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여야, '채상병 특검법'의 관건은 떠나는 자들의 '이탈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만큼 여야는 각자 '집안 단속'에 주력하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8일에 재표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국회 재적 의원의 2분의 1 출석, 출석 의원의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구속된 1명을 제외한 295명이 모두 투표한다고 가정하면, 197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현재 특검법에 찬성하는 범야권은 180명으로, 국민의힘에서 17명의 이탈자가 나오면 법안은 재표결을 통해 통과될 수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 당내 분위기가 심상찮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부결 당론'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다. 현재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밝힌 여당 소속 의원으로는 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 의원 등 4명이다. 특검법에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히는 의원이 4명으로 늘면서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추가 이탈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재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만큼, 22대 총선에서 낙천하거나 낙선한 이들 중 일부가 공개적으로 찬반 의견을 밝히지 않은 채 '소신 투표'를 하거나 표결에 불참할 수 있다. 표결에 불참하는 이들이 많을수록 재의결 정족수가 낮아져 적은 이탈표로도 가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여권에서는 일부 이탈표가 나오더라도 특검법 통과 기준인 17표를 채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인원보다 찬성표가 더 많거나, 표결에 불참하는 이들이 많을 경우 추 원내대표의 리더십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 전원과 당원에게 서한을 보내 특검법 부결을 호소했고, 본회의 참석을 요청하기 위해 윤재옥 전 원내대표와 전임 원내부대표단이 각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리는 등 '표 단속'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의원 해외 출장 자제령도 내렸다. 그러나 국회를 떠나게 되는 58명의 의원 가운데 일부는 연락이 닿지 않거나 확답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을 직접 만나기 위해 윤재옥 전 원내대표가 지방을 돌고 있다. 범야권 역시 결집할 가능성이 높지만,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내에서 낙천한 비명(비이재명)계나 탈당한 이들도 변수로 보는 시선이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역시 본회의 불참자가 나올 가능성을 고려해 '표 단속'에 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채상병 특검법 찬성 여론이 높은 만큼 야권 내 이탈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더해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여당 의원들 설득에도 나섰다. 앞서 박주민 의원은 여당 의원들에게 채상병 특검법 찬성을 호소하는 친전을 보냈다. 해당 편지에는 채상병과 함께 수해작업을 하다 생존한 해병대원의 어머니가 특검을 촉구한 편지도 첨부해 여당 의원들의 표심을 노렸다. 박 의원은 여당 의원들과 접촉도 진행 중이라고 한다. 여론전에도 힘을 쏟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야6당과 함께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금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25일 5개 야당과 해병대 전우회원, 시민단체와 함께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26 16:09:06 서예진 기자

이재명 대표 '모수개혁' 제안에, 김진표 의장도 응답 "21대에서 모수, 22대에서 구조개혁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연금액이 생애 평균소득의 몇 %가 되는지 보여주는 비율)은 현행 40%에서 44%로 올리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김진표 국회의장도 26일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마무리하자며 이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금개혁이 해병대원 특검보다 중요하다"며 "국민 삶이 관련돼 있고, 자영업자와 직장인의 보험료 부담에 관한 문제다. 국회가 해야 할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있나"라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작년 10월 정부는 국민연금 제5차 재정 계산을 통해 적립기금 소진시점이 2007년 개혁 직후, 2060년에서 2055년을 5년이나 앞당겼다는 경고를 국회에 보냈다"며 "그래서 연금개별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구성해서 보험료율을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통해 국민 불안과 신뢰를 해소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연금특위가 18개월 동안 가동돼 왔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양당이 보험료율을 9%에서 13%가지 4%포인트 올리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소득대체율도 민주당은 50%부터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43%이상은 안 된다고 했는데, 좁히고 좁혀서 지난 10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44%를 제시했다고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2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44%를 수용하겠다고 했다. 그럼 모수개혁에서 양당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공식이견이 없어진 셈"이라며 "이렇게 하면 기금고갈 시점을 9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사회 각계와 여야가 모수개혁에 대해 어려운 합의를 했는데, 이 기회를 살리지 않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헌법상 의무를 해태하는 것이고 죄를 짓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의장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도 한꺼번에 다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서 "구조개혁은 이해관계가 한층 더 복잡해지고 상당한 깊이의 통계, 검증, 논의가 충분히 이뤄진 뒤에 해야 한다"며 "구조개혁을 이유로 모수 개혁을 미루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연금법에 정부가 5년마다 한번씩 (재정 여력을) 계산하게 돼있고, 이 의무를 정부와 국회는 국민을 위해 적극 실행해 지속적으로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따라서 이번 21대 국회에선 먼저 가장 기초적인 디딤돌이 되는 모수개혁부터 하고, 22대 국회에서 계속해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여야가 모수개혁에 합의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가능하다"며 "어디까지나 여야 원내대표들이 합의할 일이고 그 길은 다양하게 열려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연금특위는 여야 같은 수로 특위를 만들었고, 특위 위원장이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기 때문에, 특위 절차를 생략하고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서 표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 "특위가 합의를 하고 법사위를 거쳐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특위에서 의결하는 것이 대전제"라고 했다. 반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재 21대 국회가 불과 3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대타협으로 이뤄지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이라며 "다만 여야간 수치에 대한 의견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서 연금개혁안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모두 필요한 지난한 과제로 생각된다"며 "특히 청년과 미래세대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 모두의 의사를 반영해 결정해나가는 타협 과정과 절차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합의조차 안 된 연금개혁을 졸속으로 추진하자고 한다"며 "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과의 연계, 향후 인구 구조 및 기대 여명 변화와 연금 재정 건정성 지표 변화 등에 따른 자동 안전화 장치 도입,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구체적 시행시기 선택 등의 부대조건과 구조개혁 과제들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지가 있다면 다음 정기국회 내 처리가 가능하다"며 "22대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와 연금특위를 구성해 청년과 미래세대를 포함한 국민적 공감을 얻어가며 정기국회에 처리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했다.

2024-05-26 15:34:34 박태홍 기자

민주당, "정부 해병대원 특검법 반대 논리 모두 잘못돼, 28일 재의결 반드시 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팩트체크'를 진행하며,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꼭 재의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박주민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태스크포스(TF) 단장, 박상혁 의원, 윤종군 원내대변인, 김규현 변호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양심적으로 표결해 해병대원의 한을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단장은 정부가 특검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특검 임명권을 민주당이 행사하며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임명권을 침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보지도 않고 특검을 도입한 전례가 전무 ▲고발인(특정 정당)이 수사할 검사나 재판할 판사를 선정하는 것은 불공정한 결과 초래 ▲다수당의 정파성이 입법부의 숙의 절차를 압도하고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 훼손이라고 정리했다. 박 단장은 "민주당이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내용에 대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이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특검의 경우 당시 여당의 특검 추천 권한을 배제한 바 있다"며 "최순실 씨가 자신에 대한 특검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바 있으나, 당시 헌재는 여당의 후보 추천권 배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했다. 박 단장은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사해보지도 않고 특검을 도입한 전례가 없다는 것은 문헌 자체가 잘못됐다"며 "경북경찰청에서도 관련 사건 일부를 수사하고 있고, 공수처에서도 지금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그래서 수사를 해보지도 않고 라는 문구는 자체로 오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존 특검의 경우, 대부분 수사 과정에 있었던 사건들을 특검으로 넘긴 것"이라며 "오히려 기존 수사기관이 수사를 다 마친 상태에서 특검을 한 것이 고(故) 이예람 중사 관련 특검으로 유일하다"고 덧붙였다. 박 단장은 "민주당이 특검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고, 이것이 민주주의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해선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의장의 직권상정 대상을 대폭 줄이고 패스트트랙을 도입했다"며 "여야가 합의를 못했다고 해서 아무런 법안을 처리를 못하면 안 되니까 패스트트랙 절차를 도입해서 일정한 기간을 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 기간 동안 논의하고 숙의하라는 의미에서 패스트트랙을 도입한 것"이라며 "기간을 다 소비하고 4월부터 부의된 것으로 간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더 써서 5월을 넘겨 저희들이 표결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단장은 "국민의힘은 논의를 하자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수정 사항에 대해선 아무런 제안도 하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입법부의 숙의절차를 집어삼킨 것은 국민의힘"이라고 했다. 해병대원 사건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김규현 변호사는 이번 특검법안이 ▲3개월이면 수사에서 기소까지 다 끝나는 신속한 특검 ▲군인에 대한 기소·재판권까지 모두 가진 통합적인 특검 ▲대통령이 인사권 등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공정한 특검 ▲해병대와 군의 사기와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는 안보를 위한 특검이라며 28일 본회의 재의결이 반드시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단장은 국민의힘의 이탈표를 이끌어내기 위해 접촉을 이어가고 있냐는 질문에 "제가 7명 정도를 접촉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 6명을 만났다"며 "6명 중에 절반 정도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겠다고 하셨다. 비공개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도부의 판단이나 요청과는 다른 판단을 하실 분이 계시리라고 본다"고 했다.

2024-05-26 15:30:01 박태홍 기자

이재명 "25일 서울역 채상병 특검 거부 규탄집회 동참해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규탄 범국민집회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오는 25일 서울역에서 열리는 '해병대원특검법 거부 규탄·통과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여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끝내 국민을 거역한 무도한 정권에 책임을 묻고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주권자의 힘을 보여달라"라며 "어떤 거짓도 진실을 이길 수 없음을,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 없음을 일깨워달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무너진 국가의 책무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2024-05-24 10:52:12 최규춘 기자

'황우여 비대위', '관리형 비대위'인줄 알았는데… 연일 광폭 행보에 평가 갈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연일 통합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진영을 가리지 않고 전직 대통령을 만나는가 하면 야당 지도부, 종교계 등 만나는 이들도 다양하다. '황우여 비대위'가 '관리형 비대위'에 그치지 않고 4·10 총선 패배 이후 보수 정체성 재정립, 중도층 외연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황 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2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 당을 대표해 참석했다. 황 위원장은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 시절이던 2011년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추모한 바 있다. 황 위원장은 추도식 이후에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로 이동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당 지도부가 문 전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처음이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황 위원장은 지난 21일 국립서울현충원 내 전직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 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았다. 좌우 진영을 가리지 않은 전직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 야당과 교류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이날 BBS라디오에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여야가 자주 만나고, 전직 대통령도 자꾸 찾아 뵙고 지혜를 구하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평가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황 위원장은 야당 지도부와도 적극 만나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과 회동을 했고, 21일에는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와 만났다. 황 위원장은 이 대표에게는 "우리 여야가 다시 한번 형제로 만났으면 한다"고 했고, 허 대표에게는 "우리 여야가 다시 한번 형제로 만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도 만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황 위원장이지만, 종교계 인사도 가리지 가리지 않고 예방했다. 황 위원장은 지난 2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를 만났다. 이후 21일 한국교회총연합 장종현 대표회장을 예방했다. 황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직을 맡은 후 야당과의 협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국민의힘 의석이 열세이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황 위원장의 최근 행보는 외연 확장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한 여당 관계자는 "황 위원장은 단순히 '관리형'에 그치지 않고 다음 전당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내야 한다는 욕심이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당 일각에서는 '황우여 비대위'가 '관리형'에 그치지 않는 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전당대회 관련해서 아직 시기나 방식을 결정한 바 없는데다, 황 위원장의 외부 일정이 많아질수록 조기 전당대회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황 위원장이 오신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임기를 다 채울 것으로 예상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김민전 대변인은 이날 비대위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전당대회 관련 논의가 공식화된 것은 없지만 준비는 하고 있다"며 "비대위의 역할을 망각했다는 이야기는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대화 물꼬를 트고자 전직 대통령도 만나고 봉하마을도 가는 것"이라며 "국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대결만 하면 되겠나. '나쁜 법'은 반대하지만, 화해·타협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감대를 만들려는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23 15:28:02 서예진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 야권 핵심 인사 봉하마을로 집결,

범야권이 23일 일제히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에 참여하기 위해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 모여 '노무현 정신'을 되새겼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등 제22대 국회 민주당 소속 당선인은 이날 오전 이틀간 이어진 워크숍을 일찌감치 마무리하고, 추도식이 열리는 봉하마을로 향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김정숙 여사와 함께 추도식을 찾았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조국혁신당 당선인들과 함께 봉하마을로 왔다. 유학 중에 일시 귀국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참석했다. 집권여당 지도부도 봉하마을에 왔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추도식에 참석했다. 황 위원장은 이 대표를 소개할 때 참석자의 박수가 터져 나오자 웃으며 이 대표의 무릎을 쓰다듬기도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 한덕수 국무총리,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추도식에서 노 전 대통령을 기렸다. 현직 지자체장들도 대거 참석했다. 김동연 경기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김관영 전북지사,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등이 참석했다. 추도사는 노 전 대통령의 멘토로 잘 알려진 송기인 신부가 맡았다. 송 신부는 "당신께서 꿈꾸던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존중받는 세상, 누구나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고르게 주어진 세상, 그러한 세상을 무도한 권력과 허망한 정치가 가로막고 있다"며 "저잣거리의 무리배보다 못한 정치인들이 좋은 삶을 무너뜨렸다. 당신의 꿈, 함께 잘사는 대동의 세상을 이루지 못한 채 지금 이자리에서 부끄럽고 죄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공이산(愚公移山·쉬지 않고 꾸준하게 한 가지 일만 열심히 하면 마침내 큰 일을 이름), 당신 생각대로 더디지만 진득하게 걸어가겠다"며 "노 대통령님, 이제 우리는 긴 어둠의 터널을 나와 편견 아집 탐욕을 벗고 사람과 사람이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행복한 세상, 대동의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 전 대통령을 기리며 "언제나 노무현 대통령께서 먼저 열어주신 길 따라 여기까지 왔다. 앞으로도 지치고 흔들릴 때마다 대통령님의 치열했던 삶을 떠올리겠다"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정치가 국민 삶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노무현 정신'을 잊지 않겠다"고 했다. 조국 조국현신당 대표는 추모 메시지를 내고 "노 전 대통령께서 20년 전 받은 먼지떨이 표적 수사와 편파 불공정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자기들에게는 솜방망이를, 야당에는 쇠몽둥이를 휘두른다"면서 "더 이상 검사 개인의 양심에 맡길 수 없다. 헌법과 법률을 고칠 수밖에 없다. 검찰 개혁을 22대 국회에서 완성하겠다"고 했다.

2024-05-23 14:56:12 박태홍 기자

[인터뷰] 이해민 조국혁신당 당선인, "한발 늦은 국회, "AI 기본법·기본소득 논의 적극 나서야"

인공지능(AI)과 로봇이 결합하는 시대, 인류의 지성을 모조리 학습할 AI는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할까 혹은 완화할까. 구글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CPO) 출신 이해민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은 AI의 발달과 상용화는 '빈익빈 부익부', 다시 말해 부자들을 더 부유하게 만들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당선인은 AI가 생산성과 부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일반적인 전망 이면엔 취약한 일자리의 소멸과 그로 인한 빈곤의 심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나 국회는 AI가 몰고 올 예측가능한 미래에 대비해 빠르게 AI 각종 법령을 제정하고, 로봇세 등을 설계해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당선인은 미국을 포함해 AI를 선도하는 국가들은 벌써 정부와 국회에서 'AI기본법'을 만들기 위해 전문가들이 모여 깊게 들여다보고 있지만, 한국의 'AI기본법'은 21대 국회에서 계류되는 신세를 면치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미국 법무부가 조직 안에 CAIO(최고AI책임자·Chief AI Officer)란 직책을 새로 만들어 AI 사법체계 정비에 나선 것처럼 빠르게 대응하는 것을 배우고, 서둘러 AI 영역에서 헌법 수준의 '바이블'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 당선인을 지난 21일 국회에서 만나봤다. ◆"사회적 갈등 커지기 전에 논의 통로 만들어놔야" 이 당선인은 22대 국회에서 눈에 띄는 과학기술 인재다. 이 당선인은 구글코리아에서 일하며, '사전 검색'·'한국어 음성검색'·'안드로이드·구글 플레이 한국 출시 총괄' 등 굵직한 업무를 이끌었다. 구글 부사장을 지냈던 마리사 메이어가 이 당선인의 승진 심사 당시 서류를 열어보지도 않고 "그녀는 괜찮아(She is OK, That's it)"라며 승진시킨 것은 유명한 일화다. 새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배정받기 원한다는 이 당선인은 AI기본법과 AI기본소득 준비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AI의 상용화를 가만히 두면 점점 불평등이 심해져서 갈라지게 되는데, 그 후에는 법을 만드려면 사회적 갈등이 어마어마하다"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기본소득으로 흘러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만들어 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당선인이 '바이블'을 언급한 것처럼, AI산업 발전과 상용화의 근간이 될 AI기본법은 넓은 범위를 다루는 확장성을 갖고 여러번의 개정이 필요없는 지속성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AI와 로봇의 접목은 '로봇세'에 대한 논의까지 발전했다. 로봇세는 로봇의 노동으로 생산하는 경제적 가치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AI가 일자리를 대신하면 소비가 줄어들고 결국은 생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제에 끼칠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로봇세를 걷어서 보편적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AI나 로봇 업계는 로봇세가 산업의 성장을 막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펴고 있다. 이 당선인은 "AI로 인한 일자리의 소멸과 새로운 직업군의 등장 사이에는 시차가 있다. 그때까지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은 버틸수가 없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직업을 잃는 분들은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며 "기계의 효율성은 높고 업주의 입장에선 이윤은 같다보니,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생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걷거나 기금을 마련해서 새로운 일자리가 등장하기 전의 고용 불안을 해소할 수 있고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통로가 필요하다"고 했다. ◆"R&D 예타 폐지는 기재부 카르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1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온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조사의 전면 폐지도 전면 비판했다. 이 당선인은 이미 R&D 예타와 관련해 과학기술혁신본부로 통합심의체제가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가 대통령 직속 기술 분야별 4대 위원회를 통해 범부처 통합심의를 논의하겠다는 것은 혁신본부의 안을 기재부가 다시 손보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본다. 이 당선인은 "보자마자 정부의 숨겨진 의도를 알았다"며 "그래서 제일 먼저 공론화에 나섰고, R&D 예타 전면 폐지는 '기재부 카르텔'을 공고화하기 위함이란 것을 열심히 설명하고 있다"고 했다. 이 당선인은 높은 수준의 임금, 사회적 명예, 그리고 영주권까지 반납하면서 정치에 입문한 이유도 지난 2년 간의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이 한몫했다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전세계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넘어서 AI 트랜스포메이션으로 가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R&D 예산을 깎았다"며 "윤 대통령이 작년 초에 미국을 방문했을 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나 반도체과학법(Chips법)을 해결했어야 한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노래만 하고 갔다"고 했다. 또, 이 당선인은 기초과학 보호를 위해 작년처럼 과학기술 예산이 삭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 당선인은 "과학기술이 우리나라 경제를 뒷받침하는 기본"이라며 "R&D 예산이 우리나라의 경제 사이즈에 맞춰서 지금까지 연동이 되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개입해서 말 한마디로 뒤집을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연동시키는 것이 국회에서의 할 일"이라고 했다. ◆"라인야후 사태 국정조사 추진" 이 당선인은 일본 정부의 네이버 라인야후 지분 매각 사태는 결국 라인에 얽혀있는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과 '기술 탈취'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당선인은 만약 일본 내 1위 메신저 라인을 운영하는 라인야후의 지분의 50%가 미국 기업에 있었다면 절대로 일본 정부가 지분 관계 재검토를 요구하지 못하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었다"고 했다. 이 당선인은 "'첫눈' 시절부터 네이버가 일본의 검색 시장에 진출하려고 노력했던 것을 알기 때문에, 라인이라는 글로벌 플랫폼 서비스에 우리나라 개발자들의 피와땀, 그리고 눈물이 갈려 있다"며 "라인플러스(라인야후의 한국법인) 등에 있는 2500명의 개발자들이 실질적인 동남아, 일본에서의 개발 업무를 맡았던 사람들이다. 이들의 고용 불안이 눈에 보였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이 당선인은 정부의 대응이 기업들의 해외 영업 판단에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우리 기업이 기술력을 갖고 해외 진출을 해봤자, 이번처럼 문제가 생겨도 우리정부가 손 놓고 오히려 남의 정부를 도와주는 듯한 입장을 취하는 것을 본다면, 정부가 나를 보호해주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에서는 민간의 영역이라도 국가 대 국가 수준으로 문제가 커졌을 때, 모든 나라가 자국의 이득을 위해서 욕을 먹더라도 너무나도 이기적으로 행동하는데, 우리정부만 유일하게 거꾸로 다른 나라 편을 들어주는 정부"라고 혹평했다. 이 당선인은 전문가의 입장을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라인야후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릴 것으로 보이던 국회 과방위 회의에 자신을 전문가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했다. 하지만, 21대 국회의 마지막 과방위 전체회의는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채 열리지 못했다. 이에 이 당선인과 조국혁신당은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당선인은 "이미 국정조사 요구서도 다 써놨다"고 했다. ◆"저로 인해 과학기술인의 국회 진출 움직임 있었으면" "과학정책은 과학자들이 주도하도록 하기 위해 행동한다." 조국혁신당의 10대 강령 중 하나다. 이 당선인은 12석의 쇄빙선이 모여있는 조국혁신당에서 바늘로 얼음을 깨는 한이 있더라도 과학기술자 출신이 법제도를 진일보 시키겠다는 사명심 같은 것이 있어보였다. 이 당선인은 요새 자신을 응원하는 연락을 많이 받는다고 한다. 응원 연락을 주는 사람들은 이 당선인과 같은 과학기술인들이다. 이 당선인은 "과학기술인의 특징 중 하나가 누구든 옆에서 막 개입만 하지 않는다면 웬만하면 잘 한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손대는 것마다 다 망가지고 있어서 과학기술인들이 속으로 쌓인 것이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런 문제를 대신 말해주고 이야기 해줘서 고맙다고 해준다"며 "제가 정치권으로 들어와서 맡은 소임은 과학기술계를 아는 사람으로서 정치권에 더 많은 목소리를 내고, 이를 토대로 과학기술계가 더 많은 과학기술인을 국회로 보내야겠다는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당선인은 오는 7월20일에 당 대표단 선출과 당헌·당규 제·개정을 위해 열리는 조국혁신당 전당대회 준비위원을 맡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 당선인은 "조국혁신당이 창당하고 한달하고 열흘만에 원내3당의 의석수를 확보했다"며 "조 대표도 반짝하는 정당이 아니라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제7공화국 건설을 해야 한다는 신념이 강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의 선거가 지역감정으로 동서가 나뉜 경우가 많았는데, 처음으로 동서에서 고르게 지지를 받은 첫번째 정당이 됐다"며 "국민들의 염원을 잘 살려서 지속가능한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2024-05-23 14:03:56 박태홍 기자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 마무리, "당원 중심 민주당 만드는 길 더욱 노력"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제22대 당선인 워크숍을 마무리하고 "당원 중심의 민주당을 만드는 길에 더욱 노력한다"고 결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충남 예산 소재 리조트에서 워크숍을 끝내며 당선인 전원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 중 당원 민주주의와 관련한 내용도 있었는데, 민주당은 "당원은 민주당의 핵심이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당원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되는 시스템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한다"고 결의했다. 당원 민주주의 강화는 워크숍에서 민주당 당선인들이 조를 나눠 분임 토의를 한 결과의 산물이기도 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2일 분임토의 후 서면브리핑에서 "당원은 시혜나 동원의 대상이 아니라 당의 주체이고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당의 주인"이라며 "그러나 아직 당 내 상황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따라서 당원들의 의사를 당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당원 민주주의를 실질화해 달라진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주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그 외에도 당내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 등을 새 국회에서 재추진하기로 했다. 이들은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비롯한 개혁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당면하여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고 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치솟는 물가와 고금리에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 민생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우리는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무한책임의 자세로 민생 해결에 임한다"며 "현장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며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워크숍 마무리 인삿말에서 "국민과 이야기할 때 '아직 2년밖에 안 됐어?' 세삼 놀라는 분들이 계신다"며 "지난 2년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해병대원 순직 등 연속된 참사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고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물가, 저성장, 56조 세수 펑크로 서민의 살림살이는 파탄이 나고 있다"며 "'안 되면 말고' 식의 정책 발표 또한 허다했다. 지난 주말에는 뜬금없이 해외 직구를 금지한다고 하며 국민을 큰 혼란에 빠뜨렸다. 이 모든 것이 지난 2년 동안, 아니 2년 만에 일어난 일"이라고 평가했다. 박 원내대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윤석열 정권을 확실하게 견제해라', '정부가 손 놓은 민생 개혁, 민주당이 책임 있게 완수하라', 이번 선거에서 국민께서 민주당에 171석을 주신 이유는 이렇게 분명하다"며 "우리의 어깨가 아주 무겁다. 곧 열릴 22대 국회에서는 정부의 무능, 무책임, 무도함으로 상처받은 국민의 간절한 목소리에 민주당이 제대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숙제라도, 여기에 있는 당선인들의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능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저 또한 원내대표로서 여러분의 의정 활동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행동하는 민주당, 실천하는 개혁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5-23 09:24:36 박태홍 기자

민주당, 당원 민주주의 강화 나선다…"당원은 당의 주체"

더불어민주당이 22일 22대 국회 당선인들이 한 데 모인 워크숍을 열고 논의한 결과 당원과 정당 사이 소통의 부족, 권한 강화 필요성 등을 인지하고 당원 민주주의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당선인은 이날 오후 충남 예산 소재 한 리조트에서 22대 개원국회 운영 전략을 논의하고, 실천하는 개혁국회를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역할과 과제를 조를 나눠 토의했다. 민주당은 당원 민주주의 강화 방안을 이날 공동이 내린 결론 중 하나로 발표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분임토의 후 서면브리핑을 내고 "당원은 시혜나 동원의 대상이 아니라 당의 주체이고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당의 주인"이라며 "그러나 아직 당 내 상황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당원들의 의사를 당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당원 민주주의를 실질화해 달라진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주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변인은 "그 외에도 당내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국정조사, 패스트트랙 기간을 9개월에서 5~6개월로 단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면서 "민주당 당선인들은 이상의 결론을 22대 국회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뜻을 모아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워크숍에서 22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고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현재 국회법상 상임위원회와 소위는 매주 가동돼야 함에도 발목잡기로 일관하는 여당으로 인해 일하는 국회가 장애를 겪고 있다"면서 "따라서 국회법에 따라 조속히 개원해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신속히 선출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도부의 전략에 적극적 지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법 49조에 따른 매주 월~화요일 상임위, 수~목요일 상임위 소위, 매주 목요일 본회의 개최도 실질화하기로 했다"면서 "또한 21대 국회에서 대안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 반성하고 기후위기, 저출산, 사회양극화, 지역균형발전, 남북화해 협력 등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민께서 주신 권한과 힘을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왜 민주당을 선택해야 하는지 성과와 비전을 통해 보여야 하며 특히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의석을 주신 만큼, 이를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국회법과 국회가 전달하는 민의를 무시할 수 없도록, 강력한 야당으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실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를 위해 검사, 장관 등 법이 규정한 국회의 탄핵 권한을 적극 활용해 개혁국회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또한 정부측 인사 불출석, 위증, 자료 미제출에 대한 처벌 강화 실질 적용 추진 등 국회를 실질화하고 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2024-05-22 23:28:24 박태홍 기자

모든 특검은 '여야 합의'인가… 합의 없는 특검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등에 관한 법률'(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야권은 즉각 반발했으나,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특검은 모두 여야 합의로 실시됐다"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삼권분립을 침해한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특검이어도 실시된 전례가 4차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총 10차례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10차례 모두 야당 주도로 통과된 법안들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냈다. 채상병 특검법 역시 여당과의 협상이 무산된 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연합해 통과시켰으며, 대통령실은 "이번 특검법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거부한 것이다. 특히 정진석 비서실장은 전날(21일) 브리핑을 통해 "삼권분립 원칙 안에서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의 권한이다. 특검은 중대한 예외로 입법부에 따라 특검에게 수사와 소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이런 행정권한 부여는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때만 가능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이유에서 국회는 지난 25년간 13회에 걸친 특검법을 모두 예외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20일 "특검은 여야 합의에 입각해 추진해야 하는 제도"라며 "그동안 총 13번의 특검 중 12번이 여야 합의로 실시됐다. 이번처럼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추진된 전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과거 주요 사건 수사를 위한 특검법들은 모두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일까. 특검제도는 정치적인 외압이나 이해관계 등으로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는 사건을 특별검사에게 맡겨 수사하는 제도다. 해당 사건마다 국회에서 별도로 제정하는 특검법이나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를 임명한다. 우리나라 특검의 시작은 1999년 김대중 정부 당시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과 '옷 로비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안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을 때부터다. 이후 이용호 게이트 사건(2001년), 대북 송금 사건·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사건(2003), 유전개발 의혹사건(2005), 삼성 비자금 사건·이명박 BBK 의혹 사건(2007), 스폰서 검사 의혹 사건(2010), 선관위 디도스 사건·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사건(2012),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2016),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2018),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2022) 등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020년 '세월호 참사 증거조작 의혹 사건' 특검은 상설특검법에 따른 첫 특검으로, 국회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꾸려진 것이라 여야 합의 특검과는 결이 다르다. '외압을 피하기 위한' 특검의 특성상, 보통 야당이 발의를 주도하고 여당이 이를 반대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대다수가 국회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법안을 조율했다. 그러나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특검으로는 '대북 송금 사건'과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사건', 그리고 '이명박 BBK 의혹 사건',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한 특검이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주장과는 달리 4차례인 셈이다. '대북 송금 사건 특검'은 2003년 2월 당시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주도해 통과됐다. 그러나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민주당도 수정을 전제로 특검법을 수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같은해 7월 야권이 '대북 송금 사건 특검' 기간 연장을 이유로 특검법을 발의하자, 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일명 '최도술 특검'이라고 불렸던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사건 특검'은 2003년 11월에 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의결을 거쳐 통과된 사례다.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청와대는 검찰 수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며 특검을 반대했지만, 한나라당이 주도해 전격 추진됐다. 2007년 12월 통과된 '이명박 BBK 의혹 사건 특검'은 당시 여당이던 대통합민주신당 주도로 이뤄졌으며, 이명박 당시 후보의 소속 정당인 한나라당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2012년 9월 통과된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한 특검도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됐다. 하지만 이후 이명박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사건 특검'을 수용하기로 결정해, 특검이 설치될 수 있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22 16:49:5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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