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개인 공매도 상환 90일·대주담보 105%로 일원화
국민의힘과 정부는 16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 차별적 조건들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투자 주체와 관계없이 공매도 상환 기간은 90일로 하고, 공매도 투자자의 담보비율은 105%로 일원화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 민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며 "현실적으로 공매도 거래 제약이 있는 개인 투자자에게 기관 투자자보다 조금 더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도상환 요구가 있는 대차거래도 상환기간을 90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대주 담보 비율을 대차거래와 동일하게 120%를 105% 이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며 "이와 함께 추후 논의과정에서 합리적 대안이 있다면 적극 검토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사전 방지를 위해 기관 투자자 내부 전산시스템과 내부 통제기준 의무화 방안을 논의하고, 내부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완전 차단하는 시스템 규칙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전문가, 투자자 등과 함께 구축 가능성과 대안 등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집중 조사 및 엄벌 방침도 정했다. 유 의장은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 국내 수탁 증권사에 대한 공매도 거래와 공매도 연계 불공정 거래 조사를 공매도 특별조사단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불법 적발 시 엄정 제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에 대해 적법성과 적정성을 점검하고 거래소 등 관련 기관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게 했으며 이상 징후 발견 시 신속 조사하기로 했다"며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주식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등 제재수단을 다양화하고 처벌수준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당정은 금융당국과 거래소 등 유관 기관이 함께 공매도 본질,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국내외 투자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적극 마련하도록 했다. 유 의장은 "공매도 관련 불법, 불공정 문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을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투자자와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조속한 시일 내 최종안을 확정해 입법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개미 투자자들은 실시간 전산시스템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는 질문에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고 실무 담당 거래소, 금감원 등이 관련 전산시스템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 TF를 운영해가면서 투자자 얘기를 듣고 반영할 계획"이라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공매도 금지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가능하면 최대한 노력해서 6월말까지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하지만 제도 개선 사항이 충분하지 않으면 그때 연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유 의장은 "상반기 안에 마무리하는 걸 최선의 결과로 생각하고 있다. 만약의 가정을 가지고 그렇게 예측하면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 부위원장은 '시장조성자, 유동성 공급자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는 "개인투자자가 가장 걱정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당연히 엄벌할 테고 체크를 할 계획"이라며 "관련해서 조금 더 검토한 이후 말씀드릴 기회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불법 공매도 관련 IB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이미 내부적으로 3~4개사 정도 이상을 구체적으로 사건화해서 조사 중에 있다"며 "시장 조성자, 유동성 공급자와 관련된 것들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점검하되 실태가 어떤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빨리 가능하면 11월 중으로 지난 공매도 금지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불법 무차입 공매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시장을 어지럽혀 부당이익을 꾀하려는 자들이 다시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시도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강도 높은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민당정 간담회에는 당에서 유 의장과 이태규 정책위 수석부의장, 유경준 정책위 부의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김정각 금융위 증선위원, 함용일 금융감독원 담당 부원장이 자리했다. 민간에서는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윤창호 한국증권금융 사장,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및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