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당적 정치개혁모임 출범, "승자독식 선거제 이제 그만"

여야 국회의원 120명이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타파하고 공직선거법 개혁 논의 작업에 착수한다.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고 사표(死票)를 양산하는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민의(民意)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회로 돌아가야 한다. 너무 멀리 벗어났다"며 "국민들의 투표, 국민들의 진정한 정치 의사는 국회에 이르지 못하고 사표가 절반에 이른다. 국민의 간절한 열망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투표한 정당의 득표율과 국회내 의석수가 턱없이 괴리돼 국민의 뜻이 국회에 제대로 닿지 않으니,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국정은 더욱 혼란에 빠진다"며 "이런 난맥은 국민들의 투표 절반 가까이 사표로 만들어버리는 소선거구제도에서 대부분 비롯된다. 이제 국민의 정치적 의사와 민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다수의 의원들이 뜻을 모은 만큼, 김진표 국회의장과 각 당의 대표들도 참석해 의원 모임을 격려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민들이 정치권에 바라는 것은 정말 간단하다. 불필요한 싸움을 멈추고 국민의 삶을 돌봐달라는 것"이라며 "그러나 국회가 이 단순한 요청을 그간 듣지 않았다. 국민들은 진영 간 지나친 대립과 갈등, 비상식과 약속 파기에 아주 신물이 나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다당제를 전제로 한 지역·정치 세력·세대 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선거제도로 혁신할 사명을 지닌 전사들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초당적인 개혁 전사들이 힘을 모아준다면 국회가 스스로 정한 기간 안에 선거제도 개혁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3월 안에 선거제도 개혁안을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의 활성화가 권력구조 개헌까지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올해는 한국전쟁 정전 70주년,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해다. 지난 70년간 우린 산업화와 민주화 선진화를 모두 이뤄냈다"면서 "전후 70년을 결산하고 새로운 70년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첫 과제가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치의 존재 이유는 공동체의 더 나은 발전과 국민의 더 나은 삶 때문"이라며 "대표성과 비례성이 보장되고 지역주의를 해소하는 정치체제를 만드는 것은 정치인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승자독식의 폐해를 인식하고 비례성, 대표성, 다양성 원칙만 합의한다면 길을 열지 못할 것도 없다"며 "이제 협치를 요청하는 정치가 아닌 협치가 아니면 정치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오래 기간 승자독식이 유지되니, 공유지의 비극처럼 어떤 것도 결과를 만들 수 없는 황무지가 돼가고 있다"며 "세상은 다원화 되는데 정치는 양극화되고, 시대는 분권을 요구하는데 권력 집중은 더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은 유불리를 앞세울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압도적 승리로 제압한다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가. 패자의 횡포와 승자의 저주는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을 정치과정에서 충분히 배웠다"며 "일방적 제압보다는 패자와 승자가 공존하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전환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값진 승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