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0일 조국혁신당이 정치 개혁 일환으로 주장해 온 '원내교섭단체 요건 완화'와 관련된 국민동의청원에 대해 "공식적인 논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혁신당은 민주당과 '원내교섭단체 요건 완화' 협의를 위해 압박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달 국회 국민동의청원엔 '국회 교섭단체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명을 넘으면 상임위 심사 요건이 충족된다. 해당 청원은 전날(19일)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운영위원회로 자동 회부됐다.

이와 관련해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이후 취재진에 "아직 공식 논의 테이블에 올라온 것은 아닌데 여러 분야에서 협력 중인 정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라 의원님들 사이에서 여러 의견을 교환 중이다"라고 전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입장에 혁신당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혁신당 소속 한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혁신당 차원에서는 조국 대표나 황운하 원내대표가 민주당과 논의 중인데 이런 반응은 실망스럽다'는 취지로 말하며 "원내교섭단체 완화는 우리가 먼저 주장을 했던 것이 아니라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이 원내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먼저 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희도 (민주당의) 선의에 기대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입법 청원 부분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며 "(청원인이) 5만명 이상이 됐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할 수밖에 없고, (민주당을) 압박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당이 '원내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힘을 기울이는 이유가 있다. 원내교섭단체는 국회 운영에 대한 많은 권한을 갖는다. 원내교섭단체 소속 정당은 상임위원회 간사 파견과 의사일정·안건 조정 조율, 원 구성 시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통해 의회 정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혁신당은 지난 4·10 총선에서 비례의석 12석을 확보한 상태로, 원내교섭단체(20석)을 구성하지 못했다.

앞서 정춘생 혁신당 의원은 지난달 현행법상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20인을 10인으로 줄이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조국 대표도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과 관련해 "4·10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 나아가 거대 양당 정치에서 배제된 다양한 민의까지 반영하는 것이 합당한 국회 운영"이라고 말했다.

또 혁신당은 전날(19일)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원내교섭단체 요건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조 대표는 "22대 국회는 정치개혁 과제를 실현할 절호의 기회"라며 "제3의 교섭단체가 만들어지면 개혁 과제 실현이 더 용이해 진다"고 말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도 "지금의 양당 교섭단체 체제로는 극단적인 대결과 파행이 거듭될 우려가 높다"며 "그러나 제3교섭단체가 협상 테이블에 참여하게 되면 지금보다 생산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