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등 법안 7월 임시국회 내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했던 '방송법 중재안'을 받아들이며 여당의 입장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전날(1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 주도의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 입법을 잠정 보류하고 정부·여당은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시도를 중단하되, 여야가 참여하는 범국민 협의체를 만들어 합리적인 공영방송 제도를 만들어보자고 제안한 바 있다.
우 의장은 여야에 자신의 제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오는 24일까지 밝혀달라고도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에 "의장이 긴급히 제안해 준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진행되는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협의체 구성에 동의한다면 당연히 저희도 들어간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이 제안한 중재안 수용 시한에 대해 노 원내대변인은 "어제(17일)로부터 일주일인 24일까지는 국회의장에 다른 요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이나 정부 입장과 무관하게 25일 본회의는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생회복지원금, 전세사기특별법, 노란봉투법, 간호법 등 민주당이 준비한 법안들을 7월 임시국회 내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25일에) 본회의가 열리면 어떤 법을 처리하려고 해도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하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거기에 대비해 8월 2일까지 본회의가 계속될 수도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19일 의원총회를 열어 우 의장의 중재안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 내부에선 우 의장의 중재안 내용 중 '이사 선임 절차' 부분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해당한다며 난색을 표하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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