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방송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재계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은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역시 여당 없이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 통과에 대해 여당은 물론, 재계도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재계는 "법안 처리를 강행한 야당은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노란봉투법은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4명 중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상정에 반발해 본회의장을 퇴장했으며, 민주당 내에선 이원욱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또 방송법은 재석 176명 중 찬성 176명, 방송문화진흥법은 재석 175명 중 찬성 175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재석 176명 중 찬성 176명으로 모두 처리됐다. 이번에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회사 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은 하도급 노동자의 교섭권과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란봉투법을 추진해왔지만, 국민의힘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산업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며 반대를 고수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방송 3법의 경우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변경하는 지배구조 개편이 핵심이다. 공영방송별로 이사를 현행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국회, 학회, 시청자위원회, 언론단체 등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위해 법안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야권 성향의 인사들이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앞서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되자 본회의로 직회부했다. 법안 직회부와 강행 처리를 반대한 국민의힘은 당초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을 준비했다가 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추진 소식에 막판 취소했다. 한편, 재계는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경영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가 수십년간 쌓아온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질 것임을 수차례 호소한바 있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국내의 자동차 산업, 조선업, 건설업 등은 협력업체와의 수많은 협업체계로 구성되어 있다"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무엇보다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으로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국내기업들의 투자뿐만 아니라, 해외기업들의 직접투자에도 큰 타격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경총은 "이제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밖에 없다"며 "부디 우리 기업들이 이땅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거부권을 행사해 주길 건의한다"고 호소했다.

與 혁신위, 청년 비례 50% 의무화·우세지역 배정 제안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는 9일 '3호 혁신안'으로 청년 비례대표 50% 의무화, 우세 지역의 청년 전략지역구 선정, 정부 기구 및 지자체의 모든 위원회에 청년위원 참여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혁신위는 앞서 1호 혁신안으로 이준석 전 대표 등에 대한 징계 해제, 2호 혁신안으론 의원 정수 축소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최안나 국민의힘 혁신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5차 전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오늘 키워드는 '청년은 우리의 미래다'로, 능력있는 청년들이 당에 와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확실한 실력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3가지 안건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혁신위가 제시한 3호 혁신안 3가지는 ▲당선 가능한 순번에 청년 비례대표 청년 50% 의무화 ▲당선 우세 지역 '청년 전략 지역구' 선정 ▲전 정부 기구 및 지자체 모든 위원회 청년위원 일정 비율 참여 의무화 및 확대 등이다. 최 혁신위원은 청년 비례대표 50% 의무화에 대해선 "첫 번째로는 미래 세대를 생각했을 때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당선 우세 지역에 '청년 전략지역구'를 선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두 방식 모두 공개경쟁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발할 것이고 공개오디션 등 방법을 채택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정부 기구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 위원회에 청년위원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당정협의를 통해 시행규칙을 개정하도록 혁신위가 당에 요구할 방침이다. 이 같은 안건을 내놓은 이유는 정책 결정과 청년들의 이야기를 더 지속 가능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그들의 목소리 들을 수 있는 방안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게 혁신위의 설명이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 우세 지역을 청년 전략지역구로 선정하는 것은 45세 이하 청년들만 공개 경쟁할 수 있는 '청년 공개경쟁 특별지역구'를 선정해 운영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김경진 혁신위원은 "(해당 지역구에서) 경선을 통해 선출된 우리 당 후보가 본 선거에 나가 당선되면 지역구에서도 청년 의원이 많이 나올 수 있지 않냐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혁신위에서 언급한 '우세 지역'은 국민의힘의 '텃밭'으로 불리는 영남·서울 강남권 등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혁신위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우세지역이 어디인지는 특정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경우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 혁신위원은 "구체적인 지역구 선정과 관련된 숫자 기준은 공천관리위원회와 총선기획단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세지역'을 청년들만 경쟁할 수 있도록 한다면 기존 현역 의원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김 혁신위원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문제 제기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면서도 "더 큰 대의는 청년들이 현실정치에 와서 목소리를 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는 것이고, 당내 소소한 반발과 이견은 혁신 과정에서 극복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했다. 김 혁신위원은 "당헌당규 상 청년은 45세 미만으로 돼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45세 미만 유권자가 대략 37~38%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그러면 그 청년 유권자의 비율을 상응하는 정치인이 있는 게 적합한데, 현재 우리나라 청년 국회의원 수는 4% 남짓에 불과하다"고 '청년' 중심 혁신안을 낸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혁신위는 3호 혁신안을 내주 예정된 당 최고위원회 의결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다.

민주, 이동관·손준성·이정섭 탄핵안 당론 발의...본회의 보고

더불어민주당이 9일 당론으로 발의한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내에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가결될 시, 탄핵소추 대상자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논란을 빚은 가짜뉴스 및 허위 정보 보도와 관련해 방송사 등의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을 실태점검 하거나, 가짜뉴스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지침을 내리는 것을 '명백한 법률 위반 행위'로 보고 있다.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다만,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에 대한 논의는 의총에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고발 사주 의혹에 휩싸인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최근 비리 의혹에 휩싸인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다. 민주당은 원래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고 했으나 간부급인 손 검사와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만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희동 대검찰청 공공수사기획관과 임홍석 차장검사에 대해서도 탄핵 여부를 논의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견은 없었다. 탄핵소추라는 것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고 따라서 국회는 탄핵 소추에 해당되는 대상자들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될 책무와 의무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면서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처벌받거나 징계된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들은 위법한 범죄 혐의나 중대한 비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식구 감싸기 등으로 제대로 징계받지 않고 처벌받지 않는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고, 고발을 하더라도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가 위법한 범죄, 중대한 비위행위가 명백한 국무위원 또는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덧붙였다.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이 점은 분명히 하고 싶다. 위법한 범죄행위가 분명하고 비위 혐의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이러저러한 정치적인 고려로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것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관 위원장과 검사 2인의 탄핵안 표결은 국회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도록 돼 있다. 이르면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다. 탄핵안의 의결정족수는 국회 재적 과반 찬성이기 때문에 과반 의석수를 점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수 있다. 이동관 위원장은 이날 탄핵소추안 발의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과 관련한 중대 위반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어떤 법률 위반도 없는데, 야당이 숫자를 앞세워 탄핵하겠다는 것은 민심의 탄핵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이고, 탄핵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속보] 방송3법 본회의 가결...野 단독 처리

[속보]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민주당 단독처리

與 지도부, '현역 20% 공천 배제' 혁신안 보고받아…중진 불출마 논의 안해

국민의힘은 9일 내년 총선 공천에서 현역 의원 20%를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2호 혁신안이 당 지도부에 보고됐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혁신안과 함께 권고사항으로 거론된 당 지도부·중진·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들의 불출마나 수도권 험지 출마 요구에 대해선 논의되지 않았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의 보고가 있었다"며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불체포특권 포기, 세비 관련 그리고 현역의원 등 선출직에 대한 평가 실시 등 4건에 대해 오신환 혁신위원이 제안, 건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혁신위는 2호 혁신안 키워드를 '희생'으로 잡고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세비 책정, 현역 국회의원 평가 하위 20% 공천 원천 배제 등을 제안한 바 있다. 덧붙여 권고 사안으로 당 지도부·중진·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들의 불출마나 수도권 험지 출마를 요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2호 혁신안의 상당수가 입법 사항"이라며 "당에서는 적극 입법을 통해 혁신안을 완성하고, 당헌 개정을 통해 입법 이전에 실천 가능한 부분도 검토할 것"이라는 혁신위의 부속의견도 소개했다. 이어 "최고위는 혁신안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혁신위 의사를 존중한다"며 "의견을 종합 검토해 적당한 시기에 입장을 말하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혁신위 보고에 '중진 불출마'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냐는 취지의 질의에는 "없었다. 혁신위원장 말대로 권고사항 같아서 오늘 보고 내용에는 없었고, 구두로도 보고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취재진이 이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을 재차 묻자 "(혁신위에서) 종합적인 건의 내지는 혁신안이 오면 그때 정리해서 말하겠다"며 "당사자들의 시간이 필요하고 판단도 있어야 하는 건이라 지도부에서 의결하고 말고 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고 했다. 또 이날 지도부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전날 인요한 혁신위원장에게 '윤 대통령을 이용하는 세력들을 정리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별다른 논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인 위원장도 홍 시장이 하는 말 취지에 공감했을 것이고, 당 구성원 모두도 홍 시장이 어떤 말을 하려고 했는지 다들 공감하는 상황"이라며 "이런저런 것들이 버무려지면서 혁신위에서 좋은 의견이 올 것이고 당 지도부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혁신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5차 전체회의를 마친 뒤 '3호 안건'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익표, 한동훈에 발끈 "특활비 10억원 주면 마약 근절할 수 있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민주당이 검찰의 마약 수사 관련 특수활동비(특활비)를 특정해 삭감했다는 주장에 대해 발끈하면서 "2억7000만원 마약 수사비를 없앴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마약 수사비를 한 10억원쯤 (배정) 해주면 마약 수사를 근절시킬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하도 말이 가짜라서 이걸 이야기 한번 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무슨 말같지 않은 이야기를 하나. 법무부 장관이 마약 수사비가 필요하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어디에 썼는지 설명하면 그 예산을 더 올려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권력기관의 불투명한 특활비 집행을 지적하면서 제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당 내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 국민적 지지가 높은 마약 수사에 대한 특활비 특정해 삭감했다는 주장이 나오자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한 장관은 지난 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특활비가 2억7500만원밖에 안 된다고 해서 놀랄 것 같고, 2억7500만원밖에 안 되는 수사비를 민주당이 전액 깎겠다고 하는 것에 놀랄 것 같다"고 민주당을 비판한 바 있다. 법무부의 주장은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마약 수사 특활비를 포함한 검찰 특활비를 전액 삭감한 안을 제시한 것을 근거로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우리 당은 '마약수사 특활비'를 특정해서 삭감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 당이 마약수사를 방해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면서 "당은 '검찰 특활비 전체'에 관하여 투명성을 강화할 방안을 강구하라는 방침을 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의 특활비 81억원 중에서 마약 수사 관련 특활비는 3억원도 안 된다. '묻지마' 수사비로 사용되어온 특활비 문제를 일부분에 불과한 마약수사 특활비로 물타기하려고 하나"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도 한 장관의 주장을 거들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특수활동비 삭감으로 다시 한번 마약 수사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국민께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활비 집행에 대한 정보가 모두 공개되면 수사 대상, 방법, 정보 수집 경로에 대한 기밀 유지가 어려워 수사조차 불가능해진다는 것은 국정을 운영해 본 민주당도 아는 사실"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검찰 특활비 지침을 조만간 타 기관 수준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는데도 그 사용 내역까지 소명하라고 우기는 건 어떻게든 검찰을 길들이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8일 법무부·국가정보원·감사원·검찰·경찰 등 권력기관 특활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특활비 태스크포스(TF)를 첫 회의를 가졌다. 홍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만약 특활비 사용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사용 내역에 대해 소명되지 않는다면 (특활비) 대폭 삭감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인선 지하화 이슈 들고 나온 민주당, "철도 지나는 6개 지자체 환경 개선"

더불어민주당이 9일 서울에서 인천을 잇는 철도인 경인선을 지하화하겠다고 밝혔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경인선 지하화를 위해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의장은 "도심 한 가운데 놓인 경인선은 지난 120년 동안 도시를 양분화해서 지역 생활권을 단절시키고 균형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면서 "주민들은 소음과 미세먼지 그리고 분진 때문에 고통을 호소해 왔으며, 철도 주변은 재개발이 지연됨으로써 건축물의 노화 등으로 슬럼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경인선 지하화를 통해 구로에서 인천까지 이어지는 구로 테크노밸리, 인천 클러스터 벨트의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면서 "지난 2005년 경의선이 지하화되고 2016년 경의선 숲길이 조성되자 방치되고 낙후됐던 철길은 소통과 문화의 공간으로 탈바꿈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장은 "경인선 지하화는 지상의 부지를 개발시키고 녹지화해 구로, 인천, 부천 시민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자족도시로 재탄생 할 것"이라며 "관련 6개 지자체 주민의 건강, 환경, 주거권을 개선시키고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상권 활성화로 도시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경제를 살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민주당은 총선을 대비해 국민의 삶의 질을 수직 상승시키는 정책을 만들고 있다"면서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 일상을 바꿀 수 있는 정책, 성장과 화합을 보호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한편, 경인선은 사업비가 6조~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면서 재원 마련 방안이 관건이다. 이에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경인선 등 철도 지하화와 지상 철도부지의 개발사업을 통합·시행하는 내용의 '철도 지하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통합개발사업에 필요한 철도 폐선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현물로 출자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 부지를 담보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정책조정회의 후 민주당 서울, 인천, 부천 경인선 연선지역 국회의원 일동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인선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법안의 연내 처리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경인선 지하화는 서울 남서부 지역과 인천, 부천 시민들의 30년 숙원사업이자, 매 선거 때만 되면 단골 메뉴로 등장하다 사라지기를 반복한 정치권의 오랜 숙제이고 빚"이라며 "2014년엔 무려 102만명의 경인선 지하화 추진을 원하는 시민의 서명이 국회와 국토부에 전달된 바 있음에도, 그간 정부와 국회는 뚜렷한 추진 동력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과 경제성 문제는 더 이상 핑계가 될 수 없다"면서 "이미 21대 국회엔 김경협 의원이 발의한 '대도시권 철도 지하화 및 지상부지통합개발 특별법'과 허종식 의원이 발의한 '철도지하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해당 법안들은 철도 지하화 사업과 지상부지 개발사업을 통합할 수 있도록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사업의 경제성을 제고시킬 뿐 아니라, 개발구역과 사업시행자 지정·사업계획 수립·인허가 등 의제·토지 수용 및 사용 등 관련 사업 절차를 원활하게 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 모두 경인선 지하화가 지난 대선에서 양당 후보 모두 국민들께 공약한 사안임을 상기하고, 국토위에 회부 및 상정돼 있는 특별법안들을 연내에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당장 논의를 시작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대선 공약이었던 수도권 지상 철도의 지하화를 위해 마련한 특별법을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할 예정이어서 경인선 지하화가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민주당, 3국조 추진...개 식용 금지·5호선 연장 예타 면제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8일 오송지하차도 참사·윤석열 정부 방송장악·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상정이 예상되는 9일 본회의에서의 전략과 당론 추진 사안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의총 후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오송지하차도 참사는 지난 7월 15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제2궁평지하차도가 폭우와 인근 미호천의 범람으로 침수돼 14명이 사망했던 사고다. 당시, 사고 위험성을 경고하는 신고에도 불구하고 유관기관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지명과 보도전문채널 'YTN'에 공기업 지분 매각 등을 정부의 '방송장악'으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고(故)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이후 벌어졌던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과정을 국정조사를 통해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특별법을 11월 중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여당과의 협의 절차가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 식용을 반대하는 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많은 논란이 있었고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는데 실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제 실행해야 한다"며 "법적으로 개식용종식을 매듭지을 여건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선 이미 한정애 의원이 개 식용 종식 관련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최근 국민의힘이 띄우는 경기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논란에 대응해 지하철 5호선을 김포로 연장하는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에선 김포갑의 김주영 의원이 이미 해당 법안을 발의해놨다. 당초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됐던 이동관 위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 추진은 합의점에 이르지 못해 9일 열리는 의총에서 다시 다루기로 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탄핵 소추 가능성이 제기되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탄핵은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임명된지 몇달되지 않은 이 위원장의 탄핵이 조급하지 않냐는 질문에 윤 원내대변인은 "검토 사항에 따르면 짧은 재임 기간에 수없이 명백한 위법행위들이 있었다"고 답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본회의 상정을 지연시키려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예고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찬성토론을 준비하고 본회의장은 상임위별로 당번 의원을 정해서 본회의장 지킴이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