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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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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만난 인요한, 또 쓴소리만 듣고 돌아와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연일 쓴소리만 듣고 다니는 모양새다. 인 위원장은 8일 '보수 텃밭' 대구를 찾아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났다. 인 위원장은 최근 당내 통합을 위해 이준석 전 대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유승민 전 대표 등을 접촉하거나 접촉을 시도했는데, 홍준표 시장을 만난 것도 이와 맥락이 같다. 인요한 위원장은 홍준표 시장에게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도와 달라 했지만, 홍 시장은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오히려 인 위원장에게 당을 향한 쓴소리만 쏟아냈다. 인 위원장은 전날 김종인 전 위원장을 만났는데 "국민의힘이 환자"라는 반응만 듣고 왔고, 지난 4일엔 이준석 전 대표를 찾아갔을 때는 면담하지 못하는 등 난관을 겪고 있다. 인요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북대학교에서 대학생들과 만난 후 대구시청에서 홍준표 시장과 만나 약 15분간 회담을 가졌다. 인 위원장과 혁신위원들이 대구를 찾은 것은 혁신위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인 위원장은 홍 시장에게 "평소 시장님을 존경한다"며 "유머로 정치 코멘트를 하시니까 재미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총선 승리를 위한) 분위기를 만드는 데 시장님께서 도와달라"며 "연말까지 도와주시면 안되겠나"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홍 시장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관계자)'부터 혁신위가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호가호위하고, 대통령을 이용해먹는 세력들의 문제가 크다"며 "혁신위에서 그런 세력들을 정리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인 위원장은 "명심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최근 혁신위가 언급한 대통령 측근들의 총선 불출마 또는 험지출마 요청을 당 지도부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홍 시장은 친윤계(친윤석열계) 인사를 맹비난했다. 특히 '듣보잡(듣도 보도 못한 잡것)', '발바닥' 등에 비유하는 등 거친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홍 시장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듣보잡들이 나서서 중진들 군기를 잡는다"고 비난했다. 홍 시장은 인 위원장의 도움 요청에도 "듣보잡들은 내년에 자동 정리될 것"이라며 "(그들이) 총선에 관여하지 말라고 조치를 다 취해놨는데, 지금에 와서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할 필요도 없다. 내년에 새 판이 짜인 뒤에 그때 새로 시작하면 된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연말까지 좀 도와달라"고 재차 언급했고, 홍 시장은 "(지금) 만나서 말하는 게 도와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친윤계가 중심에 있는 상황에서는 돕기 어렵다는 취지로 보인다. 다만 홍 시장은 "이준석이나 유승민이나 탈당 예정인 사람이지만 나는 탈당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당에 남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홍 시장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중진들이 이 땅에 없어져버렸다. 당의 허리가 없어져버렸다"며 "발바닥이 설치니 허리가 온전하나"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홍 시장은 당 지도부 거취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엔 "혁신위에 전권을 줬으면 혁신위 말을 들어야 될 것"이라며 "안 그러면 혁신위를 해체하든지"라고 답했다. 인 위원장은 취재진에게 별다른 설명 없이 자리를 빠져나갔다. 이같이 연일 쓴소리만 듣고 다니는 모습이라, 인 위원장이 구상하는 '통합'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인 위원장은 전날 김종인 전 위원장을 만났지만, 김 전 위원장은 "(혁신위가) 처방은 잘 했는데 환자가 그 약을 안 먹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약을 먹어야 한다. 실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 위원장은 지난 4일엔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기 위해 부산을 방문했지만 끝내 회동이 불발됐다. 이 전 대표는 "환자는 서울에 있다"고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게다가 이 전 대표는 인 위원장에게 영어로 응수해, 인 위원장이 "엄청 섭섭했다. '너는 외국인'이라고 취급하니 힘이 들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2023-11-08 15:33:2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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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전국 16개 교육청 교원 소송비 지원 '0'…"소송비 국비 지원"

서이초 사건으로 촉발된 교권 보호와 관련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전수조사한 결과 최근 4년간 교원의 소송비를 직접 지원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은 8일 선생님이 교권 침해행위로 고소당할 시 국가가 소송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사 국비소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소송 발생 시 직접 지원 ▲교원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포함시켰다. 서울시교육청의 용역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교사를 대상으로 한 고소·고발은 1188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형사 사건의 비중이 71.6%(851건)로 가장 높았고, 민사 21.8%(259건), 행정 사건 6.6%(78건) 순이었다. 동 조사에서 법률분쟁 경험 설문조사 결과는 51명(73건)의 응답자가 '재직 중 법률분쟁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중 학부모가 제기한 소송이 36건(49.3%)으로 가장 많았고, 교직원 12건(16.4%), 제3자 6건(8.2%), 처분권자 3건(4.1%) 순이었다. 소송 결과 교원이 승소하거나 무죄가 난 경우는 42건 중 26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교권 침해행위도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2년 사이 전국의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횟수는 3배가량 증가했으며 지난해 기준으로 주요 사유는 모욕 및 명예 훼손(56.9%), 상해폭행(12.2%), 성적모욕(7.8%) 순이었다. 이에 최근 전교조에서 교사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98.5%가 불안감을 느끼고, 82.1%가 교육활동을 매우 위축시키고 있다고 답했다. 서이초 사건 등 교권 보호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자 교육부는 교사들의 소송비 지원을 위한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안을 마련했지만, 이조차도 현장 교사들의 외면을 받아 작년 사보험에 가입한 교원만 7000명이 넘었다. 양 의원은 "국가가 선생님을 보호하지 못하는 사이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면서 "교육부의 대책은 의무 사항이 아니고, 시도교육청 재정 상태에 따라 지원범위가 달라지며 교내 교육활동 외의 피해는 지원이 안 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경기 용인의 고등학교 선생님이 과실치상혐의로 고소를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 이처럼 지난 10년간 스스로 세상을 등진 교원만 144명에 달한다"며 "선생님들이 불안함 없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1-08 13:45:3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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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학생들 만난 인요한 "다음 혁신 주제는 미래"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8일 대구를 찾아 대학생들과 만나 "다음 혁신 주제는 미래"라고 밝혔다. 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에서 재학생 간담회를 열고 "혁신을 시작하면서 통합,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는 희생, 그 다음 주제가 미래"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 안에 청년이 있고, 여러분이 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또 우리 위원들이 젊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다"면서 "그래서 오늘 듣고 정리해서 (혁신위) 회의를 하고, 내일도 정기회의가 있어서 마친 다음 세 번째 안, 네 번째 안이 무엇이 될 것인지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경북대 농업생명과학대 학생회장인 박우진 혁신위원은 "지난 2주 간 통합과 희생이라는 키워드로 논의를 이어왔고, 이번 주는 다양성과 변화를 중점으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며 "우리가 사용하는 각각의 단어는 시대상을 반영, 함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위원은 "청년들이 원하는 키워드는 공정과 희망이다. 문재인 정부가 5년 만에 실각한 이유는 말로만 공정을 외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통합, 희생, 변화에 따른 놀라운 미래를 구현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위기의식, 용기, 지혜"라고 강조했다.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학생인 강승모 씨는 공개 발언을 통해 "듣기 좋은 소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회의 통해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에 참석하게 됐다"면서 "연구개발(R&D) 예산 관련이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얘기를 심도 깊게 해보고 있다"고 했다. 앞서 혁신위는 1호 혁신안으로 '통합'을 제시하며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 취소를 건의한 바 있다. 2호 혁신안은 '희생'에 초점을 맞춰 당 지도부·중진·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들의 불출마나 험지 출마를 요구했다.

2023-11-08 11:24:4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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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이준석 신당 만들어져도 같이 할 가능성 별로 없다...그쪽은 보수"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창당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주도의 신당에 합류할 가능성이 낮지만 민주당이 끝까지 당의 혁신을 위해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또 다른 결단'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8일 오전 BBS라디오에 출연해 비이재명계 의원들이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제가 (비이재명계를) 혁신계라고 불러달라고 했던 이유 자체가 민주당의 혁신을 바라는 의원들이지, 탈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고민하는 의원들은 아니라는 것이 대전제"라며 "정치라는 것이 100%라는 것은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요동치는 정치판을 겪게 될 텐데, 그런 와중에서 민주당은 개선해서 쓸 수 없다는 판단을 갖는 의원들이 생긴다면 또 다른 결단을 할 수 있는 의원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전 대표가 주도의 신당이 만들어지면 함께 할 수 있냐는 질문엔 "(이 전 대표와) 면식도 별로 강하지 않다. 만약에 신당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이 전 대표 하고 같이 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면서 "왜냐하면 이 전 대표 역시 혐오 정치를 기반으로 정치를 하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거대 양당의 혐오 정치를 어떻게 극복하고 새로운 정치 그리고 대화와 타협을 통합 국민 통합의 정치를 할 것인가가 목표"라며 "그런 면에서 이념적 편향성도 민주당의 지금 혁신계 의원하고 다르다. 그쪽은 완전히 보수를 기반으로 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진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원욱 의원은 "이 전 대표는 혐오 정치를 중심으로 해서 국민 편가르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 혁신계 의원들은 어떻게 하면 국민 통합의 정치를 할 것이냐, 국민한테 신뢰 받는 정치 풍토를 만들어보자고 하는 것"이라며 "목적과 태도, 수단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전 대표와 같이 신당에 합류할 것이라는 표현은 저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 쟁점 법안의 상정 및 표결과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장관 탄핵 논의 등으로 정국이 얼어붙는 것에 대해서 "이제 싸움 그만하고 서로 국민을 바라보고 경쟁하는, 올바른 정치를 위해서 경쟁하는 국회로 바뀌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믿고 계속해서 근육질 자랑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여당 시절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갈등이 아주 깊어지고 그것이 결국에 윤 전 총장을 대선 후보급으로 키워주는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탄핵하려면 해봐라'라고 계속해서 주장 하듯이, 탄핵을 하면 한 장관의 체급을 오히려 민주당이 키워주는 꼴이 되지 않겠나"라며 "국회가 혐오 정치하고, 근육질 자랑하고, 반대만 하는 것보다 민생이 굉장히 어렵다. 기승전'민생' 좀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2023-11-08 11:21: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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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여당 좀 바쁜 듯...당황한 것 아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윤석열 정부가 최근 여러 주요 정책을 내놓는 것을 두고 "요즘 정부여당이 좀 바쁜 것 같다. 시쳇말로 좀 당황한 것 아닌가"라며 장기적 안목을 갖춘 정책 수립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어제(7일) 일회용컵 사용 규제를 하지 않고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으로 소동이 있었다"며 "국정은 진지해야 한다. 미래를 바라보고 국민의 삶, 그 다음에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치밀하게 검토하고 자신만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전체 이익을 보고 정책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농사 지을 씨앗을 삶아 먹는 농부는 없다. 아무리 추워도 초가집 지붕을 뜯어서 모닥불을 떼는 사람들은 없다"며 "지금 우리 사회가 겪는 여러 문제들을 우리만이 아니라 전세계도 문제 해결을 위해 어렵지만 장기적 안목을 갖고 정책을 집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서 만들어낸 중요 정책을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적으로 조변석개(사람 마음이 수시로 바뀌다)하듯이 뜯어고치는 이런 일들이 최근에 자주 발생한다"면서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서울 확장 정책을 조금씩 확장하다보면 제주도가 서울이 되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들이 쏟아지지 않나"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행정구역 개편 문제를 마구 일을 벌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계속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에 11월 최고기온이 30도를 넘나드는 등 이상기후 현상이 계속되는 것을 지적하고 '기후에너지국' 신설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확대, 탄소 배출량 저감, 신재생에너지 기반 확충 수단으로 지능형 송배전망 구축 등 과제가 산적했다"면서 "아울러, 우리 국회도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활동이 이달말로 종료되는 만큼, 활동 연장과 상설화를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2023-11-08 11:13: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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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예결위서 '유병호 불출석'·'이태원 참사' 공방

여야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표적 감사' 의혹,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환 불응, 이태원 참사 책임론 등을 두고 맞섰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비경제부처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행정안전부, 법무부, 교육부 등 33개 기관이 심사 대상으로, 심사는 8일까지 이어진다. 하지만 예산안 심사를 위해 모였음에도 이날 회의의 주요 쟁점은 유병호 사무총장과 이태원 참사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유 사무총장이 전현희 전 위원장을 '표적 감사'했다는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지만, 네 차례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은 점을 집중 추궁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유 총장이 다섯 번째도 불출석하면 고의적으로 수사를 지연시키고 방해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다음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김 처장은 "법이 허용한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조 의원은 "임기 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다면 단언컨대 공수처는' 제2의 특별감찰관실'로 전락할지도 모른다. '세금 먹는 하마'라는 꼬리표가 붙을지도 모른다. 절박한 심정으로 수사해달라"고 김 처장에 요청했다. 조 의원은 "이 정부 들어 특히 최재해 감사원장 취임 이후 감사원이 정권의 돌격대 역할을 자행하고, 하명 감사, 표적 감사를 하면서극히 정치적으로 편중된 감사를 하고 있다"며 "유 총장은 국민이 기억하는 최초의 사무총장, 최 원장은 국민이 기억하지 못하는 최초의 감사원장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재판에 불출석한 사례를 거론하며 맞섰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에 소환을 한 대상자가 출석을 하지 않아 여러 질타가 있었다"며 "재판을 받으러 안 오는 분들도 있다"고 했다. 권 의원은 또 "국회의원이 재판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국정감사에 참석해야 해서 못 나간다는 게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는 것들인가"라며 "(정작) 국회에는 참석을 안 했다"고 이 대표를 비판했다. 아울러 여야는 서로에게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그 어떤 사건 사고가 터지든 직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 손끝이 가리키는 방향만 쫓고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이태원 참사에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윤 청장은 "우선 지적해주신 부분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당시에 제가 일부분 그렇게 비췄던 부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거취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건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반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삼국지위지 동이전에 보면 '동이족은 가뭄이 들면 왕을 죽인다'고 나와 있다"면서 "과연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해결됐을 것인가. 여러 가지 참사와 관련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들, 사퇴나 책임을 져야 하느냐는 게 과거 동이족 수준에서 얼마큼 변화가 됐는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2023-11-07 16:21:2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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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 총선 모드 구축에 공천룰까지...비명 "'본선 경쟁력' 먼저 갖춰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기각 후 당을 정비하고 이 대표 중심의 총선 체제를 준비하는 가운데, 비이재명계는 당내 리스크를 해소하지 않은 채 총선을 치르면 '본선 경쟁력'을 잃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비이재명계는 이 대표의 측근인 조정식 당 사무총장이 '당헌 80조(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 정지)'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총선기획단장을 맡은 것과 박정현 전 대전 대덕구청장의 지명직 최고위원 지명 등이 당의 통합을 해치는 행위라고 지적한다. 특히, 비이재명계는 새롭게 출범한 총선기획단이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공천룰을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한 것에 반발하고 있다. 비이재명계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은 선출직 평가 하위 대상자에 대한 경선 감산 강화로, 현행 당규에선 하위 20%에 해당하는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 후보 경선에 참여하는 경우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20%를 감산하게 돼 있다. 김은경 혁신위는 하위 10% 평가를 받은 의원은 경선 시 40%를 감산하고, 10%~20%는 30%, 20%~30%는 20%를 감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선 때 감산을 받는 하위 평가자의 범위가 늘었고, 하위 평가자에 대한 감산 비율도 강화됐다. 당규상,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는 중앙당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중앙당평가위)가 맡는데, 의원 임기를 기준으로 2회를 원칙으로 한다. 중간평가는 임기 전반기 종료 후 100일 이내 평가를 완료하고 최종평가는 임기 후반기에 대한 종합평가로 22대 총선일을 기준으로 100일 전까지 수행한다. 각 평가결과의 반영비율은 20% 이내 차이에서 중앙당평가위에서 정할 수 있다. 지역구 의원은 의정·지역·공약이행·기여활동을 통해, 비례대표 의원은 의정·기여 활동을 통해 평가받는다. 여론조사 및 공약이행평가 등 최종평가를 통해 임기 내 전체평가를 반영할 수 있는 평가항목의 경우 중간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송기도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당평가위는 지난 7월 25일 첫 회의를 열고 현역 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진행 중이다. 비이재명계 입장에서는 중간평가와 최종평가 비율은 다르게 정할 수도 있고, 최종평가는 아직 진행 중이라 이 대표와 날을 세워온 비이재명계 입장으로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비이재명계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에 출연해 "예선(경선)에 통과해서 결국 본선에서 이겨야 되는 것"이라며 "지금 이런 식으로 지도부 인선도 친이재명계 일색으로 구성하고 말로는 통합이라고 하면서 실제 결과는 전혀 통합과 반대 쪽으로 가는 것을 국민께서 다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본선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당의 도덕성 회복, 코인, 돈 봉투 논란 중에 해소된 것이 없다"면서 "그 다음에 이 대표의 사당화를 불식시키고, 강성 지지층과 절연하고, 당 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정책적 유능함을 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인 김영진 의원은 YTN라디오에서 "큰 범위 안에서 총선 공천룰을 올해 5월에 결정했기 때문에, 그것이 큰 틀에서 변경되는 경우는 없다"며 "공정경선의 원칙을 삼고, 시대의 흐름과 방향에 맞게끔 인물을 영입해서 필요에 따라 공천하면서 민주당의 총선 콘센트(개념)을 잡아내는 것이에 폄하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가 보기엔 국회의원 8~12년 한 사람이 경선에서 지면 과연 그것이 능력이냐라는 판단이 있을 것 같다"며 "경선을 잘 준비해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2023-11-07 16:02: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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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신당론'에 與 지도부 '불편'… 野 비명계 '합류 안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 총선을 5개월 앞두고 '신당 띄우기'에 나서면서 '인요한 혁신위원회' 등 당 지도부와 날카롭게 대립 중이다. '이준석 신당'에 대해 여권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이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비명계(비이재명계)와도 만나고 있다며 신당의 몸집을 불리는 모양새다. 최근 연일 신당론을 띄우던 이 전 대표는 7일 신당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사 공천, 운동권 공천 중 택일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건 무의미한 경쟁"이라며 "사실 누가 낫다기보다 서로 죽이려다 덜 다치는 쪽이 이기는 구조 아닌가"라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표는 '12월 말까지 당이 변하지 않으면 다른 길을 찾겠다'고 한 바 있으며 지난 1일에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찾아가 관련된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다만, 당 지도부는 이 전 대표에게 함께 가자며 회유에 나서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이 전 대표 창당설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서로 입장 차이가 크지 않다면 다 함께해야 한다"며 "어렵사리 세운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함께 승리를 위한 길로 가야 한다"고 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도 전날(6일)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다른 당 만드는 게 본인에게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밝히거나, "그분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물며 우리를 위한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에 여권에서는 '불가능하다'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이 전 대표가 그간 신당 창당을 위한 조직을 준비하지 않은 것 같다는 게 국민의힘 주류의 시각이다. 만일 신당을 계획했다면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직후부터 움직였여야 했는데,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바른정당의 실패 사례 역시 여권 내에서는 '트라우마'로 존재하고 있다. 인 위원장도 "신당 만드는 것은 보통 일 아니다. 과거에 많이 실패도 했다"고 말했다. 과거 바른정당에 몸담은 바 있던 당 관계자는 "당 운영에서 제일 중요한건 자금인데, 그쪽(비윤계)은 자금도 없고 조직도 없다"며 "돈이 없으면 현수막 하나 거는 것도 쉽지 않은 게 정당 운영"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이 전 대표가 '무소속 연대'를 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당 뿐 아니라 야당 인사도 함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에서 공천 탈락한 친박계(친박근혜계) 인사들이 대거 탈당해 '친박연대'나 '친박 무소속 연대'로 총선에 출마한 사례도 있다. 이에 이 전 대표가 민주당 비주류와 접촉했다는 소식에 비명계(비이재명계)도 주목을 받는 것이다. 대부분의 비명계 인사들은 이 전 대표의 손짓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BBS라디오에서 '이준석 신당' 합류 가능성에 대해 "그렇게 썩 현실적인 선택지 같지 않다"고 했고, 이소영 의원도 CBS라디오에서 "구심점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결정될 텐데, 이 전 대표는 중도층 마음을 사로잡을 인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스스로 거취에 대해 고민하고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된다"며 탈당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이준석 신당' 합류에는 "가능성은 어느 경우에나 열려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 전 대표에게 신당 창당을 적극 권유한 것 역시 이 의원이라고 전해졌다.

2023-11-07 15:52:4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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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에 간첩있다" 野 의원 공세에 "모욕적" 반발한 안보실장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때 아닌 '간첩' 논란이 나오면서 대통령실 기관 증인과 운영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공방이 벌어졌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4월 미국 CIA(미 중앙정보국)이 용산 대통령실을 도청했다는 의혹을 대통령실 차원에서 조사를 했냐고 김대기 비서실장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에게 물었다. 조 실장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조사도 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시민단체가 우리나라 대통령실을 도청했다고 해서 주한미국 대사와 주한미군사령관을 고발을 했다"며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불송치 결정서가 나왔다"면서 불송치 결정서에서 명시된 대통령실 입장을 읽어내려갔다. 구체적으로 결정서는 '대통령실은 NSC(국가안전보장회의)가 유출되는 등 미국의 도·감청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씨긴트(SIGINT·최첨단 장비를 사용해 신호를 포착하는 정보 수집활동)가 아니라 휴민트(HUMINT·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얻은 정보)로 획득한 정보임에도 교감청을 통해서 획득한 것으로 둔갑됐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을 명시해 놨다. 이에 김 의원은 "사람에 의해서 (기밀이) 누설이 됐다는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이에 조 실장은 "(대통령실이) 경찰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답을 한 것이 없다고 제가 언론 보도를 보고 확인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도청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기밀이) 흘러갔다면 더 큰 문제"라며 "국가 주요 정책을 핵심 사람에 의해서 다른 나라에 (흘러)갔다는 것은 간첩(행위)이다. 간첩 색출 작전을 해야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간첩이 있다. (김대기) 비서실장님은 이것을 조사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조 실장은 "사람을 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맞섰다. 김 의원의 질의가 끝나자 다음 질의 순서였던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조 실장에게 "(김 의원이) 방금 간첩이라고 했는데, 모욕적인 발언 아니겠나"라고 물었다. 조 실장은 "개인에 대해서도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모욕이 될 것이고, 안보실 직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더 큰 (모욕)"이라고 답했다. 전 의원은 "불송치 결정서에 있는 한 마디에 의해서 그 휴민트가 대통령실에 있다고 단정하는 것, 그리고 그 잘못된 단정을 근거로 여기있는 대통령실 관계자들 중에 간첩이 있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그런 부분에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 실장은 "경찰에서 어떻게 (불송치 결정서를) 작성했는지 제가 알 수 없지만, 안보실에서 경찰에 어떤 문의를 받거나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다"며 "그래서 거기에 써있는 말은 안보실로서는 영문을 모르겠는 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전 의원이 검찰 불송치 결정서의 한 줄을 갖고 제가 마치 대통령실을 폄훼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은 대통령실의 입장이 이러하단 것"이라며 "경찰의 판단은 대통령실은 미국의 정보 수집 방식이 휴민트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도감청 의혹 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어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고 있다. 경찰에선 여러가지 수사 결과를 가지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2023-11-07 14:58: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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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野 탄핵 추진에 "말로만 겁박말고 하려면 하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두고 "말로만 겁박하지 말고 하려면 하라"고 맞섰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민주당은 지난 1년 반 동안 정말 쉬지 않고 저에 대한 탄핵을 얘기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전세계 민주국가 정당 중에서 대한민국의 민주당처럼 습관적·상습적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정당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이 도대체 어떤 사유로 저를 탄핵 한다는 것인지는 모르실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반대로 민주당이 왜 자꾸 저에게 이러는지는 다들 아실 것 같다"며 "대한민국의 헌법은 민주당의 것이 아니고 주권자 국민의 것이다. 저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그리고 주권자 국민을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은 헌법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보장해 둔 대단히 극단적인 제도"라며 "이렇게 장난하듯이 말할 수 있는 건지 같이 이야기해 보고 싶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의 '쌍특검'(김건희·대장동 특검) 추진 계획에 대해선 "특검을 통과시키고 추진하는 것은 국회의 영역이지만, 특검 제도가 어떤 특정인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 제도에 누가 수긍하고 승복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또, '김건희 여사 특검의 경우 특정인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보냐'는 질문에 "그런 맥락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정 특검에 대해서 말한 건 아니고, 특검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해온 상황들을 보면 충분히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한 장관은 '총선을 앞두고 입당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늘 할 수 있는 질문이지만, 역시 제 답은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2023-11-07 14:24:16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