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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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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檢 조사서 혐의 부인…'사법 파괴' 시도"

국민의힘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검찰 조사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내용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20일 "범죄 혐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에 대해 '보이지 않는 총검'을 들이대며 사법 방해를 넘은 '사법 파괴'를 시도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이 대표는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지난 17일) 검찰 조사에서 대다수 진술을 회피하고 혐의를 부인했다. 대다수 혐의가 지난 문재인 정권부터 제기됐거나 조사가 시작된 건들임에도 야당탄압을 운운하며 법 앞에 소명이 아닌 정치적 호소를 하고 있다"는 말과 함께 이같이 비판했다. 논평에서 김 대변인은 이 대표를 겨냥해 "이번 검찰 소환에 앞서서도 '죄가 없다' 호언장담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되레 총력을 다해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구속영장 발부 시기까지 지정하며 '비회기 때 청구하라' 압박하는 이 대표를 보면, 무소불위(無所不爲) 권력에 젖은 위정자의 모습이 보인다"고도 지적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도 김 대변인은 "이 대표가 힘을 잃게 되면 '이가 시릴' 친명(親이재명)계는 또다시 묻지마 방탄을 자처하며 '부결표 집결'에 나섰고, 옥중 공천까지 고려하는 모양새"라며 "이재명이라는 범죄혐의자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 신원 공개', '좌표 찍기' 등 온갖 정치적 일탈을 일삼는 민주당은 공당으로서 자격상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한 명을 위한 사당(私黨)의 모습, 동상이몽 각자 보신을 위해 당의 혁신과 민생은 내팽개친 사당(邪黨)의 모습만이 보인다. 사면초가에 빠진 이 대표와 민주당은 끊임없이 대한민국 정치를 후퇴시키며,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짓밟으려 한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한편 김 대변인은 검찰에 "이번만큼은 부디 검찰의 철저한 조사와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으로 법 앞에 모두가 공정하며 어떠한 특권도 존재할 수 없음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도 당부했다.

2023-08-20 11:05:0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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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서귀포에 떨어진 굵은 땀방울, "日 오염수 방류 저지는 색깔이 아니라 삶의 문제"

【서귀포=박태홍기자】 "고맙수다.(감사합니다) 고맙수다.(감사합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정오께 점심 식사를 위해 대원을 이끌고, 제주 서귀포시 천지연 폭포 인근 식당에 도착했다. 위 의원은 과일 화채를 벌컥벌컥 들이키면서 제주말로 연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위 의원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위험성을 제주도민에게 알리고,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제주도 푸른바당 우리가 지킵시다'라는 8일간의 도보일주를 이끌고 있었다. 그는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오염수 해양투기저지 대책위원장이었을 때는 라파엘 그로시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과 면담에서 IAEA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최종 검토보고서가 "편향적이다"라며 비판했다. 또한, 대책위원들과 함께 일본을 찾아 일본 시민단체와 국회의원들과 만나며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알리고 연대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그와 도보일주단은 지난 14일 제주시 중심가에 있는 주제주일본총영사관에서 오염수 방류의 부당함과 대한민국 정부의 태도를 비판한 후 걷기 시작했다. 18일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오염수 방류의 구체적인 주제주일본총영사관을 기준으로 서쪽으로 애월, 한림·한경, 대정·안덕·중문을 지나 17일 정오엔 서귀포 시내 진입을 눈앞에 뒀다. 도보일주단은 제주도의 한 바퀴를 빙그르르 도는 일주도로를 걷고 있었다. 자가용, 렌터카, 버스, 뚜벅이들이 뒤섞여 제주도민과 관광객들이 가장 애용하는 도로라고 한다. 기자도 제주국제공항에서 '282번 버스'를 타고 서귀포로 접어들었을 때, 파란색과 검은색 옷을 입은 도보일주단이 걷는 모습을 목격했다. 도보일주단은 새벽같이 일어나 5시간을 걸었다. 이날은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삼거리가 시작점이었다. 대원들은 점심식사 장소까지 18㎞를 걸었다. 17일 정오께 서귀포시의 기온은 28.9도, 습도는 79퍼센트였다. 기상청이 밝히는 제주 서귀포의 평균 습도가 69.8%다. 1진과 2진으로 나뉘어 점심 식사 장소로 들어오는 도보일주 대원들은 파란 색 단체복에 젖은 땀으로 저마다의 제주도를 그리고 있었다. 20대로 보이는 청년 대원에게 "힘드시죠"라고 말을 걸자 "쉬지 말고 치고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오늘 너무 많이 쉬었어요"라며 걷기에 통달한 대답이 돌아왔다. 대원들은 저마다 파란색, 검은색 단체복과 사복을 입고 있었느나, 다같이 '지키자 제주바당'이라는 띠를 가슴 앞뒤에 메고 있었다. '바당'은 제주도 말로 바다라는 뜻이다. 순식간에 점심을 해치운 대원들은 잠깐 휴식을 취했다. 쉬는시간에 만난 위 의원은 오염수 방류가 제주도민의 삶의 직접적인 위협으로 다가온다고 했다. 위 의원은 "제주도민들께서는 '바당 지켜얍쥬(바다 지켜야죠)'라고 말씀하신다. 또, "경헌디 데크라(그런데 가능하겠나)"라고도 하신다. 도민들은 오염수 방류가 제주 바다에 끼칠 많은 영향을 걱정하고 있고 어민과 해녀 등은 실질적인 피해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신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또한 "도민께 왜 도보일주에 같이 참여를 하지 않으시냐고 여쭤보니 약간의 체념이 된 것 같다. 우리가 나가도 정부의 행태를 보면, 워낙 일본 정부 주장을 수긍하는 것이서 의미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나"라며 "그래도 이야기해야 하지 않냐고 많이 이야기 하신다. 바다 환경 파괴와 더불어 수산업을 주업으로 살아가는 도민들은 당장의 피해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달콤한 휴식 시간은 끝나고, 대원들은 서귀포 시내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다. 걷자마자 마주친 다이빙 클럽 회원들이 "화이팅"을 외치며 대원들을 응원했다. 위 의원을 필두로 30명의 대원들이 그의 뒤를 따랐다. 그 중엔 김대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도 있었다. 평상복을 입고 열심히 걷던 그는 "오염수 방류의 악영향이 나타나는 것이 20~30년 후인데, 그 때는 우리 세대는 죽을 나이지만, 미래 세대는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라며 "오염수 방류로 인한 어민 피해 대책은 없는 것 같고, 어민들만 죽어나갈 판"이라고 말했다. 도보일주 행렬은 금세 서귀포 올레시장으로 접어들었다. 위 의원은 자신을 알아보는 도민들에게 인사했다. 이 때쯤, 스물 세 살 제주도 청년 임준서, 홍진관 씨가 도보행렬에 띠를 매고 함께 참여했다. 친하게 지내는 형님을 따라왔다는 임 씨는 "아직 주변에 도민 중엔 오염수 방류에 찬성하는 사람을 못 봤다"고 했다. 서귀포 올레시장을 빠져나온 일행은 효돈동 쪽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제주에서 40년을 넘게 살은 도민 이종천 씨는 함께 걸으며 "일본이 오염수가 그렇게 안전하다면 자기네 땅에 방류하던지, 농업용수로 쓰면 되는 일 아닌가. 자기 땅에 처리하기에 불편하니까 방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 의원을 제주도의원 시절 때부터 지지했다는 제주도민 현경수 씨는 "오염수 방류는 색깔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다. 영향 받지 않을 사람들이 누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제주도 토박이로 도보일주에 참여한 김태식 씨는 "전국의 산과 바다를 너무 좋아했다. 미래 세대가 제주의 바다 같은 천혜의 자연 환경을 즐길 수 없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오염수의 안전성을 강조하는 정부에 대해선 "대한민국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직접 조사했으면 그 결과에 대해 납득할 수 있다"면서 "직접적인 조사를 하지 않고 IAEA 최종 검토 보고서를 갖고 국민들을 설득하려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오후 도보일주는 오전보다 짧았다. 오후 4시께 서귀포시 하효동 효례교 앞 부근 교통섬에서 이날의 일주를 마친 대원들은 단체사진을 찍으며 5일차 일주를 위해 뿔뿔이 흩어졌다. 위 의원은 "이번 도보일주가 제주 바다를 보호하고 어민들을 지켜낼 것이라고 믿는다"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대원들은 18일, 남원 효례교~위미2리~태흥~신흥~토산~세화~표선~하천~신천을 목표로 점점 제주의 동쪽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2023-08-18 16:30: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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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교육감, '정당한 교육 활동 보호안' 합의

최근 교육 현장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교권 침해 사안들과 이로 인해 교원들이 피해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야·정·교육감 등이 나섰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교육부, 서울·경기 교육청은 17일 국회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협의체' 첫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교권 보호 5개 사항 우선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교육 현장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교권 침해 사안들과 이로 인한 피해를 오롯이 교원들에게 감내하게 한 책임을 무겁게 느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야 (정치권과),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은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입법과제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며 우선 추진하기로 한 합의 사항을 밝혔다. 이들이 합의한 사항은 ▲교권 보호로 다수 학생의 학습권 및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존중 ▲교권과 학생 인권 간 균형 및 상호 존중 노력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철저히 보호 ▲교원 활동 침해에 따른 피해 교원 보호할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 ▲신속한 교권 보호 관련 법안 논의를 위한 여야 간사 중심의 국회 협의 진행 등이다. 국회 교육위는 같은 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류된 교권 회복 관련 법안을 심사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여야가 각각 발의한 교권 회복 관련 법안은 모두 14건이다. 이 가운데 법안심사소위에서 축조 심사를 거친 것은 3건이다. 나머지 11건은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한다. 이와 관련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국회에 계류된 법안에 대한 여러 의견 교환이 있었고 큰 방향성이 있었다고 본다"며 "구체적인 건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4자협의체 회의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김철민 위원장과 여당 간사 이태규 의원, 야당 간사 김영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등도 참석했다. 이주호 교육감은 이날 4자협의체 첫 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교사·학생·학부모가 권리와 동시에 책임과 의무를 상호 존중하고 그것을 배우는 교실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권 회복은 교육 개혁의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관련 입법안에 대해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교육감도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전환이 있어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교권 회복 입법에 노력해달라는 취지로 호소했다.

2023-08-17 14:47:0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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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위, '암호화폐' 김남국 소명 청취…다음 주중 결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7일 제1소위원회에서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투기·보유 의혹이 있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 징계안 심사를 했다. 김 의원은 이날 1소위에 출석해, 관련 의혹을 소명했다. 1소위는 김 의원 징계안 심사를 이르면 다음 주중 마무리한 뒤 결론 내리기로 했다. 윤리특위는 이날 1소위에 김 의원을 출석시켜, 암호화폐 거래 규모 및 횟수, 종류 등 관련 의혹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상임위원회 도중 암호화폐 거래 등 그간 제기된 의혹을 적극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에 참석, 해명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난 김 의원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질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 성실하게 소명했다"고 했다. 이어 "윤리특위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합당한 판단을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윤리특위 1소위는 지난 10일 첫 회의에 이어 이날까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검토한 자료 및 자문안 등에 바탕, 김 의원 징계안 심사를 한 뒤 다음 주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첫 회의에서는 자문안과 김 의원이 제출한 암호화폐 거래 내역 자료 및 검토 자료 등에 바탕해 심사했으나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김 의원의 암호화폐 거래 규모 및 횟수, 종류 등이 많아 투자 중독, 공직자 재산 등록 신고 회피 등을 의심하는 의견이 있었다. 윤리특위는 1소위에서 의결한 내용을 바탕, 8월 임시국회 기간에 최종 징계 수위까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9월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 김 의원 징계안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뜻이다. 윤리특위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1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질의응답을 통해 많은 부분을 확인했고 다음 회의 때 김 의원에 대한 소위의 의견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소위에 출석한 김 의원의) 답변이 어떤 것은 이해가 갈 만하지만, 어떤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윤리특위 야당 간사 송기헌 의원은 "무기명 비밀 투표라서 위원 개개인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했다. 한편 윤리특위에서 결정한 징계안은 국회 본회의 표결로 확정된다. 자문위가 권고한 제명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국회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 표심에 따라 사실상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에서 김 의원 제명안이 가결되면, 국회 역사상 1979년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현역 국회의원이 제명되는 사례로 남게 된다.

2023-08-17 13:38:4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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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특혜 의혹' 이재명, 檢 출석..."한 푼도 사익 취한 바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성남시장 재직 당시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줘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른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 도착해 운집한 지지자 앞에서 연설을 하며 자신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조작수사'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지도부와 비서실장 등 관계자를 대동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벌써 네 번째 소환이다. 저를 희생제물로 삼아서 정권의 무능함과 정치실패를 감춰보겠다는 거 아니겠나"라며 "없는 죄를 조작해 뒤집어 씌우고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겠다는 정치검찰의 조작수사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저는 권력이 아니라 세상을 바꿀 권한을 원했다. 저에게 공직은 명예나 지위가 아니라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책임과 소명이었다"면서 "위임받은 권한은 오직 국민을 위해 사용했고, 단 한 푼의 사익도 취한 바가 없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비회기에도 회기를 열어 체포동의안의 표결을 강제하는 '방탄 국회' 논란을 의식한 듯 "말도 안되는 조작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제 발로 출석해서 심사받겠다"며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정치가 아니라 수사를 해야 한다"면서 "회기 중 영장청구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정치꼼수는 포기하고 당당하게 비회기 때 청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가 끝으로 강조한 것은 민생이었다. 그는 "검사독재정권은 저를 죽이는 것이 필생의 과제겠지만 저의 사명은 오직 민생"이라며 "이재명은 죽여도 민생은 살려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아무리 이재명을 소환해도 정권의 무능과 실정은 가릴 수 없다. 국민을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권의 국가폭력에 맞서 흔들림 없이 국민과 함께 하겠다. 소명을 다하는 날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의 조사에 맞춰 250쪽 가량의 질문지를 준비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한 번에 네 단계나 상향된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검찰은 백현동 개발 사업이 임대주택에서 민간분양 위주로 바뀐 점과 본래 민관합동 개발이었던 계획을 바꿔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를 배제한 것도 포함해 이 대표가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검찰에 제출할 진술서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하면서, 백현동 부지의 네 단계 종상향은 박근혜 정부의 지시 때문이었고, 공사를 참여시키는 것은 의무도 아니었고 실무진의 의견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SNS에 검찰 측 주장을 반박하면서 "백현동 용도변경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부의 요구에 의한 것이고, 국가(식품연구원)가 그 혜택을 누렸으며, 성남시는 용도변경 이익의 상당부분인 1000억원대를 환수했는데, 검찰은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고 조작한다"면서 "심지어 허가관청이 토지소유자의 주택개발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게 배임죄라는 해괴한 주장을 한다. 조건 없이 개발허가를 내 준 단체장과 장관들은 모두 배임죄인가"라고 반문했다.

2023-08-17 11:36: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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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재명 檢 출석, "정치검찰의 조작수사"

성남시장 재직 시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 개발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줬다는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벌써 네 번째 소환이다. 저를 희생 제물로 삼아서 정권의 무능함과 정치 실패를 감춰보겠다는 것 아니겠나"라며 "없는 죄를 조작해서 뒤집어씌우고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겠다는 정치검찰의 조작수사 아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래는 이 대표의 서울중앙지검 앞 연설 전문이다. 현장에 계신 시민 여러분, 먼저 반갑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이재명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삶이 어려울 때 정치가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국민의 걱정거리를 덜어드려야 하는데 오히려 정치가 국민들을 걱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이 어려운 삶을 제대로 바꿔내지도 못하고 정쟁으로 이러한 험한 모습 보여드려 안타깝고 죄송합니다. 벌써 네 번째 소환입니다. 저를 희생 제물로 삼아서 정권의 무능함과 정치 실패를 감춰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없는 죄를 조작해서 뒤집어씌우고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겠다는 정치검찰의 조작수사 아니겠습니까? 저를 향한 무자비한 탄압은 이미 예정했던 일이라 놀랄 일도 아닙니다만 국민들의 삶은 너무 나빠지는데 국민들께서 대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수십, 수백 명이 이유도 모르고 목숨을 빼앗겨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불안한 나라, 상상을 초월하는 폭력 통치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가 만연한 나라, 자유의 이름으로 각자도생이 강요되는 벼랑 끝 사회. 국민들은 절망적인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뉴스를 안 보는 것이 힘든 하루를 견디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탄식, 눈떠보니 후진국이라는 한탄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가 고개를 들기 어렵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부족함으로, 검찰독재정권을 탄생시켰기 때문이라는 자책감이 너무도 무겁게 어깨를 짓누릅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역사는 더디지만 전진했고, 강물은 굽이쳐도 바다로 갑니다. 권력이 영원할 것 같지만, 달도 차면 기울고, 화무도 십일홍입니다. 어떠한 혼란이 벌어져도 진실은 드러나고, 국민은 승리합니다. 왕정시대 왕들조차도 백성을 두려워했고, 백성의 힘으로 왕정을 뒤집었던 것처럼, 국민을 무시하고 억압하는 정권은 결코 오래갈 수 없습니다. 집단지성체로 진화해서 세계사에 유례없는 무혈촛불혁명을 완성했던 우리 국민들은 반드시 다시 떨쳐 일어나서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다시 만들어낼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기억하십시오. 역사의 심판에는 시효가 없습니다. 정권의 이 무도한 폭력과 억압은 반드시 심판받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가 권력가의 욕망 수단이 아니라 국민과 나라를 위한 헌신이라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더 나은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 내는 것, 그것이 바로 정치의 역할입니다. 저는 권력이 아니라 세상을 바꿀 권한을 원했습니다. 저에게 공직은 명예나 지위가 아니라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책임과 의무였습니다. 위임받은 권한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했고, 단 한 푼의 사익도 취한 바가 없습니다. 티끌만큼의 부정이라도 있었다면?십여 년에 걸친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권력의 탄압으로 이미 가루가 되어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비틀어진 세상을 바로 펴는 것이 이번 생에 저의 소명이라 믿습니다. 어떤 고난에도 굽힘없이 소명을 다할 것입니다. 기꺼이 시지프스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개가 걷히면 실상이 드러납니다. 아무리 가리려고 애를 써도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까짓 소환조사, 열 번 아니라 백 번이라도 당당하게 받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조작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제 발로 출석해서 심사받겠습니다.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따로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은 정치가 아니라 수사를 해야 합니다. 회기 중에 영장청구해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는 포기하고 당당하게 비회기 때 청구하십시오. 무도한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와 폭정에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온 국민이 힘써 만든 선진강국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우리 속에 넓게 퍼진 이 공포감과 두려움을 투쟁의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그리고 공포통치를 종식하고 민주정치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희생 제물이 되어주겠습니다. 누군가의 희생 위에 역사와 민주주의가 전진해왔던 것처럼 쓰러진 저를 디딤돌 삼아서 더 많은 이들이 어깨 걸고 전진을 할 수 있다면?이것 역시 국가와 국민에 대한 기여와 헌신 아니겠습니까? 검사독재정권은 저를 죽이는 것이 필생의 과제겠지만?저의 사명은 오로지 민생입니다. 이재명을 죽여도 민생은 살리십시오. 아무리 이재명을 소환해도 정권의 무능과 실정은 가릴 수 없습니다. 국민을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권의 국가폭력에 맞서서 흔들림 없이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소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2023-08-17 11:27: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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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산 엑스포 물건너 갔다' 발언 김한규 윤리위 제소

국민의힘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으로 인해 2030 부산 엑스포 개최가 물건너 갔다'는 취지로 발언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을 17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해당 발언으로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 유지, 국회 명예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국회의원 의무 위반 등도 저버린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들은 김 원내대변인이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국회법 제155조 제16호에 따라 엄중히 징계해달라고 요구했다. 징계요구서에는 전봉민·서병수·조경태·김도읍·이헌승·장제원·정동만·박수영·백종헌·김희곤·하태경·이주환·안병길·양금희·서범수·김용판·김미애·김승수·권명호·유경준·최연숙·한무경 등 의원 등 국민의힘 부산 지역 의원들이 중심이 돼 이름을 올렸다. 징계요구서에 이름을 올린 22명의 의원들은 "민주당 국회의원 김한규는 2023년 8월 9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저는 엑스포 유치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본다'라고 말해 전 국민이 유치를 바라는 2030 부산엑스포에 대해 갈등을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징계요구서에는 김 원내대변인이 국민의힘의 관련 발언 사과 요구에 '영남(부산) 자극이라는 지역주의 부활인가'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오히려 지역주의 갈등을 조장하고 이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한 내용도 담겼다. 특히 이들은 "대한민국 모두가 국제행사 유치를 위해 경쟁국들과 치열한 유치 활동을 버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발언은 국민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국회의원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변인이 지난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번 잼버리 개최가 부산 엑스포 유치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국민에 대한 중대한 기만으로서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2023-08-17 10:58:0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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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부 총사퇴', 성토 나온 민주당 의원총회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혁신안 등 주요 당내 현안들에 대한 토론을 벌인 가운데, 지도부 총 사퇴를 요구하는 의원의 성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총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의 총 사퇴를 건의한 의원이 있었냐는 질문엔 "한 분 정도가 말씀하셨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제대로 역할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질책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 지도부 뿐 아니라 책임 있는 모든 사람이 내려놓고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셨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혁신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냐는 질문에 "대단히 격한 상황은 없었다. 의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가진 만큼, 굉장히 치열하고 깊이 있는 토론이 짧은 시간 안에 이뤄진 건 사실"이라며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번 혁신위의 제안 내용 중 쟁점이 되는 당내 당무와 관련한 몇가지 사항이 지금 당장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무능을 지적하고 투쟁하는 것에 비해선 비교적으로 시급한 문제로 보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요한 당내 제도에 대한 혁신안의 경우엔 의원총회가 어떤 결정 권한을 단위가 아니다. 지도부에서도 오늘 의총 의견과 다양한 당내 의원 의견 뿐 아니라 다양한 단위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으로서 의총에서 나온 주장과 논의를 잘 경청했다고 말씀해주셨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변인은 "주로 쟁점과 관심이 되는 대의원제 문제라거나 또는 공천룰 문제의 경우에, 대의원제는 통상적으로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 선출 제도와 관련해서 토론하고 결정한다"며 "다음 전당대회 전까지 이 문제를 역사적 맥락과 당의 특성과 상황을 반영해 깊이 있는 토론을 해 나가면 되지 않겠냐는 말씀도 있었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의총에서 자유 토론 전엔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 감사원 부당한 행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오송 지하차도 참사, 故 채 상병 사건 등 주요 현안들을 정리했다고 이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2023-08-16 19:17:22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