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입법 논의' 행안위 파행, 與 "김관영 왜 안돼" VS "잼버리 책임 전가"
여야가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묻기마 흉기 난동에 대해 진상규명과 예방책 마련 등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주요 장관과 기관장들이 불출석한 끝에 파행됐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여야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들은 이후 기관장들의 불출석으로 산회했다. 이날 출석하기로 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환 충북지사,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등은 출석하지 않았다. 여당 측은 제25회 새만금세계스카운트 잼버리 대회 준비 부족과 운영 미흡 논란에 책임이 있는 김관영 전북지사가 출석하지 않으면 이날 행안위 회의는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 측은 이날 전체회의는 이미 7월 말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수해 피해와 묻지마 흉기 난동에 대한 정부 측 입장을 묻기 위한 자리일 뿐, 김영환 지사를 부르겠다는 것은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여당의 전략이라고 깎아내렸다. 이만희 의원은 "오늘 회의는 7월말에 합의된 일정이 맞고 (야당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인정한다. (하지만) 잼버리 대회 파행이라는 돌출적 변수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예정된 전체회의에 잼버리 파행에 책임이 있는 김 지사의 출석을 당당히 요구하고 야당 간사와 협의를 했지만 이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간사 간 합의 일정은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전북지사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다. 야영 중심인 잼버리 대회를 야영에 부적합한 갯벌로 정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6년을 허송세월로 보내면서 제대로 된 기반 시설을 갖추지 않고 진흙탕으로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이날 전체회의엔 이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여당 측 행안위원들은 불참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집중호우로 인하 수해, 묻지마 범죄, 잼버리 대회와 관련해서 관계 장관 출석에 동의했다. 야당이 김영환 충북지사의 출석을 요구하면서 전북지사는 안 된다는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야당 측에선 "(오송 참사로) 14분이 돌아가셨는데, 충북지사는 왜 막나"라고 소리쳤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민주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잼버리 관련) 책임을 물으면 된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정략적 탄핵으로 행안부 장관의 손발을 다 묶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7월에 하려고 했던 것을 김영환 충북지사 출석을 못하겠다고 해서 8월16일로 미뤄졌다. 합의된 일정이었음에도 합의되지 않은 일정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잼버리 파행에 대해 여러 책임 단위가 있는데, 이 정권을 책임지고 이끌어간지 1년3개월이 됐다"며 "여전히 전 정부 탓, 전북 탓을 하기 위해서, 그 책임을 회피하고 그것을 넘어서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확인하게 해줬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듯 하다. 수해 예방 관련 법안을 상정하고,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기로 했었다. 현안질의도 진행 예정"이라며 "행안부 장관은 잼버리 대회의 공동조직위원장이다. 김관영 지사의 출석을 요구하고 도지사에 잼버리 대회 질의만 하겠다는 여당에도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부연했다. 김교흥 행안위원장은 산회 전 "기관장이 참석치 않은 것은 여당이 참석 안하면 출석 안 하는 마치 졸병처럼 움직이는 국회 무시이자 의회민주주의 파기"라며 "불출석 책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후 여야 행안위원들은 정당 별로 나란히 국회 소통관으로 이동해 행안위 전체회의의 파행은 서로 탓이라고 주장하면서 행안위의 정상적 운영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