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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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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홍익표·정청래,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에 "참으로 안타깝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당 지도부가 29일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에 안타까움을 드러내며 부산의 남은 현안을 민주당이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많은 분들이 직접 발로 뛰고 최선을 다했지만, 2030 엑스포 부산 유치가 불발됐다"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새벽까지 시민회관에 모여서 엑스포 유치를 갈망하고 기원하시던 부산시민 여러분, 많은 국민 여러분께 위로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애쓰셨다는 감사의 인사도 드린다. 비록 엑스포 유치에 실패했지만, 가덕도 신공항, 광역 교통망 확충 같은 남은 현안 사업들이 중단 없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민주당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매우 안타까운 날이다. 그동안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온 정부, 국회, 기업을 비롯한 모든 부분에서 감사드린다"면서 "특히, 그동안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줬던 부산 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이어 "유치에 실패했지만, 부산을 비롯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 발전,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수고를 아끼지 않은 분들, 응원한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럴 때 일수록 중꺾마(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정신이 필요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전진해야 한다"고 평했다.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도 "부산 시민과 국민의 염원이 이뤄지지 않아 무척 안타깝다.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해 대통령과 정부는 책임감을 느끼고 국정 운영을 진지하게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부·울경의 남은 현안 사업이 중단 없이 추진돼야 한다. 민주당은 총선에 부산, 울산, 경남 공약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은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제173차 총회에서 진행된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29표를 획득해 119표를 얻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에 크게 뒤졌다. 3위인 이탈리아 로마는 17표를 얻었다.

2023-11-29 10:05: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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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원년멤버' 김기흥, '분노조장 시대유감' 출판기념회

윤석열 대통령의 '원년멤버'인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28일 서울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김 전 부대변인은 내년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 출마를 준비 중이다. 김기흥 전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신촌 히브루스에서 자신의 저서 '분노조장 시대유감'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히브루스는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이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연 장소이기도 하다. 김 전 부대변인은 KBS 기자 출신으로, 2021년 윤 대통령이 '정치 선언'을 한 당시 캠프에 합류한 '원년 멤버'다.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는 수행과 수석부대변인을, 당선 후에는 인수위 부대변인을 맡았으며 대통령실에서는 대변인실 행정관과 부대변인직을 역임했다.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는 만큼, 이날 출판기념회는 국민의힘 현역의원들도 함께 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이들은 이양수·송석준·박성민·박정하·조정훈·김정재·홍석준·전주혜·김형동 의원 등이다. 대선 캠프에서 같이 윤 대통령을 보좌하던 김병민 최고위원도 이 자리에 함께 했다.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는 서면 축사를, 이만희 사무총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출간을 축하했다. 김 전 부대변인의 저서 '분노조장 시대유감'에는 대선 캠프 시절 '1호차'에 함께 타며 윤 대통령을 가까이서 본 모습 등이 담겨 있다. 국정원 댓글 수사로 좌천 당해 대구로 쫓겨난 당시 윤석열 검사가 찾아간 곳도 '어디'였는지도 알 수 있다. 김 전 부대변인은 이날 출판기념회에서 "전임 정부는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상대를 적대시하고 분노를 조장하는 행태를 보인 것이 문제점"이라며 "저는 그런 것보다는 미래를 놓고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정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2021년 6월 당시 19년간 재직했던 KBS를 그만두고 윤 대통령을 돕게 된 계기에 대해 "공정과 상식이라는 담론이 막연했다가 조국 사태를 거치며 나의 삶과 직결된다는 것을 느꼈다"며 "정권에 대해 실망한 사람들의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누굴까 생각했을 때,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전 부대변인은 내달 10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분노조장 시대유감' 북콘서트를 열 예정이다.

2023-11-28 17:25:4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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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민주당 비판한 이낙연, "당, 가치와 품격 잃어"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28일 이재명 당 대표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을 작심비판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오전 이낙연계 싱크탱크인 '연대와 공생'이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진행한 '대한민국, 위기를 넘어 새로운 길로' 포럼 기조연설에서 "제1야당 민주당은 오래 지켜온 가치와 품격을 잃었고, 안팎을 향한 적대와 증오의 폭력적 언동이 난무하다"고 혹평했다. 이 전 총리는 "민주당은 긴 세월 동안 나름의 자생력과 회복력을 구사해 왔으나, 요즘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과거의 민주당은 내부의 다양성과 민주주의라는 면역체계가 작동해 여러 문제를 걸러 내고 건강을 회복했다. 그러나 지금은 리더십과 강성 지지자들의 영향으로 그 면역체계가 무너졌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면역체계가 무너지면, 질병을 막지 못하고 죽어간다. 그 결과로 민주당은 도덕적 감수성이 무디어지고, 국민의 마음에 둔해졌다"면서 "정책이나 비전을 내놓는 활동이 미약해졌고, 어쩌다 정책을 내놓아도 사법문제에 가려지곤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총리의 발언은 당 대표 당선 이후 내내 사법리스크에 시달려온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도 위기를 극복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이 전 총리는 거대 정당에 의한 정치 양극화 극복 방안 3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첫째, 당내 민주주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당내 민주주의가 활발해지면, 다양한 합리적 대안이 나오면서 정치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당내 민주주의가 거의 질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둘째는 다당제 구현이다. 양대 정당이 '국민 실망시키기'를 경쟁해온 결과로 무당층이 예전보다 더 두텁고 단단해졌다"면서 "민심과 선거결과의 괴리가 크면, 선거 후 정치가 불안정해지고 민심의 불만이 폭발할 수 있다. 다당제를 통해 무당층을 국회에 포용하는 것이 정치양극화 극복과 정치 불안정 예방에 필요하다"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자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 전 총리는 "정치양극화의 해악을 줄이려면 거대정당의 내부혁신이 시급하다"면서 "거대정당들이 능력과 도덕성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정치양극화의 폐해를 완화할 수 있다. 그러나 양대 정당의 혁신은 이미 실패했거나 실패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3-11-28 16:43:3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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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거부권' 정국, 대통령 압박하는 야당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예상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정책결정기관인 국회의 정책적 판단을 비토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의회의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무기라는 야당의 반발도 있다. 정부여당은 해당 법안 통과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3일 윤 대통령에게 해당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으며,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윤 대통령이 28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채택하지 않으면서 법안을 두고 고심하는 모습이 드러났다. 윤 대통령은 12월 2일까지 개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이미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는데,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두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부 시기 사용한 거부권 행사 횟수를 뛰어넘게 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거부권을 재임 기간 중 총 1번, 박근혜 대통령은 2번 사용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거부권을 오남용하지 않기 바린다. 그리고 노조법(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은 민생 관련 법안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오만과 독선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상생하는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더 이상 물러날 곳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코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짓밟고, 언론의 자유를 탄압한 독재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도 직접 소통관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며 "여러 상황을 종합하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 소추안, 50억클럽문제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쌍특검 안건에 대한 국회 본회의 처리상황을 주시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무회의에서 노조법과 방송법을 거부할 경우 야권의 반발을 불러와 특검과 탄핵안 국회처리의 빌미를 주지않겠다는 속내를 읽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이동관 위원장과 부패한 검사, 김건희 여사를 살리려고 2000만 노동자, 1000만 비정규직의 염원인 노조법과 민주주의 지표인 방통법 개정안을 지렛대로 삼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아지자, 재계는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노사 분규가 확대되면서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이 사용자와 하청업제 노동자들과 협상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강도 높은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11-28 16:11: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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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도부, '뉴시티'에 힘 싣기… "메가시티 반대는 매국 행위"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회(뉴시티특위)가 28일 전문가를 초청해 세미나를 열고,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등 현재 추진 중인 '메가시티'의 필요성과 행정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총출동해 뉴시티 프로젝트 현실화에 힘을 실어줬다. 조경태 당 뉴시티특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위기의 대한민국, 뉴시티가 답이다'란 세미나에서 반대 세력을 향해 "뉴시티, 메가시티에 반대하는 세력은 매국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국가 균형발전, 저출산의 가장 큰 특효약, 가장 큰 해법은 메가시티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골드만삭스에서 2040년부터 대한민국 성장률이 0%라고 했다. 향후 이 추세로 가면 필리핀보다 뒤쳐질 것이라는 소식이 지난해 보고서에 나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기현 대표가 쏘아올린 메가시티는 비단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단위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하는 제2의 새마을 운동을 연상하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좋은 일자리, 좋은 기업을 만들어내고 그럼으로써 출산율의 절벽을 다시 극복해내는 유일한 해법인 메가시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덧붙였다. 뉴시티 프로젝트에 힘을 싣기 위해 세미나에 직접 참석한 김기현 대표는 "(메가시티는) 수도권 확대나, 비수도권 차별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재편을 통한 수도권의 효율성과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며 "(메가시티 프로젝트는) 제로섬 게임이 아닌 윈윈 게임"이라고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어떤 분은 '근시안적이다. 선거용 포퓰리즘이다'라고 하는데 선거용 포퓰리즘으로 탄핵을 습관적으로 내뱉는 사람들이야말로 선거용 전략으로 탄핵을 남용하는 것 아니냐"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만큼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다"고 했다. 게다가 "김포 시민의 높은 기대는 물론 주변 도시인 구리, 과천, 고양, 하남 이런 곳에서도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안다"며 "우리당은 각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뜻을 존중해서 그것을 수도권 재편의 기제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고 말해 인접 도시의 편입도 추진 가능성도 높였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그동안 행정수도 이전, 행정구역 통합 등을 정부에서 주도해 추진했다"며 "뉴시티 프로젝트는 주민들의 요구가 자연스럽게 위로 전달돼서 수용하는 형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식이 훨씬 더 바람직해 보이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새로운 시도에는 늘 반대하는 분들이 있기 마련"이라며 "그런 분들의 목소리도 담아낼 정도로 해서, 정말 비난하는 분들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런 목소리가 일을 방해할 여지가 없도록 꼼꼼히 추진하고 성실하게 준비해 메가시티 정책을 성공시키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포시민 대표로 이 자리에 참석한 김경미 김포서울편입시민연대위원장은 "혹자는 김포의 서울 편입이 국토 균형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지금처럼 서울이 남진적 확장을 통해 불균형한 발전을 이루는 것보다는 뉴시티처럼 김포를 포함한 동서남북 도시들을 묶어, 수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에 단단히 자리잡는 것이 균형발전에 더 이로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강부성 서울과학기술대 건축학부 교수는 '메가시티'를 추진한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행정 절차의 효율을 높일 수 있고, 경제력 확대가 가능해 전국 균형 발전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화 발전 방향을 통해 지역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으며,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3-11-28 16:06:2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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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특위, 이종석 헌재소장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8일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헌법재판소장은 국회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을 상정해야 하는데, 이르면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인청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보고서에는 "후보자는 헌법 전문가로 법 원리에 충실한 원칙주의자이면서 다양한 행정 경험을 갖고 있고 개인신상과 관련된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하고자 노력했다"며 "각종 사회 현안과 관련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기술됐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보은 인사 의혹과 과거 위장전입 문제 등을 근거로 한 부적격 의견도 병기됐다. 앞서 지난달 24일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냈고, 지난 13일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정치 성향과 위장전입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을 두고 '보은 인사' 의혹을 제기하거나, 위장전입 문제를 다시 소환하며 도덕성 공세를 폈다. 반면 국민의힘은 5년 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자질 검증이 끝났다면서,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선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도 같은 의혹을 받았지만 사퇴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헌재소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돼야 임명된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임명동의안은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헌재소장 자리는 유남석 전 헌재소장이 지난 10일 퇴임한 이후 현재까지 공석이다. 다만 30일과 내달 1일 본회의 소집 가능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통과 시점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임명동의안이 통과하기 위해선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동의는 필수적이다. 민주당은 향후 의원총회에서 이 후보자 임명 동의 여부를 당론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2018년 10월 임명된 이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기는 내년 10월까지로, 헌재소장으로 임명되더라도 1년이 채 남지 않는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내달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3-11-28 15:16:5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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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1호 영업사원 尹, 자본 유치가 아니라 해외로 자본 유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과 관련해서 "보통 비즈니스 외교라고 하면 해외로부터 자본을 유치해야 하는데, 해외로 자본을 유출하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취임과 동시에 계속 자랑하신 것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고 본인을 명명하셨는데, 글쎄 이게 맞나 싶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해외순방과 관련해서 사상 최대 예산 578억원이 사용되었다는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순방으로 54억달러, 우리 돈 7조원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고 반박했다"면서 "본인들이 7조원 유치했다고 하니까 아주 훌륭하신 영업사원 성과인데, 대통령이 갔다 오고 난 나라들의 발표를 보면 아이러니하다"고 밝혔다. 이어 "백악관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을 계기로 한국 기업들이 약 555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했다고 밝혔다. 우리 돈으로 하면 72조원"이라며 "그리고 얼마 전 (윤 대통령이) 영국 다녀오셨는데, 영국의 총리가 우리 대통령 방문 이후 영국의 한국 투자 유치 성과를 발표했는데 신재생에너지·사회간접자본에 210억파운드, 우리 돈으로 하면 대략 33조 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 두 개만 합쳐도 105조원이다. 제가 다른 나라는 일일이 찾지 않겠는데, 미국와 영국이 정상외교를 통해서 우리 기업의 투자 유치 성과만 105조원, 우리 대통령은 7조원 유치"라며 "이 정도면 이런 영업사원을 CEO(최고경영자)들은 계속 고용을 유지해야 하겠나, 잘라야 하겠나"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자본 유치가 아니라 자본 유출이 됐다. 국내 일자리는 못 만들고 해외 일자리는 잘 만들고 계시고, 우리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는데 외국 경제는 활성화된다"면서 "한국 경제보다 글로벌 경제를 더 걱정하시는 대통령이신 것 같다. 도대체 대통령실의 해명을 듣고 싶다"고 촉구했다.

2023-11-28 11:33:0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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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2+2 민생협의체 구성 제안… "절박한 심정으로 요청"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한 '2+2 민생법안 추진 협의체'(2+2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고준위방폐장법, 중대재해 처벌법, 우주항공청법 등 민생법안에 속도를 내자는 취지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 예산국회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정작 민생을 위해, 또 경제회복을 위해 추진해야 할 법안에 대해 양당 간 논의가 뒷전에 밀려있다"며 이 같이 제안했다. 그는 정기국회 마무리 전에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과 유통산업발전법, 중대재해 처벌법, 1기신도시 특별법, 고준위방폐장법, 우주항공청법 등을 처리하자면서 "(양당간) 사실 거의 접근이 가능하고, 타결하는 데 쟁점이 거의 정리가 다 돼가는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길 부탁드린다"며 협의체 구성에 협조를 당부했다. 윤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2+2 협의체 제의에 대해 "사실상 예산, 탄핵, 국정조사, 쌍특검을 비롯해서 그야말로 국회가 북새통이 될 가능성 있다"며 "그렇게 되면 국민이 실제로 필요한 법안들은 시간이 경과돼서 처리 안 되고 폐기될 우려도 있어서 국회가 정신차리고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요청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이 '여당이 예산안 자동 부의를 위해 시간 끌기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하는 데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도 수차례 입장을 밝혔지만 지금 예산 심사 과정에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민주당이) 다 발목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실적으로 예결위 심사는 상임위에서 양당 간 합의해서 넘어오면 심사에 속도를 낼 수도 있고 합의 과정이 효율적으로 될 수도 있는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서 예결위에 보내서 사실 심사를 아주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며 "그런 본인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시간을 끈다고 주장하는 건 그냥 정치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회 예결특위 예산안소정소위원회 내 소위원회(소소위) 논의와 관련해서는 "아직 공개하기는 이르다. 아직은 시작단계"면서도 "정부 예산의 총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액과 감액심사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오는 30일 본회의 여부에 대해선 "아직까지는 진전된 건 없다"며 "알다시피 법정시한을 앞두고 예비적으로 이틀 중 하루를 예산 합의되면 처리하겠다고 예비적으로 잡아놓은 일정이다. 사실상 구속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예산안 협의 없이는 본회의를 개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한 셈이다.

2023-11-28 11:30:3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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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내년 총선 용인정 불출마, 위성정당 막아야"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도 확대와 위성정당의 출현 방지를 주장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경기 용인정)이 28일 내년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탄희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당의 결단을 위해서라면, 그곳이 어디이든, 당이 가라하는 곳으로 가겠다. 우리 당이 고전하는 험지 어디든 가겠다"며 험지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 의원은 "우리 당의 본질을 지키자. 당장의 이익보다 대의와 가치를 선택하는 김대중·노무현 정신으로 돌아가자"라며 "그것이 우리의 역사이고 전통이다. 저부터 내려놓고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9일 내년도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 개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데,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23일에도 선거제도 개혁 방향을 위한 의총을 열고 논의했지만 합의안을 내지 못하고 29일 의총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우리는 지난 4년간 국민께 '정치개혁'을 수차례 약속했다. 내일 의원총회에서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연동형비례선거제를 사수하고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 길, 그 길은 민주당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위대한 결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반대로 우리가 국민의힘과 손잡고 과거의 병립형비례선거제, 양당카르텔법을 통과시켜 우리의 정체성을 부정한다면, 다음 총선에서 우리의 운명은 언제 꺼질지 모르는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로울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최근 거대 여야 정당 사이에선 비례대표제를 현행 준연동형에서 병립형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선거제 개혁을 다루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1일 법안심사2소위원회를 열었는데, 국민의힘은 여야가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완전히 합의를 본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2023-11-28 11:01: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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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野 강경파에 "인간적·정치적 도의 상실한 막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 막말 논란을 두고 "인간적·정치적 도의를 완전히 상실했다"며 조치를 요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일부 강경파 의원들의 막말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최근에는 인간적·정치적 도의를 완전히 상실한 막말이 쏟아져나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어린놈' 발언에 이어 최강욱 전 의원의 '암컷' 발언, 민형배 의원의 탄핵 발언과 김용민 의원의 '윤석열 정권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발언 등을 언급하며 "도대체 현실 인식이 얼마나 왜곡돼 있으면 이런 터무니없는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정말 기가 막힌다"고 일갈했다. 이어 "그들의 발언이 얼마나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지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탄핵소추는 아주 무겁게 사용돼야 할 국회의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 의원들은 탄핵을 대선 불복, 국정 운영 발목잡기, 수사 방해를 위한 도구로 여기고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배가 없는데도 마구 휘두르고 있다"며 "민주당 강경파에게는 탄핵과 개헌이 한낱 정쟁과 정치공학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 각자가 헌법기관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헌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헌법기관이라고 부를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 주위에는 극단적인 추종자 집단이 포진해 팬덤 정치를 형성하고 민주당의 비민주화를 심화하고 있다"며 "오죽하면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일했던 고위 인사가 현재의 민주당이 파시스트 행태를 보인다고 했겠나"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진정 이 나라의 책임 있는 제1야당이라면, 일부 의원들의 이러한 반헌법적·반민주적 발언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고 헌법을 존중하는 국민의 민주적 공당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2023-11-28 10:24:10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