀 수요량 357만∼361만톤을 상회하는 수치였다. 쌀 재고도 걱정거리다. 2022년 5월 기준 전국 농협 창고 쌀 재고는 76만4000톤으로 지난해 43만톤 대비 77.7% 늘었다. 농민들은 다른 작물을 쌓아놔야 할 창고에도 쌀을 쟁여놓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올해 쌀을 보관할 양곡 창고에 전년도 쌀이 대부분 들어차 있어 올해 정부 수매분을 보관할 여력도 넉넉치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자칫하다 올해는 '쌀 수매 대란'까지 일어날 수 있는 것. 역대 정부는 수요 공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쌀 수요 진작, 품목 다변화, 타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인센티브 부여 등 노력은 하고 있으나 큰 성과가 나타나고 있진 않은 모양새다. 결국, 앞서 문재인 정부는 2차례의 시장 격리 조치를 통해 쌀값 안정화를 추진했다. 시장 격리는 현행 양곡관리법에 따라 쌀이 과잉 생산돼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 돼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한 경우, 그 외에 요인으로 수확기 등의 미곡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에 정부가 미곡 초과생산량 이하를 매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2월 당정협의에서 초과 생산량 27톤 중에서 20톤을 먼저 시장 격리조치한 후 지난 5월엔 12만6000톤을 추가로 매입했다. 하지만 쌀 가격은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 이에 한반도의 곡창지대인 전북·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 13일 성명서를 내고 쌀 가격 안정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정부가 시장 격리를 추진할 때 최저가로 입찰하는 역공매 방식을 취한 것을 강하게 지적했다.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서삼석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이미 시행된 27만톤에 대한 시장 격리는 수확기를 넘긴 시점으로 지체됐고 최저가 입찰의 역공매 방식을 취했다. 입찰 참가 농가는 제 값도 못 받고 쌀을 넘길 수밖에 없었다"며 "농민들은 한해 농사에도 고생한 보람 대신 생산비 적자를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각 시·도에서 제시하는 가격 중 최저가로 시장 격리된 쌀을 매입하게 하는 것을 '최저가 입찰 역공매 방식'으로 부르는데, 입찰가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농민들이 손해를 보고 쌀을 넘길 가능성은 높아진다. 이들은 시장 격리 조치를 실시하는 시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쌀 가격을 가장 잘 받는 좋은 수확기에도 쌀 가격이 하락세였는데, 곧바로 조치하지 않고 수확기가 지나 역공매 방식을 통해 싼가격으로 쌀 수매를 하냐는 것이다. 서삼석 의원실 관계자는 14일 기자에게 "(1차 시장 격리 때도) 시장 격리를 하라고 했는데, 계속 하지 않고 있다가 거의 12월이 돼서 결정했다. 실제 격리는 한 달 후에 시행된다"면서 "최저가 입찰도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닌데, 늘상 (쌀 값이 싼) 수확기를 넘긴 시점에서 역공매를 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쌀값 폭락에 대한 대책으로 ▲3차 시장격리 조치로 쌀값 안정화 ▲정부 시장 격리 조치 의무화 ▲쌀 품목 생산비 보장 법제화 ▲농산물 생산감소에 국가가 의무적으로 피해보상하는 재해대책법 개정을 제안했다. ◆쌀은 식량 안보 최후의 보루 한국인의 주식인 쌀은 농업 통계가 이뤄진 이후 농민들이 가장 많은 농사를 짓는 작물이다. 2020년 기준 103만5000호의 농가 중 41만호가 벼농사를 짓는다. 그렇다 보니 쌀 자급률도 90%대로 다른 식량 작물보다 훨씬 높다. 그러나 쌀을 제외할 경우 2020년 기준 45.8%인 식량 자급률은 10~20% 대로 곤두박질친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초래한 곡물 가격 급등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글로벌 무역 질서 속에서 식량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쌀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중요하단 지적이다. 서삼석 의원실 관계자는 "쌀은 농업에서 상징이고 대표 선수다. 30~40년 후에 농촌이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는데 농가가 계속 손해를 보고 있으면 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시장 격리도 해마다 (정부와) 줄다리기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서삼석 의원의 생각은 법률로 요건을 만들어놓고 충족이 되면 추진하기로 하자는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시장격리 충족시 격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제일 먼저 발의했는데, 요건에 해당하면 매입이 '가능'하고 시행령과 고시에서 규정하는 현행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매입을 의무화하고 법률로 상향하자는 개선안이다. 또한 이 관계자는 서 의원이 발의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가 농민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무안의 양파, 영암의 무화과 등 지역 특화 농산물의 가격이 최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농민들의 이른바 '최저임금' 같은 격이다. 그는 "생산비 정도는 건질 수 있게 해주자는 취지다. 농사는 기후나 자연 재해 등에 취약하다. 태풍이 한 번 오면 싸그리 다 날아가고 생산이 과잉됐다하면 가격이 폭락한다. 최소한 농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그래도 '생산비 정도는 건질 수 있다'는 확답이라도 국가에서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서 의원이 제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쌀은 식량 안보의 최후의 보루로 보고 있다. 지역별 농산물도 정부가 안 해준다고 하니 쌀이라도 먼저 해보자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는 쌀은 풍년이든 흉작이든 안정적인 소득 창출에 취약한 점을 지적하며 "2020년도에 쌀 생산이 엄청 줄어서 쌀이 부족했다. 쌀 농사가 너무 안 되니 시장에서 가격은 굉장히 높은데 팔 쌀이 없었다. 지금 같은 구조에선 생산이 늘거나 줄어도 농민들이 힘든 상황"이라며 "그래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자연재해로 인해 생산량 감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