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기현 "민주당, '묻지마 탄핵' 날치기하면 총선서 탄핵선고 될 것"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이 '묻지마 탄핵' 날치기를 강행하면 내년 4월 10일이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탄핵 선고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이재명을 수사하는 이정섭 검사를 포함 검사 4명의 탄핵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협박한다.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도 말을 바꿔가며 군불을 지펴가고 있다"며 "한동훈 검찰총장을 포함한 여러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협박은 이미 숱하게 일삼아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주에는 본회의장에 정식 보고된 탄핵소추안을 불법적으로 철회한다고 주장하더니, 어제는 탄핵소추안과 해임건의안이 자동 폐기되는 것을 막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탄핵소추안은 해임건의안, 국정조사, 특검과 함께 민주당의 국정 발목잡기 밥상에 밑반찬처럼 늘 올라 있는 협박 4종 단골 먹거리가 됐다"며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정쟁을 위해 무분별한 탄핵소추를 상습적으로 내지르는 정당이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부합하는 정당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위인설관(爲人設官)식 꼼수 편법을 동원하는 것은 민주당이 앞으로도 좌표찍기 행태를 계속하겠다는 의미"라며 "정부가 일을 하지 못하도록 국무위원 직무를 정지시키고 부정부패 수사하는 검사에 대한 탄핵을 계속 추진해 나가면서 나아가 판사에게도 민주당에 불리한 판결하면 탄핵시켜버리겠단 협박을 공공연히 하는 것이 아님 무엇이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탄핵소추는 국회에서 통과되는 순간 공익을 위한 모든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마땅한 일"이라며 "민주당의 방송통신 장악, 검사 길들이기 수사의 지연과 중단에 목적을 두고있는 탄핵소추 주장은 근거를 삼고 있는 이유도 터무니없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죄혐의가 가득한 집단의 검사탄핵은 그 자체가 코미디"라며 "강도가 수사하는 검사 파면시키겠다는 건 비정상의 극치"라고 일갈했다.

2023-11-16 14:20:09 서예진 기자

윤재옥, 이재명 '4.5일제'에 "불량 정책 눈속임하는 나쁜 정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한 '주 4.5일제' 도입에 대해 "불량 정책을 눈속임하는 나쁜 정치"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근로시간 개편 시점에 민주당이 주 4.5일제를 주장한다"며 "(주 52시간 보완 대화) 과정에 어떤 힘도 보태지 않은 민주당이 주 4.5일제 카드를 꺼내든 것은 국민의 관심을 가로채겠다는 의도"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주 4.5일제 주장이 포퓰리즘으로 보이는 이유는 이 제도를 시행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 어떤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주 4.5일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정치권에서 주 4.5일제를 얘기할 때 국민들이 던지는 질문의 핵심은 '더 적은 시간을 일해도 기존과 동일한 급여를 받는가'다"라며 "동일 급여가 보장되지 않으면 삶의 질 향상은커녕 강제로 근로시간을 단축당하는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탁상공론 속에서야 어떤 주장이든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악화된 경제상황에서 동일한 급여를 주며 4.5일제를 감당하는 기업은 극히 드물다"며 "더욱이 전문가들은 주4일제나 4.5일제가 가능한 직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직종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고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매업이나 서비스업처럼 현장에서 판매를 해야 하는 직종은 나흘 반만 일해서는 충분한 고객을 유치할 수 없고, 그렇다고 종업원을 늘리면 인건비가 너무 커져서 회사가 돌아갈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5일의 업무 성과를 더 단축된 시간내에 해내야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많은 직장인들이 더 심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따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대표를 겨냥해 "이와 같은 우려점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않고 주 4.5일제의 달콤한 측면만 부각하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불량 정책을 눈속임하는 나쁜 정치"라며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에서 국민의 관심을 뺏어올 궁리보다는 근로시간 개편 논의가 건설적으로 이뤄지길 바라는 성숙한 모습을 기대한다"고 꼬집었다.

2023-11-16 14:19:07 서예진 기자

민주당 총선후보자검증위 첫 회의…“당 사활 걸려…엄격·철저히 검증”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강화 등 정밀심사를 예고했다. 특히, 이번 총선이 여느 선거보다도 당의 사활이 걸려있다고 판단해 가상자산 등 선출직 공직자의 이해충돌 여부를 엄격하게 들여다볼 방침이다. 김병기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장은 16일 첫 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위원회 임무는 공정하고 단호한 검증을 통해 최정예 후보자들을 엄선해 공관위에 제공하는 것"이라며 "총선 승리를 위해 과거 그 어떤 선거보다 엄격,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위원들께서 후보자 검증에 부담을 안 느낀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 부담을 극복하고 검증에만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검증에 따른 모든 책임 오로지 제가 지겠다. 훌륭한 위원들과 함께 총선 승리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통상적 의결 정도만 하고, 정밀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적격판정 예비후보자의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했는데, 이건 최고위원회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최고위 의결이 돼야 공표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 신청자 공모는 12월 초까지 1차 받을 예정"이라며 후보자 검증 기준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취합과 도덕성 검증을 강화한다는 점에는 다수 위원들의 합의가 이뤄졌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도 검증 대상에 포함되나'는 질문에 "검증에 예외가 어디있나"라며 "앞으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답했다. 주요 검증 대상으로 언급된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거래하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다"라며 "그런데 거기에도 불법적 내용이 있지 않나. 사회적 지탄을 받을 만큼의 탈법, 불법이 있는지 보겠다는 것이지 가상자산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2023-11-16 14:18:35 박정익 기자

홍익표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 사퇴하거나 지명철회해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와 관련 도덕성과 능력을 문제 삼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후보자 자녀의 학교 폭력과 근무 중 주식거래, 북한 도발 당시 골프 의혹 등을 언급하며 "자진사퇴하거나 윤 대통령께서 지명철회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2022년 3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후보자는 골프를 쳤다. 2022년 9월부터 12월 사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집중된 기간 군 골프장을 18차례 이용했다"며 "2020년 9월 서해 피격사건으로 해경과 해군이 대대적인 실종 수색 작전을 펼친 와중에도 후보자는 또 골프를 치고 근무 중에 주식도 거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국방장관도 근무 중에 주식거래, 합참의장도 근무 중에 주식거래, 그것도 북한이 도발이 이루어지는 와중에도 주식거래했다"며 "북한 도발이 이뤄지는 와중에도 주식거래를 하면 일선에서, 최전방에서 경계 근무하고 안보를 담당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군의 기강이 서겠느냐"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자녀 학교 폭력 관련 위증 논란과 의혹에는 제대로 된 답변이 없다"며 "윤석열 정부 인사는 자녀 학폭이 필수 스펙이 된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김 후보자는 도덕성은 물론 능력까지도 의심스러운 사람"이라며 "작전부대를 지휘 감독하고 통합 방위를 책임지는 합참의장에 골프와 주식거래에 빠진 사람을 꼭 앉혀야 하느냐"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사 부실 검증을 지적하며 "매번 이런 식의 인사라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해체하는 편이 나을 듯하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인사 책임에 대한, 인사 부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11-16 10:47:40 박정익 기자

與 '메가시티' 단계적 확장 검토… 오세훈 "한시적으로 자치시여야"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회'(뉴시티특위)는 서울과 인접 도시를 합치는 '메가시티'를 조성할 때 해당 지역의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완충 기간을 6~10년 정도 두고, 농어촌 특례전형 폐지도 5~6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뉴시티특위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서울시청에서 만나 김포 등 인접도시들의 서울 편입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오 시장은 이날 조경태 뉴시티특위 위원장에게 "갑작스러운 편입으로 인한 지역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6~10년 간 기존 자치권과 재정중립성을 보장한 완충기간을 두는 단계적 편입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이기 때문에 현행 제도 아래에서 편입되는 지자체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국고보조율도 다른 광역지자체 대비 10~30% 낮게 적용받는다. 또 경기도 산하 시장이 서울 구청장으로 지위가 바뀌면 도시계획 수립권 등 14개 분야 42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오 시장은 이런 점을 감안해 자치구가 아닌 '자치시'로 편입시켜 행정·재정적 유불리가 없도록 하고, 6~10년 지난 뒤 단계적으로 '서울 자치구'로의 완전한 통합을 꾀해야 한다고 제시한 것이다. 오 시장은 "수도권 인접도시의 급격한 편입이 이뤄질 경우 성공적인 통합을 달성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특별법에 한시적인 행정체계 특례와 재정중립성 확보와 관련된 방안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국가경쟁력을 가진 나라들은 메가시티를 10년 전부터 구체화시키고 실천해내고 있다. 여야 대선주자들의 공약이기도 하다"며 "야당은 몽니 부리듯 어깃장을 놓는 그런 행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가발전과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이런 행위에 여야가 따로 있겠냐"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왜 메가시티를 하고 도시를 재편해야 할지에 대해 대국민 설득과 설명을 당에서 대대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면담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시장의 제안에 대해 "아주 좋은 생각이고, 큰 충격없이 해당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서둘러 완전체를 만드는 것보다는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담아낼 필요가 있다"며 "1~2년으로 할지, 5~6년으로 할지 이런 것은 쟁점사항이고 충분히 해당 지자체와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포 등 도농 복합도시에 적용되는 대입 농어촌 특례 전형 폐지도 5~6년 유예함으로써 해당 지역 수험생들의 불이익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조 위원장은 "(메가시티 법안에) 유예기간을 어느 정도 담아낼 필요가 있다"며 "오 시장과 회의를 통해서 나온 내용"이라고 전했다. 특위는 16일 '메가시티'를 당 차원 구상으로 띄운 김기현 대표를 만나 메사시티 법안 발의 관련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조경태 위원장은 "내일 당 대표와의 회동을 통해 특별법 속도를 어느 정도로 높일 것인지 고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이번 주 내로 메가시티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2023-11-15 16:03:50 서예진 기자

여야, R&D 예산 여론전 집중… 이재명 대전으로, 국민의힘은 소통간담회

여야가 15일 대폭 삭감으로 논란이 된 2024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둘러싸고 여론전 공방을 벌였다. 연구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거나 국회에서 예산안을 두고 충돌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미래세대 위한 R&D 예산 관련 연구현장 소통간담회'를 열고 젊은 연구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실제 연구 현장에 있는 젊은 연구자 등 다양한 미래세대를 중심으로 내년도 R&D 예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자리에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함께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치열하기 짝이 없는, 무한 경쟁이 벌어지는 이 세계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우수하고 도전적인 연구에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맘껏 연구하는 토대를 만들어 줄 때 우리의 밝은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연구개발에 무한 투자를 하면 좋겠지만 쓸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됐다. 더욱이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아 나라 살림도 허리띠 졸라매기가 불가피하다"며 "비효율적 예산이나 불필요한 지원은 줄여야 하고 대신 미래를 위해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혁신동력을 키워줄 연구개발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취지도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줄여서 기초원천기술 개발에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하는 연구자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하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실제 R&D 예산 편성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면서 "특히 과학기술연구 현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국민의힘은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듣고 R&D 예산 삭감에 따른 부작용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대전에서 열었다. 연구기관이 많은 대전을 방문해 R&D 예산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함이다. 당 지도부는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비판하면서 R&D 예산 복원을 약속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대전시 중구 대전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첨단 과학시대,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학기술 투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그런데 무슨 생각에선지 R&D 예산을 대폭 삭감해 젊은 연구자들이 연구직에서 쫓겨나거나 생계 위협을 겪는 황당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진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결코 21세기 선진 경제강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해괴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주당이 반드시 R&D 예산을 복원해서 국민 걱정거리를 덜어드리고 젊은 연구자들 희망도 꺾지 않고 대한민국을 지속 성장발전할 토대를 갖춰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에는 기초과학연구원(IBS) 중이온가속연구소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에 가장 핵심적인 토대는 역시 과학기술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끊임없는 연구개발 투자가 이뤄져야 대한민국의 미래도 있고 지속적 성장, 발전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예산 심의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해 민주당이 R&D 예산 증액을 단독 의결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R&D 예산 증액에 반대해 퇴장하는, 앞뒤가 다른 모습을 보였다"며 "예산안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의결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 말이 헛된 주장이란 걸 다시 입증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여야는 국회 내에서도 예산안을 두고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단독으로 R&D 분야 예산을 증액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과기위 예산소위에서 첨단 바이오 글로벌 역량 강화 항목 등 1조1600억원을 감액했고, 이를 R&D 예산으로 재편해 과학기술계 연구원 운영비와 4대 과학기술원 학생 인건비 항목 등을 2조원 증액 의결한 뒤 "'윤석열표' R&D 삭감을 되돌렸다"고 강조했다. 과기위 예산소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예산안 의결 직전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핵심 R&D 사업을 칼질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위 심사 내내 자료 부실을 핑계로 정부 측의 설명 기회까지 박탈했던 민주당이 소위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도 독단적인 행태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민주당이 처음부터 여야 합의로 예산안을 의결할 의지가 있기는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2023-11-15 15:43:25 서예진 기자

김준우 정의당 비대위원장 "선거연합정당 성공 위해 비례 상위 순번 포기 각오"

김준우 신임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선거연합정당의 성공을 위해 당명 개정을 마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례명부의 상위 순번도 과감히 포기할 각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연합 정당은 정의당과 한국 사회의 새로운 청사진을 공유할 모든 세력과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와 비례명부 선거를 공동의 이름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미"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진보정당은 오랫동안 양당 기득권 정치의 구조적 문제를 비판해 왔지만 20년 진보정당의 역사 속에서, 진보정당도 제도의 틀 안에서 안주한 것은 아닌가는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의당은 대표 진보정당으로서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지만, 더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해 갖고 있는 작은 기득권마저 내려놓으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정의당의 선거연합은 당선을 위한 '묻지마 제3지대론'과는 철저히 결별하겠다"며 "노동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옹호하고, 기후 위기와 지역소멸에 맞서 새로운 사회적 대안을 만들고자 하는 모든 세력과 가치 연합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정의당의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당원들을 중심으로 혁신위의 진로와 선거연합의 범위와 방식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당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공론화 방식의 당원 설문조사부터 당원 총투표까지 모든 방식을 열어놓고, 정의당의 미래를 당원들과 아울러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다"며 "비대위원 인선도 당내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꼭 필요한 경험과 연륜을 가진 노동계 여성 리더를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의당 비대위는 최대한 많은 시민과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라서, 거대 정당이 아니어서, 정의당이 할 수 있는 것에 어떤 한계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정의당이 없는, 제대로 된 독자적 진보정당이 더 이상 없는 우리 사회를 아직은 상상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의도에서 가장 상식적이고자 했고 가장 헌신적이고자 했지만, 시민들의 기대에는 결코 미치지 못했던 정의당을 다시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정의당에 애정 어린 질책, 사려 깊은 비판을 더 많이 부탁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2023-11-15 14:07:12 박정익 기자

김기현, 혁신위에 "정제되지 않은 발언 바람직하지 않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인요한 혁신위원회'에 대해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그것이 번복되거나 혼선을 일으키는 모습은 혁신을 위해서도, 당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우택 부의장실 주최 '광복 100주년의 꿈 G3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 세미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밝혔다. 그는 '2호 안건과 관련해 혁신위 전체랑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혁신위가 당 체질을 개선하고 당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당연히 존중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전날 경북 구미에서도 기자들에게 "일부 혁신위원의 급발진으로 당 리더십을 흔들거나 당 기강을 흐트러뜨리는 것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또 그는 "총선은 종합 예술 작품이다. 단편 예술 작품이 아니라 종합 예술 작품이니만큼 당을 중심으로 지도부가 총선을 종합 예술 차원에서 잘 지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총선 관련 여러 당내 여러 기구가 있어서 그 기구들에서 혁신위 안건을 잘 녹여내고 국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당 지도부를 잘 이끌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진 '혁신위원들하고 만날 계획은 없느냐', '혁신위 문제가 계속되면 해체할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혁신위 내부에서 반발도 있는 거 같다', '혁신위에서 성토 목소리가 나왔다고 한다' 등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김 대표의 이날 발언은 혁신위 조기 해체설을 일축하고, 당 지도부 중심으로 총선을 이끌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부 혁신위원들은 전날 화상 회의에서 당 지도부, 중진, 친윤계(친윤석열계) 의원들의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권고에 대한 당내 무반응에 반발해, 태도 변화가 있을 때까지 회의를 중단하자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일부 혁신위원들은 불출마·험지 출마 권고를 당사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기에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이에 대해 "혁신위 조기 해체는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부인하기도 했다.

2023-11-15 14:05:10 서예진 기자

민주당 의원 30명, "국민은 민주당 약속을 기억"…'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촉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내년 총선에서 위성정당의 난립을 막기 위한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탄희·김두관·김한규·이학영 의원 등 민주당 의원 30명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른바 '위성정당 방지법'으로 불리는 법안은 현재 5건이 계류 중이다. 이들은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과 기득권 정치라는 낡은 정치를 깨고 국민주권주의에 부합하는 진정한 민주정치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다"며 "구체적으로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 개혁으로, 국민에게 제3의 선택권을 드려 선의의 정책 경쟁을 가능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렇게 비례대표제를 왜곡하는 위성정당을 금지하겠다고 선언했다"고 말했다. 이어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목소리는 국민의힘의 비겁한 변명일 뿐"이라며 "사표를 대거 양산하고, 표심을 왜곡해 의석을 몇 석이나마 늘려보려는 꼼수다. 무엇보다 내년 총선에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민주적 제도로는 승리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민망한 속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달라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우리는 김대중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선거 유세 장소였던 서울 명동에서 국민 앞에 '국민통합과 정치개혁 선언'을 통해 위성정당 방지를 약속했다"며 "민주당의 모든 의원들은 당론 채택으로 이를 연대보증했다.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면서 그 어떤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겠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민주당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 민심이라는 바다를 믿고 대의를 따를 때 승리했다"며 "김대중과 노무현 정신이 만들어낸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당론으로 국민 앞에 재천명하는 것으로 총선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증오 정치와 반사 이익구조라는 낡은 정치를 깨는 것이 가장 좋은 총선 전략일 수 있다"며 "이제 민주당이 결심할 시간이다. 국민은 민주당의 약속을 기억한다. 지금 움직이고, 지금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11-15 13:07:06 박정익 기자

이재명, 與 '메가서울'에 "황당한 '표'퓰리즘…국토균형발전, 시대 과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메가서울'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불균형 발전"이라며 국토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5일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국토균형발전은 시대의 과제이고, 이제는 지방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배려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우리의 과제, 의무가 됐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모든 것이 서울로 몰린다"며 "사람도, 정보도, 돈도, 기업도 다 서울로 몰리다 보니 지방은 소멸의 위기를 겪고 서울은 폭발의 위기를 겪고 있다. 이제 자원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서울 시민들의 생활 편의도 매우 나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에 서울을 늘려나가겠다는 아주 황당무계한 '표'퓰리즘적인 주장이 국민들의 걱정거리를 늘리고 있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정치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모든 지역이 공평하게 성장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발전에서 소외되고 소멸의 위기를 겪는 지역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며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국토균형발전의 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왔던 김대중 대통령,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뜻처럼 국가 발전 편익을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누리는 공정한 나라, 균형 잡힌 나라를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고, 내포 혁신도시를 육성해서 충청의 새로운 도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대한민국의 중심인 충청을 튼튼하게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2023-11-15 12:54:4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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