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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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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총선 '현역 물갈이' 고심…진통 불가피

이른바 '현역 물갈이' 여론이 또다시 등장했다. 유권자들이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 교체를 바라는 것이다. 이는 현재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4년마다 치르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매번 단골 메뉴처럼 등장한 '현역 물갈이' 여론에 여야 정치권은 고심이 크다. 공천 과정에서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과 마찰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15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주요 정당은 내년 총선 공천 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당내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를 꾸려, 공석인 사고당협 조직위원장 인선에 나섰다. 이번 인선을 통해 국민의힘은 총선 대비 차원에서 새로운 인물 영입도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새로운 인물 영입과 함께 기존 조직도 정비할 방침이다. 10월부터 예정된 당무감사에서는 실적이 좋지 않은 당협위원장을 교체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현역 지역구 의원들이 물갈이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최근 민주당 혁신위원회는 공천 시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에 대한 감점 강화, 당 지도부 선출시 대의원 투표 배제 등이 담긴 3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이른바 '올드보이'로 불리는 현역 다선 지역구 의원에게 불출마도 요청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지난 10일 혁신안 발표 당시 "수 차례 의원직을 역임하시고 의회 직과 당직을 두루 맡으시면서 정치 발전에 헌신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는 후진을 위해 용퇴를 결단하실 분들은 당의 미래를 위해 과감히 나서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여야가 현역 의원 교체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은 여론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내년 총선 10개월가량 앞두고 실시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 2명 중 1명은 지역구 의원 교체를 바라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역 의원을 지지하는 응답은 유권자 4명 중 1명에 불과했다. 여론조사 업체 한국갤럽이 서울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6월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내년 총선에서 거주 중인 지역구의 현 국회의원이 다시 당선되길 원하는가'고 물어본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응답자의 52.6%는 '다른 사람이 당선되는 것이 좋다'고 했다. 현역 의원 당선을 지지하는 응답은 28.6%였다. 다만 여야 정치권 모두 '현역 물갈이'로 인한 내부 반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내홍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 국민의힘 핵심 지지기반인 TK(대구·경북) 물갈이론에 대해 윤재옥 원내대표는 "선거 때마다 이런 얘기가 나와 TK 정치권이 피폐해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대구 달서구을 3선 의원인 윤 원내대표는 지난 7월 14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TK 물갈이론에 대한 질문에 "(현역 의원) 교체율만 높이는 게 좋은 물갈이인가. 좋은 사람으로 교체해야 좋은 물갈이인데 (무조건적인 교체는) TK 정치인에게 엄청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역시 핵심 지지기반인 호남(광주·전남·전북)에서 출마를 준비하는 OB들이 현역 물갈이론에 반발했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 지역구인 광주 서구을에 출마를 시사한 천정배 전 의원은 지난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동안 중앙 정치권은 유독 광주지역 다선 정치인들에 대해서 물갈이를 되풀이해서 큰 정치인을 배출하지 못하게 한 것은 아닌지 짚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윤재갑 민주당 의원 지역구인 전남 해남·진도·완도에 출마를 예고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지난 14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말과 함께 "당에서 공천 여부의 결정은 공천심사위원회가 하지 혁신위원회가 하는 게 아니다"라며 용퇴 요구에 반발했다.

2023-08-15 14:17:1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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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광복절 연설, 與 "자유민주주의 반드시 승리" VS 野 "극우 유튜버의 독백"

제 78주년 광복절을 맞은 15일,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한미일 동맹 강화를 외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이 "극우 유튜버의 독백이나 다름없었다"고 혹평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각각 관련 논평을 내고 독립을 위해 싸운 선열들의 정신을 기렸으나, 외교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가를 위한 희생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라는 기치로,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 보훈의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면서 "각종 비리와 편향에 매몰됐던 광복회는 환골탈태했고, 한국전쟁의 영웅 백선엽 장군의 명예가 온전히 회복되는가 하면, 지난 13일에는 고국에서 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싶다던 일본 내 마지막 독립유공자인 오성규 애국지사가 귀국하여 오늘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노력은 '자유와 평화, 번영'이라는 진정한 광복의 가치를 지켜내고, 이를 후세에게 오롯이 물려주기 위함"이라면서 "하지만 자유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들은 아직도 허위선동과 공작으로 분열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수석대변인은 "과거의 아픔과 역사를 이용하는 세력, 선열들의 피와 땀으로 지켜낸 자유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을 단호히 배격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의무일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경축사에서 언급한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과 확신'은 우리 스스로를 지켜내는 힘"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는 18일로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담 역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와 번영을 공고히 하며 연대의 정신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 연대'의 표본인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모든 이들이 대접받고, 희생으로 이룩한 자유대한민국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반면,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과거사에 진정 어린 사과와 반성이 없는 일본에는 묻지마 협력을,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대화 상대인 북한에는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를 역설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자유와 연대를 운운하며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에 따른 동북아 긴장 고조에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대통령을 보며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며 "북한은 더욱 핵과 미사일에 매달릴 것이 불 보듯 뻔해, 정전 70주년에 한반도 평화는 더욱 멀어져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수석대변인은 "그리고 도대체 우리와 일본이 공유하는 가치는 무엇이고 공동의 이익은 무엇인가. 윤석열 정부들어 일본으로부터 얻은 우리의 국익은 무엇인가. '굴욕', '친일' 무슨 말을 들어도 일본의 입장을 강변하는 대통령을 도무지 이해할 길이 없다"고 했다. 이어 "특히 공산전체주의 세력이 민주주의·인권·진보주의 운동가로 위장,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는다는 대통령의 말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윤 대통령은 어느 시대를 살고 있으며, 도대체 무엇을 보고 듣는 것인가.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세력은 도대체 어디에 있으며, 민주·인권·진보로 위장해 패륜 공작을 벌이는 공산세력은 누구인가"라고 물었다. 아울러 "정부에 비판적인 야당, 시민사회와 언론, 국민을 그렇게 싸잡아 매도하는 것은 아닌지 묻는다.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 채널에 심취해 유신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의심된다"며 "혹시 공산세력, 반국가세력에 맞서 외롭게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있다고 여기는 것은 아닌가. 오늘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없었다. 극우 유튜버나 아스팔트 우파 같은 독백만 있었을 뿐"이라고 했다.

2023-08-15 13:10: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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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특검+4국정조사', 투쟁 전선 넓히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른바 '1특검+4국정조사' 방침을 정하고 대여 투쟁 전선을 넓히고 있어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14일) 고위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고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 조사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특별검사제(특검)를 통해 밝히기로 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은 특검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국방부 검찰단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국방부 검찰단은 전혀 떳떳하지 않다"며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제(13일)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실이 개입한 상황은 전혀 없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없었다가 아니라 없었다고 본다는 애매한 입장"이라며 "반면, 박 전 수사단장은 수사기관이 아닌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서 수사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적법하지 않은 요구를 여러 차례 받았다고 분명하게 밝혔다"고 덧붙였다.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원내대표 의외에도 정청래·고민정·서영교 최고위원이 채 상병을 언급하면서 특검론을 띄우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사망 원인은 밝혀졌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있다"며 "수사가 미흡하다면 특검에 가야지, 아직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을 운운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제시하는 4개의 국정조사 건인 ▲윤석열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방송통신위원회 파행 운영 ▲새만금 잼버리 파행 사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도 여야 합의로 추진이 쉽지 않은 사안이다. 민주당은 이중에서도 채 상병 특검과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국정조사에 중점을 두고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나갈 생각이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너무 이슈가 많아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었으나, 어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이야기들이라 5개 아젠다를 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16일로 예정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가 파행된 것을 질의하기 위해 관련 김관영 전라북도 지사 등 전북 관계자들의 출석시키는 것에 이견을 보이며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전북도지사가 전체회의에 출석해 행사 준비 부족 논란과 외유성 출장 논란에 해명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이번 행안위 회의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김영환 충청북도 지사의 책임을 묻는 자리이기 때문에 잼버리 관련 질의는 오는 25일 예정된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물으면 된다고 맞섰다.

2023-08-15 11:55: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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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광복절 맞아 "민주당, DJ 유산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을 치켜세우며 독립을 염원하던 국민들이 바랫던 과제를 민주당이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광복절인 오늘, 민주당은 그 어느 때보다 김 전 대통령님의 유산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겠다는 다짐을 한다"면서 "한반도 평화와 복지국가의 유산부터 제대로 지키고, 확실하게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에 남긴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발자국은 명징하다.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이뤄냈다"면서 "경제위기와 안보위기를 분리하지 않고 정면으로 대응했다. 한반도 평화가 외환위기 극복의 필수 과제라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였지만, 우리의 외교는 가장 빛났던 시기였다. 미국이 제시한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북중러를 자극할 것을 우려하며 한미일 대북정책 협력 강화를 역제안하고 반영했다"며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페리 프로세스는 우리 외교의 훌륭한 성과로 기록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차 김 전 대통령의 업적을 설명한 박 원내대표는 "국내적으로는 외환위기가 불러온 양극화와 불평등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를 도입하고 4대 보험을 강화하며 복지국가의 기틀을 세웠다"며 "복지국가는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 대대적인 벤처 투자로 우리경제를 IT강국으로 도약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 내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다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철저한 군사적 대비태세 위에 한미 동맹과 한미일 공조,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 UN(국제연합)과 EU(유럽연합) 등 세계의 협력 등 4중, 5중의 평화 안전장치를 구축했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경제도약의 전제조건이며, 우리 사회와 민주주의 발전의 기초라는 확고한 국정운영의 철학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민생경제 위기와 외교안보 위기, 국민통합의 위기와 민주주의의 위기에 직면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의미있게 받아들여야 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1919년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임시정부를 세운 선열들이 광복을 위해 헌신하며 꿈꿨던 나라를 항상 기억하겠다"며 "그 나라는 제국에서 민국으로 가는 국민주권의 나라, 삼균주의 실현을 통한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잘 사는 나라, 함께 하나가 되는 통일 국가"라고 했다. 이어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세 가지 과제는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임시정부를 세운 수많은 독립 선열들이 이루고자 했던 그 가치를 포기하지 않고, 실현하는 데 모든 힘을 다하겠다"며 "무엇보다 광복의 주역은 국민이었다는 사실 앞에 고개를 숙인다. 광복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위기를 극복한 것도 국민 때문이다. 광복의 의미를 국민의 삶 속에서 다시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2023-08-15 10:53: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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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광복절 맞아…"선열들 애국정신, 발전 계승할 것"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제78주년 광복절인 15일 "선열들의 피와 땀, 눈물로 만들어 낸 광복의 그날을 기억하며 자축하고자 한다. 선열들의 그 숭고한 애국정신을 더욱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16일부터 열리는 8월 임시국회에서 생산적 과제에 여야가 머리를 맞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광복절을 맞아) 조국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 목숨 바친 선열들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고귀한 희생으로 우리 민족은 혹독했던 일제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었다"는 메시지와 함께 이같이 말했다. 특히 김 대표는 "선열들께서 피로 지켜낸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 매진하겠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는 자주 국방력 강화와 자유·평등·인권 등 인류 보편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협력 강화를 통해,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주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도 진일보한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말과 함께 "(대한민국을) '갈대처럼 흔들리는 나라'가 아니라, '바위처럼 단단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김 대표는 또 오늘날 우리 사회에 갈등과 반목이 일상화한 상황을 언급한 뒤 "국익과 민생 앞에서 소모적인 논쟁은 이제 지양돼야 한다"며 "그 에너지를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위한 고민에 쏟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8월 임시국회에서 '당리당략을 위한 정쟁의 장'이 아닌, '민생과 미래'를 위한 생산적 과제에 여야가 머리를 맞댈 수 있도록 집권여당인 국민의힘부터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8-15 10:05:5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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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오염수 방류 저지', 위성곤 민주당 의원 8일간 제주 도보일주 시작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주제주일본총영사관 앞에서 '제주도 푸른바당 우리가 지킵시다'라는 이름으로 8일에 걸친 도보일주를 시작했다. 제주도당위원장이기도 한 위 의원은 출정식 결의문에서 "국민은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고 오염수 해양투기의 들러리 노릇을 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주도민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해양투기 저지를 위해 총력 대응하고 어민들을 직접 만나 보호대책 마련을 위한 여정에 나서겠다" 고 밝혔다. 이번 도보일주는 애월(14일), 한림·한경 (15일), 대정·안덕·중문(16일), 서귀포·남원(17일), 표선·성산(18일), 성산·구좌(19일), 구좌·조천(20일)을 거쳐 2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간담회 겸 해단식을 가질 예정이다. 위 의원은 도보일주 과정에서 어촌계, 해녀, 레저 종사자 등 다양한 도민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실효성있는 어민 보호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위 의원은 "오염수 해양투기는 유일한 해법도 아니고, 피할 수 없는 일도 아니다" 면서 "도민과 함께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제주도 푸른바다를 지킬 것" 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도보일주를 통해 제주 구석구석을 돌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제주도민의 우려와 분노의 목소리를 모으고 선제적 어민 보호 대책을 마련해 민생정치, 책임정치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출정식에는 강성의·강철남·김경미·김기환·박두화·박호형·송창권·양경호·양병우·양홍식·이경심·이상봉·정민구·한권·현지홍 제주도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민주당 상임고문 및 당원, 당직자 등이 함께 했다. 한편 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총괄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 17개 시도당별 발대식을 진행하며, 오염수 방류 흐름에 대비한 거점별 행동에 돌입했다 .

2023-08-14 14:54:2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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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광복절 특사…"국민 통합·경제 회복 이바지 기대"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세 번째 특별사면에 14일 "국민 통합과 경제 회복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오늘(14일) 사면을 계기로 국민의힘 역시 국민 통합과 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했다. 유상범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광복 78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통합과 경제회복을 위한 계기가 되는 광복절 특사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마련되고, 대통령의 고심 끝에 결정된 이번 사면안을 존중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경제인, 정치인, 서민생계형 형사범 등 21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특별사면 대상자에는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신영자 전 롯대장학재단 이사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 경제인 12명이 포함됐다. 광복절 특사에 포함된 정치인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처벌받은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과 함께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정용선 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성훈 전 나주시장,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등 7명이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 같은 광복절 특사에 대해 "'광복(光復)'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이 자유를 회복함과 동시에, 지금의 눈부신 성장을 있게 한 시작점이나 마찬가지"라며 "2023년의 오늘 국민께서 가장 염원하는 것은, 세계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분열된 대한민국이 조금이라도 통합되는 것일 테다"고도 평가했다. 이어 "이번 광복절 특사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많은 경제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이 이번 사면을 계기로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에 더욱 매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08-14 13:26:3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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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태우 사면복권에 "사법부에 대한 尹의 정면 도전"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사면복권된 것에 대해 "법치를 외치는 대통령이 이렇게 대법원을 부정해도 되나"라고 비판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면권의 남용인 동시에 사법부에 대한 대통령의 정면 도전"이라고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비리를 폭로했다가 올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정치적 갈등 해소라는 명목으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원심 확정 3개월만에 사면 복권시켜줬다. 출마의 길을 활짝 열어준 것"이라며 " 이렇게 사법부를 무시했던 대통령은 없다. 자신이 곧 법이라는 착각 속에 사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대통령의 법 파괴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은행장 재직 당시 3조5000억원에 달하는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에 연루돼 유죄가 확정된 강만수 전 기재부 장관의 사면도 기가 찰 노릇"이라고도 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경제인 사면으로 가면 할 말이 없을 지경입니다. '황제 형집행정지'의 원조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4300억 원에 달하는 횡령을 저지른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130억원 규모 배임을 저지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벌금만 30억원에 달하는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까지, 꼼꼼하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이어 "부패한 기업인들을 풀어주지 않으면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없나. 윤석열 대통령의 눈에는 부패한 기업인들이 재기해야 할 약자로 보이나"라며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력이 아니라, 사법행정이 보듬지 못한 국민을 보살필 책임이다. 이번 특별사면 어디에도 대통령의 그런 책임감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023-08-14 12:33:5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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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직원 갑질 '왕의 DNA' 논란...강득구 "봐주기식 처리...이주호 사과해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이른바 '왕의 DNA'이 논란을 일으킨 교육부 직원 A씨 사건을 관계 부처가 '봐주기식'으로 처리했다고 지적하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직접 사과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A씨의 갑질를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교육부가 이를 봐주기식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20일, 교장실에서 교장·교감에게 담임교사가 자신의 자녀를 아동학대했다고 주장하며, 직위해제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언론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그 후에도 학교에 '구체적인 교육활동 내용을 매일 보내달라'. '학생들의 행동변화를 기록해서 매일 보내달라' 등 무리한 요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시 편지에서 '왕의 DNA' 표현은 아동치료기관 자료의 일부이며, 자녀의 담임교사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직장과 직급을 내세워 압박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강 의원은 이는 명백한 가해자 갑질 입장에서의 논리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선생님께'로 시작되는 편지는 누가 봐도 부모가 직접 보낸 것으로 인정되고, 공직자통합메일에 교육부 마크와 해당부서까지 나오는 상황에서의 사과는 진정한 사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제 A씨는 ▲교육청 신고 ▲국민신문고 신고 ▲세종시청 아동청소년과 '아동학대' 신고 ▲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학교폭력' 신고 ▲수사기관(경찰,검찰) '아동학대' 고소 등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며 지독한 악성 민원의 행동을 함으로써 결국 2022년 10월 19일 담임이 교체됐고, 해당 담임교사는 2022년 11월 9일부터 2023년 2월 26일까지 직위해제 처분을 당했다. 또한 지난 6월 22일, A씨를 대상으로 열린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결과, A씨는 해당 교사에게 '서면사과'하고, '재발방지서약'을 작성하도록 처분 받았지만,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행을 안 한 상태다. 강 의원은 A씨는 언론이 나온 후에서야 이행하겠다고 한 점은 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교육부가 A씨의 갑질 내용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확인하고 자체조사를 실시했으나, 이 사실을 감춘 채 이번에 알게된 것처럼 피해 선생님에게 직위해제 조치를 했다고 지적했다. 강득구 의원은 "서이초, 호원초 사건으로 인해 전 교사와 전 국민이 애도하고 교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49만 교원, 5만 교사집회, 6개 교원단체 공동안, 여야정 협의 등 모두 함께 절박한 마음으로 임하는데 교육부가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가 해당 직원의 갑질을 인지하고 조사에 들어간 상황에서도 승진시킨 점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교사와 국민에게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8-14 12:23: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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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정부 출범 이후, 경제 성적표 처참...기조 전환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받아든 경제 성적표가 처참하다며 경제 위기와 민생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경제 기조를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능, 무대책, 무책임. 거듭된 경고에도 1년3개월 내내 제자리걸음만 한 윤석열 정권의 3무 경제 성적표"라고 저평가했다. 그는 "살인적인 고물가는 일상이 됐다. 농산물 값이 연일 폭등한다. 배추 가격이 한 달 새 160%가 올랐다고 한다. 원자재 값 안정으로 간신히 안정됐던 휘발유 값이 최근 5주 연속 오르면서 1,700원대를 돌파했다고 한다"며 "서울의 시내버스, 마을버스 요금 300원씩 올랐다.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강조한 수출, 10개월째 위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윤석열 정부, 요란하게 팔 비틀어 라면값 50원 내린 것, 이것 말고는 뚜렷한 대책이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난 7월 4일 이후에 대통령은 한 달 넘게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 못하면 경제부총리라도 나서야 되는데, 추경호 부총리, 여전히 상저하고만 외치면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국제 기관들이 올해 수차례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렸다. 내수마저 주저앉고 있는데, 고물가·고금리 대책을 대체 어떻게 할지, 가계부채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지, 뾰족한 대책 없이 낙관적인 평론만, 기대만 드러내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책임은 안 지고 뒷짐 지고 구경만 하고 있다. 지금 윤석열 정부 경제 성적표, 초라하다 못해서 처참하다"면서 "그러나 누구도 경제 위기와 민생 고충을 책임지려 하지도 않고, 언급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 절반은 '앞으로 경제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한다. 결국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책임지고 챙겨야 한다"면서 "우리 내일 광복절 경축사에는 민생 경제를 살리자, 국민 삶을 보듬자, 이런 확 바뀐 경제 기조가 담기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8-14 11:57:06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