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민주당의 평가, "재정준칙하자면서 지키지도 않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정부의 2024년 예산안에 대해 "정부곳간 수입을 거덜내고 있고 약속한 재정준칙은 지키지도 않았다"며 "미래대비 투자나 민생사업 예산도 사실상 줄이고 있다면서, 정부의 무능, 무책임, 복지부동이 드러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보다 총지출이 18조2000억원 증가한 656조9000억원의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훈식 간사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내년도 예산안에서 수입이 감소해서 나라곳간은 거덜나고 있는데 정부가 재정곳간을 채우려는 노력은 찾아보기 어려워 정부의 무능함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사상초유로 전년보다 총수입이 줄어드는 것으로 정부가 편성했다"며 "올해 국세수입이 정부예산 400조5000억원인데 세수결손이 40조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국세수입안을 367.4조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33조1000억원원 줄어드는 것으로 봤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내년 경상성장률을 4.9%로 전망하면서 2024년에 우리나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에도 올해세수와 내년세수가 크게 감소하는 것은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대규모 감세기조에 따라 세입기반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건전재정과 재정준칙을 강조했고 정부는 국가채무비율 60%이하일 때 재정적자를 GDP의 3% 이내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스스로 약속한 재정준칙도 못 지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미래대비 투자는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예산이 줄어드는 민생사업도 있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일하기보다 곳간이 비니 일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민주·보수 정부 모두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왔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사상초유로 R&D 투자를 올해 31조1000억원에서 내년 정부안에서 25조9000억원으로 대폭 줄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은 정부가 국회에 2024년 예산안을 제출하는 대로 사업별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실상을 국민께 소상히 밝혀드릴 예정"이라며 "그리고 정부의 무능, 무책임, 복지부동이 드러난 예산안을 국가가 국민을 책임지고 희망을 드리는 예산안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국회 예산심사에 임할 것을 밝힌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