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정부는) 직접 지원 확대와 내수 진작책 수립이라는 투트랙을 중심으로 기존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전면 수정하라"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신고를 한 자영업자 숫자가 100만명에 육박했다"며 "코로나 때보다도 상황이 심각하다. 올해 역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이 정권은 그저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놓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 중에서도 직접 지원액은 고작 1조원 남짓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질소 과자처럼 과대 포장된 질소 정책으로 생색만 내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지금처럼 언 발에 오줌 누기 같은 엉성한 대책만 남발하는 것은 살든 죽든 알아서 하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추경을 포함한 모든 방책을 테이블 위에 올려놔야 한다"며 "민생경제 비상 상황인데 비상한 시기엔 비상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망하고 민생경제가 완전히 주저앉은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당장 과감한 행동에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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