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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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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연임 반발' 퇴근길 막았던 최민희, 검찰 고발당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연임에 반발해 류 위원장의 차량을 가로막고 운행을 방해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이 검찰에 고발됐다. 이종배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은 2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최민희 위원장과 방심위 노조원 3명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종배 의원은 "최 위원장과 방심위 일부 노조원들은 지난 23일 방심위 지하 주차장 앞에서 류희림 위원장이 탄 차량 앞을 가로막고,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업무를 위한 차량 운행을 방해했다"며 "일부 노조원은 차량 본네트를 손으로 내려치고, 차량 문을 강제로 여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류 위원장 차량에 대한 운행방해 때문에 다른 차량들도 출차를 하지 못했고 결국 류 위원장은 건물밖에서 택시를 타려고 했으나 이마저 정체불명의 자들에게 방해받았다"며 "건물을 관리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측은 현장상황이 심각해지자 경찰에 신고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같은 행동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 업무 방해죄 등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법절차에 의해 정상적으로 임명된 류 위원장에 불만을 품은 최 의원과 노조원들이 과격한 폭력을 행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무고한 사람의 차량 운행까지 방해한 것은 끔찍한 테러"라며 "민주당과 노조원들이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한 몸이 되어 '우리 편 아니면 악'이라는 이분법으로 류 위원장에 집단 린치를 가하는 것은 극악무도한 인격살인이자 비민주적 폭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방심위 노조원들이 민주당과 한패가 되어, 방심위원장에 폭력을 행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범죄"라며 "방송 정상화를 위해 피고발인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3일 류 위원장과 강경필 변호사,김정수 국민대 교수를 방심위원으로 위촉했고 지난 22일 임기를 마친 류 위원장은 다음날 전체회의를 통해 연임이 결정됐다. 갑작스런 위원 위촉과 위원장 연임이 이뤄지자 최 위원장이 방심위에 항의방문하고 방심위 노조과 함께 류 위원장의 퇴근길을 가로막는 등 격한 상황이 벌어졌다.

2024-07-28 16:42:11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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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 선거보다 주목받는 野 최고위원 경선… 정봉주 주춤한 사이 김민석 약진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독주가 이어지며, 당대표 경선보다 최고위원 선출에 오히려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되는 최고위원은 총 5명인데 누가 5명 안에 들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누가 1등을 차지할지 등이 관심사다. 28일 야권에 따르면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한 최고위원 후보는 김병주·강선우·정봉주·민형배·김민석·이언주·한준호·전현희(기호순) 후보 등 총 8명이다. 이 중 정봉주 후보를 제외한 7명은 모두 현역 국회의원들이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후보들은 제각각 '정부·여당과 잘 싸우는 후보'를 내걸고 선명성 경쟁을 하고 있는데, 어떤 후보가 제일 높은 득표율을 획득해 수석최고위원이 될지가 최대 관전 요소다. 현재 유일한 원외 인사인 정봉주 후보는 '강경 투쟁 노선'을 고수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능성 등을 주장해 경선 초반 강세를 보였다. 정 후보는 지난 21일 제주·인천·강원·경북·대구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결과 누적득표율 21.98%를 기록하면서 1위로 치고 나갔다. 김병주 후보가 15.57%로 2위, 전현희 후보가 13.75%로 3위, 김민석 후보는 12.47%로 4위, 이언주 후보가 12.44%로 5위를 기록했다. 정 후보의 연설을 들은 민주당 당원 A씨는 "정 후보가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듣고 싶은 말을 정말 잘한다"며 "표를 안 줄 수 없게 만든다"고 지지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정 후보의 선전에 당 일각에서는 탐탁지 않아 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정 후보는 지난 22대 총선에서 서울 강북을에 공천이 확정됐지만, 목함 지뢰 피해 장병 비하 발언이 논란이 돼 공천이 취소된 바 있다. '막말 리스크'로 공당에서 공천이 배제된 후보가 수석 최고위원직이 될 가능성에 우려가 나온 것. 친이재명계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후보 측은 리스크가 많은 정 후보가 수석최고위원에 오르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가 김민석 후보 지원에 나선 것도 그런 차원"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이재명 당대표 후보는 지난 20일 경선 첫날 김 후보와 함께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 나타나 "표가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것이냐"라고 말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이 후보의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 셈이다. 그 신호를 들은 것일까. 전날(27일) 열린 부산·울산·경남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서 김 후보가 약진하며 정 후보의 격차를 약 3%포인트 차로 줄였다. 정 후보가 누적득표율에서 19.68%로 1위를 기록한 가운데, 김 후보는 16.05%로 2위를 기록했다. 이날 열린 충남 순회경선에서도 김민석 후보는 5264표를 얻어 20.62%의 권리당원의 지지를 받았다. 정봉주 후보는 4324표를 얻어 16.94%에 그쳤다. 정 후보는 본인의 지지세가 주춤한 것을 감지한 듯 충남 합동연설회에서 '통합'을 강조하고 '개딸(이재명 후보 강성 지지층)'을 비판한 김두관 당 대표 후보에게 발언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다. 정 후보는 "윤석열을 끝장내고 민주당 정권을 만드는 데 전제조건이 있다"며 "첫째도 통합, 둘째도 통합, 셋째도 통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두관 후보께서 어제 부산에서 '민주당이 개딸에게 점령됐다'며 분열적 발언을 했다"며 "그 말씀 철회하시고 철회하셔야 한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철회하고 사과해 주시길 바라겠다"고 촉구했다.

2024-07-28 16:10:0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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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 없고 방송4법 필리버스터만 남은 7월 국회

방송4법이 국회 본회의에 차례로 상정되면서, 국민의힘은 28일에도 세 번째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이어갔다. 앞서 이날 새벽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오후 시작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30시간46분만에 강제 종결시키고,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방송법 개정안은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재석 18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송법 개정안 통과 직후 곧바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3차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문화방송(MBC)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민주당을 포함 야당은 방송4법을 '법안 상정→필리버스터→24시간 후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야당 단독 법안 처리'를 반복하며 하나씩 처리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여당은 지난 25일부터 방송4법 중 처음 상정·처리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설치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까지 두 차례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야당이 이같은 '법안 상정→필리버스터→24시간 후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야당 단독 법안 처리' 순서를 계속 이어갈 경우, 오는 30일 방송4법이 모두 처리될 전망이다. 앞서 우 의장은 방송4법을 두고 여야 간 갈등이 극심해지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여야 범국민협의체를 만들어 두달 간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정부여당을 향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중단하고, 야당을 향해서는 방송4법 입법 강행을 멈추라는 조건을 걸었다. 하지만 여당이 이를 거부했고, 우 의장은 방송4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측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방송4법 상정에 항의하는 차원으로 본회의 사회를 거부했고, 필리버스터 진행 4일차인 이날까지도 우 의장과 민주당 소속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돌아가면서 사회를 보고 있다.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적어도 지금 이 무제한토론이 정부와 여당이 의장의 중재안을 거부했기 때문에 시작된 의사절차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며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주호영 부의장께 사회 거부를 요청한 것도 온당치 않다. 더구나 이번 무제한토론은 국민의힘의 요구에 따라 이뤄진 것이기에 더욱 그렇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당의 이익 때문에 국회의장단까지 갈등이 생기게 해서는 더더욱 안될 일"이라며 주 부의장의 복귀를 요청했다. 그러나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우 의장의 입장 표명에 "이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법은 간단하다"면서 "오로지 국회의장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운명이 뻔히 정해진 법안에 대해서는 상정 안 하시면 된다"면서 "그러면 무제한토론을 하기 위해, 듣기 위해, 끊기 위해, 꼭두새벽이나 한밤 중에 민생을 위해 힘 쏟아야 할 300개 헌법기관들이 모이지 않아도 된다"고 꼬집었다. 한편 민주당이 오는 1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22대 총선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이에 대응해 필리버스터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내달 3일 종료될 7월 임시국회는 '협치는 없는 필리버스터 국회'라는 오명을 쓸 것으로 보인다.

2024-07-28 15:41:1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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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지도부, 당직 인선 주목… 지명직 최고위원·정책위의장에 눈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꾸릴 지도부 인선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친한(친한동훈)계 위주로 발탁할 경우 지도부 9명 중 과반인 5명을 우군으로 확보할 수 있어서다. 특히 정책위의장 교체 여부가 가장 주목받고 있다. 28일 여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측은 현재 임명직 당직자 후보군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 임명안을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 이중 지도부 구성원인 정책위의장과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당헌에 따르면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는 총 9명으로 당대표,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4인, 청년최고위원(선출직) 1인, 그리고 지명직 최고위원과 정책위의장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전당대회에 선출된 최고위원 중에서는 장동혁 수석최고위원과 진종오 청년최고위원은 친한계다. 한 대표가 지명할 지명직 최고위원 1명도 친한계가 임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지도부의 친윤 인사는 총 5명이다. 윤석열 정부 경제부총리 출신인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재원·인요한·김민전 최고위원과 정점식 정책위의장등 5명이 친윤으로 분류된다. 이럴 경우 지도부는 친윤계가 우세하다. 따라서 한 대표가 정 정책위의장을 친한계 인사로 교체할지, 유임할지 여부에 따라 지도부 성격이 결정된다. 한 대표가 정책위의장을 친한계 인사로 교체하면 5대 4로 최고위에서의 과반 의결권을 확보하게 된다. 다만 정 정책위의장의 교체로 인한 부담 역시 존재한다. 정 정책위의장이 친윤계로 분류되기 때문에, 교체할 경우 친윤계의 반발 뿐 아니라 대통령실과 관계 개선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서다. 또 전당대회를 거치며 불거진 갈등을 윤석열 대통령과 지도부 간 만찬으로 잠재웠는데, 당직 인선으로 갈등이 재점화될 여지가 높다. 게다가 정책위의장 임기는 1년인데, 정 정책위의장이 임명된 지 두 달여밖에 되지 않은 상태라 교체 명분도 낮고, 교체를 위한 의원총회 추인 과정에서 의원들이 반발하면 한 대표의 리더십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정책위의장은 당대표가 원내대표와 협의를 거쳐 임명할 수 있지만,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선 정책위의장을 유임하고, 지명직 최고위원에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원외 인사를 임명해 '탕평'이라는 모양새를 갖출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한 대표는 지난 26일 사무처당직자들과의 만남에서 "흔들리지 않고 민심의 바다로 함께 가보자"며 당의 단합과 발전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한 대표는 지난 25일 당대표 비서실장에 박정하(강원 원주갑·재선) 의원을 임명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김기현 2기 지도부'와 '한동훈 비대위'에서 수석대변인을 지낸 이력이 있다. 당 살림을 책임지는 사무총장직엔 3선의 김성원·송석준·이양수 의원, 재선 배현진 의원, 한동훈 캠프 총괄상황실장을 맡은 신지호 전 의원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28 15:40:4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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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운 딸 갭투자' 발언 허위사실 고발 이준석,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지난 4·10 총선 당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6일 <메트로경제신문>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 화성 동탄경찰서는 전날(25일) 이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2일 CBS라디오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공영운 전 후보 딸의 부동산 보유를 두고 "22억원짜리 주택인데 대출한 10억원을 끼고 그 다음에 전세까지 껴서 샀다. 이런 걸 영끌, 갭투자라고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경기도당은 공 전 후보의 딸이 현재도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제3자에게 임대를 놓은 사실이 없다면서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 의원이 공 전 후보의 국회의원 자격을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분에 초점에 맞춰 질의를 한 것이라고 봤다. 또 이 의원이 허위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공 전 후보의 자녀를 비방했다는 혐의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고, 이 의원의 진술을 반박할 근거자료가 부족해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죄'라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26 19:14:3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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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주도 방통위법 본회의 상정…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해 법안 강행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보였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순직해병 특검법안(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표결했으나, 특검법안은 의결정족수에 미달해 부결됐다. 본회의 방청객석에서 이에 항의하는 해병대 예비역들이 퇴장하는 과정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개판"이라고 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에 강하게 반응하는 등 일대 소란을 빚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의사진행발언을 들은 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상정했다. 김현 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가 해당 법안의 대해 설명한 후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최형두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부터 무제한 토론을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별로 조를 짜서 최소 4박5일간 무제한 토론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의 건을 접수하고 24시간마다 토론을 종결시켜 방송4법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함에 따라 최소 4박5일 동안 본회의 사회는 우 의장과 이학영 국회 부의장 2명이 번갈아가면서 보게 됐다.

2024-07-25 18:07: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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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반도체 팹리스 경쟁력 강화' 국회 정책토론회 연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29일 국내 반도체 팹리스 경쟁력 강화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 포럼'에서 주최하며, 오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 고동진 의원은 해당 포럼의 대표의원을 맡고 있으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공동 대표의원을 맡고 있다. 고 의원실은 이번 토론회를 준비한 배경에 대해 "20세기 전략물자가 석유라면 21세기 전략물자는 반도체라고 평가될 만큼, 반도체는 '산업의 쌀'로서 21세기 사회에서 불가결(不可缺)의 존재"라며 "반도체는 국제 정치·경제·안보의 핵심 전략자산 및 전략산업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2024년 3월 기준, 전체 수출액의 20.6%를 차지하는 동시에 지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1년 연속 수출 1위를 달성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렇듯 그동안 대한민국의 반도체산업은 메모리반도체를 통해 국내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지만, 메모리반도체 외에 팹리스(반도체 설계전문 기업) 등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분야는 상대적으로 국제경쟁력이 뒤처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고 의원실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팹리스의 시장점유율은 1%에 머물렀고 시스템 반도체 시장점유율은 2.3%에 그친다. '국내 팹리스 경쟁력 강화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선 이혁재 서울대 시스템 반도체 산업진흥센터장이 '국내 팹리스 산업 생태계'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이어 김녹원 딥엑스 대표, 박재홍 보스반도체 대표, 유승재 페르소나 에이아이 대표, 김경수 한국팹리스산업협회장, 정재용 카이스트 경영대학 기술경영학부 교수, 윤두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장, 이준희 중소벤처기업부 신산업기술창업과장, 이규봉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장이 지정토론을 맡는다. 고 의원은 "AI가 촉발한 기술과 환경의 변화로 반도체 산업이 급격히 재편되는 과정에서 시스템반도체와 팹리스의 역할 및 기능이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다가오는 미래에 진정한 반도체 강국으로 나아가는 동시에 반도체 주권을 제대로 확립하기 위해선, 팹리스를 포함한 국내 시스템반도체 생태계의 경쟁력을 조속히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7-25 17:11:1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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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큐텐 사태 해결 위한 정부 합동 TF 구성해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전자상거래 플랫폼 큐텐 계열사인 티몬·위메프의 정산 미지급 사태에 대해 정부 합동 TF 구성을 촉구했다.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 의원은 이날 "정부는 10만 여 파트너사들의 정산금과 소비자 보호 책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차원에서 큐텐 계열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중소상공인 피해 파악에 즉각 나서겠다"고 했다. 민 의원은 "이번 사태는 전자상거래 업자와 선불업자에 대한 금융 당국의 행정 지도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돼 있는 '대규모유통업법상' 정산 주기 역시 현실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산 주기를 차일피일 미루다 입점 및 납품 업체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큐텐 계열사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있다며 그 책임을 엄중하게 밝히겠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큐텐 사태를 접하자 "공정위와 금융당국에서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7-25 16:30:32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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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 뭉친 與, 채 해병 특검법안 재의결 부결

고(故)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안(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됐다. 특검법안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특검법안은 총 투표 수 299표 중에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재의결 문턱을 넘지 못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서 재의결 표결을 할 경우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이기 때문에 특검법안 재의결을 위해선 200표의 찬성표가 필요했다. 특검법안이 부결되자 본회의장 참관석에서 이를 지켜보던 해병대 예비역들은 "한동훈은 지금 당장 채 상병 특검 법안을 발의하라"고 외친 후 퇴장했다. 여야는 본회의장이 있는 로텐더홀에서 서로를 비판하는 농성을 하며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야당이 강행하는 방송4법 추진을 비판한 반면, 야당은 여당에 특검법안을 즉각 수용하라고 재촉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오늘 특검법안을 상정했다. 그럴거면 왜 대정부 질문을 못하게 했나"라며 "개원식까지 못 열게 6월 국회를 왜 엉망으로 만들었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표결 결과로 답하겠다"라고 부연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여당이 국회 의무를 내팽개치고 돌아다닌다면 그것이 합의가 되겠나"라며 "그러면 원칙으로 돌아가서 다수결로 처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본회의 역시 합의해서 여는 것이 아니라 협의를 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열 수 있다"며 "오늘 본회의에선 국민들이 기다리고 계신, 윤 대통령이 두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한 특검법안,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 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 방송 정상화를 위한 방송4법 등 아주 중요한 법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갈등이 악순환으로 반복되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국민께도 송구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더는 갈등과 혼란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강대강 대결을 벗어나보고자 정부여당과 야당에 중재안을 드린 것"이라며 "중재안은 가장 먼저 민주당 지지자에게 호된 비판을 들었으나 그래도 한발 물러나는 것이 1보 전진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또, "의장은 22대 국회를 구성한 민심을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 의무가 있다"며 "상황 변화가 없기 때문에 본회의 부의 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의사 일정을 진행했다. 야당이 주도한 특검법안이 끝내 좌초됨에 따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전당대회 중 제안한 제3자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특검법안에 여야가 합의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다만,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특검법안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도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고, 여당 내에도 특검 자체에 반대하는 기류가 있어 신속하게 논의 테이블에 오를지는 미지수다.

2024-07-25 16:25: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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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텐發 미정산 사태에, 이복현 금감원장 국회에서 사과

정치권에서도 싱가포르 기반 e커머스 플랫폼 큐텐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사태에 소비자와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파악하고 정부의 관리감독에 허술한 점이 있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업무보고 후 미정산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티몬 사태가 회사 책임이 가장 크고 방만한 경영의 책임을 물어야 되겠지만 금감원도 일종의 책임이 있어서 그 책임을 묻고 싶다"며 "2021년에 '머지포인트' 사태가 있은 후에 금감원이 밝히길, 선불업 등록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하면서 선불업권 사례를 파악해 점검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금감원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비판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의원과 국민들께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국을 대표해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박상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정산 사태의 규모에 대해 이 원장에게 물었다. 박 의원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고 현장 점검 인력을 내보내서 점검 중"이라며 "검사 인력도 6명 보내서 업체가 보고한 내용과 숫자가 적정한지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큐텐에서 정산 지연이 1년 전부터 있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 언제부터 이를 파악했나"라고 물었다. 이 원장은 "2022년 6월부터 경영지도 등의 형태로 재무상황 악화와 관련해 관리하고 있었다"며 "정산 지연 문제는 (올해) 7월부터 구체적으로 관리했다"고 했다. 박 의원이 보고를 받았는데 이상 징후가 없었냐는 물음엔 "2022년 6월부터 이커머스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자본 비율이 나빠지고 유동성 이슈가 있어서 MOU 형태 경영개선 협약을 맺어서 분기별로 관리해오고 있었다"고 했다.

2024-07-25 15:25:20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