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시대에 기본사회 도입해야
민주당 일극 체제, 시각에 따라 달라
김건희 문자 무시 논란, 민망스러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8·18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먹사니즘'이 바로 유일한 이데올로기여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을 두고 공방을 벌여 민생에 대한 논의가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을 기회로 삼아 민생 정책 방안에 대한 관심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전 대표는 10일 민주당 당사 당원존에서 "경제가 곧 민생이다. 성장의 회복과 지속 성장이 곧 민생이자 '먹사니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표는 '기본사회'를 강조했다. 앞으로 다가올 인공지능(AI) 로봇이 인간 노동을 대부분 대체하는 초과학기술의 시대에 대비해 소득·주거·교육·금융·에너지·의료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성원의 기본적인 삶을 권리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노동시간에 대해선 단계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먼저 '주4.5일제'를 자리 잡게 하고, 최소한 2035년까지는 주 4일 근무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앞으로 다가올 에너지 전환 시대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국가 주도의 대대적 투자로 '에너지고속도로', 즉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전력망을 전국에 건설해야 한다"라고도 했다. 기후 위기에 따른 에너지전환 시대에 재생에너지 생산과 공급시스템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균형발전도 언급했다. 이 전 대표는 "햇빛(태양광발전)·바람(풍력발전) 같은 무한자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판매하는 새로운 소득 기반이 생겨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여유로운 삶이 가능하면 '떠나는 지방'은 저절로 '돌아오는 지방'으로 변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 밖에도 이 전 대표는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한반도 안보 리스크 감소 위한 평화 구축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출생기본소득·기본주거·기본금융·기본의료·기본교육 시행 및 확대 ▲에너지와 통신 서비스 기본적 이용권 확보 등을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기자와의 질의응답 중 신재생에너지 비전에 대해 설명했다. 신재생에너지에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전 세계 재생에너지 비율이 전체 에너지의 30%를 차지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9% 정도에 불과하다"며 "축소했던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이 정부 출범하면서 종전 문재인 정부 때보다 낮췄는데 빨리 복구시킬 뿐만 아니라 목표도 늘려야 한다"고 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개편에 대해선 "당내 의견은 다양하다"며 "금투세도 근본적으로는 거래세와 연동돼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연동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시기 문제가 있어서 고민해야겠다는 생각 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1인 독주체제가 차기 대선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 당원과 국민들이 '어떤 도구를 선호하느냐, 어떤 대리인을 선호하느냐'라는 측면에서 봐야지 누가 과연 지도자냐, 나쁘게 표현하면 권력자냐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협치를 묻는 질문에는 "국정 기본책임은 정부와 여당이 지는 것이다. 야당 기본역할은 견제와 감시"라며 "그런데 여당이 워낙 뭘 하는 게 없고 하자는 게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뭘 하자는 게 있어야 협치할 텐데, 하자는 건 없고 우리가 그나마 '하자'고 하면 반대하고 발목만 잡으니, 협치가 숨 쉴 공간 자체가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을 두고 벌어진 공방에 대해선 거리를 뒀다. 그는 이에 대해 "민망스럽다 이 말씀으로 대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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