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민주-혁신, '교섭단체 완화' 두고 동상이몽… 민주 "입장 없다"에 혁신당 "실망"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조국혁신당이 정치 개혁 일환으로 주장해 온 '원내교섭단체 요건 완화'와 관련된 국민동의청원에 대해 "공식적인 논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혁신당은 민주당과 '원내교섭단체 요건 완화' 협의를 위해 압박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달 국회 국민동의청원엔 '국회 교섭단체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명을 넘으면 상임위 심사 요건이 충족된다. 해당 청원은 전날(19일)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운영위원회로 자동 회부됐다. 이와 관련해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이후 취재진에 "아직 공식 논의 테이블에 올라온 것은 아닌데 여러 분야에서 협력 중인 정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라 의원님들 사이에서 여러 의견을 교환 중이다"라고 전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입장에 혁신당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혁신당 소속 한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혁신당 차원에서는 조국 대표나 황운하 원내대표가 민주당과 논의 중인데 이런 반응은 실망스럽다'는 취지로 말하며 "원내교섭단체 완화는 우리가 먼저 주장을 했던 것이 아니라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이 원내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먼저 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희도 (민주당의) 선의에 기대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입법 청원 부분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며 "(청원인이) 5만명 이상이 됐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할 수밖에 없고, (민주당을) 압박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당이 '원내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힘을 기울이는 이유가 있다. 원내교섭단체는 국회 운영에 대한 많은 권한을 갖는다. 원내교섭단체 소속 정당은 상임위원회 간사 파견과 의사일정·안건 조정 조율, 원 구성 시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통해 의회 정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혁신당은 지난 4·10 총선에서 비례의석 12석을 확보한 상태로, 원내교섭단체(20석)을 구성하지 못했다. 앞서 정춘생 혁신당 의원은 지난달 현행법상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20인을 10인으로 줄이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조국 대표도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과 관련해 "4·10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 나아가 거대 양당 정치에서 배제된 다양한 민의까지 반영하는 것이 합당한 국회 운영"이라고 말했다. 또 혁신당은 전날(19일)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원내교섭단체 요건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조 대표는 "22대 국회는 정치개혁 과제를 실현할 절호의 기회"라며 "제3의 교섭단체가 만들어지면 개혁 과제 실현이 더 용이해 진다"고 말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도 "지금의 양당 교섭단체 체제로는 극단적인 대결과 파행이 거듭될 우려가 높다"며 "그러나 제3교섭단체가 협상 테이블에 참여하게 되면 지금보다 생산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8-20 16:27:35 윤도현 기자

전세사기특별법 국토소위 통과… 피해자에 LH 공공임대주택 최장 20년 제공

여야가 20일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처리에 합의했다. 해당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처음으로 합의한 쟁점 법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 9건을 심의한 뒤 국토위 차원의 수정안을 대안으로 의결했다. 합의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를 통해 전세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감정가 차익을 돌려주고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는 방식의 정부·여당안을 골자로 마련됐다. 공급 대상은 해당 주택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우선으로 하며 경매 차익을 임차료로 지급해 최장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자가 더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로 더 거주할 수 있도록 했고, 경매 차익이 남지 않거나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 LH가 직접 전세 계약을 맺은 민간주택을 임대하는 '전세 임대'를 선택할 수 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LH가 아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는 '선 구제·후 회수' 방안을 주장했다. 그러나 여당의 '경매차익 지원안'과 야당안의 큰 인식 차이가 없고, 피해자 구제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수정안 처리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요건인 보증금의 한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다. 여기에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2억원의 금액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어 최종 7억원 구간의 세입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규모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6개월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이 나날이 커지는 상황에서 여야가 어렵게 피해자 지원안을 통과시켜 다행"이라며 "이 법이 제대로 시행돼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어려움을 덜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은 사각지대 없이 모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민주당 안이 최적이라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도 "피해자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 한 단계 진전한 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여야가 쟁점 법안을 합의 처리한 것은 22대 국회 들어 처음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월 '선 구제·후 회수' 방식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오는 21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20 16:15:48 서예진 기자

2025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전기차 화재예방충전기 9만대 보급

당정은 20일 내년도 예산안에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으로 늘려 반영하고, 사용처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다자녀 가구가 승합차 등을 살 때 보조금을 지원하고, 전기차 화재에 대비한 진압장비 등을 도입하는 예산도 마련할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회의 직후 발표했다. 우선, 소상공인 지원책을 살펴보면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가 5조5000억원까지 늘어난다.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맹제한업종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축소한다. 소상공인 대상 키오스크(무인 정보 단말기) 수수료 반값 할인도 연내 추진된다. 전자상거래(e커머스)와 연계한 유망 소상공인을 위한 '스케일업 지원' 및 e커머스 전용자금 5000억원도 새로 편성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규모는 현행 30조원에서 '40조원+α(알파)' 수준으로 확대된다. 다자녀 가구 지원책도 늘렸다. 현재 전기차에 적용되는 구매 보조금 항목을 최대 2배(600만원)로 확대하고, 승합차 등을 구매할 때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또 다자녀 가구에 적용되는 'K패스 교통카드' 할인율도 최대 50%(3자녀)까지 늘리는 한편, 3인 이상 탑승할 때만 적용되던 KTX·SRT 할인 혜택을 인원과 상관없이 적용되도록 검토한다. 아울러 최근 빈발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화재예방충전기 보급을 9만대로 늘리고 무인파괴방수차, 진압장비 등을 추가 도입하는 예산도 반영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도 기존 5000호에서 7500호로 확대하는 예산도 반영할 예정이다. 의료공백 대책도 내놨다. 의과대학 내 필수의료분야 국립대 교수는 3년간 1000명 증원하고 공공 야간·심야약국 지원 개소수를 3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핵심 과학기술 인력양성을 위해 이공계 대학원생 대상 대통령 과학장학금을 2배 확대하고, 이공계 석사 장학금도 신설한다. 석·박사 연구장려금은 현행 2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또 연구·개발(R&D) 과제에 참여하는 이공계 석사에게 월 80만원, 박사에게는 110만원의 안정적인 학생 인건비를 보장하는 '한국형 스타이펜드(연구생활장려금)'도 만들기로 했다. 농민들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 강화 방안도 바련했다. 우선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한다. 보험 가입 품목을 확대하고 보험료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예산 규모를 늘렸다. 면적직불금 단가도 2020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평균 5% 인상한다. 이외에도 동원미지정 예비군 훈련비, 예비군 향방작계훈련 교통비를 각각 신설하고 군 자녀의 안정적인 학업 활동을 돕고자 직업군인의 국민평형(85㎡) 관사 거점 단지를 확대하는 한편 격오지 간부 숙소도 확충할 방침이다. 당정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약자 복지'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42% 인상할 계획이다. 의료급여 부문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생활 유지비도 약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공용장려금,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단가도 인상한다. 한부모 가정 대상 양육비의 경우 선지급제가 도입된다. 필수과목 전공의 수련 비용을 지원하고 수당 지원 대상도 필수과목 중심으로 확대된다. 청년주택청약통장 가입자가 청약에 당첨될 경우 저리 청년주택드림대출도 제공한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무대책·무개념·무책임 '3무 재정' 폭주로 재정여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경제 체력이 고갈된 상태에서도 2023년, 2024년도 예산에 비해서는 내년도 예산에도 약자 복지를 역대 최대로 강화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을 선도하는 건전재정 역할에 최대한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혈세를 쌈짓돈으로 인식하면서 일시적 현금 살포에 재정을 낭비하려는 방식과 달리 국민의힘은 책임 여당으로서 대한민국 백년지대계를 위해 어렵고 힘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확대와 저출생 극복 예산, 시급한 현안 대처에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최선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 결과를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9월 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20 16:13:16 서예진 기자

박찬대 “尹 ‘반국가세력’ 언급… 국민 분열 조장하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에 대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왜 걸핏하면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발언을 일삼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19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뭔가 수세에 몰린다 싶으면 공산 전체주의 세력,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 같은 근거도 실체도 없는 저주를 퍼붓는 행태를 반복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잇따른 친일 매국 작태로 국민적 지탄에 몰리자 또 다시 색깔론 망령을 불러내 상황을 모면해 보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한번 따져보자"라며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이 진짜 누구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국민과 싸우려는 세력, 국회 입법권을 깡그리 무시하면서 삼권분립의 헌법원리를 부정하는 세력, 회칼 테러 협박도 모자라 언론인을 기소하며 언론자유를 탄압하고 공영방송 장악을 추진하는 세력, 검찰을 내세워 자기편은 감싸고 정적은 탄압하며 법치를 형해화하는 세력, 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가 아니라 싸워 이겨야 할 적으로 여기는 세력, 친일 뉴라이트를 전면에 내세워 역사를 왜곡하고 헌법을 부정하며 대한민국 정체성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세력, 군사기밀 유출 전력이 있는 인사에게 외교·안보 책임을 맡기는 세력, 젊은 군인이 대민 지원 중 순직했는데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부당한 지시를 내린 자를 보호하고 수사에 외압을 가해 군의 사기를 현저히 떨어뜨리며 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세력, 이들이 진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전체를 통합하고 아울러야 할 대통령이 허구한 날 남 탓만 하면서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건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선동이다"며 "이런 선동에 무능이 감춰지지도 않고 속아 넘어갈 국민도 없다"고 했다. 이어 "이럴 시간에 벼랑 끝에선 민생 경제를 살릴 좋은 정책은 없는지 연구부터 하시길 진심으로 충고한다"고 말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8-20 13:10:22 윤도현 기자

與野, 25일 대표 회담하기로… 협치 물꼬 트나

여야 대표가 오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회담에서 민생 정책과 관련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해식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은 19일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이 대표는 국회에서 한 대표와 회담을 갖기로 했다"며 "한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과 상대적으로 독립된 수평적인 당정 관계를 끌고 가고 있느냐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이 있으나 민생이 어려운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담에서 논의할 구체적인 의제와 배석자에 관련해 "후속 협의할 것"이라며 회동 자체에 대해서도 "무산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비서실장은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인 선별지급에 대해 "선별 지원, 차등 지원 다 이 대표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다"며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고 보고 다만 이런 의제 관련해서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AI)·과학기술 특위 설치와 관련해서도 "국민의힘과 논의하고 있는 문제이고 의장과도 상당 부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표 회담에서) 의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여야) 실무 협의에서 전달해 보겠다"고 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8-19 18:07:01 윤도현 기자

宇 국회의장 예방한 李, “행정부 독선 심해져…입법부 책임 중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삼권분립의 민주공화국에서 입법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게 중요한 과제일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을 예방해 우 의장에게 "행정부의 독선이 예상보다 심해서 국회에서 의장님께서 활동의 폭에 제한이 많을 텐데 민주당도 요구할 것이 많아 국회에서 일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상황이 많이 복잡하지만 입법부의 위상, 역할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국민들의 주권 의지가 제도에 의해서 봉쇄당하거나 굴절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이)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입장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국민들 의식과 뜻이 묵살되지 않도록, 100%다 관철되지 못하더라도 지나치게 꺾이지 않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향후 입법부의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마주하게 될 인공지능(AI)을 필두로 한 과학기술의 시대, 신문명 시대를 국회 차원에서도 준비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 위기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절대 과제이고 재생에너지 문제는 당장 기업들의 경영 활동에 장애요인이 되는 것 같다"며 "우리 국회 차원에서 여야 입장을 떠나서 대안을 모색하고 국민들의 불안도 완화하고 새로운 지속 성장 기회를 확보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와 우 의장의 비공개 회담에서 이 대표가 강조해 온 '먹사니즘' 정책과 관련해 국회 특별위원회(특위) 구성을 논의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회담 이후 취재진에 "국회에서 특위 구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현재 진행되는 특위는 기후, 인구, 연금, AI 등에 대한 분야"라며 "특히 기후위기특위에 대해선 입법·예산권을 갖는 특위가 돼야 현재 직면한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란 (이 대표와 우 의장의) 생각은 비슷한 것 같다"고 말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8-19 17:46:19 윤도현 기자

한동훈, 당 원로와도 '식사 정치'…"국민 눈높이 맞춰 어려움 돌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소통 행보의 일환으로 당 내 중진들과 '식사 정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당의 원로까지 만남을 확대하며 스킨십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한 대표는 19일 당의 원로들로 구성된 상임고문단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오찬을 하며 당 운영 등 현안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한 대표는 당 대표 취임 후 4선 이상 중진들과 릴레이 오찬을 하며 친밀감을 형성하고 있다. 한 대표는 오찬이 시작되기 전 인사말에서 "당이 최근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어려움을 민심을 따르고 국민 눈높이를 맞추는 것으로 돌파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의 진짜 힘은 고문께서 그동안 전수하고 만들어오신 전통과 가치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기본을 잊지 않고 당을 이끌어보겠다"고 했다. 정의화 상임고문단 회장은 "우리 당도 보수당으로서 외연도 확장하고 젊은층의 지지를 전면으로 내세워서 굉장히 과감하게 혁신적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빠른 시일내에 연찬회도 해서 방향을 잡고 4~5선 중진들이 많은데 자주 소통해 의견을 수렴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 대표는 상임고문단 오찬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의 여야 대표 회담 제안 등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한 대표는 여야 대표 회담의 의제에 대해 "우리 둘 다 모두 이제는 민생을 이야기할 것"이라며 "결국, 탄핵(안)과 특검(안)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공전되는 민생의 정책들을 풀어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결국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제3자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의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선 "원래 특검은 공수처든 검찰이든 수사가 진행중이면 수사 결과를 보고난 후 하는 것이 정석"이라며 "그런데, 이 사안은 보수 입장에서 더 중시해야할 보훈과 안보에 관한 사안이고 그 과정에서 국민 보시기에 실기한 면이 있어서 제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선정하는 공정하고 독소조항을 뺀 특검을 대안으로 제시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그것이 필요하단 생각은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당내 많은 분들과 여러 의견을 논의 중"이라며 "그 논의 과정에서 새로 드러난 제보공작(의혹)도 (특검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듣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제3자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압박하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한 손으로 이미 자기들이 냈다가 거부권이 행사된 위헌성 강한 특검법보다 훨씬 더 강화된 흉기같은 법안을 바로 즉시 내놨다"며 "(다른) 한 손으론 마치 제가 낸 대법원장 (특검 후보 추천의) 특검법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은 말씀을 하셨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생각도 갖고 있어서 당 내에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08-19 16:29:11 박태홍 기자

협치 내건 이재명, 대표 회담은 '청신호'·영수 회담은 '글쎄'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과 동시에 '민생'을 강조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겐 영수회담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선 대표회동을 제안하며 협치의 물꼬를 트려 했지만 최종 성사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한 대표는 이 대표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반응했지만, 대통령실은 영수회담의 조건으로 '국회 정상화'를 내걸었기 때문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8일 당 대표 수락 연설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만남을 제안하며 ▲제3자 특검 추천 방안 등도 포함된 '채해병 특검법'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포함한 내수 부진 타개책 ▲지구당 부활 등 민주 정치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윤 대통령에게는 의제를 따로 정하지 않은 형식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이에 한 대표는 19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어제 말씀하신 대표 회담의 제의도 대단히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시간과 장소를 잡았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대표 회담을 통해서 여야가 지금 미루어지고 있는 여러 민생 과제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결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다양한 의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가 여야 대표 회동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한 만큼 양당은 회담을 위한 실무 협상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측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을 논의 테이블에 올릴 가능성이 높은 반면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는 취재진에게 "아쉽게도 우리(민주당)는 집행 권한을 갖지 못한다"며 "정권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국정 감시 권한을 가질 뿐이어서 아쉽긴 하지만 그 범위 내에서라도 정부를 견인해서, 여당을 설득해서 국민들의 민생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최대한 발굴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이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 "우선 국회가 정상화돼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 주도의 청문회·특검법안 정국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영수회담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법사위, 과방위, 행안위 등에서 청문회를 진행하거나 예정하는 등 공세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라, 스스로 이를 취소하고 정상화에 나서기도 힘들다. 다만, 한 대표와 이 대표와의 회담에서 협치의 물꼬가 트이면 영수회담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5선 중진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조건이 성숙하면 당연히 영수회담을 할 것"이라며 "일단은 한동훈 대표를 먼저 만나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로 민생을 강조하시니까 공통분모를 갖고 여야 간에 이제 대화를 하고 서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8-19 16:26:38 윤도현 기자

尹 연금개혁안 발표 앞둔 국회, 與 "특위 서둘러 구성"·野 "내용보고 판단"

여야의 새 지도부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정치권이 일찍이 공감대를 보였던 '연금개혁'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발표를 앞둔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안의 주요 내용을 놓고 여야는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았다. ◆"세대간 보험료율 다르게 적용"…연금개혁 정부안 이달말 발표 윤석열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이달말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을 현행 제도대로 유지하면 2055년에 기금이 고갈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의 중점을 두고 모수개혁(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개혁)과 구조 개혁을 함께 추진하는 방식의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발표될 정부안에선 세대간 보험료율(9%)이 동일한 현행 제도와 달리 세대 간 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중장년층의 보험료율을 청년층보다 높여 중장년층이 상대적으로 보험료를 적게 내고 많은 연금액을 타는 것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상황에 대비해 '자동안정화장치'도 검토하고 있다. 자동안정화장치는 임금, 물가, 은퇴시 기대여명, 연금 재정상태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장치로, 임금과 물가가 오르면 연금액이 오르고 기대여명이 늘어나거나 연금 재정이 악화되면 급여가 낮아지도록 조정하는 장치를 의미한다. 또한 정부는 출산·육아, 군 복무 기간을 연금 납부 기간으로 인정하는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연금특위, '모수개혁' 합의 이룰지 관심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면, 국회는 여야 위원들이 참여하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해 치열하게 논의할 전망이다. 다른 상임위원회와 달리 연금특위는 여야 동수로 꾸려질 예정이기 때문에 합의 처리를 전제로 한다. 모수개혁안만 논의했던 21대 국회의 연금개혁안 논의와 달리, 자동안정화 장치와 세대 간 보험료율 차별화 등 구조개혁 사안도 논의하는 만큼, 합의점을 찾기 위한 여야의 열띤 토론이 예상된다.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연금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인상하는 부분에는 합의를 했으나, 현행 40%인 소득대체율을 43%(여당), 45%(야당)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놓고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당시 국민의힘 측은 단순 모수개혁뿐만 아니라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구조개혁까지 함께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모수개혁은 21대 국회 논의 수준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구조개혁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는 과정이 이어질 예정이다. ◆추경호 "연금특위 구성 합의하자" 국민의힘은 8월말까지 국회 연금특위가 설치돼야 한다는입장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도체법, AI(인공지능)법,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상속세제 개편, 노동·교육·연금개혁 등 당장이라도 민생 개혁 법안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가동과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 합의를 통해 28일 본회의를 민생 국회의 출발점으로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검토한 후에 연금특위 설치를 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정부의 연금개혁안 발표에 대해 "내용을 봐야 알겠다"라고 선을 그렀다. 김 최고위원은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화를 내용으로 하는 것은 구조개혁이 아니다"라며 "지난번에 합의안을 거절한 것에 대한 면피인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밝혔다.

2024-08-19 16:10:53 박태홍 기자

민주당, 천준호 전략기획위원장 임명… 사무총장 김윤덕·정책위의장 진성준 유임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새 전략기획위원장으로 천준호 의원(재선·서울 강북구갑)을 임명했다. 사무총장·정책위의장으로는 각각 김윤덕(3선·전북 전주시갑)·진성준(3선·서울 강서구을) 의원을 유임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3선·대전 유성구갑)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무총장·정책위의장 유임에 대해 "이 대표의 1기 체제에서 2기 체제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업무를 잘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아 결정됐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1기 체제에서 2년간 이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낸 바 있다. 김 의원과 진 의원은 1기에 이어 사무총장·정책위의장 직을 한 번 더 맡게 됐다. 한편 전날(18일) 수석대변인으로 임명된 조 의원은 임명 소회로 "당원들과 국민들이 민주당에 역할을 잘해달라고 요구한 만큼 당연히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엄중한 시기에 크든 작든 역할을 한다는 것은 감사하고 기쁜 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같은 날 이해식 전 수석대변인(재선·서울 강동구을)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8-19 13:39:08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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