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여야 대표회담, 9월1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이 다음 달 1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린다. 이해식 민주당 당 대표 비서실장은 29일 인천 영종도 소재 한 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워크숍 중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정하 국민의힘 당 대표 비서실장도 연찬회가 열린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를 밝혔다. 이 비서실장은 "공개된 의제 간 양당 입장차가 분명하고 채 해병 특검법 관련 한 대표의 기존 입장이 번복돼 회담 성과가 매우 회의적일 것이란 당내 여론에도 불구하고 민생경제 위기와 의료대란 등으로 국민의 고통이 극심하고 정기국회를 앞둔 시점에서 정치 회복이 긴요하단 측면에서 대승적으로 회담 개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 의제와 관련해 사전 의제 조율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으나, 채 해병 특검법, 민생회복을 위한 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여당의 전향적인 입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여야 대표 회담 실무 협상진은 회담 전 마지막 의제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은 채 해병 특검법, 민생회복지원금법, 지구당 부활을 의제로 내걸었고 국민의힘은 정쟁 중단, 정치 개혁, 민생 회복을 제시한 바 있다. 의정갈등 해소 방안이 대표 회담의 의제로 오를 수 있냐는 질문에 박정하 비서실장은 "의대정원 유예안을 포함한 의정갈등 문제는 여야 간 국회에서 법 혹은 예산을 통해서 할 문제가 아니라서 저희는 의제로 다루지 않을 예정"이라며 "이 건에 대해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 대화 결과 봐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회담은 각 당 대표와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이 배석하는 3+3 형식으로 열린다. 모두발언은 공개한 이후 비공개 회담으로 전환된다. 이후 각 당 수석대변인이 마지막 회담 결과를 정리해 발표한다.

2024-08-29 16:25:25 박태홍 기자

강경 일변도 VS소통-설득 부족, 당정갈등만 남았다

의료개혁을 강경하게 밀어붙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사전 협의나 소통이 부족한 채로 절충안을 제시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남은 것은 갈등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대표가 지난 주말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제안한 의료개혁 절충안에 대한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의료개혁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30일로 예정됐던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은 추석 이후로 연기됐다. 다만 윤 대통령은 브리핑에서 당정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하고 있으며, 당정관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지도부 내 친윤계(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추경호 원내대표도 절충안 발표와 관련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말해 의료 개혁과 관련해 당정은 물론 지도부 내부의 소통 부족이 드러났다. 한 대표는 지난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문제에도 대통령실에 반대 입장을 전하며 엇박자를 내기도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절대적으로 우선시해야 할 가치"라며 "그래서 이 앞에서 당정갈등이라는 프레임은 낄 자리 없고 사치스러운 것"이라며 일각의 목소리를 일축했다. 그는 "다만 이런 (저의) 대안 제시에 대해서 당정갈등의 프레임으로 얘기하거나 오도하는 분들도 많아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제시한 대안은 제가 처음 말씀드린 정부의 의료개혁이 중요한 과제이고 그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는 선에서 말씀드린 것"이라며 부연했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김재원 최고위원은 29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번 절충안은 당의 목소리가 아니라 한 대표의 목소리였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최고위원은 "원내대표와 협의를 하거나, 하지 않더라도 정책위의장으로 하여금 협의를 해서 당의 주요 사안으로 포함시켜 정부 측에 요구를 했다면 나았을 것"이라며 "그렇게 하면 당정 갈등이 되는데, 이것은 한정(한 대표와 정부)의 갈등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 대표는 자신의 방향성은 정한 것 같다"며 "그런데, 특히 우리 보수진영에선 과거에 탄핵까지 겪은 아픔이 있기 때문에 여당 대표와 대통령 간의 갈등이 빚어올 비극적인 결말을 미리 경험한 바가 있어서 박수치지는 않는다"며 우려를 표했다. 친한계(친한동훈계)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나와 강경 일변도인 의정 갈등 상황에서 문제 해결의 구조를 만들기 위해 한 대표가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의대 정원 문제는 정부의 고유 권한으로 돼 있고, 이미 또 내년도 의대 정원은 1500명 정도를 늘리는 것으로 입시 요강이 이미 나갔다"며 "그래서 천재지변이 없으면 법으로 그걸 고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의협에서 이것부터 중단하라는 것도 현실성 없는 이야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공의가) 돌아올 명분을 만들어준다는 측면에서 한 대표의 중재안에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들을 좋은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가서 대화를 해야겠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 "지금은 국민들이 대부분 알고 계시는 그런 수준의 관계로 저는 보고 있다"며 이전보단 관계가 멀어졌다는 걸 간접적으로 밝혔다. 그러면서 "한 대표가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했던 말이, 윤 대통령과 본인의 목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라고 했다"며 "두 분이 따로 만나서 이야기 하다보면 예전의 좋은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했다.

2024-08-29 16:24:23 박태홍 기자

박찬대 “지역화폐 개정안·민생회복지원금법 당론으로 추진할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는 9월에 열릴 정기국회와 관련해 '지역화폐 개정안'(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민생회복지원금법'(민생회복지원지급 특별조치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 지상 최대 과제는 죽어가는 민생을 살리는 것"이라며 "민생회복지원금법 재의결을 비롯해 어제 이재명 당 대표께서도 말씀하신 지역화폐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해 소비를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해 내수 경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회복하는 데에도 주력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뉴라이트로 포장한 친일 매국 인사들의 준동과 역사 쿠데타 시도에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친일 굴종 외교와 역사 쿠데타는 반드시 진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이 피로 일군 민주주의와 인권, 언론 자유와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민주당 의원 170명 모두는 오늘과 내일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이런 각오를 더 굳게 다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8-29 10:53:48 윤도현 기자

한동훈, 당정갈등 우려에 "생명과 건강 앞에서 낄 자리 없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의료개혁 해법을 둔 당정의 엇박자를 '당정갈등'이라고 해석하는 평가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절대적으로 우선시해야 할 가치"라며 "그래서 이 앞에서 당정갈등이라는 프레임은 낄 자리 없고 사치스러운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만 이런 (저의) 대안 제시에 대해서 당정갈등의 프레임으로 얘기하거나 오도하는 분들도 많아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제가 제시한 대안은 제가 처음 말씀드린 정부의 의료개혁이 중요한 과제이고 그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는 선에서 말씀드린 것"이라며 부연했다. 한 대표가 제시한 절충안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정부가 결정한 대로 최대 1509명 늘리되,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재검토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한 대표는 지난 주말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 절충안을 정부 측에 제안했으나,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사실상 거부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이후 대통령실은 30일로 예정됐던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을 추석 이후로 연기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간의 갈등이 재점화된 것 아니냐는 정치권의 해석이 나왔다. 한 대표는 "지금 의료개혁 상황에 대해선 두 가지 판단이 필요하고 어쩌면 전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첫째, 대안과 중재가 필요할 정도로 응급실이나 수술실의 상황이 심각하냐는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둘째로, 만약 그것이 심각한 상황이라면 실효적인 대안은 무엇이 있을 것인가냐는 이 두 가지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한 대표는 "정부당국은 아직 첫번째에 대해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 저는 국민 여론과 민심을 다양하게 들어본 결과 현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고 절충안을 낸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이 안 외에도 정부가 다양한 통로와 주체, 상대를 정해두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왔다는 점도 이 자리에서 밝혀둔다"며 "일각에서 호도하듯이 갑자기 보여주기식으로 공개한 것은 아니다. 그런 호도는 건설적 대안과 논의를 막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2024-08-29 09:55:40 박태홍 기자

與, 딥페이크 성범죄 긴급 현안보고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

국민의힘이 29일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관계 부처의 현안보고를 받고 악성 범죄를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에서 "딥페이크 범죄가 우리 주변의 지인을 이용하고 심지어 최근엔 청소년들까지 그 범죄의 대상으로 확대한 것이 드러나고 있어서 많은 국민들에 충격을 주고 우려를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현안보고엔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교육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고위 관계자가 참석했다. 한 대표는 "피해자가 받았을 상처를 생각해 보면 이 문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부처 긴급 보고는 이 사안과 유관한 부처들로부터 현황과 대응 상황을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AI(인공지능)기본법이나 성폭력범죄 특례법 등 딥페이크 기술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법의 제·개정 노력들이 있었는데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한 대표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것도 인간이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인간"이라며 "사회의 법과 제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내야 한다. 국회와 정부, 국민이 함께 관심을 갖고 움직이면 이런 악성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와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동시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며 "다만, 이 과정에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개인정보보호 문제나 메신저 검열과 같은 과잉 규제 문제가 없도록 유념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활용된 AI기술 역시 가치중립적인 특성으로 범죄에 약용될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돼 온 만큼, AI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입법 공백 보완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우리 당이 이미 지난 6월에 당론으로 제출한 AI기본법은 AI 산업 육성과 신뢰 기반 조성을 균형 있게 달성하기 위해 AI 사업자를 대상으로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한 사전 고지 및 워터마크 표시 등 기본적인 규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것이 딥페이크 악용에 대한 직접적, 근본적 해결 방안이 되긴 어려우나 이 법이 조속히 통과된다면, 사업자 대상 워터마크 부착 규제로 AI 신뢰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악용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도 개별법 차원에서 보완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당정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컨트롤 타워를 국무조정실에 두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허위영상물 형량을 5년에서 7년으로 강화하고, 영상이 주로 유포되고 있는 텔레그램측과 불법정보 자율 규제를 위한 핫라인 확보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2024-08-29 09:26:13 박태홍 기자

박민 KBS 사장, ‘기미가요 논란’에 사과…‘건국절 논란’에는 답변 거부

박민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28일 여야의 '기미가요 논란'에 대한 지적에 사과했다. 다만 '건국절 논란'에 대해선 대답하지 않았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이날 오전 '2023년 회계연도 KBS 결산심사'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KBS 편성 국장은 출석했으나 KBS 편성 본부장은 사의를 표명했다는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박민 사장은 질의응답 시간에 여야가 KBS의 '친일 논란 방송'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자 반성한다고 밝혔다. 앞서 KBS는 지난 15일 오전 0시부터 'KBS 중계석'에서 지난 6월 '기미가요'가 등장하는 예술의 전당 공연인 오페라 '나비부인'의 녹화본을 방송한 바 있다. 당시 KBS 시청자 청원 게시판엔 해당 방송에 대해 항의하는 게시글이 빗발치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박 사장에 '광복절에 기미가요가 방송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질타했다. 이에 박 사장은 "이유나 작품의 성격이 어떻든, 광복절 새벽에 변주된 기미가요와 기모노를 입은 여성들이 등장하는 오페라를 편성한 것은 불찰"이라며 "국민께 다시한번 사과한다"고 했다. 신성범 국민의힘이 "왜 하필이면 8월 15일 광복절날 새벽이 되자마자 (나비부인이) 방송된 것인가"라고 물은 것에 대해선 "통상 1~2주 뒤에 방송 편성이 되는데 7월은 올림픽과 집중적으로 관련된 프로그램이 방영되면서 두 차례 연기돼 8월 15일 심야에 편성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 편성 과정을 설명하며 '나비부인' 방송에 사과했다. 그는 "KBS 중계석에선 명작들을 녹화해 단순히 방송한다"며 "고참 제작자들이 (명작들을) 녹화한 다음에 편성에 넘겨주면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제작 실무진들이 (명작들을) 기계적으로 편성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무진들이 그날 광복절이란 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사전에 조치를 취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부분에서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신 의원은 "(기미가요) 노래를 한국인 단원이 한 것이고 길어봐야 9초, 6초였는데 '친일 방송'이라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에는 억울해 보인다"며 '친일 논란' 비판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야당은 박 사장에게 이승만 전 대통령을 다룬 다큐멘터리 '기적의 시작'의 역사 왜곡 논란에 대한 지적도 했다. '기적의 시작'에선 김재동 대한역사문화원장이 출연해 "건국은 1948년 8월 15일"이라고 말해 역사 왜곡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박 사장에게 "동의하냐"며 추궁했지만 박 사장은 "그 부분에 대해선 답변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이에 한 의원은 재차 "건국은 1948년 8월 15일이라는 내용이 박 사장 책임 하의 KBS에서 방송됐고, 그래서 내용에 동의하냐고 물을 수 있지 않느냐"고 물었으나, 박 사장은 "KBS 입장이 아니라 인터뷰한 사람의 입장이다"라며 끝내 답변을 거부했다.

2024-08-28 16:51:10 윤도현 기자

'90일 만에' 22대 국회 첫 與野 민생 법안 처리…협치 계기 만들어

지난 5월30일 출범한 이후 합의 처리한 법안이 없어 정쟁만 일삼는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던 22대 국회가 90일 만에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간호사법 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대·중소 여야가 상임위원회에서 서로 합의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며 협치 계기를 만들었다. 22대 국회는 출범 이후 야당이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민생회복지원금법(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입법 추진을 주도하면서 여당은 법안마다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신청해 지연 전략을 펼치는 등 소모전을 벌여왔다. 22대 국회는 여야 의원들이 모여 개원식도 열지 못하는 형편이었으나, 8월 임시국회부터 여야가 협치의 물꼬를 트더니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심사에 속도가 붙어 민생 법안 처리가 결실을 봤다. 이날 본회의에선 여야 이견이 없는 총 28건의 민생 법안이 상정돼 모두 통과됐다. 구체적으로, 구하라법은 부모의 의무, 자식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가족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도록 민법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유명 가수 고(故)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난 후 양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자 세간의 관심을 받으며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 계속 살 수 있게 하거나, 감정가만큼은 보전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 받고 공공임대 형식으로 피해자에게 제공하거나, 감정가에서 경매가를 뺀 금액인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퇴거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6개월마다 전세사기 실태 조사를 실시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이를 제지할 수 있는 '금지청구권'을 도입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의해 기술자료 유용행위가 발생할 경우 피해 수탁기업이 법원을 통해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 중소기업 기술에 보호 및 구제 강화를 꾀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를 이뤄낸 간호법 제정안도 통과됐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되자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료보조 간호사 범위 규정,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 등을 두고 여야가 입장차가 있었으나, PA 간호사 업무 범위를 '임상경력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정부안을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이 외에도 은행이 대출금의 연 0.06% 이상을 서민금융 보완계정에 출연할 수 있도록 출연비율에 하한을 설정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 도시가스 요금 경감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등을 위한 시설 개선과 확충을 지원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개정안도 처리됐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회동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법 등을 이날 처리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다음날 9월 26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할 예정이다. 한편, 우 의장은 여야 정쟁으로 개원식도 열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드러내며 9월2일 정기국회 개회식 겸 국회 개원식을 같이 추진하겠다고 양당 원내대표에게 전했다.

2024-08-28 15:29:50 박태홍 기자

이재명 “정부, 의대 증원 유예안 고민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언급한 '의대 증원 유예안'에 대해 정부가 의료 공백 사태 방지를 위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 대표는 전날(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대 정원) 증원을 1년간 유예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의 제안에 대해 "제가 보기엔 의료 붕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안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에서 백안시하지 말고 그 문제를 포함해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심도있게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추진에 반대하고 있다. 교수진·교육시설 부족 등을 이유로 의대 정원 증원은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정부의 증원 안에 대해 근거가 무엇이냐며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서 5년 안에 1만명을 늘리겠고 할 게 아니라 10년으로 목표를 분산할 수도 있지 않나"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해 당내 대책위원회(대책위) 차원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도 밝혔다. 그는 "의료대란 대책위에 박주민 (민주당) 위원장을 중심으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표와 한 대표는 '의대 증원 유예안'을 추석 전에 예정된 대표회담에 의제로 올려놓을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에게 여야 대표회담과 관련해 "모든 의제를 다 열어놓을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8-28 14:05:52 윤도현 기자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거부권 행사 법안 오늘 재표결 안 한다"

여야가 28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상정해 재표결하지 않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가진 결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민생회복지원금법(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은 다음달 2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재표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 오늘 열리는 본회의에선 여야가 합의한 법안들만 처리한다. 추 원내대표는 회동 공개 발언에서 "민생회복지원금법, 저희는 불법현금살포법이라고 지칭하고 있지만 이런 실효성 없고 미래 청년들에게 막대한 빚을 남기는 식의 법안 말고 취약계층, 소상공인들을 보살필 수 있는 실질적인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제안해주시면 얼마든지 담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인 내수 걍기 회복을 위해 민생회복특별법을 내놓았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가로막혀서 다시 국회로 돌아온 것은 많이 아쉽다"며 "소비 지출을 통해서 내수를 회복하고 침체된 내수경기를 살리는 건 당장 시행해도 늦은 감 없을 정도로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국민 삶을 책임져야 하는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민생회복지원금에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마시고 민생회복을 위해 동참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드린다"고 했다. 우 의장은 양당 원내대표에게 22대 국회 개원식과 정기국회 개회식을 함께 치르는 방침을 여야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박태서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은 회동 직후 "의장께서 국회를 시작하는 데 있어 의원 선서도 없이, 개원식도 없이 국회가 계속 나아가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 의장과 원내대표들 간 토론 형태의 의견 교환이 있었다"며 "의장이 22대 국회 개원식 및 개회식에 대한 실시 방침을 밝혔을 때 큰 반대나 이견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2024-08-28 13:44:43 박태홍 기자

당무 복귀 이재명 “지역화폐 개정안 당론으로 추진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은 지역화폐 개정안(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8일 코로나19 치료 후 퇴원해 당무에 정식 복귀한 뒤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그는 실질 임금 감소·고금리 지속 등을 언급하며 민생경제가 어렵다면서 "어떤 방법이든 사용해서 국민과 골목·민생 경제를 반드시 살려야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아시다시피 지역화폐는 소비 진작 효과도 있고 적게나마 국민들의 소득 지원 효과도 있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다시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세수 증가로 이어져 제 경험으로는 지금까지 만든 여러 정책 중 가장 효율적인 재정정책인 동시에 경제 정책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황명선·권칠승·허종식·박정현·노종면 등 민주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각 법안은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지자체의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에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한 협조도 촉구했다. "오늘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같은 민생법안을 처리하게 된다"며 "우리 정부·여당이 좀 협조해 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까지 여당이 민생 회복을 위한 전국민소비쿠폰지급제도를 현금을 주는 것처럼 호도하던데 전국민민생지원금은 소비쿠폰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저축도 불가능한 소비 쿠폰으로 소비를, 특히 골목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건데 지금이라도 집권 여당이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국민소비쿠폰지급이 얼마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는 지난 코로나19 (펜데믹)때 우리 국민들이 직접 체험했다"며 "국민의힘도 먹사니즘 정책에 동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8-28 11:01:49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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