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추경호, "고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해도 단일대오 문제없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재의결과 관련해 "당론으로 진행하던 단일 대오에 큰 이상기류는 발견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에 돌아올 경우 당내 이견은 어떻게 조율한 것인지에 대해 "많은 의원과 전직 원내대표인 윤재옥 의원, 그리고 제가 선두에 서서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다 접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통을 원활히 하고 있고 저희가 당초 당론 수준으로 진행하던 그 단일 대오에는 큰 이상기류가 발견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극히 일부 개별적인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견해를 표명하고 있는 것 잘 듣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채상병 특검법에 재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특검법 재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21대 국회의원 295명(윤관석 의원 제외)이 모두 참석할 경우 재의를 통해 가결되려면 197표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국민의힘에서 17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능하다. 이에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표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지극히 일부 개별적으로 의원들이 대외적으로 견해를 표명하고 계신 것을 잘 듣고 있다"면서 "여러 형태로 모든 의원들과 현재 대화와 소통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특검법을 단순히 법리 문제에 치중해 접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모든 사안은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돼야 하고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며 "이 사안을 정쟁으로 몰고 가서 갈등을 확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채상병 유족과의 면담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그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21 10:54:56 서예진 기자

국회 찾은 네이버 노조, "부당한 압박 때문에 라인 빼앗기는 선례 안 돼"

네이버 노동자들이 21일 라인야후 지분매각 사태와 관련, 라인을 '거북선'에 비유하면서 "글로벌 서비스를 외국 정부의 부당한 압박 때문에 빼앗기는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개최한 '네이버 라인야후 지분매각 사태관련 노동조합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엔 박주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자, 오세윤 네이버 노동조합 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자는 "참담하다. 일본 정부의 라인 강탈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기 어렵다"며 "일본 정부의 마쓰모토 총무상은 라인 지분 지배 관계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행정지도를 통해서 네이버 지분 매각 압박을 공식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이것에 대해서 대응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 이 문제는 단순히 기업 경영권 문제뿐만 아니라 2500명이 넘는 라인의 노동자 고용 문제로 걸려있고, 기술력도 매우 중요한 측면인데,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지켜내기 위한 전면적 노력을 앞장 서서하지 않고 있는 점이 매우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오세윤 네이버 노조 지회장은 라인야후 지분매각 사태를 설명하면서, 문제의 시작은 일본 정부의 부당한 압박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라인은 일본의 서비스가 아니라 15억명의 이용자가 있는 글로벌 서비스"라며 "단순한 메신저가 아니라 플랫폼 서비스이며 국내 기술의 글로벌 진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 라인에서 일하는 구성원들의 목소리도 소개했는데, '전직원이 죽을 힘을 다해 키운 라인이다' '이렇게 뺏길려고 야근하면서 일한 거 아니다'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전했다. 오 지회장은 일본의 라인 옥죄기는 계속될 것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그는 "지난 화요일에 대통령실 입장문이 나오면서 사태가 일단락 된 것 아니냐는 기사가 쏟아졌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실 입장은 기존에 정부가 해왔던 대로 기업에 책임을 전가하고 일본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동어반복"이라고 평했다. 이어 "글로벌 서비스가 일본에 넘어가게 되면 거북선 기술자가 일본에 넘어가고 기술이 탈취되고 일자리를 잃는 것처럼, 이후 압박은 사라지지 않지만 사람들의 관심이 떨어질 때 글로벌 서비스가 유출되는 안 좋은 결과를 맞게 될 것 같아서 그 점이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오 지회장은 "보안 사고 해결에 있어서 이해할 수 없는 지분 매각 요구는 우방이 아니라 적성국을 대하는 태도라 문제"라며 "우리 정부가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했는데, 소극적 대처를 해서 외교문제로 불거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 락앤락은 홍콩 사모펀드에 넘어간 다음에 권고사직, 정리해보, 희망퇴직이 이어졌고 이번엔 자산을 매각하기 위해서 상장폐지까지 시도하고 있다"며 "훌륭한 기술 기업이 외국에 넘어갔을 때 노동자가 고용을 잃는 방식으로 기술을 잃는 가까운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부연했다. 오 지회장은 정치권에 ▲네이버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 ▲라인야후 지분 매각 사태에서 부당한 처사 없었는지 확인 ▲글로벌 서비스 환경 조성 등을 부탁했다. 그는 "일본이 미국과 유럽연합과는 데이터 이동 협정을 맺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맺고 있지 않다. 이를 포함해서 기업이 외국 사업을 함에 있어서 장벽이 되는 것들을 해결해주십사 부탁드린다"고 했다. 민주당은 공개 발언 후 비공개로 회의를 전환했다. 박주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후 "노조 측에서 국회의원들이 네이버 경영진을 한번 만나달라고 해서 자리를 만들어볼 예정"이라고 했다. 다른 민주당 을지로위 관계자는 "이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어떤 국내 기업이 일본에 투자하거나 영업을 하려고 하겠나"라며 "네이버 경영진을 만나는 등 지속적으로 관심갖고 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4-05-21 10:36:49 박태홍 기자

'IT 전문가' 이해민 조국혁신당 당선인, "과방위 증인으로 불러달라"

IT(정보기술) 전문가인 이해민 조국혁신당 당선인이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 마련을 촉구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현안질의가 열리면 본인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20일 요구했다. 이해민 당선인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내고 "21대 국회 과방위는 저, 이해민 조국혁신당 당선인을 전문가 증인으로 불러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라인야후 사태가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라며 "일본 총무성은 라인야후에 보고서를 내라 하고, 라인야후는 네이버를 압박하고, 네이버 노동조합 가입율은 올라가고, 라인플러스 직원은 고용불안에 떨고, 네이버는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과기정통부는 일본에 면죄부를 주고, 외교부는 일본 총무성을 위해 언론플레이를 해주고, 용산 대통령실은 '반일 프레임'이라고 대국민 여론전을 한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당선인은 "저는 정보통신, IT 전문가다. 최근까지 스타트업의 최고제품책임자(CPO)로서, 일본 진출을 시도했던 회사의 경영진이었다"며 "'첫눈 시절'부터 시작된 네이버의 글로벌 꿈을 이해하는 사람이고, 수많은 우리나라 개발자들을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21대 국회에서 저만큼 이 사안에 대해 폭넓고 분명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없다"고 자신했다. 이 당선인은 과방위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참석해 정부의 책임에 대해 증언하겠다고 했다. 이 당선인은 "정중히 요청 드린다. 저를 상임위로 불러달라"며 "저는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신분이다. 그 자격으로 해당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면, 저를 증인으로 불러주시기를 요청한다"며 "전문가 자격으로 불러주시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이 당선인은 "21대 국회 종료가 며칠 남지 않은 상태에서 어렵게 열리는 상임위"라며 "제대로 된 결과를 내야 한다. 저는 전문가로서, 해당 분야 종사 경험을 살려 정부의 책임에 대해 말할 수 있고 그 누구보다도 더 명확한 증언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직 당선인 신분이지만, 21대 국회가 성공적인 마무리를 하는 데에 일조하고 싶다"고 했다. 한편, 여야는 현안질의를 개회를 위해 일정을 조정 중인데, 21일 회의를 여는 것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 마련 촉구를 중심으로 질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장악 의혹까지 현안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

2024-05-20 16:56:08 박태홍 기자

황우여 "여야가 다시 형제로 만났으면", 이재명 "국정 기조 전환 관심 가져달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하며 여야가 형제처럼 일했던 과거로 돌아가자는 취지의 인삿말을 건네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당 대표실을 방문해 "이 대표님은 주민등록이 저와 같은 인천 사람"이라며 "이웃사촌간이고 인천 시민이 존경하는 지역구 의원이신데, 이제 야당의 지도자가 되신 것에 대해서 가슴 뿌듯하게 존경과 저의 애정을 표한다"고 분위기를 띄웠다. 황 비대위원장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앞서 예방했다고 말하며 "18대 때 김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를 했다. 저희는 매일 만나서 당시 원내대표였던 김 의장이 바라는 바를 놓치지 않고 다 챙겨드리고, 거꾸로 김 의장도 제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존중하고 그 뜻을 이뤄서 여야가 모든 것을 협의하면서 큰 개혁을 많이 했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했고 국회선진화법도 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앞으로 그 때 이뤘던 그 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형제로 만났으면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황 비대위원장님은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존경하는 정치계 대선배님"이라며 "정치의 본연의 역할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함께 잘 이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정치의 가장 큰 역할은 황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과 포용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실 정치인들이 요즘은 여야가 갈려서 서로 만나지도 않고 싸우는 것까진 좋은데, 진짜 감정적으로 적대감을 갖고 싸운다. 그런 상태가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고 (황 위원장에게)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그는 "정치가 사람으로 치면 머리와 같은데, 한쪽 생각만 골똘하게 해서 다른쪽 생각을 버려버리면 정상적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정치도 다양성을 존중하고 입장이 다른 것을 인정하고 최대한 공통분모를 찾아가는 것이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정기조 전환과 집권 여당의 품격을 보여 달라고 황 위원장에게 당부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우리 국민께서 제시한 것을 어느 한쪽을 지지하는 특정 영역의 국민들이 아니고 국민 일반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하지 않은 것인가 생각이 든다"며 "(집권) 기간이 짧으실지 모르겠으나, 여당이 총선 때 국민께서 표출하신 국정 기조 전환이라는 점에 대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역할과 품격을 지켜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지나친 적대적인 감정을 노출하는 것은 할 수 있는데, 정당의 대표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할 이야기는 아니다. 정치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집권여당의 품격에 맞는 행동을 보여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2024-05-20 16:34:45 박태홍 기자

여야 신임 원내대표 '원 구성' 협상 돌입, '데드라인' 맞출 수 있을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본격적으로 제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 돌입하면서, 국회법에 따른 원 구성 법정시한인 다음달 7일까지 주요 상임위원장직을 배분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양당의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만나 협의의 물꼬를 트고 서로의 입장을 확인한 후, 21일 양당의 배준영·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만나 협상을 진행하는 '2+2' 회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국회는 사회 각 분야를 18개 상임위원회(운영·법사·정무·기재·교육·과방·외통·국방·행안·문체·농해수·산자중기·복지·환노·국토·정보·여가·예결위원회)로 분류해 운영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하나 이상의 상임위원회에 속해 법률안과 예·결산안을 미리 심사하고 장관 후보자가 새로 지명되면 인사청문회를 하는 등 상임위 중심으로 의정 활동을 펼친다. 이들 상임위 가운데 특히 법률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와 대통령실을 감시하는 운영위원회는 국회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여야가 위원장직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의 민심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으로 규정하고 이를 새 국회에서 실현하기 위해선 18개 상임위 가운데 법사위와 운영위 위원장직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직을 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의 관례상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에게 주어지고, 운영위원장은 여당 몫이기 때문에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원 구성 법정시한이 3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양쪽이 자기 입장만 고수할 경우 '데드라인(마감일)'을 넘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에 출연해 "국회법에 따르면, 개원한 이후 7일 이내에 국회의장과 부의장 선거를 하게 돼 있다"며 "6월5일에는 국회가 열릴 것으로 보이고, 국회법 절차를 지키게 되면 의장 선거 후 2일 이내에 상임위원을 배정하게 돼 있다. 6일이 현충일이니 7일까진 원구성을 마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수석도 원 구성이 법정 시한 내에 타결될지 확신하지 못했다. 그는 협상에 대해 "양쪽 주장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민주당에 압도적 다수를 준 총선 민의는 윤석열 대통령의 독주를 막으라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견제할 수 있는 상임위가 법사위이고 그동안 (법사위를 우회해) 특검법은 패스트트랙을 태워서 (본회의에 오르기에) 240일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특검법을 통해서도 과감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시정하라는 것이 이번 총선의 민의"라고 강조했다. 이어 "운영위도 대통령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대통령실에 대한 견제를 위해서 운영위를 반드시 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반면,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20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법사위와 운영위 위원장을 모두 요구하는 민주당에 대해 "국회의 관례를 무시하고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까지 포함해서 전체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독식했었던 4년 전의 일을 돌이켜보면 그 때 국회에서 제대로 처리된 일들이 있었는지를 반면교사로 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2024-05-20 15:55:13 박태홍 기자

대통령 거부권 관측에 용산으로 모인 야7당, "해병대원 특검법 즉각 수용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故) 해병대 채 상병 특검안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21일 행사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범야권이 대거 피켓을 들고 용산 대통령실 앞을 찾아 윤 대통령의 특검안 수용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정의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앞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촉구 범야권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하고 즉각 공포하라고 주장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책무를 다 하라"며 "해병대 특검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기본 책무를 다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총선 후 한달이 넘는 시간 동안 윤 대통령은 일말의 반성도 쇄신의지도 보이지 않았다"며 "오히려 전면적인 국정 쇄신 요구에 귀를 막고 김건희 여사의 방탄에만 올인하는 일방통행만 고집했다"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묻지마 거부권 행사는 헌법가치 파괴이자 정치 파괴이고 헌법 정신을 기틀로 하는 민주공화국을 뒤흔드는 폭거"라며 "온 국민이 반대하는 거부권을 기어이 행사한다면 역사의 심판을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지난 17일 박정훈 대령(해병대 전 수사단장)의 4차 공판을 직접 갔다. 군사법원 대법정 가는 길에 또 다른 군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모님이 인사를 건넸다"며 "그분들의 아드님도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잃었고 아무도 그 죽음에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제 손을 쥐고 군대에서 사고가 났을 때 책임져야 할 사람이 마땅히 책임져야 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며 "그 말을 지키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전국민적인 저항이 있을 것이다. 개혁신당도 저항의 물결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범야권 공동 기자회견보다 앞선 시간에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특검안 수용을 촉구했다. 조 대표는 "선거가 끝나고 국회에선 더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상을 밝히자고 '채 해병 특검법'을 의결해서 정부로 보냈다"며 "그런데 대통령실은 즉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며 이런저런 이유를 댄다.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절차가 끝나야 한다'고 한다. 안 그러면 직무 유기라고 한다"고 했다. 이어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말인지 아시는가. 윤 대통령은 '최순실 특검' 때 파견검사였다. 당시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가 다 끝난 뒤 투입돼 조사했나. 아니다. 그럼, 윤석열 검사는 불법에 동조한 것인가"라며 "좀 제대로 갖다 붙였으면 좋겠다. 뭔가 좀 그럴 듯해야 토론이라도 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특검을 거부하는 사람이 범인이다' 다른 누구도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이다. 더 말할 것도 없다"며 "정부로 넘어온 채해병 특검법안을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심의·의결해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2024-05-20 13:52:05 박태홍 기자

KC 해외 직구 금지 혼선에, 與 "설익은 정책"·野 "배후 조종 누구인가"

정부가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을 받지 못한 해외 직구 상품 구매를 금지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가 사흘만에 번복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지적이 나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당정협의를 거치지 않을 경우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 16일 정부 발표 내용 중 총 80개 품목에 대해 KC 인증이 없는 제품에 대한 해외 직구 제한 관련 내용이 혼선을 빚었고, 결국 19일 어제 정부가 안전성 조사에서 유해성 확인 제품만 사후적으로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해명했다"며 "뒤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 안전이 직결되는 해외 직구 제품인 어린이 사용 제품, 전기 사용 제품, 생활화학 제품의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당초 쥐지는 공감한다"며 "이번 해외 직구 규제 발표 사례에서 보듯이 주요 정책은 그 취지도 중요하지만, 정책 발표 내용이 치밀하게 성안되지 못하고 국민에게 미칠 영향, 여론 반향을 세세하게 고려하지 못해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할 경우 혼란과 정책 불신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하고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정부 각 부처는 각종 민생 정책, 특히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정책의 입안 과정에서 반드시 당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당정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국민에 대한 소비 '입틀막'"이라고 표현하면서 정부를 비판했다.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졸속 정책 발표의 피해는 국민이 받게 된다"며 "그 뒤에 누가 이런 정책을 발표하라고 시키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 최고위원은 "KC 인증을 받지 않은 직구는 안전을 위해 전면 금지한다고 해서 '타당한 것인가'라고 흔들릴 뻔 했다"며 "그런데, KC 인증을 받아야만 직구를 허용한다고 이야기했는데, KC 인증은 국가가 하던 것을 민간으로 확대했다. 이로써, 누가 이득을 갖는 것일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혹이 인터넷 상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주 69시간 노동시간 도입 때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졸속 정책 발표가 있었는데, 노동자와 그 가족, 국민이 문제 제기가 있은 이후 지금까지 유야무야하고 있다"며 "수능 킬러 문항 폐지도 그러하고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폐지도 졸속 발표했다가 철회했다. 그냥 던지고 보는 윤석열 정권의 졸속 정책, 누가 뒤에서 지시하고 배후 조종하는 것인가 문제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안정성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6월부터 반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국내 소비자가 주로 구매하던 유모차, 완구, 피규어 등을 직구로 살 수 있다. 다만, 이 제품도 위해성이 확인될 경우 직구가 금지될 예정이다.

2024-05-20 11:09:08 박태홍 기자

개혁신당 새 대표에 허은아 선출… "2027년 대선에서 젊은 대통령 탄생시킬 것"

개혁신당의 새 당대표로 허은아 후보가 선출됐다. 개혁신당은 19일 국회에서 제1차 전당대회를 열고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당원투표 50%, 여론조사 25%, 대학생 및 기자단 평가 25%를 종합한 결과 허은아 후보가 38.38%를 얻어 당 대표로 선출됐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출신 허은아 신임 대표는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을 탈당할 때 의원직을 내려놓고 함께 탈당해 개혁신당을 창당했고, 당 수석대변인을 역임했다. 이준석 대표의 뒤를 잇는 허 신임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신생 원내정당으로서 22대 국회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일과 2026년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맡았다. 전당대회에 출마한 이기인(35.34%·2위) 후보나 조대원(11.48%·3위) 후보, 전성균(9.86%·4위) 후보는 최고위원이 된다. 허 신임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일하는 당대표가 되겠다. 준비한 비단주머니를 풀어놓는 당대표가 되겠다"면서 "몸으로 실천하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결과로써 증명하는 당대표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저는 이번 당대표 선거에 '대통령을 만들 사람'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며 "이준석, 이주영, 천하람 같은 인물이 국회에 30명, 100명, 200명이 된다면 저는 그것이 개혁이고, 정치혁명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6년 지방선거에 개혁신당 돌풍을 일으키겠다. 2027년 대통령 선거에는 개혁신당의 젊은 대통령을 탄생시키겠다"고 다짐했다.

2024-05-19 16:27:03 서예진 기자

이재명, "다른 생각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를 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당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 생각은 옳고 여기에 부합하지 않는 다른 생각은 틀리다가 아니라 다를 뿐이라는 점을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당원과 함께-민주당이 합니다' 콘퍼런스 충청편에 연사로 나서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최근에 당에 대해서 섭섭하고 아픈 사연이 있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아픈 사연'은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자 선거에서 이른바 이 대표의 의중 '명심'이 담겼다고 평가받은 추미애 후보가 떨어진 사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겠나"라며 "언제나 바르고 편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다 다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결혼 후 잠을 자면 너무 피곤했다. 그런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니까 혼자서 자기가 힘들어졌다"면서 "저는 우리 당이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으로 나아가고 있다. 꼭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 후보의 탈락의 강성 지지층의 탈당 움직임도 나타나는 것에 대해 "혹시 제재를 하기 위해서, 혼을 내주기 위해서 탈당해야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비를 끊으라"며 "탈당하면 다시 돌아오기가 너무 힘들다. 그리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내가 더 책임지겠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당원들을 진정시켰다. 이어 "의견의 다름, 판단과 결정의 차이는 책임을 묻고 비판하고 서로 토론하되, 포기하지 말고 함께 앞으로 가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 후 한 청년이 "청년이 사회에 받는 압력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어떤 것을 해야 하냐"는 질문에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나눴던 대화를 소개했다. 그는 "(황 위원장에게) 여야 정치 세력 사이에 감정적인 대립감이 생겨서 진짜 서로 미워하게 된 것 같다"며 "증오나 이런 것으로 발전할 수 있다. 싸울 건 싸우더라도 감정적으로 싸우면 안된다. 같은 인간으로 존중하고 교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입장에 따라서 (여야가) 싸울 수 있지만, 싸운 현장을 떠나면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금은) 정말 원수가 돼 가고 있다. 현실 정치는 참으로 안타깝다.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도 황 위원장도 맞는 이야기라고 했다"며 정치권이 소통으로 현안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노인 요양에 대한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물은 지지자의 질문에 "지금은 한 명의 환자를 한 명의 간병인이 보고 있는데, 여러 명의 환자를 한 명의 간병인이 볼 수 있도록 하면 간병비가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독도가 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인지 이 대표의 견해를 묻는 질문에 "영토는 제일 중요한 기준이 실효적 지배 여부"라며 "현재 누가 지배하고 있는 땅이냐. 대한민국이 지배하고 오랫동안 지배하고 있지 않나. 일본의 전략은 분쟁 지역화하는 것이다. 끊임없이 논쟁 일으키고 시비를 걸어서 다툼의 대상으로 만들면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갈 수 있다. 이럴 때 제일 좋은 전략은 '웃기고 앉았네'다"고 말했다.

2024-05-19 15:34:00 박태홍 기자

민주당, 해외 직구 금지조치 번복에 "졸속 방침 전면 폐기하고 원점부터"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정부가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 금지 조치를 발표했다가 번복한 것에 대해 "자유시장 경제와 소비자들의 요구를 역행하는 해외 직구 금지 졸속 방침을 전면 폐기하고 원점부터 살피라"고 촉구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내고 "지난 16일 정부는 갑자기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 금지 조치를 발표했다"며 "논란이 커지자 또 하루 만에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차단하겠다'며 번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대책, 무계획 정책을 발표했다가 아니면 말고 식으로 접는 게 한두 번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강 원내대변인은 " 해외 직구 금지 정책은 다양한 문화와 상품을 향유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특히 엄청난 저항을 불러일으켰다"며 "이미 해외 직구는 국민의 소비 양상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안전한 상품과 합리적 구매를 요구했더니 시장 자체를 빼앗은 꼴이고 국민의 요구를 오독해도 한참 잘못 읽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안전한 상품을 확보하고 피해를 구제할 정책부터 내놓았어야 한다"며 "무턱대고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국민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여론부터 수렴하라"고 덧붙였다. 강 원내대변인은 "'불감·아집·불통·회피'에 국민들의 피로도는 높아만 간다. 총선 패배로부터 정녕 아무것도 배운 게 없나"라며 "입만 열면 자유를 외치더니 퇴행적 쇄국정책으로 21세기 흥선대원군이라도 되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 논란에 이어 해외 직구 금지에 이르기까지, 설익은 정책을 마구잡이로 던지는 '정책 돌직구'는 국민 불편과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며 "국민은 주는 대로 감내해야 하는 백성이 아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민은 정책 실험 쥐가 아니다"라며 "눈 감고 귀 막은 맥락맹에서 벗어나 보고 들으라. 정치도 정책도 소통이 기본"이라고 했다.

2024-05-19 15:12: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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