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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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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마약정보=불법정보'…온라인상 마약정보 유통근절 법안 발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온라인상 마약 정보 유통근절을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5일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2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국내외 마약류 범죄는 지난해 1만8395명으로 역대 최다였다. 1만2613명이었던 2018년 대비 45.8% 늘어난 것으로 마약사범의 저연령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인터넷 유통 확대 등이 대표적인 특징으로 분석됐다. 또, 경찰청의 올해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결과에서도 올해 7월까지 검거 인원은 1만1629명으로, 2022년 전체 검거 인원인 1만2387명에 거의 근접해 증가세가 확인됐다. 특히, 10대 마약사범이 2019년 164명에서 올해 7월 602명으로 크게 늘었으며 마약류의 단순 구매와 재판매 이외에도 유통범죄 가담 사례까지 적발되고 있어 청소년을 상대로 한 예방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아울러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마약류 매매 정보를 삭제하거나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 조치를 한 경우는 2만6013건으로, 2019년 7551건 대비 2.4배 증가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에 개정안은 방통위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뿐 아니라 마약류 정보도 포함해 청소년 보호 시책을 마련하도록 명문화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제조·매매·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로 규정했다. 또, 마약류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게재되거나 전시돼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를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처럼 마약사범이 증가한 배경에 대해 윤 의원은 온라인상에서 마약 정보 유통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마약청정국이던 대한민국이 어느덧 마약 신흥국으로 떠오르고, 특히 젊은 층의 마약 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마약은 중독성이 높아 재범률이 40%에 이르는 만큼 청소년이 유해한 마약 정보에 노출되지 않도록 법 제도를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08-27 10:59:3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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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정경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 "도의 성장·발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지난 1년은 정말 바쁘게 보낸 것 같다.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경기도 발전과 도민의 삶과 밀접한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특히 집행부 업무 성과와 사업 추진 내용을 분석하여 견제를 넘어 문제 개선을 위한 해결 방안을 찾고자 노력해 왔다"고 하면서 지난 1년의 소회를 밝혔다. 정경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초선 도의원으로 지난 1년간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에 메트로신문은 취임 1주년 릴레이 인터뷰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과 진행했다. 다음은 정경자 의원과 일문일답. ◇ 지난 1년간의 성과 및 소회 지난 1년간 조례 개정, 5분 자유발언, 정책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서 경기도 및 지역 현안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촉구했다. 2022년 9월 제363회 3차 본회의에서 'DMZ 사업의 전면적 재검토와 활성화 방안 제언'을 주제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DMZ 관련 사업의 통합 관리, 문화예술로서의 접근 필요성, 경기북부의 경제적 자립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DMZ 일원 관광자원 활성화 방안 등을 주문하였습다. 또한, 다년간 교육 현장의 경험을 살려, 2022년 12월 제365회 제6차 본회의에서는 '3기 신도시 조성 시 학교시설 복합화 설치를 위한 제언' 주제로 5분 발언을 하였습니다. 학교시설이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접근성, 공공성, 활용 가치 등을 고려하여 학교와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학교복합시설 설치 검토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인 지난 7월 제370회 회기는 정말 바쁜 일정이었습니다.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안전을 위협하는 경기도 내 마약중독 재활시설 운영의 문제를 지적하고, 도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또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자치조례로, 경기도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를 통과하여 특별회계 및 균형발전위원회 존속 기한의 연장,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센터의 설치를 통한 균형발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 정치적 철학과 성취하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저는 도민과 가까이, 도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치를 하고자 합니다. 구태의 정치와 당리당략을 버리고 도민의 삶과 경기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치 철학을 갖고, 특정 집단 혹은 개인에게만 주어지는 이익이나 혜택이 아닌, 경기도, 1,390만 경기도민 모두를 위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치를 추진해 나가는 스마트한 도의원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 도의원으로서 기대와 실망했던 부분은 1년간 활동을 하면서, 힘든 일도 많았지만 기쁘고 보람된 일이 더 많았습니다. 특히 5분 발언, 정책토론회 개최 등에서 언급된 지역 현안이 공론화되고, 문제 개선을 위해 제안한 방안들이 정책적으로 반영되는 것을 봤을 때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의정활동 중 느끼는 한계와 아쉬웠던 부분도 분명 있었습니다. 최근 경기도 참전유공자분들과의 정담회를 갖고, 경기도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이 타 광역시와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낮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의원으로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고충을 빨리 헤아리지 못해 속상한 마음이 컸습니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예산 확보 등의 문제가 있어 조속한 해결이 어렵다는 집행부 의견을 확인하면서 도의원으로서 도민의 고충을 신속하게 해결해 줄 수 없다는 한계에 아쉬운 마음이 컸습니다. ◇ 앞으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점 경기도 내 다양한 현안 문제가 있지만, 경기도는 인구 문제를 비롯하여 지역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어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 발전과 도민 삶의 질 개선이라는 목표에 집중하여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드디어, 지난 7월 18일부터 경기도의회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의회 차원의 실질적인 활동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경기도민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중앙 정부 및 국회와의 협조 체계 구축, 경기 북부 시·군과의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구체적인 의정 활동을 추진할 것입니다.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경기북부만의 현안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균형발전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체계적이고 지속성을 갖춘 경기도 균형발전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정책 발굴 및 의정 활동에 대한 고민 지속할 예정입니다. ◇ 지역민들과 도민들께 한 마디 도의원으로 경기도민을 위해, 경기도 구석구석을 살피며 열심히 활동하다 보니 벌써 1년이 지나갔습니다. 지난 1년간 더 많은 도민과 도민의 삶 깊숙이를 살피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크지만, 저의 활동이 도정 운영에 영향을 주어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 도민분들께 더 가까이 다가가 경청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경기도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더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의정 활동 일정상 남양주 지역을 많이 다니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을 보내 주시는 지역민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는 도의원으로 제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을 알고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도민분들께서 먼저 알아봐 주시고, 따뜻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도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서 먼저 다가가는 열일하는 도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08-25 15:16:58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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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수도권 위기론' 확산…대책 마련 고심

국민의힘 '수도권 위기론'이 확산하자 대책 마련에 고심이다. 국회의원 지역구 의석 253석 가운데 121석이 걸린 수도권 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 데 따른 대응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우선 선 긋고 있지만, 수도권 지역에서는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김선동 서울시당·송석준 경기도당·배준영 인천시당 위원장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동했다. 이들은 회동에서 '정책 개발을 위한 실무 논의 기구 구성', '주거·교통 등 공통 민생 현안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 취합' 등에 합의했다. 이들은 시·도당 핵심자들을 모아 합동 워크숍도 하기로 했다. 총선에 대비하는 진영, 전열을 가다듬기 위한 것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수도권 위기론이 확산하자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힘을 모으기로 한 것이다.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김선동 위원장은 "(이날 회동은) 서울, 경기, 인천 상견례 겸 (수도권이) 중요한 선거의 승부처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이야기하는 자리이자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선거를 지휘해야 하는 책임감·의무감·사명감을 공유하는 자리였다"고 했다. 송석준 위원장도 서울·경기·인천에 대해 '출퇴근을 통해 상호 연계된 지역'이라고 표현한 뒤 "(이에 따라) 내년 총선 필승전략도 서로 연계돼 있다. 시도당이 연계해 정보를 공유하고 실무전략도 공유하며 내년 총선 필승을 이끌어 보자고 결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했다. 배준영 위원장 역시 "국민의힘 서울·인천·경기도당이 정책 협의를 통해 더 나은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는 취지로 만났다. 이를 하다 보면 (내년 총선) 필승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수도권 4선 중진인 나경원 전 의원도 같은 날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인구와 이후, 그리고 내일' 창립 포럼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김기현 당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와 함께 안철수·유경준·조은희·최춘식 의원 등 수도권 지역 현직 의원들도 찾았다. 포럼에는 김선동·오신환·정미경 전 의원 등 수도권 지역 출신 전직 의원들도 함께했다. 수도권 위기론을 의식한 듯 나 전 의원이 마련한 포럼에 지역에서 활동하는 전·현직 의원들도 한자리에 모인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나 전 의원은 이에 대해 "수도권은 항상 위기이자 기회"라며 "자만하지 않고 끝까지 국민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고 말했다. 다만 포럼을 계기로 내년 총선 전 '몸풀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질문에 나 전 의원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고 선 그었다. 나 전 의원은 포럼 축사를 통해 "인구 위기 속에서 인구 소외자, 기후 위기 속에서 기후 약자와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하면서 이들과 같이 이 문제를 극복하는지가 중요하기에 공감하고, 연대하는 노력을 하겠다"고도 말했다. 한편 수도권 위기론은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보였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 지난 21∼22일 전국 남녀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내년 4월 총선에서 지역구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를 할 것이냐'고 질문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45.4%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34.4%였으며, 양당 간 격차는 11.0%포인트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조사에서 나타난 권역별 양당 지역구 후보 선호도를 보면 수도권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밀리는 결과였다. 구체적으로 ▲서울 '민주당' 52.8%, '국민의힘' 30.6% ▲인천·경기 '민주당' 46.6%, '국민의힘' 35.6% 등이었다.

2023-08-24 15:30:4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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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염수 대응 특별안전조치 4법' 당론 채택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되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의원총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특별안전조치 4법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특별안전조치 4법은 농수산물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오염수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복구하는 것에 중점이 맞춰졌다. 농업재해대책법 개정안(박찬대·김한규 대표발의)은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능 오염 피해를 어업재해로 인정하게 해 피해 복구를 국가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 개정안(정청래 대표발의)은 국민의 알 권리와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해 가공품의 경우도 원산지를 표시하게 하고 해당 국가와 지역까지 병기하도록 했다. 또한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위성곤 대표발의)은 방사성오염수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해 방사능 피해를 지원하고 추후에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해 방사능 오염수에 노출된 수산물에 대해선 수입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당론으로 채택한 네 가지 법은 가장 중점적인 법안으로 지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논의되고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안에 담길 수산물 금지 조치가 가능한 기준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 원내대변인은 "일본산 수산물 전부가 해당할 가능성도 있고, 오염수가 방류된 이후에 태평양의 다른 지점에서도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고 수치가 우려되는 수준이 나올 수 있다"며 "그렇다면, 그 지역 수산물까지 우리 국민들 식탁에 오를 수없도록 수입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대해 수산물 수입이 금지되고 있지만, 방류가 시작되면 일본 전역에 가까운 해양이 방사성 물질로 오염될 수 있어서 그렇게 된다면 일본산 전체에 대한 수입 금지가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염수 방류 직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는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금지한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 위반에 해당하고, 이를 주장하면 오염수 방류를 저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성환 대책위 전략본부장은 "런던의정서에서는 그 밖의 해양구조물에서 버리는 폐기물을 금지하고 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가 여기에 해당된다"면서 "육상원전에서 배출되는 걸 1㎞ 파이프라인을 통해 버릴 계획이라 일본은 투기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꼼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 밖의 인공해양구조물에 의하여 운송되는 폐기물도 포함되기 때문에 일본의 주장은 허무맹랑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8-24 14:47: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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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방류 디데이, 농해수위에서 안전성·정부 대응 놓고 충돌

8월 임시국회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연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가 화두에 오르는 가운데, 2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위원들도 오염수의 안전성과 정부의 대책을 두고 서로 대립했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겠다고 한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해수위 전체회의가 열렸다. 여당 소속 위원들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오염수 안전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오염수 방류 문제가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다. 결론적으로 오염수가 '인체에 피해가 없다는데 일본에 놔두지, 왜 그것을 방류하나'라는 목소리가 국민적, 국제적으로 많다"며 "아직 우리 국민에게 정보가 부족하다고 본다.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홍보 노력이 가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많은 의원님들이 전날 비를 맞고 오염수 방류에 항의하는 모습을 봤는데, 이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여야가 함께 고민하는 것이 좋겠다. 정쟁으로 가면 안된다"고 부연했다. 홍 의원은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막았어야 할 문제를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것처럼 돼 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 10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황보고 문서를 작성했는데, 처리수는 과학적으로 처리된다면 문제 없다고 발표했다"면서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은 일본이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기준을 따른다면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것이 기록이고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가 바다 환경을 파괴하고 어민들의 생존권을 파괴하는 재앙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방류 과정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나라가 너무 굴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의 안일한 자세에 대해서 국민을 이해를 못 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조 장관에게 오염수 방류 후 수산물 소비 위축 같은 간접적인 피해에 대해 일본 정부의 청구권을 요청할 의향이 있냐는 물었다. 조 장관은 인과관계를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으나, 김 의원은 목소리를 높이며 조 장관을 질타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폐수가 버려지는 것의 공범은 일본 정부, 한국 정부, 그리고 국민의힘"이라며 "일본 정부가 주도했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한국정부와 국민의힘"이라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전 인류와 미래 세대가 함께 누려야 할 바다에 대한 테러, 인류에 대한 테러"라며 "후쿠시마 원전에선 지금도 녹아내린 원자로 노심이 지하수와 빗물에 유입돼 있다.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 의도적, 계획적으로 바다에 오염수를 버리는 행위에 대해 개탄하고 분노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2023-08-24 13:31: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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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반일 선동 앞장서며 일본산 샴푸 고집하는 위선 정치"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24일 "입으로는 태평양 전쟁을 운운하며 반일 선동에 앞장서고 본인 머리에는 국민 혈세 법인카드를 활용해 일본산 샴푸만 고집하는 위선 정치"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에 대해 '제2의 태평양 전쟁'이라고 비판한 데 따른 지적이다. 여기에 더해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공익제보한 A씨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사용하는 일본산 샴푸를 사러 서울 청담동 일대로 심부름 다니기도 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점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 대표는 오염수 방류에 대해 '제2의 태평양 전쟁'이라는 황당한 비유까지 들며 반일 선동에 선봉장을 자처했다"는 말과 함께 이 대표에게 "오늘 머리는 어떤 샴푸로 감고 나오셨나"고 반문하며 비판했다. 최고위 발언에서 김 최고위원은 이 대표를 겨냥해 "제2의 태평양전쟁이 발발했는데 일본산 샴푸로 머리를 감으면 무척이나 개운한가. 결국 이재명의 민주당이 겉과 속이 다른 행보를 이어가면서도 노골적인 반일 선동에 올인하는 이유는 딱 하나,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어떻게든 피해 보겠다는 심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 이 대표가 주문한 것으로 추정하는 샴푸를 들고나와 "제가 들고 있는 일제 샴푸로 머리 감았나, 안 감나"라며 발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 세금으로 월급 주는 공무원을 일제 샴푸 심부름 때문에 청담동까지 보내는 게 유능한 행정가의 모습인가. 특권 의식에 찌든 갑질 정치인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장 청년최고위원은 특히 이 대표를 '샴푸의 요정'이라고 표현한 뒤 "입으로는 반일 선동하면서 머리카락은 친일인가"라며 "샴푸까지 일제를 고집할 정도로 그렇게 일본을 좋아하면서 반일 선동하느라 고생이 많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주식 투자 마니아면서 돈에 관심 없는 척, 경기도 법카로 진수성찬을 차리면서 소금으로만 밥 먹는 척, 일제 샴푸 쓰면서 반일하는 척. 상식적인 국민들은 말과 행동이 다른 이재명 대표의 척척척 정치를 탄핵하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08-24 11:51:0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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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日 오염수 방류, 반문명·반인류·반환경"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기로한 24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를 규탄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반문명, 반인류, 반환경적인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는 미래 세대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환경범죄로 기록될 것"이라며 "일본이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강조해도 한일관계 개선은 구두선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본 정부는 아직도 사고 원전 중심에 있는 핵연료의 잔해를 꺼내는 방법조차 마련하지 못했고, 빗물과 지하수로 오염수가 게속 발생하는 것을 막을 방법조차 없다"며 "이에 따라 30년 동안 방류한다는 계획은 아무 의미 없는 계획일 뿐이고, 그 뒤로도 계속 오염수가 생기기 때문에 해양투기는 30년이 지나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 사안을 한일 양국 간 중대 의제로 지정하고 일본과 협의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제1야당으로서, 오염수 방류로부터 나타나는 국민적 피해를 줄이는 입법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방사능 오염수 노출 우려 수산물 수입 금지 법적 근거 마련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강화 ▲방사능 오염 피해 어업재해 인정 ▲피해 지원기금 마련 근거 만들고, 기금 조성을 위해 일본 정부 구상권 청구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주요 입법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피해 지원 대상에 대해서 박 원내대표는 "어업인뿐만 아니라, 횟집을 경영하는 소상공인과, 수산물 가공 및 유통업자 등까지 폭넓게 포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15일 방사성오염수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도록 기금의 재원의 일부를 일본 정부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따른 변제금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2023-08-24 11:11: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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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염수 장외투쟁 나선 野 겨냥 "이재명 방탄·선거 위한 선동"

국민의힘이 24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며 장외집회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과 선거를 위해 가짜 뉴스, 허위 선동으로 어민과 민생을 파탄 내는 반국가적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기현 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 (국민의힘과 정부는) 우리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임할 것"이라는 말과 함께 민주당의 장외집회 등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행위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정부가 ▲안전 문제 발생 시 즉각 방류 중단 요청 ▲국제원자력기구(IAEA)·일본 정부와 '정보 공유' 차원의 핫라인 개설 ▲1시간 단위의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후쿠시마 인근 공해 8곳·태평양 10곳이 포함된 총 218곳에서 해수 채취 등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에 나서기로 한 점을 언급한 김 대표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 국민 식단 안전에 위험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김 대표는 특히 민주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반대, 지난 23일 국회에서 집회를 연 데 대해 "민의의 전당을 괴담의 전당으로 만들었다"며 "민주당의 한심한 행태는 광우병 괴담의 데자뷔"라고 꼬집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광우병 논란, 2017년 사드(THAAD, 종말단계고고도지역방어) 배치 문제 등으로 갈등이 있었던 점을 언급한 김 대표는 "(당시) 아무 잘못 없는 국민만 엄청난 재산적 피해를 당했다. 당리당략 때문에 영문도 모른 채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민주당은 피해를 배상하기는커녕 사과 한번 제대로 한 적 없었다"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당 대표 방탄과 선거를 위해 가짜뉴스 등으로 어민과 민생을 파탄 내는 반국가적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어민들은 민주당의 괴담 정치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재옥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비판을 두고 "우리 수산물은 망한다고 주문 외듯 국민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수산물 불매 운동과 다름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이 오염수 방류에 대응, 장외 투쟁을 시작한 데 대해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 혁신위원회 파행으로 당내 계파 갈등이 극에 치닫는 한편, 당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로 내부 장악력이 흔들리자 기껏 선택한 탈출구가 '묻지마 선동'"이라고 규정한 뒤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과연 지금 장외 투쟁이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들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사회를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기 위함인지 생각해 보라"고 지적했다.

2023-08-24 10:01:5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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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오염수 방류' 논의...與 "日 가보자" VS 野 "이미 불안↑"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치권 스스로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과학적 검증이야기만 할 뿐 피해 대책에 대한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는 위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질의하면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과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 논의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외통위 차원에서 토론회를 열고 직접 일본을 방문하자고 했다. 윤 의원은 "문제는 과학적 안심과 사회적 안심이 다르다는 것이다. 어떻게 국민을 설득할 것인가"라며 정치권이 주체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설득에서 가장 문제는 정치권이다. 정치권이 국민적인 의심을 만들고 증폭시킨다"며 "외통위에서 무제한 토론을 했으면 한다. 국민적 설득 과정을 위해 외통위에서 전문가 시찰단을 만들어서 도쿄도 가고 후쿠시마도 가서 어민도 만나서 회도 시식 해보자"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우리 스스로 너무 분열돼 있으니까 이를 좀 치유하자는 것"이라며 "여야가 공히 이를 점검하고 오자. 진지하게 검토해달라"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호 외통위원장은 "좋은 생각"이라고 보탰다. 반면,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오염수 방류를 대하는 정부의 대응이 황당하다고 지적한 뒤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원욱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이라는 동영상을 우리 정부가 우리 돈을 들여서 제작했다"며 "이걸 보면서 일부 정치 평론가는 '일본의 대변인인가', '대통령실이 일본 총리 공관의 출장소인가'라고 표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최근접국인 한국이 오염수 방류에 찬성과 비슷한 방조하는 입장을 취하고 동영상까지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을 보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국가들은 '한국조차 찬성하는데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겠나'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과학적으로 아무리 검증이 된다하더라도, 인식적 불안이 커지면 극복이 되지 않는다"며 "예를 들어, 수돗물이 과학적으로 깨끗한 것을 알아도 장관님 집무실에서 수돗물을 마시지 않지 않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깨끗하다고 강조해도 불안하다는 인식이 있어서 그렇다"며 "내일부터 당장 10년 있다가 오염수가 (우리 해안에) 들어온다고 해도, 이미 지난 4월에 소금값이 폭등했고, 이미 수산물 시장이 텅텅 비어있다. 인식적 불안이 해소가 안 될 것이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피해 대책을 세울까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과학적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지, 피해대책은 별로 보이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진 외교부 장관은 "국민의 안전과 안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로서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했다.

2023-08-23 15:28: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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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총력투쟁으로 방류 막는다' 민주당 오염수 저지 총력 투쟁

일본 정부가 24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내보내겠다고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당의 역량을 끌어모아 방류 저지 투쟁에 나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의 오염수 테러를 강력히 규탄한다. 향후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해 발생할 모든 피해는 전적으로 일본 정부의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 오늘 저녁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주말 장외투쟁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가의 직무를 저버린 윤석열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한국 정부의 방조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왔다고 비판했다. 참으로 기가 막힐 지경"이라며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는 일본이 하는데, 피해국인 한국 정부가 국제환경단체의 비판을 받는 상황을 만든 정부는 정말로 통렬하게 국민들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께 명확한 입장과 계획을 보고해야 한다.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우리 국민의 뜻을 어떻게 전달했는지, 국민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면서 "민주당은 해양 투기가 시작되는 내일부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국민 피해 시나리오에 대비하도록 당을 이미 비상체제로 전환했다. 해양 투기를 철회하고 중단시키는 방안을 찾도록 민주당이 모든 역량을 투입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26일 핵 오염수 투기 규탄대회 총 궐기집회가 예정돼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대책위)'에서 활동 계획을 앞으로 계속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일각에서 나오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주장에 대해 "그런 이야기는 없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이전과 이후 민심이 달라질 것"이라며 "국민들이 바라보는 민감도가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대책위는 촛불 집회와 장외 투쟁에 나서는 것에 더해 서울 시내에서 홍보차량을 운영, 대국민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대책위는 노원, 잠실, 고속터미널, 서울대입구, 노량진, 여의도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홍보 차량을 배치해 오염수 방류 반대 서명을 받고 국회의원 등이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연설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은 24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당의 구체적인 대응 대책을 의원들과 논의하고 오후에는 대책위가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이동해 시민단체와 함께 오염수 방류 규탄 기자회견을 한다. 방류 이후인 25일엔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도보 행진을 한다. 또한, 우원식 대책위 상임위원장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27일 일본 후쿠시마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여한다. 이번 방류 저지 투쟁엔 국회의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실 보좌 직원까지 총동원령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초선 의원실 관계자는 23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토요일(26일)에 약속이 있었는데, 의원실에서 궐기집회에 참여하라고 해서 취소했다"고 말했다. 다른 수도권 초선 의원실 관계자는 "모시는 의원이 당 지도부여서 오늘(23일) 촛불집회와 주말 총궐기집회까지 다 참여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고 전했다.

2023-08-23 14:42:59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