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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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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첫 출석 김영호에, 野 "나가라"·與 "무리한 요구"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23일 인사청문회 이후 처음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전체회의에 출석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외통위원들은 청문회 당시 자료 제출 불성실 등을 이유로 김 장관의 회의 출석에 반대했다. 김 장관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뒤 임명을 강행한 바 있다. 외통위 야당 측 간사인 이용선 민주당 의원은 "김 장관은 국회의 정당한 자료 제출에 대해 근거 없이 이상한 핑계를 대면서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깜깜이, 맹탕 인사청문회를 만들었다"며 "강성 극우 유튜버로 평가할 정도로 유튜브 활동을 수천회 했음에도 정책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유튜브) 자료 역시 복구 자체가 한달이 걸린다는 말도 안 되는 근거를 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자료 제출 거부 양상이 청문회 제도를 무력화하지 않냐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후보자 청문회에서 심각하게 재현된 바 있다"며 "과방위 위원들은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후보자에 대한) 고소와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냉전적이고 적대적인 대북관을 드러냈다. 통일부의 역할인 평화통일 비전을 제시하지 못해서 장관의 정책 역량이 전혀 인정된 바 없다. 야당 의원들은 장관으로서 부적격하다고 보고 자신사퇴와 임명철회를 요청했다"며 "윤 대통령이 김 장관을 임명 강행한 것에 강하게 유감을 표하고, 민주당은 김 장관을 전체회의에서 상대하지 않을 것이고 대신 차관의 출석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도 "김 장관은 노골적으로 자료를 내지 않았다. 임대차 계약서 등등 자료를 내지 않은 경우는 10여년 의정생활하면서 처음"이라며 "선례가 되어 이후 이동관 후보자도 답습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청문회를 왜 하는가. 옳고 틀리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탰다. 여당 측 간사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너무 안타까운 말씀이다. 청문회를 같이 했는데, 견해는 다를 수 있지만 김 장관은 충분히 장관 자격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통일 문제에 대한 전문성이 충분히 있고, 소신을 갖춘 윤석열 정부의 적합한 장관이라고 판단한다"고 평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법적 절차를 밟아서 통일부 장관을 임명했다. 정당한 임명 절차"라며 "장관보고 자리를 이석하고, 차관보고 대신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장관을 32명 임명했다. 당시 통일부, 외교부 장관의 청문회도 있었으나, 보고서 채택에 야당이 협조하지 않았다고 해서 장관보고 회의장에서 나가라고 한 적 없다"고 지적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김 장관 청문회에서 논란이 됐던 발언은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다. 공직이 아닌 교수 시절에 있었던 발언"이라며 "교수 시절에 했던 발언을 가지고 대통령에게 임명이 됐는데, 회의장에서 나가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했다. 외통위원들은 야당 위원들이 회의장에 붙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피켓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으며 공방을 벌이다가 정회 후 현안질의에 돌입했다.

2023-08-23 14:39: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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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염수 방류 '어민 지원 2000억원 추가'…수산물 소비 협약도

국민의힘이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로 어민들 피해가 예상되자 총 2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마련,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 위축을 막기 위해 대형 외식업체들과 협약도 맺는다. 어민들이 요구하는 유류비 지원 등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는 23일 국회에서 정부 측과 긴급 회의를 가진 뒤 이같은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윤재옥 당 원내대표와 성일종 위원장을 비롯한 TF 위원들, 정부 측 인사로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참석했다. 성일종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TF 위원장은 긴급 회의 종료 후 브리핑에서 "해양수산부가 어민 지원대책을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다. 특히 금융 세제 등 경영 안정 지원 예산을 지난해보다 많이 반영시켜 왔다"는 말과 함께 당의 추가 요구로 약 2000억원 정도 어민 지원 예산 확보가 이뤄진 점을 밝혔다. 당초 확보한 어민 지원 예산이 적었던 점에 대해 해수부가 인정했고, 국민의힘도 추가 대책을 요구한 데 따른 결정이라는 게 성 위원장 설명이다. 당과 정부는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협약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TF가 지난 22일 국회에서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업무 협약 체결식'을 가진 데 이어 추가 협약도 맺기로 한 것이다. 브리핑에 따르면 오는 30일 대형 외식업체들과 소비 촉진 차원의 업무 협약(MOU) 체결도 할 계획이다. 당정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 모니터링 강화 계획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상 상황 발생 시 즉각 방류 중지 요청 ▲국제원자력기구(IAEA)·일본 정부와 핫라인 개설을 통한 수시 소통 ▲IAEA와 협력으로 한 시간 단위의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후쿠시마 인근 공해 8곳·태평양 10곳이 포함된 총 218곳에서 해수 채취 계획 등을 밝혔다. 여기에 더해 당정은 태평양도서국 인근 해역에서 우리 해역으로 직접 유입되는 쿠로시오 해류와 연결된 북적도 해류의 방사능 농도 측정도 할 것이라고 했다. 18개 태평양 연안국과 협의해 북적도 해류 방사능 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10개 지점에서 해수를 채취한 뒤 방사능 오염 상태에 대해 실시간 보고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한편 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 야당에서 현 정부 대응 방침을 문제 삼는 데 대해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회의에 참석한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민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해야할 일은 정쟁이 아니라 철저한 감시와 모니터링으로 실질적인 국민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많은 전문가가 확인한 과학적 팩트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태평양을 시계 방향으로 돌아 우리나라 바다에는 최소 4∼5년 뒤에 도착하는 것'이다. 오염수가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면 우리보다 오염수가 빨리 도달할 미국 등은 왜 방류에 반대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성 위원장도 더불어민주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장외 집회를 예고한 데 대해 "정권 타도를 위한 비과학적 촛불 선동은 결국 과학의 횃불로 국민의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3-08-23 13:29:1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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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안병길 "후쿠시마 오염수 野 단식 농성, 보여주기식 정치 쇼 불과"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 위원인 안병길 의원이 23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반대 단식 농성에 나섰던 야당 의원들을 겨냥해 "정치적 이익을 위해 보여주기식 정치 쇼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어민과 수산업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오염수 방류 감시 기재를 마련하고, 실효적이고 다층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투쟁도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긴급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발표한 이후 야당이 규탄대회를 여는 등 정치 공세를 한다. 이러한 야당의 정치 공세에 진정성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는 말과 함께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안 의원은 우원식·윤재갑·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차원에서 단식 농성을 벌인 데 대해 "(이들이) 단식 농성 이후 엠블런스(구급차)나 병원에 실려 간 것을 보지 못했다. 제대로 단식 농성을 했다면 걸어 나올 수 있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앞서 우리 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 황교안 전 대표는 (각각) 7일, 8일 단식을 하고 실신 상태로 병원에 실려 간 적이 있다. (야당 의원들이) 제대로 단식 농성을 했다면 구급차에 실려서 걸어 나오지 못했을 것"이라며 야당 의원들의 단식 농성을 비판했다. 안 의원은 또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에도 이런 극단적인 투쟁이 예상되는데, 이러한 메시지에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할지, 정치를 희화화하는 것은 아닌지, 괴담 선전 선동으로 국민 불안만 더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야당의 장외투쟁 대응 방식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우리 수산업을 위해 진짜 필요한 지원책을 준비하겠다. 국민께서도 민주당의 선전·선동에 맞서주고, 이러한 정쟁에 매몰되지 않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필요한 대책을 (정부·여당이) 마련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2023-08-23 11:30:5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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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與 '국민공감' 강연…"한국 발전하려면 타협 인식 바꿔야"

국민의힘 친윤(親윤석열)계 의원 공부모임 '국민공감'이 23일, 국회에서 인요한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초청 강연을 열었다. 12번째 모임에 초청받은 인요한 교수는 '선진국으로 가는 길 - 우리가 잃어버린 1%'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인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한국은 타협을 '내가 손해 본 것'으로 이해하고, 미국은 '내가 손해 보고 이기는 것'으로 본다. (한국이) 좀 더 발전하려면 이런 점을 고쳤으면 한다"고 말했다. 미국 의회가 상·하원으로 출발한 것을 강연에서 거론한 인 교수는 "미국의 첫 단추가 대타협"이라는 말과 함께 "여러분(국회)도 고쳐야 한다"고도 말했다. 인 교수는 한국이 주류·비주류로 나뉘어 단합이 잘 안되는 점을 지적한 뒤 "병원에서도 선거하면 경기고, 용산고, 제물포고도 대단한데 저는 외국인학교를 졸업해서 줄 설 데가 없었다. 그런 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강연에서 인 교수는 한국인이 고쳐야 할 점으로 '지나치게 감정적·배타적',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 등을 꼽은 뒤 "비행기 안 뜬다고 데모하는 사람은 한국인밖에 없고, 한국은 미워하는 사람을 제쳐버린다"고도 말했다. 이 밖에 인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 당시 영어를 사용한 데 대해 "저는 대통령이 영어를 그리 잘할 줄 몰랐다"며 "영어가 거의 완벽하더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이 4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백악관 국빈 만찬 당시 '아메리칸 파이'를 부른 것에 대해서도 "한국 사람들은 '고향의 봄'이라는 노래를 부르면 눈물 나는데 윤 대통령이 부른 '아메리칸 파이'는 미국인 상징성을 나타내는 노래"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인 교수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각종 '설화'로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받은 것과 관련 "그분이 말실수를 했다는데 오해"라고 말하기도 했다. 오해라고 평가한 데 대해 인 교수는 "북한이 아주 한참 전에 김구를 김일성 아래로 만들어 놨다. 그런 의미에서 태 의원이 김구를 김일성에 배우러 온 학생 취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인 교수는 19세기 미국에서 온 선교사 유진 벨 씨의 증손자로, 지난 2012년 대한민국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1호 특별귀화자가 됐다. 국민의힘과 인연은 2012년 박근혜 대통령 후보 대선기구인 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것에서 시작됐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대통합부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현재 인 교수는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을 맡고 있다.

2023-08-23 11:06:3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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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2024년도 예산안 협의…"건전재정 유지…약자 지원은 두텁게"

국민의힘과 기획재정부가 2024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재정건전성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약자 지원은 두텁게 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2024년은 윤석열 정부 3년 차에 접어드는 해로, 윤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야 하는 시기"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재정 운용 기조를 유지하며 미래에 대비하는 재정건전성을 확실히 구축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며 "코로나19와 세계적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과감한 투자 지원,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민생예산을 꼼꼼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정협의를 통해 그동안 당이 윤 정부의 국정과제를 함께 실천하며 국민에게 약속드린 중점 민생사업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고 국민께 힘이 되는 예산을 만들겠다"면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버티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 민생 경기에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원내대표는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을 만들고 장애인과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농업직불금을 확대해 농가 경영 안정의 기반을 확충하는 등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내년 예산안은 첫째, 약자를 지키고 둘째, 국민의 안전을 지키며 셋째, 미래세대를 지키고 넷째, 일자리 창출로 경제를 지키는 데 투입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4년 예산에서는 재정 곳곳에 누적된 재정 누수 요인을 대거 제거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것을 필요한 곳에 과감히 투자하는 재정 정상화를 적극 추진했다"며 "내년도 예산안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 지출 증가율을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면서도 진정한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국민 안전과 미래준비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따뜻한 동행 위한 약자복지 강화 ▲성장동력 확보 위한 미래준비 투자 ▲경제활력 재고 통한 양질 일자리 창출 ▲국가 본질 기능 수행 뒷받침 등 4가지 핵심분야에 역점을 뒀다. 당정협의 결과, 국민의힘과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인천발(發) KTX 건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조기 개통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을 반영키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지역별 주요 예산사업을 설명했다. 호남권인 광주는 아시아 물역사테마체험관 조성사업, 전북은 산지약용식물 특화산업 연구, 전남은 인공지능(AI) 첨단 농산업 융·복합지구 조성 예산을 반영한다. 수도권인 인천은 인천발 KTX 건설, 경기도는 GTX-A 노선 조기 개통, 서울은 안전 관련 전동차·에스컬레이터 등 노후시설 개선 보완대책을 마련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영남권인 부산에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비롯해 울산 멀티오믹스 기반 난치암 맞춤형 진단치료 상용화, 경남 우주환경시험시설 인프라 구축, 대구 도시철도 엑스포선 건설, 경북 메타버스 디지털미디어 혁신 허브 구축 등을 예산반영에 합의했다. 충청권에서는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세종 금강 횡단 교량, 충북은 제1충청내륙고속화도로 1~4공구 조기완공, 천안 서산공항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끝으로 강원도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의료전문인력 양성센터 및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건설, 제주도는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를 위한 국비 반영에 합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생분야와 관련 "부모 급여 지원금은 0세의 경우 현재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며 "현재 출생 아동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 사업을 다자녀 가정에 가중적으로 추가 지원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중증 발달 장애인에 대한 주간 1대1 케어를 새롭게 도입하고, 24시간 통합 돌봄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장애인들의 자유로운 활동 지원을 위해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활동보조인 이용 시간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선 "저금리로의 대환 대출을 확대하고 전기요금, 보험료 지원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며 "농업직불금 관련 예산은 2027년까지 5조원 달성을 위해 내년에 3조원 이상 반영키로 했다"고 부연했다.

2023-08-23 10:16:4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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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험 작업, '2인 1조' 의무화 제도화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험 작업 시 2인 1조 근무가 의무화되지 않아 목숨을 잃는 노동자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법안을 처리시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대표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의 책무라는 말을 자주 말씀드린다"며 운을 띄웠다. 이 대표는 "'혼자 작업하기 힘드니 도와달라.' 이는 지난 6월 아파트 엘리베이터 수리작업 중 추락해 사망한 20대 노동자의 마지막 문자 내용이다. 구의역(스크린 도어 사망사고), 태안 화력 발전 사고, 빵 공장 끼임 사고 등 홀로 위험 작업을 하다가 목숨을 잃는 어이없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식품기업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참혹한 죽음을 맞고 말았다. 그동안 규정이나 권고사항으로 인식돼 '2인 1조'를 강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업 현장에서 위태롭게 방치됐다"며 "우리 당 김정호 의원이 위험 작업의 경우 '2인 1조'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가장 열악한 일터에서부터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2인 1조' 법안을 제도화하겠다"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정부여당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 배경으로 "현행법은 근로자가 작업 중에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전기, 열 등에 의한 위험으로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최근 2명 이상이 해야 할 위험한 작업을 혼자서 하다가 위험에 대비하지 못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하여 이러한 경우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안전조치 의무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을 1조로 작업하도록 해야 하고 근로자가 위험한 작업을 하는 동안 다른 근로자가 작업상황을 관찰하면서 긴급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의 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위험한 작업으로부터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2023-08-23 10:12: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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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국민 건강·안전 최우선으로 대응할 것"

국민의힘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에 22일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차분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철저히 확인하고 점검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민국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지난 7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최종 검증결과를 발표했다"는 말과 함께 이같이 밝혔다. 브리핑에서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IAEA 운영 후쿠시마 원전 현장사무소에 한국인 전문가 참여는 물론, 이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유 차원의 위한 핫라인 구축,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까지 제공받기로 한 점을 언급한 뒤 야당의 반발에 대해 '괴담 정치'로 규정한 뒤 비판하기도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발하는 데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들끓고 있는 당내 내홍과, 연일 불거지는 방탄 비판의 따가운 시선을 돌릴 절호의 기회나 다름없는 셈"이라며 "마치 기다렸다는 듯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며 엄포를 놓기 바쁘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같은 날 오후 주한일본대사관에 항의 방문하고, 장외 투쟁까지 예고한 데 대해 강 수석대변인은 "무조건 '막아야 한다'며 비난을 쏟아낼 시간에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국민의힘과 함께 머리를 맞대 대응책을 논의하는 것이 공당(公黨)으로서의 책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도 정부에 ▲IAEA 등 국제사회와 철저한 공조로 감시체계 운영 ▲방류 현장 모니터링에 대한민국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 ▲비상 상황 발생 시 방류 즉각 중단 및 모든 대비 태세 갖출 것 ▲우리 해역 내 방사능 모니터링 감시 체계 강화 등을 요구했다.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같은 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업무 협약 체결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정부하고 수시로 소통, 관련된 이야기는 여러차례 했다. 오늘 특별히 일본에서 방류를 결정했기에 (TF 소속) 의원들하고 다시 한번 회의해 (오늘) 오전에 정부에 보냈다"는 말과 함께 이같이 밝혔다. 성 의원은 당과 정부가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해 수산업계를 포함해 어민과 자영업자 등이 피해 입지 않도록 수산물 소비 촉진 지원도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괴담과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도 할 것이라고 했다.

2023-08-22 16:57:2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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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징계안 30일 표결…총선 불출마 고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거래 논란이 있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 표결을 30일로 미뤘다. 김 의원 징계안은 오는 30일 국회 윤리특위 1소위원회에서 여야가 표결해 처리할 예정이다. 당초 22일 국회 윤리특위 1소위원회에서 징계안을 무기명 투표로 의결할 방침이었다. 다만 김 의원이 같은 날 오전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징계안 표결은 미뤄졌다. 국회 윤리특위는 이날 오전 제3차 1소위원회를 열어, 김 의원 징계 수위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원이 1소위 개의 전 22대 총선 불출마 선언한 점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징계안 표결을 연기하자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장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반발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김 의원 징계안 표결 시점과 관련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오전 중 열린 국회 윤리특위 1소위는 한 차례 정회했다. 같은 날 오후 다시 열린 1소위에서는 여야가 입장차를 좁혀 김 의원 징계안 표결 시점은 오는 30일에 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윤리특위 야당 간사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1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저희로서는 (김 의원이 22대 총선) 불출마 선언한 것에 대해 어느 정도 평가해야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표결을 하기 위한 숙고 시간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송 의원은 '1소위 안에서 김 의원의 22대 총선 불출마 선언이 큰 상황 변화라고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어느 정도 의미와 무게가 있는 것인지 숙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 의원 불출마 선언에 따른 징계안 표결 연기와 관련 송 의원은 "우리 당 의원들 판단에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혼자만의 생각일 수 있고, 여러 사람 의견을 경청한 것일 수도 있고 어느 정도 평가할 것인지 (숙고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다만 김 의원 징계안 표결이 연기된 것과 관련, 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권고한 '의원직 제명'보다 징계 수위가 낮춰질 것인지 여부에 대해 송 의원은 "일부가 '이 정도(의 징계는) 아니다'라고 하는 분도 있다"면서도 확답하지는 않았다. 국회 윤리특위 여당 간사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김 의원 (징계안) 건이 윤리특위에 회부된 이후 장기간을 보내고 있어, 오늘(22일) 소위에서 결론을 내고자 했으나 송 간사가 정중하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요청했기에, 늦어지는 측면이 있으나 민주당 입장을 수용해 (김 의원 징계안 표결을) 일주일 순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 징계안 표결과 관련 이 의원은 "윤리위원 한 분 한 분 양심을 갖고 표결하는 것이고, 무기명 비밀투표 원칙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송 의원도 "각자 표결하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윤리특위 1소위 개의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 징계안에 대해 현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했다. 다만 김 의원은 지난 17일 윤리특위 1소위에 출석해 논란에 대해 소명할 당시 불출마 입장은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2023-08-22 15:03:5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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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日 오염수 방류에 눈 감은 尹…반드시 책임 물을 것"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반성 없는 '민폐국가' 일본의 폭주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강선우 대변인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과거 끔찍한 피해를 주었던 전범국 일본이 오늘 다시 '핵 오염수 해양 투기국'으로 돌아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고장이 난 레코드'처럼 일본 외교당국과 소통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하며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눈감아주고 있다"면서 "일본 국민조차 자국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며 우려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의 말만 굳게 믿으며 '아웅의 호흡'을 보이고 있으니 기가 막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 정부와 한마음 한 몸 '일심동체(日心同體)'로 핵 오염수 해양 투기에 의기투합하는 수준"이라며 "일본 정부가 핵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겠다는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 자국이 지불해야 할 처리 비용을 아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일본 정부의 주머니 사정을 챙겨주고자,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모르쇠하며 팔아넘긴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기는 하나. 개탄을 넘어 경악스럽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로 발생하는 모든 상황은 전적으로 투기를 결정한 일본 정부와 이를 방조한 윤석열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민주당은 일본의 무도한 핵 오염수 해양 투기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방조에 대해 국민과 함께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2023-08-22 14:48:0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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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오염수 방류 결정'에 민주당 "국민안전 비상사태 선포"

일본 정부가 오는 24일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겠다고 결정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거세게 반발하며 '국민안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투쟁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긴급 의원총회에 앞서 로텐더홀에 모여 규탄대회를 열고 오염수 방류 시점을 결정한 일본 정부와 이를 저지하지 못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결국, 일본이 최악의 환경 파괴를 선언했다. 과학적 검증도 주변국의 이해도, 일본 국민의 동의도 없이 오염수를 인류의 공공재인 바다에 내버리겠다는 해악을 저질렀다"며 "윤석열 정부는 용납할 수 없는 이번 결정에 들러리 서고 방패막이 했던 역할이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염수 방류에 면죄부를 주는 일에 열중했고 국민의 혈세를 쏟아부으며 핵 오염수의 안전성을 홍보했다"며 "합리적 우려의 목소리를 괴담이라면서 국민의 입을 막았다. 오염수를 막을 마지막 기회였던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대통령은 수수방관으로 일관했다"고 덧붙였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인류의 건강과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 재난과 환경 재앙을 심화시키는 길로 일본이 들어섰다"며 "방류 시기가 더 참담하다. 한미일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방류를 시작한 것은 세 나라 정산 간에 오염수 투기에 대한 지지 혹은 양해가 있었다는 유추를 가능하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정부에게 묻는다. 후쿠시마 핵 물질 투기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로부터 어떤 통보를 받았는지 투명하게 밝히고 윤 대통령과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을 전달했는지 밝히길 바란다"며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선택이 국민의 동의 없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우리 정부 시간이 흐른 뒤에 이 문제가 진정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의 위협으로 나타나고 검증됐을 때 감당할 수 있을지 스스로 고민하고 답하라"고 촉구했다. 위성곤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기시다 일본 총리의 결정은 성난 민심에 불을 붙였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모아 일본의 방류 결정을 철회시키기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인류 역사에 다시 없는 파괴 행위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며 "바다는 핵쓰레기 장이 아니다. 생명의 바다를 죽이지 마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즉각 철회하라.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은 해양 투기에 대해 사죄하라"며 규탄 구호를 외쳤다. 더불어민주당은 17개 시·도당과 253개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행동에 돌입한다. 국회의원, 원외지역위원장, 당원 등이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야당과 시민단체와 힘을 합쳐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도 했다.

2023-08-22 14:31:23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