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한동훈·원희룡 총선 참패 책임 공방, 충청 간 나경원·TK 머무른 윤상현

4인의 당 대표 후보가 출마한 국민의힘의 당권 레이스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천광역시를 찾았고 나경원·윤상현 의원은 각각 대전과 TK(대구·경북)를 찾아 당심 끌어모으기에 총력을 집중했다. 한 전 위원장과 원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시청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을 저마다 만난 뒤 기자들에게 당권 도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지난 21~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참패한 것을 두고 평소에도 생활정치를 할 수 있는 현장사무소를 열어 지역 밀착 정치를 선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원희룡 전 장관이 '자신이 22대 총선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했으면 참패하지 않았을 것'이란 주장에 대해 "지금 나경원·원희룡 후보는 (총선에서의) 공동선대위원장이었고, 윤상현 후보도 인천지역 총괄선대위원장이었다"며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발언에 의아함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선거에서의 네거티브나 인신공격 같은 경우,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다"면서 "저는 당내 선거에서 하나하나 대응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도전장을 던진 바 있는 원희룡 전 장관은 유정복 인천시장과 만나 지역 발전 구상을 펼치기도 했다. 원 전 장관은 "국토부 장관 때 인천 발전을 위해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B·D, 인천에서 부천·하남까지 직통, 영종대교·인천대교 통행료 무료화, 경인고속도로 무료화 등을 아직 다 못했다"면서 "유 시장님이 제가 좋아하는 형님이고 국정수행도 같이 해왔던 동료이자 협력자 이기 때문에 인천 소속 (당협)위원장으로서 시장님 표정이 더 밝아질 수 있도록 제가 전력을 다해서 돕겠다"고 했다. 원 전 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을 향해 "저라면 비대위원 구성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의 역사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그 속에서 용기있게 변화를 추구하는 분들로 구성했을 것"이라며 "제가 비대위원장이었다면 총선 지휘 경험 없는 분에게 공천 전략을 맡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나경원 의원은 충청을 찾아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을 잇따라 만나 지지를 호소했다. 나 의원은 이장우 시장을 만나 '충청소외론'에 대해 "역대 대선에서 충청에서 이겨야 그 정당이 이겼다"며 "지리적으로 가운데 있고 영남과 호남 쪽에서도 가운데 있는 충청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나 의원은 SNS를 통해선 원희룡 전 위원장을 직격했다. 나 의원은 "원 전 장관께서, 본인이 지난 총선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다면 총선 참패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정작 본인의 선거 결과는, 전혀 정반대를 말해줍니다. 원 전 장관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에 무려 8.67%포인트 차이로 패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어도 원 후보가 총선 승리를 말할 수 있으려면 '졌잘싸'를 보여줬어야 했다. 그러나 2022년 6월 보궐선거 성적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나 의원은 "그러나 저는 (지난 총선에서) 서울 동작을을 탈환했다. 선거는 전략과 공약으로 치르는 것이다. 선거는 민심으로 치르는 것"이라며 "이기는 방법을 아는 당 대표가 필요하다. 이재명을 이겨본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틀 연속 TK를 찾은 윤상현 의원은 경쟁자인 한동훈 전 위원장을 향해 당 대표 후보직을 내려놓으라고 쏘아붙였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간담회를 후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가 당을 위하고 대통령을 위한다면 솔로몬의 지혜를 한 번 발휘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한동훈 대 원희룡 구도는 현재 권력 대 미래 권력의 싸움"이라며 "누가 이기든 당이 분열될 공산이 크고, 이로 인한 당의 후유증이 너무나도 커질 것"이라고 설득했다.

2024-07-04 15:14:32 박태홍 기자

두 번째 당 대표 도전 조국 "이기는, 이끄는, 이루는 정당 만들겠다"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이 4일 오는 7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지고 "이기는 정당, 이끄는 정당, 이루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을 선거에서 이기는 정당, 정권 심판론을 이끄는 정당, 미래와 희망을 이루는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 의원은 전날(3일) 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위해 당 대표에서 사퇴했다. 조 의원은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자신이 세 번째 백척간두에 섰다고 표현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첫 번째 백척간두는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위해 법무부 장관 직을 맡았던 것이고 두 번째 백척간두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기 위해 조국혁신당을 창당한 것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자신이 만들려는 당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이기는 정당이 될 것이다. 우리는 선거에서 이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그리고 저는 경험이 있다. 이 당의 대표로 나서 선거에서 이겼다"며 "한두 석이나 얻겠느냐는 조롱, 기억나시나. 우리는 보란 듯이 12석을 얻어냈다"고 자신했다. 이어 "우리 당에 대해 '보조적 역할만 하라, 앞으로도 비례대표만 내라' 이렇게 조언하는 분들도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위성 정당이 아니다. 보조재(補助材) 정당도 아니다. 조국이 이끄는 조국혁신당은 조국혁신과 정치혁신을 위해 우리 자신이 세운 원칙에 따라 선거에서 후보를 낼 곳은 내고, 내지 않을 곳은 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끄는 정당'을 제시한 조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꺼져가던 심판론을 되살린 사람이 누구인가. 감히 자부하건대, 바로 저와 우리 조국혁신당"이라며 "저 잔혹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파렴치한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 약해져 가던 심판론을 다시 선거판으로 이끌어냈다. 거기에 가장 뜨거운 파란 불꽃을 붙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앞으로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조기 종식을 위해 누구보다 빠르고 강하고 선명하게 싸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조국혁신당이 국민의 미래와 희망을 이루는 정당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조 의원은 "우리 국민 690만명의 의지가 지난 총선에서 의원 12명 배출로 이어졌다"면서도 "그러나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회 운영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협의한 사항을 전달받을 뿐, 공식적으로 저희 목소리를 반영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어 "우리 국회법은 정당하지 않다. 대한민국 유권자 가운데 690만명의 목소리가 거의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그렇다면 개선돼야 마땅하다. 저는 당 대표가 되면, 국회 의장과 민주당, 국민의힘 대표에게 요구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제 꿈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일찍이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호를 제7공화국, 사회권 선진국으로 이끌겠다"며 "1000조원을 뿌리겠다고 빌 공(空)자 공약만 퍼붓는 윤석열 정권과 달리, 저는 약속을 지키고 목표를 이뤄내겠다. 국민이 제대로 된 복지를 눈치 안 보고 누리는 사회권 선진국, 권력이 국민에게 군림하지 않고 제대로 봉사하는 나라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2024-07-04 13:49:45 박태홍 기자

박찬대, 대통령에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 말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4일 "(해병대원) 특검법이 통과하면 이제 공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어간다. 이번에도 거부권 행사하실 건가"라고 반문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이 100만명을 훌쩍 넘었다. 들불처럼 번지는 분노의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여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해병대원 특검법안(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입대를 앞뒀거나 입대한 청년들의 문제이고,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들의 문제이고,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모든 국민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힘은 특검법 통과를 방해하고 있다"며 "대체 왜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 국민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말로는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을 막기 위해 밤새 궤변의 굿판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3일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내건 것에 대해 "용산 방탄을 위한 필리버스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명분도, 실리도 없는 필리버스터"라며 "부끄러운 줄 아시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또다시 민심을 거부하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파국과 몰락의 길만이 놓일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라. 그것이 우리 역사의 교훈"이라며 발언을 마쳤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7-04 11:38:52 윤도현 기자

尹, 총선 후 첫 장관급 인사…김병환 금융위원장·김완섭 환경부장관·이진숙 방통위원장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김병환 기재부 1차관,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지명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의 장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제22대 총선 후 장관급 인사는 처음으로, 이를 시작으로 부처 수장들이 차례대로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병환 1차관은 제37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경제 관료로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을 지냈다.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경제1분과 전문위원으로 파견됐고,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에 임명됐다. 기재부 1차관에 작년 8월에 임명됐고, 10개월 만에 장관급인 금융위원장에 내정됐다.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완섭 전 2차관은 제36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경제 관료로 기재부 예산실장을 지낸 예산통으로 알려졌다. 정 비서실장은 김 전 2차관에 대해 "특히,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 이슈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점을 감안해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균형감 있는 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 분야의 다양한 국민 목소리를 귀 기울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진숙 전 사장은 MBC 기자출신으로 이라크전 당시 최초의 여성 종군 기자로 활약하는 등 현장 경험과 경영으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았다. 정 비서실장은 "방통위의 운영을 정상화하고 미디어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해 방송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해 나갈 적임자"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지명한 3명의 장관급 인사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준비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또, 대통령실은 정무직 인선으로 인사혁신처장에 연원정 대통령실 인사제도 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에 김범석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대통령실 박범수 농해수비서관, 농촌진흥청장에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산림청장에 임상섭 산림청 차장,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장에 김재홍 국민대 한국역사학과 교수를 지명했다.

2024-07-04 11:38:18 박태홍 기자

추경호, 野 검사 탄핵 추진에 "그런다고 이재명 罪 사라질 수 없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민주당이 검사 4인 탄핵소추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 수사검사를 보복 탄핵한다고 해서 이재멍 전 민주당 대표의 죄가 사라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오늘까지 36일 진행된 22대 국회는 민주당의 탄핵 중독과 입법 독재로 가득 찼다"며 "민주당은 오로지 이 전 대표 살리기 방탄과 탄핵 정국 조성을 위해 거대 다수당의 횡포로 행정, 사법, 언론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전 대표를 수사하면 보복탄핵, 무고탄핵, 방탄탄핵으로 위협하고 사법 방해를 자행하며 검사뿐만 아니라 법관, 장관, 방통위원장 등 본인 앞길에 거슬리는 행정부, 사법부에 대한 무분별 탄핵으로 국회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이제는 대통령 탄핵도 서슴치 않고 이야기한다.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유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13번 발의한 졸속 탄핵 결과물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라"며 "전부 철회됐거나 기각됐거나 기각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근거 없는 검사 탄핵안도 역시 상식적으로 보아도 기각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많은 법조계 원로, 법학자, 일선 현장의 검사들은 수사 검사 탄핵 시도만으로도 법치주의 파괴를 우려하고 있다"며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삼권분립 파괴이며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소속 의원 전원의 명의로 지난 2일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이들은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 4명이다.

2024-07-04 09:45:08 박태홍 기자

권성동 "민주당, 김건희를 채상병 사건 외압 배후처럼 의혹 재생산… '제보공작' 밝혀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민주당과 특정 언론이 마치 김건희 여사가 외압 의혹 사건의 배후라도 되는 것처럼 의혹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좌파 언론은 (김 여사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씨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사이의 친분관계가 불확실함에도, 마치 김 여사가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의 배후라도 되는 것처럼 무차별적으로 의혹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여의도에는 더불어민주당과 특정 언론 사이의 '정언유착' 의혹이 파다하다"며 "기획의 중심에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이자 민주당 정치인인 김규현 변호사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1일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으로 개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상병 특검 입법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계자 '이종호 씨'를 아냐고 거듭 질의했다"고 언급했다. 또 "JTBC는 지난달 25일 '해병대 1사단 골프 모임' 추진과 관련된 단체 대화방 내용을 보도했다. '변호사 C씨는 이종호 씨가 당시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자주 언급했다고 취재진에게 털어놨다'고 언급된다"며 "보도에 등장한 변호사 C씨는 김 변호사로 추정되는데, 해당 카카오톡 캡처본을 기획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김 변호사는 지난달 26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단체 대화방 보도를 언급하며 '채 해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은 만나게 돼 있다'고 발언했다"며 "뒤에서는 제보자 노릇을 하고, 앞에서는 확성기 역할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단체 대화방에 임성근 사단장은 없었고, 골프 모임 역시 성사되지 않았다. 오히려 김규현 변호사가 있었다"며 "민주당 정치인이 기획한 내용을 언론이 받아쓰고 민주당이 다시 정쟁으로 활용하면서, 의혹을 일파만파로 키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단체 대화방 유출자가 김규현 변호사라면 이는 '제보 공작'이자 '정언유착' 사건"이라며 "김 변호사가 단체 대화방 캡처본 제작에 관여했는지,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해당 자료가 활용됐는지, 법사위 청문회 직후 이뤄진 단독보도가 사전 기획된 것은 아닌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대선 직전 사전 기획한 '김만배-신학림 조작 녹취록'을 언론사를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이를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활용한 것과 다르지 않다. '제2의 김만배 사건'"이라며 "민주당과 친민주당 언론이 안타까운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정쟁으로 만드는 데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 여러분께 촉구한다"며 "이른바 '임성근 사단장 단톡방 제보공작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 어떤 후보가 당선된다고 해도 진실은 밝혀야 한다"고 호소했다. 권 의원은 기자회견 후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을 향해 "자신이 있으면 (제보공작 의혹이) 아니라고 얘기해야 한다"며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제 주장을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제보공작' 의혹 관련 입장을 촉구한 것은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우리 당이 정언유착 사건으로 그동안 많이 피해를 봤다"며 "후보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지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특정 후보를 겨냥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03 16:17:00 서예진 기자

'특검법 상정→필리버스터→종결' 거야 드라이브에 여당은 난감

거대 야당이 채 해병 사건 1주기 전에 순직해병 특검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공세를 적극 펼치면서, 여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입법 지연 전략에 나섰지만 효과가 미미해 난감해하는 모습이다. 야당은 전날(2일) 순직해병 특검법안을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이 끝난 후 상정하기로 했으나 대정부질문 질의자였던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질의 중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정신 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라고 발언하면서 파행을 겪었다. 결국, 야당의 특검법안 처리 일정은 하루 밀리게 됐다. 국민의힘은 김병주 의원의 사과가 없을 경우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했으나, 3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연좌농성과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특검법안을 상정하면 필리버스터를 할 것이라고 수차례 공언했고, 특검법안을 대정부질문 전에 상정하면 대정부질문은 결국 무산된다"며 "어제는 대정부질문 말미에 특검법안을 넣었다가 오늘은 왜 대정부질문 앞에 법안을 상정하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꼼수"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하니까 화답하는 것 외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의사일정"이라며 "국회의장께 다시 강한 유감과 함께 반대와 항의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법안 상정 전 본회의장에서 "20~21대 국회에서 대정부질문 기간 중에 법안을 상정해서 강행 처리한 전례가 없다"며 "여러분, 왜 헌정사를 새로 쓰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립을 지켜야 할 국회의장이 대정부질문을 본회의에 상정한 것은 국회 관례를 의장이 스스로 무력화시킨 것"이라며 "의장은 국회가 여야 합의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발 중립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의 대립에 있어서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가장 본질은 윤석열 정권의 기본적인 스탠스(입장)가 잘못돼 있다"며 "윤 대통령과 정권이 변하지 않는 이상 책임자인 국민의힘 의원이 윤 대통령에게 변화하라고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변화의 가장 큰 상징은, 대통령과 관련된 특검법안을 수용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자신과 연관된 문제에 초월해야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특검법안은 정당성과 당위성이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 의원이 수용해 줘야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특검법안을 상정한 뒤 국민의힘의 요청에 따라 필리버스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법이야 말로 대통령 탄핵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하는 법이고 진실 규명을 위한 것이 아니며 위헌적 요소로 가득 차 있다"고 지적했다. 또, "철저하게 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동종 사고의 재발 방지에 힘써서 해병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지만, 거대 야당은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면서 "2023년 8월 해병대 수사단장이 대통령실에서 자신에게 수사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언급하자 민주당은 비로소 태도를 급변해 이 사건에 달라 붙어 고귀한 순직을 선동의 제물로 오염시켰다"고 했다. 유 의원은 이를 "정치적 이득이 될 때만 약자 보호와 사회 정의를 외치는 전형적인 민주당식 위선과 모순의 재현"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야당 주도로 종료시킬 수 있는 오는 4일 특검법 처리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24시간 뒤에 무기한 토론 표결 종료의 건을 무기명 투표로 처리할 수 있다.

2024-07-03 16:10:46 박태홍 기자

민주당 '검사 탄핵' 꺼내들자 대통령실·여당·법조계 비판 쇄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등을 수사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카드를 꺼내면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법조계에서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당내 일각에선 역풍을 부르는 것 아니냐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앞서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의 명의로 지난 2일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이들은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 4명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3일 "민주당은 반문명적 헌정파괴 시도와 전대미문의 입법폭력 쿠데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 소추 절차 돌입 및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추진 등을 두고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도 비판에 나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수사 검사가 어떤 불법을 저질렀나. 죄라면 이재명을 수사한 것뿐"이라며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드는 적반하장"이라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2년 동안 13번이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탄핵 중독 정당"이라며 "오로지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해 22대 국회 시작부터 국회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들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회유하거나 재판에서 위증 교사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나 일방적 주장일 뿐, 객관적 사실로 확인된 부분은 그 어디에도 없다"며 "민주당과 이재명을 수사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검사 4명을 차례로 국회 법사위로 불러 조사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이 탄핵당하면 곧바로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며 "이 모든 행태는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폭거이자, 이재명의 대권 야욕을 위한 책동"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즉시 탄핵소추안을 철회하라"며 탄핵안이 회부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비정상적, 반헌법적, 비합리적 부분의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 출마한 한동훈 당대표 후보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는 유죄 판결 받을 것이라는 현실을 이제는 인정하고 검사를 탄핵함으로써 유죄 판결 이후에 판사를 탄핵할 빌드업이자 판사를 겁박하는 것"이라며 "이 정도면 권력을 동원한 무고, 권력형 무고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서도 탄핵소추는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변호사단체인 사단법인 '착한법만드는사람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안이 발의되고 언제든지 국회 청문회에 불려 나갈 수 있게 된다는 우려는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는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며 "탄핵 발의는 수사기관 길들이기"라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헌법 제65조에 따라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공직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며 "이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노골적인 탄핵 발의가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각계에서 비판이 쏟아지자 당내에서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탄핵 대상 검사들의 혐의보다 이 전 대표를 수사했다는 데 초점이 모아지면 '방탄용'으로 보일 가능성도 있다"며 "탄핵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나올수록 지지층만 호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다른 당 관계자는 "중도층이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그렇다고 해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오·남용한 검사들을 놔둬야 하느냐"며 "그들의 혐의는 이 전 대표 수사와는 연관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03 16:06:33 서예진 기자

윤석열 탄핵 청원 100만 돌파에 민주당 "필요하면 청문회 실시"

더불어민주당이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국민청원에 100만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한 것을 두고 상임위에서 이를 엄정히 심사하고 필요하면 청문회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국민청원은 6월말까지 약70만명이 참여했으나, 3일 오전엔 100만명을 넘어섰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입법청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회원가입 및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청원을 올리거나 동의할 수 있다. 과거 청와대 국민청원이나 대통령실 국민제안 사이트같이 간편인증, 간편 로그인 시스템이 적용돼 있지 않아 좀 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 청원 100만 돌파에 담긴 민의를 무겁게 받아들이라"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100만명에 이르는 국민께서 아직도 임기가 3년이나 남은 대통령에 대해 즉각적인 탄핵소추를 청원한 것은 한국 정치사에 유례를 찾기 어렵다"며 "이번 국민 청원은 해병대원 순직사건과 수사외압 의혹에서 촉발됐다. 국민께서는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을 정권 차원에서 덮으려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데 분노하고 계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순직해병대원 수사외압 의혹은, 고물가·고금리로 고통 받는 민생을 외면하고, 이태원 참사에서 보듯 국민의 생명을 포기한 윤석열 정부의 국민에 대한 태도를 보여준다"며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쏟아지는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의혹과,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비판을 덮는 데만 급급하다"고 덧붙였다. 강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지난 2년의 국정이 국민께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되돌아보며, 불통과 독선의 국정을 반성하고 민심을 받들어 국정을 전환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면서 "민주당은 100만 국민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청원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통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심사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또한, 심사 과정에서 청원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청문회 등의 절차 역시 실시하겠다"면서 "민주당은 100만 국민의 뜻을 모은 만큼, 민의를 깊이 새겨 국회가 나아갈 길을 찾겠다"고도 했다.

2024-07-03 15:13:42 박태홍 기자

野 특검 추천권 양보한 조국 "여야 극한 대치 풀어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3일 순직해병 특검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를 풀기 위해 특검 추천권을 양보하겠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채 해병 특검법을 놓고도 대통령실은 아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라고 공표했다"며 "이래서는 안 된다. 여야 극한의 대치를 풀어야 한다. 조국혁신당이 물꼬를 트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채 해병 특별검사 추천권을 양보하겠다"며 "제가 당 대표로서 밝히는데, 굳이 조국혁신당이 특검을 추천하지 않아도 좋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채 해병 특검법안에는 특별검사 추천권을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1인, 비교섭단체에서 1인을 추천하도록 돼 있다"며 "정부여당은 '야당만의 추천으로 이뤄지는 특검 임명 절차는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 위헌 사항'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거부권의 명분으로 삼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윤석열 검사가 국정농단 특검 수사에 합류했을 때에도 야당 추천으로 특검이 임명됐다"며 "거부권을 쓰려고 들이대는 트집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렇게 특검 추천권을 양보하겠다"구 덧붙였다. 조 대표는 "부디 채 해병 특검법안이 국회를 무사히 통과하고 대통령도 이를 재가해 특검이 임명되기를 간절하게 빈다"며 "채 해병 특검법을 빨리 통과시키는 게 민심을 받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채 해병 1주기인 19일 전까지 특검법이 통과돼야 한다"며 "그게 국가를 위해 복무하다 숨진 채 해병 영전에 바치는 위로의 첫걸음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의 설명에 따르면, 조 대표의 제안은 비교섭단체 중 의석이 제일 많은 조국혁신당이 특검추천권을 양보함으로써, 원내 다른 정당이나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권을 가져가도록 여당 등에 협의를 제안하는 의미다. 한편, 조 대표는 오는 7월 조국혁신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직을 사퇴했다.

2024-07-03 14:16:4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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