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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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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37.2% 민주 45.7%…양당 지지율 소폭 상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소폭 상승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0∼1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당 지지율 조사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국민의힘은 37.2%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45.7%였다.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정의당은 2.3%, 기타 정당 2.4%, 무당층 12.4%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2주 전 조사와 비교할 때 1.4%포인트 올랐다. 국민의힘도 2주 전 조사 대비 0.9%포인트 올랐다. 이로써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 격차는 8.5%포인트로, 지난 조사(8.0%포인트)와 비교하면 0.5%포인트 늘었다. 지지율 조사에서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서울, 인천·경기), 충청권(대전·세종·충청), 호남권(광주·전라 지역)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앞섰다. 구체적으로 서울(민주당 49%, 국민의힘 35.3%), 인천·경기(민주당 48.4%, 국민의힘 36.2%), 대전·세종·충청(민주당 42.4%, 국민의힘 38.7%), 광주·전라(민주당 66.6%, 국민의힘 21.3%) 등 지지율을 보였다. 특히 제주는 민주당 지지율이 75.8%로 국민의힘(16.8%)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제주는 민주당 지지율이 75.8%로 국민의힘(16.8%)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였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높게 나타난 곳은 강원(국민의힘 42.4%, 민주당 34.8%), 부산·울산·경남(국민의힘 41.3%, 민주당 40.9%), 대구·경북(국민의힘 52.6%, 민주당 20.9%) 등이다. 다만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 차이를 보였다. 연령별로 보면 20대(민주당 43.6%, 국민의힘 28.4%)·30대(민주당 46.6%, 국민의힘 33.9%)·40대(민주당 63.8%, 국민의힘 24%)·50대(민주당 53.3%, 국민의힘 33.2%)는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0대(국민의힘 51.9%, 민주당 36.9%), 70세 이상(국민의힘 55.4%, 민주당 24.3%)은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높게 나왔다. 성별로는 남성(민주당 43%, 국민의힘 40.2%)과 여성(민주당 48.4%, 국민의힘 34.2%) 모두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다소 높은 결과를 보였다.

2023-08-14 09:28:1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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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찰發 피의사실 유포 의혹, 수사 결과에 자신 없나"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검찰이 야당 관련 수사에만 피의사실을 유출하고 있다며 "뒤로 언론에 흘려 여론 재판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발표한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은 언론에 피의사실을 흘려 여론 재판하지 말고 당당하게 수사하라. 수사 결과에 자신 없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검찰이 가진 자료가 언론을 통해 기사화되는 일이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 그것도 유독 야당 관련 수사만 그렇다"면서 "피의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수사 관련 자료를 넘겨주고 이것을 다시 기사화해서 여론 재판으로 끌고 가는 검찰의 비열한 수사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 들어 피의사실이 언론에 유출되는 일이 거의 일상이 됐다. 제1야당 대표와 야당 의원을 향해 칼날을 겨누고, 사람을 잡기 위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온 국민이 알고 있다"면서 "제대로 된 진실은 전혀 밝혀내지 못한 채, 파편적인 사건 관련 자료를 매번 언론에 흘리고 범죄자로 몰아가는 여론 재판만 하고 있으니 파렴치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그래서 지금까지 밝혀낸 진실이 무엇인가. 대장동 수사는 어떻게 됐나. 1년이 넘게 수사를 하고 나온 결론이 무엇인가"라면서 "대장동 수사로 안 되니 백현동을 뒤지고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에 야당 대표를 끼워 넣으려 발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의 모든 역량을 야당 수사에 올인하고 정작 해야 할 수사는 하나도 못 하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현실"이라며 "검찰의 과오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권력은 유한하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형법은 검찰, 경찰 등 수사 기관이 피의 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일반에 공개 또는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수사 기관이 파악한 피의 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개 발표하는 경우에 피의자는 무죄 판결이 확정나더라도 그 발표로 인해 회복할 수 있는 손해를 입게되기 때문에,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2023-08-13 18:46: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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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실형…"감정 섞인 판단"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정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 구형했으나 법원은 이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이번 판결에 "감정 섞인 판단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이날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정 의원을 법정구속 하지 않았다. 앞서 정 의원은 2017년 9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 대통령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 책임이란 말인가'라고 썼다.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가 아는 최대의 정치보복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에게 했던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반박하기 위한 정 의원의 글이었다. 노 전 대통령 유족은 해당 글과 관련, 정 의원을 고소했다. 검찰은 고소에 따른 수사를 거쳐 지난해 9월 정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혐의가 가벼운 것으로 판단, 서면 심리로 벌금형 등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검찰의 약식기소 대신해 같은 해 11월 정식 재판으로 회부했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한 조치라는 게 당시 재판부 설명이다. 재판부는 이날 1심 선고에서도 정 의원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글을 작성할 당시) 노 전 대통령 부부는 공적 인물이라고 보기 어려웠고, 정 의원 글 내용은 공적 관심사나 정부 정책 결정과 관련한 사항도 아니었다"며 해당 글에 대해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그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유력 정치인인 정 의원은 구체적 근거 없이 단정적 표현으로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권 여사를 비롯한 유족은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정 의원 측이 '수사가 지연된 점을 형량에 참작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 "특별한 불이익이 없었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무죄 추정 원칙과 유죄 확정판결 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직무상 활동을 제한하게 되는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선고가 끝난 뒤 정 의원은 강하게 반발했다. 기자들과 만난 정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저로서는 누구보다도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보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에서 SNS에 글을 올리게 됐던 것이고, 그 목적이 전부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이나 그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마음에 상처를 줄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실형이 선고된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감정 섞인 판단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 뒤 항소할 것이라고 했다. 현행법상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한편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정 의원이 1심에서 실형 선고 받은 데 대해 10일 SNS에 "정치적 발언을 명예훼손죄로 엮어 징역 6개월을 선고한 판결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들이 최고 존엄으로 생각하는 분에 대한 불경죄로 처단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입장을 냈다. 이어 "이런 논리라면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온갖 괴담과 가짜뉴스를 퍼트린 자들은 무기징역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8-10 16:58:5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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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혁신위, 당 대표·최고위원 선거에서 대의원 투표 배제

더불어민주당 김은경혁신위원회(혁신위)가 당 대표·최고위원 선거에 기존 대의원 투표를 배제하고 권리당원과 국민여론조사 투표로만 선출하자고 제안하면서 활동을 종료했다. 혁신위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혁신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권리당원 1인1표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로 선출할 것을 제안했다. 사실상 대의원의 힘을 빼버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행 민주당 당 대표 선거 투표 반영 비율은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일반국민 25%, 당비를 안 내는 일반 당원 5%를 반영한다. 이와 함께 혁신위는 대의원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전국대의원은 지역위원회 권리당원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는 '대의원 직선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서복경 혁신위원은 대의기구인 대의원제는 폐지할 수 없다면서 대의원제는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친이재명계는 '표의 등가성'을 문제 삼으며 대의원제 폐지 혹은 투표 반영 비율 축소를 주장했었다. 반면, 비이재명계는 대의원들이 당에 충성심 있는 당원들이라며, 자칫 당이 당원에 좌지우지될 수 있다며 대의원제를 현행처럼 유지하자고 맞섰다. 혁신위는 '공천 룰'도 바꾸자고 제안했다. 혁신위는 현역의원 평가에서 '공직윤리' 항목을 신설하고, 공직자윤리법·이해충돌방지법·부정청탁금지법 등을 어긴 의원은 공천에서 배제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선출직 공직자 상대평가 하위 20%에게 경선 득표의 20%를 감산하는 현행 평가 기준을 강화해 상대평가 하위 10%까지는 40%, 10~20%까진 30%, 20~30%는 20% 감산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선불복자에 대한 감산은 현행 25%에서 50%까지 강화하자고 제시했다. 혁신위는 당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정책 최고위원' 배정, '정책대변인' 직제 신설 ▲민주당 18개 정부 부처별 예비내각 구성 ▲정책위원회 인적 구성 조직 구조 개편 ▲중앙당, 시·도당 사무처 당직자 인원 제한 완화 ▲민주연구원장 임기 보장 ▲정책(공약)추진경과 국민보고회 연례화를 제시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다선 의원들의 용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수차례 의원직을 역임하시고 의회직과 당직을 두루 맡으시면서 정치발전에 헌신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는 후진을 위해 용퇴를 결단하실 분들은 당의 미래를 위해 과감히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여러 차례 의원을 역임하신 분들 중, 후진을 위해 길을 열어주실 만한 분들인데도 다시 출마를 준비하는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분들 역시 당의 미래를 위해 불출마 결단을 내려주시고 당을 위해 헌신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은경 혁신위는 출범 초반 당시만 해도 8월 말까지 활동하기로 했으나, 청년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이 '여명 비례투표'를 언급한 이후 '노인 폄하' 논란에 시달리면서 동력이 급속하게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위원장은 소회를 밝히면서 "명치를 향했던 칼끝이 아팠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다. 죽을 힘을 다해서 죽기 살기로 여기까지 왔으니, 잘 받아서 민주당이 좋은 당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2023-08-10 14:52:4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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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당정 '수출금융 지원 22조↑ 63조원 투입'…해외 프로젝트 지원도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22조원 추가한 총 63조원 규모로 수출금융 지원을 하기로 했다. 추가 지원하는 금액은 ▲수출전략산업 경쟁력 강화(17.9조원) ▲새로운 수출 판로 개척 지원(4.1조원+알파) 등에 쓰이게 된다. 국민의힘은 10일 국회에서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금융 종합지원 대책'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갖고 수출금융 지원 확대 등 정책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수출금융 지원과 관련, 민·당·정 협의회에서는 '민간·공공 부문 협업'을 통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은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그간 정부가 발표한 수출지원 대책은 예산, 정책금융기관 저리대출·보증 등 공공부문 재원을 바탕으로 했다면 이번은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힘을 합쳐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도록 설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을 "은행의 역할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평가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 "대기업과 동반해 해외 진출하는 협력업체의 경우, 공적보증기관과 은행이 협업해 1조원 규모 수출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현대자동차가 해외 전기차 공장 건설 시 협력업체가 같이 진출할 수 있도록 현대차-신용보증기금-은행권이 협력해 필요한 자금 3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해외 프로젝트 패키지 금융모델'도 구축하기로 했다.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대규모 수주 프로젝트를 할 때 지원할 수 있도록 마련한 대책이다. 해당 금융모델은 협력업체에 대한 특례보증 대출(3000억원+알파, 금리 최대 1.5%포인트 인하)뿐 아니라 수주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도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참여한다. 이 밖에 시중은행들은 정책금융기관과 별도로 4.6조원 규모의 우대 상품도 신설해 수출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수출기업의 대금결제 어려움 해소는 시중은행 영역이어서 그동안 정부 대책에서 제외됐으나, 이번에는 시중은행들이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출기업들이 고금리 기조로 환어음 할인율, 신용장 매입수수료 등이 높아 어려움을 토로하는 데 대해 박 정책위의장은 "약 2500여개 우수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환어음 할인율을 최대 1.7%포인트 인하하고 신용장 매입수수료를 최대 0.7%포인트 인하하겠다"고 했다.

2023-08-10 14:14:5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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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진통 끝에 '이동관 청문회' 18일 개최…증인 합의는 아직

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18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다. 다만 이동관 후보자 청문회 증인·참고인 명단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 반발로 청문회 일정 합의에 상당한 진통이 있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이 후보자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여야 입장 차로 의결하지 못한 채 정회했다. 여야는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 시작부터 이 후보자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문제를 두고 다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에 불만을 표출했다. 장 위원장은 양당(국민의힘·민주당) 간 합의한 이 후보자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 전,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의사진행 발언권을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장 위원장은 '이미 합의한 사안'이라며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이에 반발해 자리를 떠났고, 회의 시작 40분 만에 정회됐다. 정회된 전체회의는 10분 뒤 다시 시작했고, 이때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의결 과정 속에서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의결 절차에 들어간 장 위원장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상임위 운영, 회의 운영에 대한 전권은 위원장에게 있다. (청문회) 실시계획서인 1항, 자료 제출 요구인 2항에 대한 부분은 간사 간 이견이 없었다"며 합의된 사안을 진행하려는 데 대해 사과 요구한 것은 과하다는 취지로 맞섰다. 장 위원장은 민주당 반발에 "1항 의결 과정에 송기헌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했고, 간사 간 합의된 의사일정이 통과된 뒤 (발언을) 하도록 양해를 구했다. (민주당에서) 이의 (제기를 한 부분을) 간과하고 의결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한다"고 수습에 나섰다. 그러면서도 장 위원장은 "일방적으로 (상임위 회의를) 진행했다고 하면,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 어쨌든 앞으로 과방위가 잘 진행되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이 후보자가 현행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에 명시된 적법한 인사인지 법제처에 유권해석 맡겨야 한다는 요구도 했다. 청문회와 동시에 법제처 유권해석을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부분은 추후 양당 간사 간 논의 후 결정하기로 했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직인수위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 이상이 지나야 방통위원장에 임명할 수 있다'는 방통위법 제10조를 근거, 이 후보자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문 출신이자 현직 대통령 특보라는 점을 문제 삼아 "이 후보자 지명은 굉장히 위법적 요소"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후보자 청문회 증인 채택은 여야 간 협의되지 않아 과방위 전체회의는 우선 정회됐다. 야당인 민주당은 이 후보자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을 추궁할 관련자 증인 채택을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 공세'로 규정, 민주당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2023-08-10 13:45:3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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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노란봉투법·방송3법 8월 국회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8월 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들을 하고 있고, 의장님을 설득 중에 있다"고 말했다. 두 법안은 본회의에 직회부된 안건으로, 국민의힘은 두 법안의 직회부 안건에 대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참여 노동자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제한하고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이 처리되면 노조에 대한 무리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할 수 있어 환영하는 입장이나, 경영계는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라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이라고 부르는 방송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현행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 골자다. 이사를 추천하는 주체를 다양화함으로써 정치권의 입김을 줄이자는 취지다. 대통령실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국회에서 처리될 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여야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이다. 또한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비리를 폭로했다가 올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광복절 특사' 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을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대법원 유죄확정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면 복권 대상의 사례로 삼는 것은 사례가 거의 없다"며 "사법부 결정을 우습게 아는 것이고 무도함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김 전 구청장이 자신의 구청장직 상실로 인해서 발생한 10월 보궐선거에 출마하려 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사실인지 알 수 없지만 정치적 책임감이 털끝만큼도 없는 역사상 유례 없는 후안무치한 기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8-10 11:08: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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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잼버리대회 마무리되면 여가부 문제점 살필 것"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부실 운영 논란에 휘말린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와 관련 10일, 여성가족부와 전라북도 등 관계 기관 문책을 예고했다. 잼버리 대회 논란과 관련,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해임 필요성이 정치권에서 제기된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여성가족부의 부족함이 있었던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대회가 마무리되면 지원 부처로서 미흡했던 여성가족부의 문제점을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잼버리를 주도한 역대 전북지사 역시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여부도 철저히 챙겨볼 것"이라며 전라북도와 부안군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잼버리 대회 관련 예산을 해외 관광에 주로 사용한 점이 밝혀진 점을 언급한 뒤 "국민의 혈세를 관광에 흥청망청 퍼다 쓴 것은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대표는 전북 등 관계 지자체장이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라는 점을 겨냥한 듯 "장기간에 걸친 일당 독점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지 못한 탓으로 이런 방만한 재정 운영이 된 것이 아닌지 심각하게 의심된다"는 말도 했다. 이와 관련 강민국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대표가 언급한 책임론과 관련 "당에서 요청할 방법은 여러 가지"라며 "감사원 감사가 될 수 있고 국정조사실 직무감찰이 될 수도 있다"고 구체적인 계획도 언급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잼버리 대회를 성공적 마무리한 이후 결과가 나와야 당의 입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도 이른바 '카르텔' 문제와 관련한 지적에 "조사해서 혁파할 부분이 있다면 당에서 하겠다"고도 했다. 한편 김 대표는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에 상륙한 상황과 관련 "한반도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초유의 태풍인 데다 안타깝게도 진행 속도까지 매우 느려 큰 피해를 키울 걸로 우려된다. 더욱이 지난 7월 수일째 내렸던 극한의 폭우로 중부지방 곳곳 지반 약화돼 있는 상태"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비롯한 모든 행정기관에선 산사태 위험지역과 강물 범람이 예상되는 지역 등 안전취약지대를 꼼꼼히 살피고 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8-10 10:36:3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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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백현동 의혹에 17일 檢출석…"당당히 소환조사 응할 것"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1년 넘게 검찰 조사를 받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7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건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의 입장문을 전하며 "(이 대표가) 17일 출석해 조사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심이 윤석열 정부에 등을 돌릴 때마다, 무능한 정권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검찰이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며 "대장동 수사로 무려 일 년이 넘게 저의 모든 것을 탈탈 털었지만, 아무것도 나온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자 다른 사건으로 또 다시 저를 조사하겠다고 한다"며 "이재명을 옥죄어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뻔한 의도"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당히 소환조사에 응할 것"이라며 "무도한 정권은 국민을 이기지 못한다.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도 입장문을 통해 "정권 위기 때마다 야당 대표 수사로 '뒤처리 전담반' 자처하는 정치검찰"이라고 반발했다. 대책위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보했다"며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김태우 전 구청장 사면, 잼버리대회 파행 등으로 윤석열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이 심각해지자 검찰이 다시 한번 구원투수로 나섰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번 소재는 백현동"이라며 "대장동으로도 성남FC로도 안 되자 쌍방울 대북송금으로 언론플레이를 하더니, 김성태 봐주기 의혹과 이화영 전 부지사 강압·회유 논란으로 난항을 겪자 이번엔 백현동을 꺼내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소재만 바뀌었을 뿐 진부한 수법은 그대로"라면서 "'카더라'식으로 언론에 공무상 비밀을 누설해 가며 군불을 때고 압수수색, 소환조사, 구속영장 청구 등을 반복한다. 소환조사 계획 같은 수사 정보를 언론에 미리 흘려 범죄자로 낙인찍는 못된 버릇도 여전하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수사와 조사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고, 이 과정이 마무리되면 영장을 청구하고 이에 따라 기소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사 절차이지만, 검찰은 이 대표 수사에 대해선 진상 규명은 제쳐둔 채 여론재판용 망신 주기에만 여념이 없다"며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 수사기관들이 충성 경쟁하듯 '조작 수사' 경쟁을 벌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이 대통령이 친 사고 수습하러 다니는 '뒤처리 전담반'인가"라며 "국정 위기 때마다 야당 수사로 물타기 하라고 검찰에 그런 막강한 권한이 부여된 것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대책위는 "이 대표는 이미 소환조사에 당당히 응하고, 구속영장 청구 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제 그만 이 대표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을 향해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도 세 번이면 아무도 믿지 않는다"며 "카드 돌려막기식 수사를 반복한다고 없던 죄가 생겨나지 않는다. 집착을 버리지 못한 채 또다시 야당 대표를 범죄자로 낙인찍으려 한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검찰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3-08-10 10:34:3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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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잼버리 유종의 미는 尹 대통령의 사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의 총체적 부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 참가단과 국민을 향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잼버리의 진정한 유종의 미는 세계 참가단과 국민을 향한 대통령 사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열흘만 정신 차렸어도 됐을 그늘막, 화장실, 샤워장을 갖고 15개월 전 물러난 정부 탓을 한 역대급 준비 부실과 후안무치를 사과하고 전국 지자체, 기관, 기업, 문화계 등의 인력과 비용으로 정부가 친 사고를 '국민 설거지 시킨 책임 전가를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 정부 탓이 안 먹히니 정부 탓으로 선회하는 모습이 치졸하다. 국민 돈으로 막고 희생양을 만들 궁리를 할 것이 아니라 책임질 준비를 하라"면서 "대통령부터 지방자지 권한과 의무에 걸맞은 책임지면 된다"고 했다. 송기헌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이번 잼버리로 대한민국의 총제적 무능이 전세계에 드러났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자화자찬, 여당은 전 정부 탓, 야당 탓만 한다. 반복되는 무능에 국민들이 부끄러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림픽과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전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대한민국이 하루아침에 조롱받는 나라가 됐는지, 정부를 대상으로 제대로 원인을 따져보도록 하겠다"면서 관계부처에 대한 상임위 현안질의를 하겠다고 했다.

2023-08-10 10:03:37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